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희 구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4개안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총10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굉장히중요한부분에있어서조례를제정을하셨는데요. 어떻게,질의는과장님께드릴까요? 과장님께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의기능을보면「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규정된비용의지급기준을심의의결한다고되어있는데요. 굉장히중요한부분이죠? 40조1항,2항을보면의정활동비라든가월정수당에대한내용이에요,그렇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기능을위해서위원회의구성을해야되는데그위원회의구성은시행령제34조에따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시행령을보니까위원장1명을포함해서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임기가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임기가. 그런데이조례를보면이조례가지금강북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4개의구에서조례를시행하고있잖아요?

네.

그런데임기가안나와있어요. 혹시어떻게예정이신가요,임기에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지금저희가조례에는안나왔지만상위법「지방자치법시행령」에보면임기는위촉된날로부터1년으로되어있습니다,34조에보시면,시행령34조.

3항에요?

아니요.

‘1월1일을기준으로1년전부터’,이건가요?

34조5항에보시면‘의정비심의위원은1년으로한다.’상위법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저희도1년으로하는거죠?

네.

그런데보면,이위원회의구성은누가하시나요?

위원회구성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설치를구청장이하게되어있죠?

네. 위원님들은교육계라든지법조계,시민단체,그다음에지방의회의장님의추천을받아서,

그래서구청장님이위촉을하시는거죠?

네.

그런데뒤에보면위원회의해촉또한구청장이해촉을할수가있어요,6조에. 그런데「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에보면지방의회의장의추천을받아위촉을하게되어있습니다,위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의장님도추천을받을수있고,의장님이추천하신분,그다음에저희가골고루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라든지이런분을추천을받아서10명이내로위원회를구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의장님도추천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럼해촉도의장이해촉을할수있게해줘야죠. 그렇지않나요?

이건추천받은사항이기때문에구청장님이위촉을하고해촉도구청장님이,

아니,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내용을보면이게「지방자치법시행령」34조에나와있잖아요. 자치단체의장이위원을다양하게구성하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지방의장의추천을또받아서위촉된위원도될수있잖아요?

네.

그러면해촉또한의장과구청장이같이하셔야죠. 예를들어서의장이추천을하거나추천한거에대해서무조건구청장이해촉을할순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위촉을구청장이하니까해촉도구청장이하는데,예를들어서다양하게추천을받았는데,만약에교육계에서추천을받았는데그사람이해촉을시킨다그러면교육계에서추천받은그분하고또해촉그거를의논을해야되는건가,어떻게…….

잠깐만…….

앉아계세요.

앉아계셔보시고제가…….

제가발언을그냥할순없지만위원장님이양해해주시면잠깐한말씀만드릴게요.

네,잠깐만요.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발의해주신의원님들의의견도있으니까본인이,물론대표발의는하셨지만그렇게쉽게이렇게하시면안되죠.

저는그런내용에대해서는저도이견은없습니다. 이견은없는데우리가절차는중요하잖아요.

그냥한번지적했다고거기에대해서바로그렇게,

의원님을믿고공동발의하신의원님들도있으니까우선절차를지켜야합니다.

일단제가질의를먼저했으니까요,마무리를짓게좀해주세요,위원장님.

네.

말씀처럼지금보아하니공동발의하신의원님들이굉장히많으세요. 그분들의입장도있으실텐데일단어떻게질의를계속이어갈까요,아니면어떻게할까요? 그걸위원장께서결정해주세요.

네,질의계속이어가시기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의원과조율을좀하셔야될것같으세요,위원장님,제가봤을땐.

일단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지적하신해촉부분에그내용이상충되는내용이있어서원만한회의를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는게된점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중랑구체육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시설사용이취소된경우사용료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용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설운영의책임성을강화하는데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의2에운영자귀책으로인한배상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전한가지만여쭤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사항인데구립체육시설에도동일하게적용이되는건가요?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구립체육시설에도동일하게적용하도록하는조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김대형의원님께서바쁜의정활동에도,또이번에보궐로임기가얼마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왕성한의정활동을하시는거에대해서동료위원으로서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리고요. 이번에그와중에도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발의하셨습니다. 평소에또우리체육시설과관련한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김대형의원님의그조례가주민들과체육시설운영하는기관과의사이에서분쟁이생겼을때원만히해결할수있는명확한근거를마련해주셔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제가질의하나드리면운영자의귀책에포함되는부분이명시가되어있나요? 귀책이라는것이물론굉장히애매모호한부분이많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명확한부분이야있겠죠.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누구도이견을달수없는부분이니까그렇다치더라도참애매한부분들이많을것같은데명확히규정되어있는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조례가개정이되고발표가되면저희내부적으로또내부세부세칙,세부규칙이런것도만들어서,방침이라든지만들어서운영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저희도의회가통과된만큼어떤세부적으로귀책사유가어느정도까지포함되는건지명확하게해서구립체육시설뿐만아니라민간체육시설에도배포해서이런사실들을알리고이런거에따라서조례에따라서어떤귀책사유가발생하면제한되는사항이있다는걸명확하게해서배포할예정입니다.

