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께서 세세하게 질의도 했지만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에 있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피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현 조례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를 위한 조례지 예방 차원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방 차원에서 무슨 저기가 있겠느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이게 내가 복지에서 잠깐 외도했을 때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건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있고 말이죠, 안심스카우트라는 게 있어요.

그 스카우트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해서 이게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심귀갓길하고 스카우트가 2개가 있었는데 안심 귀갓길을 없앴어요. 그게 왜 없앴느냐 했더니,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해서 아마 그걸 없앤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난 살려야 되겠다. 지금 사후 범죄가 아니라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각 지하철 역세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보통 9시인가 10시에서부터 새벽 2 〜 3시까지 움직여요, 이게. 각 지역의 여성분도 있고 또 남성분도 있지만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시간에 좀 음습한 곳,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앱을 다운받아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해요, 안심귀갓길은 역세권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호를 해 주는 거, 귀가까지 같이 동행해 준단 말이에요, 2명씩 조를 짜서.

이걸 없앴어요. 이런 걸 왜 없애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오히려 살려야 된다. 서울시에서 없앴으면 우리 구가 비용을 들여서더라도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내가.

귀갓길은 이미 없어졌고 내가 할 때, 스카우트는 아직 살아있어요, 안심스카우트라는 것은. 그분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 부서장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좀 음습한 길까지 갈 때 늦은 시간 귀갓길에 좀 동행을 해 줄 수 있는 방향, 이게 경찰 인력가지고 협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시체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없애지 말고 살려라, 이런 뜻으로 했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하시라. 이건 분명히 물론 범죄피해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