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발언

신승우 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4일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심의등정례회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나은하의회운영위원장님과전경구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현액은58억3,535만3,000원으로그중83.8%인51억5,586만6,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6억7,321만7,000원이며후반기의회홍보동영상제작비627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말씀드리면의정활동,의정활동홍보,의사운영등으로구성된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현액은21억9,098만1,000원으로,89.7%인총19억6,463만7,000원이집행되었고집행잔액은2억2,007만4,000원이며627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의행정운영경비예산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36억4,437만2,000원으로87.6%인31억9,122만9,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4억5,314만3,00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의회사무국집행잔액은원인별로집행사유미발생1,357만7,000원,낙찰차액1,509만원,지출잔액6억4,4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그래도결산감사인데질의는해야죠,국장님? 우선저희가집행부,우리의원님들이집행부에대한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결산감사를할때집행잔액에대해서많이질의를합니다. 왜냐하면집행이안됐다는거,그러니까뭔가를계획해서저희한테예산이올라오고그것에대해서충실히집행되었는지또저희가결산때보는거아니겠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것은계획이잘못됐거나아니면그계획에대해서충실히수행하지않았다는취지로저희가볼수밖에없는거죠?

네,맞습니다.

’24년도가코로나도없고,그리고또저희원구성이바뀌는시기도아닌데,그렇죠?

맞습니다.

잔액이좀많아요,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한번말씀을다시해주시겠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

전체적으로저도한번살펴봤는데요. 지금이게매년,지난’24년뿐만아니라’23년,’22년이때까지좀살펴봤는데계속지속적으로발생하는항목들이있습니다. 대표적으로의원님들공공이나민간위탁교육비,또지금의원토론회집행잔액도많이남았고요. 직원교육비나이런것들잔액이지속적으로남고있는데,일단제가살펴보면서예산집행이좀원활하게될수있도록여러가지활성화방안이런것들을지속적으로추진해보고요,연말에가서지속적으로집행이안되는구조적인문제가있는것들은예산을좀합리적으로편성할수있도록한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네,우선은저희들도예산심사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엄격히하겠지만,앞서정말중요한것은우리가계획을대충세우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저희들도각자의의정활동이있다보니사실의회사무국에서그런준비된,계획된일들을진행하면서저희들을이렇게때로는끌어줘야하는부분도있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저희가계획을하거나이런,이번에뭐가있으니까이거,이렇게대비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전체적으로정말더살아있는조직이될수있도록,살아움직이는의회사무국이될수있도록하셔야한다는지적을할수밖에없는거죠.

네,지극히공감하고요. 저희가일단예산편성을할때한번,저희나름대로분석해서좀합리적으로편성할수있도록하고요. 그런것들좀의원님들과상의해서더적정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연말에한번전체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사실모본이돼야하잖아요? 저희가집행부를상대로이렇게하면서정작우리식구들이라고할수있는의회사무국에서는예산을과편성해집행잔액이과하게남는다그러면저희스스로가어딜지적할수가없는상황이되는거죠. 특히토론회운영같은경우는의회에서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네,맞습니다.

의회구성중어쨌든토론하면서모든일들에대해서좀합리적인결과를도출해내는것이이런토론이지않습니까? 서로에대해서입장차이에대한것을좁혀가는것이토론회인데,이런토론회운영집행잔액이남는다는것은좀심각하게우리가받아들여야한다고저는생각하고요. 물론공통경비에서그때그때상황이다른부분에대해서는이해할수있어요. 그건또어쨌든기관장의의지도분명히있어야하는부분도있고,또여러가지의회사무국안,우리의원들간에도여러가지사항들에따라서진행될수없는부분들도있어서이해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사무국에서더욱더강력하게,촘촘하게준비하시고저희들을견인해줄수있는그런의지도좀필요하지않나싶은거예요. 이해하시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하나만더질의하고저는마치도록하겠는데요. 268페이지있지않습니까? ’24년도예산이2,316만7,000원인데결산은1,161만3,000원이에요. 그렇죠?

페이지가228페이지맞나요?

268페이지라고했는데,

네.

이부분을한번좀설명해보시죠. 그렇게어려운질의는아닌데,268페이지입니다.

네,직원교육훈련말씀하시는거죠?

네,공정하고효율적인인사관리부분.