어쨌든귀책의사유그범위에대해서좀명확히더해야또다른분쟁의소지가없을거아니겠습니까? 기왕에조례가또이렇게제정된마당에,개정된마당에그런귀책사유에대해서충분히현장의소리를들어보시고법적인자문도구하실거같아요. 그래서좀더명확히해서현장에일하는실무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실수가없도록하는부분도좋을것같습니다. 또그런부분때문에라도이조례가이렇게개정이되는거니까요,그취지에맞게잘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물론이조례가통과되면,알았죠?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도귀책사유의기준,구체적인부분,세부적인부분,세부세칙을말씀하셨는데세부세칙은3쪽같은데보면나와있는것같아요,사실상검토자료보면. 그런데현재지금까지우리가구립이라든가민간이라든가체육시설에서이런불미스러운일이라든가이런게있었나요,사고가? 예를들어서예컨대조례가나오기전에무슨사고가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하다고볼수도있는데요,신내동우리구청앞에헬스장있는부분은미리사전에돈을지급받고폐업을한다든가이런경우가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사례정도있었지,운영을하면서도이런사항에해당됐던적은없던것같습니다.

폐업을하면서이렇게된거네요,그런경우는?

네,그렇습니다.

그럼그후속조치가이행이안됐었나보죠?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거명시적으로해놔야될것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김대형의원님께서보궐선거로이렇게입성을하셨는데더많은의정활동으로법안을일부개정을하셨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는범죄피해로인한손해를전보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어서사후대책측면이크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제도의실질적인사회보장기능을강화하고자이상동기범죄및범죄예방관련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그럼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2조에서범죄피해자의범위를이상동기범죄까지확대하고이상동기범죄의정의에대하여규정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범죄예방관련책무를신설하고,안제5조와제6조에서는범죄예방관련시행계획의수립과관련사업의추진규정을신설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더욱안전한중랑구로나아가기위한사항으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안전을위해서개정한조례로보여지고요. 이상동기범죄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저희가이런사례가있었나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경찰서에신고된내용으로저희가파악한게있는데요,’24년도에15건정도저희중랑구에신고가된사례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그거를어떻게처리가되었어요?

신고가들어오면피해나이런건경찰에서조사를하고피해가발생하면그보호를위해서,손해를받은사람들,피해자들의보호를위해서저희가서울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연결을해서지원을해주는내용,이런게좀있습니다.

네,그럼혹시지원내역이나온게있을까요?

지금저희가중랑구에서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곳에서는대부분교육이라든가범죄피해자상담이나생계비지원이런걸좀하고있거든요. ’24년도에작년에저희가이상동기가아니어도범죄피해로부터피해를받으신분들이,구민들이한30분정도해서지원을받은내용이있습니다.

네,그럼이거에대한예산을수립한거는아직은아닌거고요?

저희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연간4,500만원을드리고있습니다. 이안에서이걸지원을받고있는겁니다.

타구는지금몇개가있죠?

조례말씀이십니까?

네,조례.

타구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3개구정도가이조례가시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이조례안을통해서많이예방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잘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입니다. 연일수고많으시고요. 북부범죄피해자센터같은경우가지금권역별로하는거죠? 그범피,범죄피해자센터북부지법에서하잖아요? 저도8대때거기자문위원이어서좀알고있는데,우리구뿐만아니라그분담금도있을거아니에요,각자치구마다?

네.

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분담금을분담하는자치구가어디,어디일까요?

지금북부지방검찰청에관계된저희관할구역이6개구입니다. 저희중랑구해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이렇게6개구가같이있습니다.

거기심의위원으로우리중랑구주민들이몇분이나들어가있죠?

