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재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5.8%인 9억 419만 원이 증액된 165억 2,229만 6,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03억 4,226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61억 8,30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으로 15억 5,765만 8,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41억 9,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등 시설이용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5,760만 원과 자율방범대 복장 및 장비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총 1억 1,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사용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도 세외수입으로 양천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수입, 평생학습관 및 기타강좌 수강료,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 등 2억 2,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81억 7,179만 6,000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총 17억 3,010만 8,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인지 및 전자결제민원 수수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3억 2,308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경비사무처리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0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약 0.9%인 17억 1,496만 2,000원이 증액된 1,926억 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2023년 대비 5,85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6,767만 9,000원,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추진비 470만 9,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49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155쪽부터 181쪽까지인데 2023년 대비 9억 5,212만 1,000원이 증액된 1,030억 9,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31억 4,469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억 8,072만 9,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8억 9,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18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2023년 대비 12억 353만 2,000원이 감액된 321억 3,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9억 7,851만 1,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37억 7,889만 원, 신정2동 임시청사 운영비 6억 7,180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2억 285만 5,000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6억 7,77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219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2,077만 6,000원 증액된 24억 8,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문구독 및 양천구 소식발간 등 13억 4,230만 4,000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3억 2,770만 1,000원, 홈페이지 및 통합메시징서비스 운영 2억 9,96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31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13억 6,362만 4,000원 감액된 272억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지원 사업 추진 40억 5,957만 7,000원, (가칭)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6억 8,054만 5,000원, 구립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92억 5,966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51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36억 8,330만 6,000원이 증액된 262억 9,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4억 3,533만 8,000원,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23억 3,773만 원, 문화회관 운영비 19억 9,239만 4,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억 7,069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3억 1,551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9,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3억 4,387만 6,000원,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4억 1,70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미래교육센터 조성, 미래교육지구 특화사업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개 부서 총 7건 28억 8,03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화재안전기준 제정 지연으로 설치 기한이 당초 '23년 말에서 '25년 말로 미뤄짐에 따라서 소방설비를 보완하여 '24년 내에 설치 예정으로 시설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공사계약 체결이 어려워서 센터 조성공사 관련 시설비 6억 4,230만 원과 물품 및 기자재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미래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넓은들 미래교육센터 조성방향 수립을 위한 관련분야 사례조사 및 자문 등 사전검토 진행에 따라서 연도 내 공사계약이 체결이 어려워 센터 조성 관련 시설비 7억 5,000만 원과 물품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1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 특화사업 운영으로 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서 연도 내 전액 집행이 어려워 창의미래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1,4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으로 신월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공사계약 체결이 어려워서 시설개선 관련 시설비 1억 7,824만 원과 물품 및 기자재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외벽보수 설계용역이 11월 준공되었는데 동절기에 공사 시행시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2024년 상반기 공사예정으로 시설비 1억 5,73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는데 2024년 공사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서 시설비 3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쪽부터 23쪽까지는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26쪽부터 33쪽까지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6억 1,377만 5,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99만 원을 합한 32억 5,476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총 32억 5,476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06만 9,000원, 장학금 지원으로 1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31억 5,1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80억 4,152만 7,000원에 이자수입 3억 6,431만 6,000원을 합한 84억 584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총 84억 584만 3,000원으로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1억 15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857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9,221만 6,000원으로 사업명세서는 사업예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 중 1권 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를 보면 먼저 사업예산서 149쪽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단위사업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 되었어요. 작년 내용들을 보면 웹포스터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제작비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보이시나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에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웹포스터와 웹툰을 제작하는 예산도 잡혀 있었고, 각종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물 자체를 제작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고요, 인권아카데미 개최수도 4회에서 2회로 반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겁니다.

횟수나 이런 것들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홍보물로 대체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

제가 저희 구청에서 나간 건 봤는데 인권위 건 구에서 발간하는 거랑 전혀 다른 형태가 아니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비슷하고, 중복되는 거는 이중발행을 안하고 웬만하면 대체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대체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있었던 웹포스터하고 웹툰 제작한 거는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관련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1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아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한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셔서 예산편성에서 아예 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직원 교육 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샌드아트로 제작하여 그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 샌드아트를 통한 인권교육 영상을 직원교육 때 활용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샌드아트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예, 인권교육.