직원교육훈련부분도저희가일단직원들이교육을갈수있는어떤분위기조성을하고이러는게선행되는게우선되겠고요. 사실회기와중복되는이런부분이있어서좀한계가있는것도사실인데,전체적으로한번이것도예산을편성할때,물론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는거는별론으로,적정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한번재검토해보겠습니다.

네,저는국장님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우선우리사무국의어떤조직이잘이렇게가동돼서우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대한지원이중요한부분의한축이고,또국장님께서의원들은지원하는그주체들인우리직원들에대해서더뭐랄까요. 그분들이더준비되는부분에대해서도고민하셔야하고,또그분들이어떤격무로한쪽에치우쳐서힘들어하는직원이없는지등등에대해서전체적으로살피셔야하는거아니겠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두가지축이저는국장님이하셔야할일중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겁니다. 직원들의복리,복지,그다음에그런좋은복지가운데에서나타나는에너지들이우리의원님들의정활동을받쳐주는거아니겠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좀더많이고민하시고정진하셔야한다는말씀을좀드릴게요,국장님.

네,좀더교육을활성화할수있도록,

교육뿐만아니라지금인사도그렇고,또우리직원들의어떤복지에대해서도같은맥락에서얘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을좀엄중하게들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여기까지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

우리의회의본연적사무를잘운영할수있도록뒷받침해주시는의회사무국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우리의회사무국집행잔액이눈에띌정도로너무나과한거같습니다. 적확률이라하죠,예산을올리시고저희의회에서심의해그거를뒷받침해서예산을올려드렸으면그거에대해서충분하게충실히소진해주실필요가있는데,기획이잘못돼있는건지아니면예산을충실히사용해서절감해주신건지,사무국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도전반적으로한번살펴봤었는데요. 이게때로는어떤불가항력적인사항에의해서집행이안되는경우가있는것도사실인데요. 지속적으로좀발생하는항목들이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은좀적극적으로예산편성적절성이런것들을살펴봐야할것같고요. 그런데통상공무원들이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비슷하게편성하다보니까,이런분석을안하고이런일들이계속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예산전반에관한편성,사항들을한번점검해보고,또집행실적을좀올릴수있는방안들이있는지한번검토해봐서추후에이런일들이좀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해주신대로매년그렇게발생된내용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발생했다고하면이게매해이렇게불용되면서사용됐다는거아니겠습니까? 그거는오히려국장님께서얘기,말씀주시는거에,오히려의회사무국이충실히사무를기획하지못했다는거를방증하는얘기가아닐까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좀관행적으로전년도예산에준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지속적으로발생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건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면밀하게검토하지못한그런불찰이있다고인정하고요. 그래서이런일들이좀발생하지않도록편성과정부터면밀하게분석해서향후이런일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지금우리성과지표를좀보면,성과보고서좀보겠습니다. 의회에전문가지원하는사업이있죠,법률지원이라든지?

네.

이게지금성과가너무안좋게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제가컴퓨터로보고있어서,예측은4회로돼있는데실제로는그거보다훨씬더적게돼있네요. 제가보겠습니다. 116페이지보겠습니다,입법ㆍ법률고문자문실시. 2023년도에도달성성과목표가6건이었는데실적이1건16%. 2024년도에도달성성과목표가6건인데실적이4건으로67%,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그런데입법이나법률고문은의회에서가장필요한어떤지원사업이아닐까생각하는데이렇게저조한이유가무엇일까요?

이게그동안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소극적으로의원님들의신청이나사무국필요에의해서저희가입법이나법률자문을받는데요. 수동적으로하다보니까,사실올해들어와서는연초에좀상당히많이했었거든요,어떤사안이발생해서. 그런데아마지난해나이럴때는별다른특이한사항들이없어서그런것들을많이안했던것같고요. 필요한내용들,입법이나법률에대한어떤자문이필요한내용들이있는지좀저희가발굴해서적극적으로성과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추후에는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지금,왜그러냐면이게단순한얘기가아니고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도좀전에우리의정활동에대한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올리셨잖아요. 거기에서가장쟁점이됐던게법률과타상위법과의관계,그리고각각의조례에관련된의사결정사항같은거를면밀히검토하다가우리가다음회기에결정하기로이렇게얘기했었잖아요?

네,맞습니다.

사전에이러한것들을심의,사무국안에서좀사용할수있도록총과칼을들였는데,이총과칼은사용안하시고그냥여기에있는내부자원으로,한마디로삽을들였는데손으로이렇게흙담을쌓은꼴이되는거잖아요? 그렇지않을까요?