제가그심의위원까지는아직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민간심의위원이있는데요,저희들도얼마분담을하는만큼민간심의위원에대한추천권이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야또우리중랑구의사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이해할수있고설명할수있는분들이계셔야그심의회에서도또모든자치구의상황들이전달이될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1년에4,500만원정도지원한다고그랬죠? 작은돈도아닌데거기에대해서저희도분명히위원추천의권한을좀활용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지금현재피해자지원에서나아가서예방으로가시겠다는거잖아요,이조례가갖고있는취지가? 그예방을위해서특별히이조례에담겨있는내용중에이전과다르다하는부분이뭔가요,특히강조할부분이?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전에조례에는일단말씀하신것처럼예방에대한문구자체가없었습니다. 범죄피해자가생기면피해자에대한보호에대한문구로만조례가구성이되어있었고요,이번에는저희가범죄예방에대한문구를넣으면서관련된사업들도추진할수있도록했습니다.

그사업이어떤걸까요?

사업이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습니다. 앞으로사업을하는거는저희가경찰이나이런데랑협의를해서해야될사항이라고보이는데주민들한테이상동기범죄가발생했을때근본적으로어떻게대처하면좋으냐,이런내용들도우리가할수있는좀더인프라적인면이무엇이있느냐,이런거에대한내용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는우선이조례명이범죄피해자보호조례이지않습니까? 당연히그러다보니까피해받은분들,피해자들에대해서사후적으로집중할수밖에없었다고생각하고요. 그런데이범죄사전예방중심체계라는문구가담겼다는자체가약간좀어폐가있지않느냐라는부분이에요,첫번째가. 두번째로는예방중심,정말맞습니다. 뭐든지어떤사건사고다예방이중요하고요. 사전에우리가그걸감지해서그런범죄로부터분리되어우리주민들의안전이담보될수있도록하는게제일중요하겠죠. 그런데제일중요한건묻지마범죄같은경우는특히이상동기범죄같은경우에는그나마사전에‘난어디서어떻게하겠다.’고하는자들이있으면그래도예방이가능한데,소위말해서충분히소지하고있어도티가안나는흉기들을가지고불특정다수가모여있는광장이나백화점이든그런곳에서휘두른다고그러면이것을어떻게예방하느냐예요,굉장히어려운부분이거든요. 그것도우리가경찰쪽에있는사람들도아니고,과연이실효성에대해서저는좀간절히원하나그실효성에대해서너무도많은궁금증이들수밖에없는부분이잖아요,과장님? 그리고그내용도이조례가통과되면어쨌든구체화해보겠다는부분인데,우리가지금행정력을동원할수있지만사법권을동원할수있는것도아니고참궁금합니다. 복안이있으신가요?

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이해하고저도고민하는부분입니다. 저희가사법권이있는것도아니고범죄자체를막을수는없기때문에범죄가발생했을때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떻게하면최소한의피해를입느냐,이거를예방할수있는방법으로방향이잡히지않을까해서주민들의행동요령,또저희가갖출수있는인프라의구축,이런쪽으로방향이잡힐거라는생각이들고,이제이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거듭말씀드리지만경찰서라든가아까말씀드린북부범죄피해자센터라든가협의를해서저희중랑구민들이좀더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차라리우리가이상동기범죄사례들을모아서그거에대한어떤공통점이라든가이런것들을모아서선제적차원에서,예방차원에서이상동기범죄에대한예방차원의어떤조례를만든다그러면저는적극적으로,왜냐하면앞으로보완해가면되지만,이거같은경우에는범죄피해자조례에일부를개정해서이상동기범죄에대한예방중심체계로전환한다라고하는이조례의실효성이과연정말얼마나될까에대해서자꾸의문이드는거예요. 과장님도그건이해하시죠?

네.

그리고지금우리가분담금을6개구에서하고있지만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에대해서저희자치구가피드백은받고있습니까?

네,지금거기에저희가4,500만원지원하고저희주민들한테어떠한내용들로가고있는지는정산하면서받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도한30명정도혜택을보신걸로알고있고,비용으로환산하긴좀그렇지만비용으로환산하면한1억정도거기해당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범죄피해를안당하시는게제일좋은데어쨌든간에우리도작은돈이아니잖아요? 그래서그돈을분담하고있는상황에서는그런부분들이어떤보험의성격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참고민입니다. 잘하실각오가돼있으신거예요?

박열완위원님,저희가이조례를만들때부터계속경찰하고조율을했고요,하고나면실행은같이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저희잘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거는말씀하신것처럼피해를당한다음에치료하는것보다저희가사전에예방하는것에더중점을두고그것이훨씬더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

그렇다면조례를따로별도로만들어야죠,제정을해야죠. 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에다가예방을담는다고하니까제가지금그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이상동기범죄들이많은사례들이있잖아요,전국적으로. 그런사례들에대해서가해자들의유형이라든가,그런특징들을잘캐치하셔서잠재적으로그런위험요소가있는분들이우리중랑구에도있는지,아니면그런여러가지들을한번잘파악하셔서어쨌든우리주민들이더안전하게삶을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 동료위원께서세세하게질의도했지만저도이문제점에대해서복지에있을때내가이야기를한적이있었어요. 지금보니까피해에대한것뿐만아니라예방까지한다이렇게하는데현조례로써는제가봤을때는피해자를위한조례지예방차원까지는들어가있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아까예방차원에서무슨저기가있겠느냐,동료위원께서질의했었는데이게내가복지에서잠깐외도했을때조례를하나발의한게있어요. 그게무슨건이었는지갑자기기억이안나는데이게안심귀갓길이라는게있고말이죠,안심스카우트라는게있어요. 그스카우트조례를제가개정을해서이게우리중랑구에서하는게아니라서울시에서하는겁니다. 그런데안심귀갓길하고스카우트가2개가있었는데안심귀갓길을없앴어요. 그게왜없앴느냐했더니,나중에내가알아보니까각지역별로자율방범대를활용해라,이런뜻으로해서아마그걸없앤거예요,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그래서그런지몰라도. 그래서이런부분은난살려야되겠다. 지금사후범죄가아니라범죄예방차원에서라도각지하철역세권,예를들어서이시간이보통9시인가10시에서부터새벽2〜3시까지움직여요,이게. 각지역의여성분도있고또남성분도있지만그분들을채용을해서그시간에좀음습한곳,이렇게갈수있는사람들,예를들어앱을다운받아서요청을하든지아니면근무를해요,안심귀갓길은역세권에서근무를하면서보호를해주는거,귀가까지같이동행해준단말이에요,2명씩조를짜서. 이걸없앴어요. 이런걸왜없애느냐,다른건몰라도이런건오히려살려야된다. 서울시에서없앴으면우리구가비용을들여서더라도이어받아서해야되겠다,이런거를내가. 귀갓길은이미없어졌고내가할때,스카우트는아직살아있어요,안심스카우트라는것은. 그분하고공유를한번해보세요,담당부서장하고. 제가조례를발의한게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예방차원에서라도역세권이라든가이렇게좀음습한길까지갈때늦은시간귀갓길에좀동행을해줄수있는방향,이게경찰인력가지고협조한다고해서되는일이아니에요,이거는,상시체제가이루어져야지. 그래서없애지말고살려라,이런뜻으로했어요. 그것도서울시에서지금받을거예요,지금현재도. 이런부분을좀살려서하시라. 이건분명히물론범죄피해자보상도해줘야되고예방차원에서는그런방법도있다,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습니까?

네,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관련부서와협의해서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안심귀갓길이서울시사업으로같이동행하는거있잖아요,역에서신청하게되면? 그게없어졌나요,사업이?

폐지됐어요.

폐지됐어요? 이런부분은좋은사업인데조금살렸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이4,500만원지원이되는데지금중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이런쪽에서6개구가지원이되는거잖아요? 이런부분신청하려면어떻게하는건가요,만약에하게된다그러면?

피해를입고나면경찰에서연결돼서가는거고요,그다음에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신청도할수있습니다.

그럼120에신청하면안되고번호가따로있나요? 경찰서인가요,112인가요?

경찰하고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다연계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되나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이다옳으신말씀을하셨어요. 이상동기범죄가요즘에는아무이유없이그런무기나어떤차량이나오토바이이런부분여러가지도구를이용해서다른피해를입게만드는데요,이런부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경찰과아까자율방범,늘저녁에순찰하시잖아요? 그리고방범대원말고방재단도있지않나요? 방재단분들도역할을좀해주시는걸고알고있는데,지금하고계시나요?

방재단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조금씩다다릅니다.

아,그러세요?

그리고사건사고하고재난하고좀분리되니까요.