네,그래서이걸그동안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했다는측면이있거든요.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4회정도했었고’23년도에는1회밖에안했거든요. 그래서좀더입법ㆍ법률자문이런것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어떤사안들이있어서저희가지금8회자문료지출했는데,좀더실질적으로이런입법이나법률자문이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사무비나다른비용사실절감하고사용안하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는갑니다. 그부분도사실적정하게예산변경을통해서다른사업으로전용하셔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부분을달성못했다는거는이게무슨문제가되냐면,우리의회가주민의법률적요구와의회의기능을충실하게적용못할수있다는거예요. 이게굉장히전문성이필요한분야가있을수도있고,우리가그거에대한근거를여기에서찾을수가있는데,이게안됐다는거는우리의회가굉장히적정하게운영하고있을까에대한고민성이여기있는거거든요. 또한제가얘기를드리는게우리의회에,지금아시다시피행정이굉장히폭넓고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기때문에의원님들이의정생활을하실때그전문성에대한것들,그런심도있는내용을질의하시려면충실하게그런전문가의의견이필요합니다. 의원님이만약자료요청을했을때수동적으로이러한자료가그냥있다고하기보다는한발더나아가서이러한부분은법률자문을통해서,이렇게예산이있으니까자문을받으실필요도있을것같다고하면보다주민들을위해서보고를한다든지아니면집행부를통해서할때의회가기능과역할을보다충실하게한다는걸보여드릴수있는거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따끔하게좀생각하실필요가있어요. 2023년도에도6건을목표로하는데불과1건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2024년도에도6건이목표인데4건달성을못했다면저희가집행부에가서,솔직히90%달성만안돼도달성하지못했다고질타하고있는데60%,50%이렇게달성하고있는상태에서이야기하기에는되게어려울것같아요. 우리가존재의유무를얘기하기는좀어렵지않을까요?

네,김대형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저희가의원님들입법지원하는과정이나이런과정에서입법고문이나법률고문을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좀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나아가서우리의원님들이,저도사실그런거를잘모르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얼마전에도이렇게의회에질의를했었는데감정평가에관련된자문단이있는지,감정평가서자문단이있는지,법무사라든지이런자문단이있는지. 왜그러냐면변호사보다등기이런관련된거는법무사가훨씬더뛰어날수도있고,또우리가재건축,재개발이있을때에는감정평가사의자문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우리가향후보상에관련된내용은개별공시지가라든지표준지공시지가에대한차이로인해서이런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실하게저희가공부하고숙지해야주민들이물어봤을때의회활동을되게충실하게하고있다는것을보여드릴수가있거든요. 그런데이런제도가있는지없는지를우리가다시물어봐야하는경우는아닌건같아요. 정리를해서이러한예산과우리제도가있습니다,의원님께잘사용해주시라고이렇게알려주시면저희가더사용하는데에충실하게사용할수있고예산도더욱충실하게소진하실수있으실것같아요. 그런뒷받침좀해주십시오.

네,그런지원제도들이런것들을한번정리해서다시한번의원님들한테공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어요. 그거에대해서는좀한번생각해주시고요. 보면지금’23년도,’24년도,’25년도전용내역이있습니다. 혹시확인하셨어요? 의회사무국으로전용된내역이있어요. 보시면2023년에도3건이전용됐고,기획예산과에서의회사무국으로. 그런데전용이됐고또예산이변경된내역들도있습니다,의회사무국이.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이많이,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거는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좀국장님,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열린의정지원’같은이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그전의활동들을보면변경이있을수는있으나이런전용사유를보면납득하기어려운부분들이좀있습니다,국장님.

2024년도에전용됐던거는기존에저희가편성했던국민건강보험금편성을전년도기준으로잡았다가중간에인상되는바람에보수부분에서2,300만원을좀전용했던부분이고요.

네,’23년도같은경우에도전용액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가여러가지,재실등현황판설치이런부분에대해서전용액이2,000만원이나있어요.

네,아마,

그런부분들보시면,그거는자료로좀제가요청할게요.

네,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가봤을때는지금전용금액이라든가변경액들이있습니다. 그런전용액에대해서는정확한사유와,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로제출해주세요,국장님.

네,알겠습니다.