네,그래서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런부분에있어서여러부분에서지역주민분들이좀도움이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550호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입니다. 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2조에따라아트센터의운영방향정립,사업계획수립,수탁사선정등중요한자문기능을수행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아트센터의수탁기관이선정된후조례제14조에의거아트센터운영위원회의자문기능이상실되며,위원회의위원은남은임기동안활동을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아트센터운영위원회관련조항을일부개정조례안의내용과같이정비하고자합니다. 개정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2장의‘운영’을‘운영의위탁등’으로제목변경,안제7조제1항,제7조제2항의‘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수탁자선정위원회’로변경,안제7조2아트센터수탁자선정을위한수탁자선정위원회조항신설및위원회운영내용구체화,안제12조에서15조,안제15조의2및제16조에서제21조의아트센터운영위원회조항삭제,안제1조,제7조제2항,제38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및용어정비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아트센터가2013년12월에개관해서직영으로운영되었어요,그동안에. 그러다가’20년8월에중랑문화재단이출범하면서문화재단에서위탁하고있는것이맞죠?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는당부의말씀을좀드리도록할게요. 어제도옹기테마공원관련해서제가위원회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위원들을위촉할때운영하고있는외부기관들이있잖아요? 외부기관이나단체의전문가로위촉을꼭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려요. 그래야위탁심사때도세세히심사를할수있고운영이제대로되지않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그부분을명심해서하겠습니다. 저희가아트센터한네군데정도자치구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자치구의재단이나과에서와서할수있도록심사나위원위촉할때검토하겠습니다.

네,제발위원회가형식적이지않고제대로심사도잘하고그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모든위원회가잘준비가되었으면좋겠는데더군다나아트센터는중랑구민의문화욕구충족을해야되는곳이잖아요? 또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하고설치되어있는만큼꼭전문가로잘모셔서운영이되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수고많습니다. 내가항상위원회만가지고얘기했었는데난특별한의미는없고,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수탁자선정위원회로바꾼다는얘기아니에요,명칭을?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어떤차이점이있는거예요?

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2년동안위원들을뽑아서운영전반에대한것들을하는걸로되어있었고요. 안그래도2023년도에위원님께서이위원회가유명무실하니,수탁자선정할때만이용이되고있으니그렇게운영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걸반영해서저희가이번에개정한거라서요,저희가수탁기관을3년에한번씩합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운영위원회로되어있으면2년하고또임기를연장해도활동할게없기때문에수탁위원회로바꿔서운영하는걸로올렸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로해도사실상저는유명무실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3년에한번씩수탁운영위원회를하고나면이게운영하는거는재단에이사회가있습니다. 이사회에서전반적인것들을운영할수있게이사회에들어가있고요. 그리고3년에한번씩저희가위탁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활동하는거는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지모르지만저는자꾸문제가생기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내가너무색안경을끼고봐서그런지몰라도. 먼저도이런부분때문에제가지적을했었고요. 예를들어서어제도도서관본부장한테도얘기했어요. 뭐하나를통합해서하라고해서통합해서했어,해놓고또다른걸만들어놓는거예요. 그래서이렇게하면결국은내가얘기하면시정조치요구를받아들이는게아니라다른걸또양산을시켜버려요. 그러면노상할때마다같은질문을반복하게되고그런단말이에요,지금이건마냥.

위원님,저희가수탁위원회는필요할때만들었다가그다음에또해산합니다.

해산했다가또?

네,필요할때만해서계속유지되는게아니라저희가심의가필요하면,안건이올라오면위원을위촉해서수탁심사가끝나면바로또해산을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차이점이있다?

네,그렇게해놨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게어제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위원회를하도많이도서관별로,도서관은다이름만다르지똑같은데위원회를6,7개씩만들어놓고그래서통폐합하라고해서통폐합을하니까본인도좋다는거예요,편리하고. 그런데하면뭐해요,다른걸또만들어놨어요,그명칭대로대여섯개를. 그래서얘기해도받아들여지지가않는구나. 그래서그것도통폐합하라고내가어제얘기를했지만,과장님께서도이런걸심도있게생각하셔서,물론해산했다가다시한다니까또한번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너무유명무실한위원회를설치하지말라,이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안그래도위원님이항상위원회에관심많이가져주시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반영해서위원회운영할때염두하고있고요. 그리고수탁심의위원회는필요한거기때문에필요할때만저희가구성해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네,지켜보겠습니다. 위원회를하나하게되면거기에예산도수반되고다비용이들어가는거예요. 그냥서류만가지고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지켜보는거니까그렇게심도있게생각해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신경쓰겠습니다.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수탁자선정위원회로변경이되는데이름에‘아트센터’가들어가야되지않을까요,아트센터수탁자선정위원회로?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명칭에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되어있어서그부분은그냥수탁위원회로정했습니다.

이렇게해도문제는없다고하나요,다들?

네,아트센터가조례명칭에들어가있기때문에저희가수탁위원회로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주신것처럼선정위원회는임시로모였다가해산하고다시또위원회를선정하는건가요?

네,그렇게운영예정입니다.

몇명까지되나요?

9명으로구성합니다.

9명?

네.

그러면매번위원회인원이바뀐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름이라든가선정위원이수시로바뀐다는거죠? 선정은누가하시는거예요?

선정은구청장이위촉하게되어있고요,저희가추천이나이런걸받아서전문가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중랑아트센터가활성화가되긴해야되지만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선정하실때각계전문가를잘하시고각동에서도문화쪽으로관심이많은분들도위촉을하셔서위원회를꾸려가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아트센터가중랑구의허브로도역할을할수있고또문화인들이오셔서관람도하시지만타구에서도관람할수있게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인중랑구청년들을대상으로상해보험가입을지원하여이를통해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는청년들이복무기간동안상해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목적에전념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만들어주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및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고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상해보험료지원과가입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나는아까간담회장에서다얘기했기때문에,

네,우리고강섭의원님,군복무청년상해보험이런조례를만들어주셔서,아주훌륭한조례를만드셨는데요. 지자체에지금만들어진구가몇개구죠?

최은주행정재경위원장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25개구중에8개구가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예산은3개구마포,동작,금천구가예산이편성되어있고,나머지5개구는조례는제정이되어있지만예산은편성이되어있지않아요. 그이유를혹시알수있을까요?

일단은강북구까지예산이포함이되어있어서지금4개구로확정이됐고요. 그리고지금나머지4개구같은경우는예산에아직미반영을했는데신규사업편성을아직할수가없어서못했다라고정리된내용은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고강섭의원이참좋은,발의는좋은취지로했다고보는데말이죠. 군대생활을저도오래전에해봤고,군대복무하는동안은국가에서모든걸책임지기때문에지금이게실효성이있는가,나는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물론청년들위주로한정책으로서는취지는좋지요. 그런데사실상이거는너무일부,일반으로가서병원생활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그런거를느꼈기때문에간담회장에서얘기한걸로대체하겠습니다. 더이상얘기하면내가막또심한소리도나올것같아서여기서는좀자중하겠습니다. 아까얘기한걸로대체할게요. 이상입니다.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고강섭의원님의의정활동이참활발하고참으로진취적이고또미래지향적이어서제가참많이배운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번에도조례가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이에요. 우선발의자이신고강섭의원님께서이조례를통해서우리구민들이어떤유익을얻을지에대한기대가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기대에대해서잠깐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을처음에만들었을때기본적인취지는국민의4대의무인국방의의무를지고있는청년들에게본인들의경제적인부담이라든지혹은그안에서,약2년이라는그런기간속에서상해를입었을때그거에대한경제적인부담을줄여주고그리고국방의의무라고하는그런본래의목적에좀전념할수있는사회안전망이좀필요하다라는문제의식에서진행이됐습니다. 그리고실례로군복무중에서진지보수라는그런작업일과중에서상해를가해한사람들에대한민원을좀들었는데지금상황이예전에는군대에서모든걸치료같은걸다해줬지만지금은좀자율권을줘서외부병원으로나가는경우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그상해에대한비용이경제적부담이너무컸다라는것들이있고,그리고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에서이모든것들을다보장해줬어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있는현실,지금현재법령상으로는정해져있긴하지만그과정이굉장히오래걸리기도하고서류도복잡하면서결국은그거에대한수혜를받을수있는가능성이너무나낮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우리구에있는청년들이라도우리관에서적어도우리가세금을내고있는우리구민들에게뭔가이렇게사회적안전망을보장해주자라는취지에서이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네,아주좋은취지같고요. 우선은아까간담회에서도얘기했지만군징집은국가에서하는데국가가책임져야되는것이아니냐라는부분과또지금고강섭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쨌든개인의책임이또는개인의부담이증가되는것이현실이고그현실속에서실질적으로우리가지원을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두가지가좀크게상충하는것같아요,위원님들간에. 같이집단지성을발휘해야될부분인것같지만저개인적으로는,사실국가가아무리좋은정책을해도사각지대는분명히있거든요. 물론자치분권이온전히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작은정부라고할수있는우리각단체들,지자체들,작은정부들이더국가가챙기지못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렇게챙겨가는것이맞다라는대승적인부분에서좀원론적인얘기를좀하고싶고요. 더군다나우리주민들가운데서충분히그런사례들이발견된다고그러면당연히구의원으로서그부분에대해서묵과할수없는거죠. 또그것에대해서움직여야되고입법과행정과여러가지예산과등등우리가할수있는모든일들을해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고강섭의원님을개인적으로칭찬해드리고싶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고생많으셨고요,그렇게우리주민들의삶속에서함께늘웃고울고같이해주시는의원님의의정활동에경의를표하고요. 저는이정도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고강섭의원님께서아주좋은조례를만들어서군복무를하러가시거나군복무를하시는분들에게좀더국방의의무를충실하게질수있고더안전하게나라를지킬수있는안전망을더강화하지않았나라는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잠깐만요,이의있습니다. 아까간담회장에서우리가주장한거는개인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군에서이렇게,설명을해도돼요,지금?