네,앞서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좀더나은의정활동을위해서지금도고생이많으시다는거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 늘같이함께생활하기때문에잘알고있으나,좀더저희의원님들께서의정활동을하는데에있어집중할수있도록사무국에서도많이도움을좀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국장님,팀장님들,또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에과로가많으신데어쨌든한2주정도면다끝났을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잔액이남은거에대해서제생각과사무국의생각이좀다를수있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차원에서,질의하는차원에서,아니면다시한번잘해보자는차원에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저희잔액조서를보면많은금액이,저희남아있는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의원들에대해들어가야하는비용이남아있는거더라고요,대부분보니까. 많은부분이남아있는데,그부분을이렇게따로만들어서혹시또,설사우리가해외연수라든가국내연수를못갔다하더라도그돈이남아있으면다른쪽으로전용하거나이용해서다른거뭘만들어서할수있게끔,사무국에서뒷받침을우리의장님이나이렇게해주셔야하는게맞지않냐는생각에서한번여쭤봅니다.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죠?

전용이나변경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저희가활용할수있는것들은발생하면다른데활용하는데,그게전부다규정상되는건아니거든요,회계법칙상. 그러니까거기에맞는항목들이있으면저희가적극적으로전용이나변경이런거를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또예산편성과정에서,적절하게집행돼야하는게맞는거고요. 그거전용이나변경이런것들은좀예외적인사항이기때문에좀제한적으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전용이나이런거에대해서최소한으로쓰는게맞죠. 원래취지에맞게,처음예산에맞게정해진대로쓰시는게맞잖아요. 그런데지금처럼이렇게많이남게되거나,뭐이것도또문제가있는거잖아요,사실?

네,맞습니다.

그래서제가전용을해서완전히이렇게하라는건아니고,혹시라도어느정도그게사무국에서뒷받침이돼야만하는거지,의원들이라든가이런부분잔액이얼마남는지,예산어떻게쓰였고어떻게되는지사실모르잖아요?

네,맞습니다.

모르기때문에그거를,남아있는거를국장님이라든가팀장님들이이렇게수기를하셔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저는생각이들어요. 지금청에계신분들은여기올라와서보면전용이고이용이고해서다쓰시는데,우리는그런쪽에대해서좀약하지않나하는생각에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 다른의미는없어요. 이거계속안된거를,강제로안되는부분을전용하라는게아니라,어쨌든저희는이예산이1년에짜여있는거,물론예산때저희가승인을하지만,그진위에그금액이어떻게쓰였고어떻게남아있는지는모르잖아요,사실. 그거는모르는데그걸국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그걸보시고이렇게,이렇게해서다른쪽에쓰시거나,뭐이거를꼭우리의원들이,만약에그게의원들에의해서만들어진예산이라고하더라도정말의회에서필요한곳이있다고하면쓰실수있는거아니겠어요? 그런데그러한일들을저희가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사실.

네,저희가꼭필요한부분이있으면아주제한적으로전용이나변경을활용해서쓰고는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이렇게많이남는거예요? 어쨌든이게지금예산전체에서88.5%를집행하고11.5%가남았는데이게전체적인예산이지만안된데는집행이30%되고70%남은것도있고,제가집행편성목은안따지겠습니다. 집행이70%만되고잔액이30%남은데도있고,이건뭐나눠보면다나오는숫자니까. 그다음에한80%정도되는데가많고,가장많이남아있는것은72%가남아있고28%밖에돼있지않아요. 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하셔야하는거아닌가생각합니다. 어차피예산이라는거는만들어진부분에서,정해진위치에서정해진곳에쓰는게맞지만,그래도우리가예산을올릴때삭감하잖아요,사실많은부분에서. 그다음에처음절차에의해서할때삭감도하고이렇게해서,추경때하라고이렇게하잖아요,사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미리하시는게맞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최윤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집행을좀더탄력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희가검토해보고요. 실제로연말에가서예산편성을할때집행이잘안되는이런부분들은좀줄이고,더필요한부분예산을늘리는그런조정이필요할것같아서요. 연말에예산편성을할때한번전체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일단잘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의회홍보영상을작년에발주했고요. 그준공이좀지연되는바람에사고이월이돼서올해준공시켰거든요.

네.

그래서이부분도제가생각을해봤는데이걸번번이연말,하반기에집행시작을하더라고요.

그래서조금이걸연초에해서그해에다집행하는방향으로좀바꿔보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