네,말씀하세요,주덕성위원님.

아까그부분을말씀드렸는데지금통과하는걸로전제로해서이렇게하면여태까지한얘기가의미가없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간담회자리에서다른위원님들의견을들어봤을때위원장으로서뭐다른분들도동의를많이하시는부분이있어서위원장의권한으로그렇게하면어떠실지,저는주덕성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도맞는말씀이지만그래도동료위원님들께서여러분이동의를하시니이부분에대해서는,

제가간담회에서한얘기는다이해를하신거예요?

네.

지금이해를못하신것같은데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원안가결로했으면좋겠는데이의없으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다른말씀없으시면양해를구해서,

다시한번그부분을내가속기록에남겨놓기위해서정확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내가속기록에안남기려고아까간담회장에서한걸로대체한다고얘기를했는데,물론취지는좋아요. 그렇지만개인군인한사람이군내에서있었던사고를가지고국가에서운영하는통합병원의료진을거부하고내개인적으로받겠다,이런식으로나와서그런개인병원생활하는것까지지금보장해주자는이런취지아닙니까? 그러니까기강이무너지는거예요. 엄연히국가에서다보장해줘야되는데‘국가병원가라’,그럼가면되는데안가고‘나개인적으로병원가겠다.’이런식으로해서뭐그걸보장해주기위해서지자체에다가이렇게한다? 이거는결국은이중적인저기밖에안되지않습니까? 엄연히국가에서책임지고해준다는데거부하고나가는거아니에요,사실상보면.

일단그부분에대해서고강섭의원님께서답변한번,

늘강조했다시피내가아까도우리고의원께분명히말씀드렸지만내가위원회에대해서되게신경쓰지않습니까? 이거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그래요. 예산얼마들어갑니까,이거요?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예산추계했을때인원이약1,500명정도되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추계를해봤을때약6,000만원정도됩니다,3만얼마정도에대한예산. 그리고우리검토보고서에도잘나와있는것처럼우리구에있는사회복무요원들은이미구에서상해보험을들어주고있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자료준거보면여기지금3개구가받고있는데,이렇게금액이다나와있어요,6,000만원보다다적습니다. 다적고,예를들어서인원수때문에그런지몰라도. 그리고안하는구도많이있어요. 예산이수반안된구도많이있어요,이제4개구,아까뭐강북구까지합쳐서?

네.

4개구시행하는거예요. 그래서이게굳이급한거아니면차라리좀보류했다가내년에하든지뭐이렇게좀시차를두고서얘기하자고내가아까간담회장에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금액에대한,

그런데그렇게가는줄알았더니들어와서그냥바로통과시킨다고하면아무의미가없잖아요. 이런소리안하려고간담회에서사전에말씀을드린건데결국은기록에남게되잖아요,이렇게되면.

일단예산을다시말씀드리면우리가1,500명해서우리사회복무요원같은경우도저희가지금다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약6,00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고요. 그런데지금각자치구들평균을보면약25%에서30%정도가됐기때문에저희가6,000만원예상한것에대해서약3분의1만먼저예산을확보하면1년예산이2,000만원정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예산의문제는그렇게큰문제는없을거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 그리고저는이게개인의영역이라고보지않습니다. 국가의의무사항으로들어가서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는청년들에게상해의위험이존재한다고하면그거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지는게맞지만국가가책임지지못하는사각지대가분명히있습니다. 그런데그안에서나타나는것들에대해서우리국가에국방의의무를다하는청년들에게그런사회보장을해주자라는그런말씀인거거든요. 이걸개인의영역으로취급할문제는아니라고저는봅니다. 왜냐하면국가의의무로,국가의명령에부름을받고가는사람들이기때문에그건공적영역에계신분들인거지이게사적영역이라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사적영역이라는것보다도지휘관의징계사유나그런부분때문에진급이누락되는상태가많이있어요. 그래서이거를아까말씀하신대로선택권을부여하는지몰라요. 그런데정확하게군업무에대해서일을하다가사고가발생했거나이랬을때는군에서책임다집니다. 그런데그거하고불가분하게또개인적으로사고치는경우도있어요,사실상보면. 그러면군지휘관이사병한테그럴거예요,예를들어서내가사병이다,나도그런경우가있어경험이있었기때문에. 그래서‘야,이런부분은너개인적으로책임질래아니면사비를들여서할래아니면어떻게할래?’ 심지어는나는‘영창갈까?’이런소리까지들어봤으니까요,난실제적으로요.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다. 그런데지휘관하고그때당시에사고난사병하고의관계도있다. 국가업무상그랬으면분명히국가적으로책임지고해주는겁니다,통합병원가고. 그런데개인적으로‘아,나통합병원믿지못하니까,육군통합병원이든지군의료시설을믿지못하니까일반유명한병원으로가서치료할래.’군인이,군인입니다,신분이,일반인이아니고. 이런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지금이런제도를만드는거아니에요,지금. 그래서이런부분을나는좀너무신경써주는것같다,고의원께서. 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저는반대다,이런말을분명히말씀드리고요.

일단은좀답변을드리면우리검토보고서에잘나와있습니다. 이게점진적으로군병원진료현황은계속줄어드는수치가나와있고요,3페이지보시면민간병원이용현황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인겁니다. 40만명이상이지금민간병원을활용하고있는상황인거고요. 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이건공적영역에있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관에서일정부분해소해줘야된다,사회안전망을위해서해소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시간을두고우리가다음에하자라는거는지금이순간에도입대하는청년들이있고전역하는청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전역하는청년들이이수혜를받지도못하고전역할수밖에없는거고요. 그과정속에서,군생활하는과정속에서어떤상해를입거나이렇게했을때이분들은보장못받는사람들이계속늘어나는겁니다,전역하는친구들이많다고하면. 그래서저는이거는뭐미룰문제는아니다라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께서아까간담회장소에서말씀을하셨고요,또주덕성위원님께서다른위원님들하고논의한내용이니다음에또다른의견이있으시면참고해서말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의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혹시다른분의견이있으신가요,따로? 네,박열완위원님말씀하실거있으시면하십시오.

제의견은,어차피각자가자기의견을말씀드려야죠,그거는뭐분명한거고요.

네.

다만,위원장님께서는어쨌든반대의견이타당한부분도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조율을통해서소수라고또이렇게무시당한다는느낌을받지않게해야될것같고요. 그런부분을어쨌든위원장님께서더노력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

사실뭐틀린말씀들은아니에요,어느한분도다. 그러면상충된부분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집단지성을발휘해서좋은결과를도출해내느냐는결국이끄는사람의몫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이좀우선선행돼야되지않겠느냐,얘기를하는거예요.

네.

지금가결이냐부결이냐가급한건아닌것같아요. 저는아까제의견을말씀드렸으니까,

네,제가한가지말씀드릴게요. 이건사실은개인적인게아니라공적인내용이고국가적인차원이기때문에,예를들면아까진지보수하다가상해를입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일반그냥부유층이아니라우리국가의의무를지고군복무에임하시다가다치실경우에,만약에허리를다쳤는데거기서해결을못하는경우밖에서치료를받는경우가왕왕있을거라고요. 그럴때못나가고그안에서치료를받을경우에이런부분은또국가에서좀책임을다해야되는거아닌가. 그런데밖에서치료를받으면그부분은보상을못받는거잖아요,맞나요? 고강섭의원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개인병원을이용하실때는개인이부담하게돼있습니다.

그렇죠,개인이하잖아요?

네.

그런데다쳤을때를말씀드리는거예요. 아까그래서이부분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고요. 아까우리간담회장소에서도위원님들께서는다른말씀은제가안하신걸로알고있고주덕성위원님과전경구위원님께서의견을좀주셨어요. 그래서그부분은조율을해야되지않나,말씀을드리는,

그래서조율을하려면좀이렇게,지금가결을시키려고말씀을하시니까거론을한거아닙니까! 그래서보류를해서좀더숙의를해서나중에좀더무르익은다음에통과시켜야옳지,지금바로가결시키면여태까지한얘기는의미가없잖아요! 간담회장까지좀오시라고해서얘기한게여기서이런소리안내려고간담회장으로불러서숙의를한건데지금이런식이면간담회장이필요없잖아요!

일단다수의의견이,말씀이없으시니까요,이부분은통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의견이있으시면따로해주십시오,그부분은.

따로뭘하라는겁니까?

따로나중에또뭐조례를고치시든지개정을하시든지.

아니,그러니까보류를해놓고서나중에,시간이있지않습니까! 아니,이미통과시켜놓고,가결시켜놓고뭘따로어떻게하라는얘기예요!

추후에보정을하시든지,

됐어,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