언제 활용을 하셨죠?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웹포스터나 웹툰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 거네요. 작년도 12월에 예산편성 할 때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규모 자체가 적어서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 금액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겠냐고 했었는데 결국 안 되고 이렇게 빠졌나 해서요.

아트샌드라고 보시면 그때 당시 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제작 자체를 안한 겁니다. 인권홍보 콘텐츠 제작비 예산 자체가 아예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일단 작년 예산도 그렇게 사용이 됐고, 당초 예산 목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된 거 같은데 그것도 결산 때 한 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다 빼셨다는 거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아무래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교육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건 거의 다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하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 청소년구정평가단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걸 보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도 되고 다른 데에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평가단 조례 자체를 폐지할 지,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해 줄 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주시는 대로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조례를 전직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할 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들 참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거의 100%가 인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수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 등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신껏 적극 추진해 달라는 뜻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달성하고 노력한 직원들 표창도 들어가 있고.

예, 표창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적극행정이라는 자체가 직원들 표창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해서 홍보도 적극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고 치하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감 쪽으로 가는데 여기만 증이 되어서 왜 증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도 적극행정을 하다 본의 아니게 잘못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수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148쪽 조금 전에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쭉 보니까 감사관련 업무추진, 청년시책 관련 전문감사관 업무추진, 특정감사관련 업무추진, 조사관련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게 횟수랑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감사관 업무추진비는 40만 원 1회로 되어 있고 추진비 10만 원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이게 위원회 수당입니까?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팀별로 감사팀이나 조사팀이나 심사 평가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기 전문감사관 업무추진비 해서 4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지 질의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 감사실에 전문위촉직 있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건설전문가들 이런 분들 오셔서 활동할 당시에 전문직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40만 원, 1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총 4명이고, 이전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할 때 2명 오셨고, 건축 관련해서도 2명 오셨어요. 결론적으로 40만 원 나간 건 4명인데 1회 올 때 10만 원씩 지급된 겁니다.

이게 액수가 좀 커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보증금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이 300만 원×1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이 줄었는데 이 보상금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는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회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자체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걸 감한 거죠?

예.

올해는 보상금이 나갈 지, 안 나갈 지는 모르는 거고, 예상액을 잡아놓은 거죠?

예, 예상액을 감해서 잡아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액 59억 4,98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공유재산 임대수입부터 33쪽 해누리타운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수입과 37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47쪽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30억 9,448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5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81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 794쪽으로 당초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가 화재안전 기준 제정 지연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 미뤄짐에 따라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1% 이상이 돼버렸네요. 이게 지금 왜 이렇죠?

다시 한 번.

임시적 세외수입이 51.82%나 감액됐네요?

세입 부분에서요?

네. 세입 부분에서요.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죠? 우리은행 임대료와 해누리타운 내 입주시설 임대료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작년까지는 공시지가 사항이 우리 일반 주민들도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지가가 떨어져서 이게 ’90년도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관리비, 29쪽이요. 해누리타운 문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13%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산출 근거에 사무관리비가 20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200%는 어떤 거에 대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산출표를 보면 200% 늘어났는데 내년도부터 과목 변경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쓰던 걸 목을 일반관리비로 편성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였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던 용역경비나 이런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가고,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공공운영비로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200%가 늘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작년 수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적으로 됐다는 거죠?

네. 편성목이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1쪽에 공용차량관리비 보면 증액은, 어차피 보험료가 올랐죠. 보험료 인상분입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름값하고 금년도 기름값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직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동물 사체도 운반하고 하는 그 차량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1대 바꾸려고 3,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죠. 175대. 총무과에서 22대. 차량 연식 다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조사는 다 했고. 그래서 부서 별로 내구연한이나 킬로미터(㎞)수가 오버되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대체 구매를 하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노후차량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과에서 편성된, 저희같이 당직실에서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서마다 실정이 있고, 저희는 알려드렸고.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올렸을 것 같고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다 올렸냐, 안 올렸냐. 파악 좀 해 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보면 신년 해맞이행사는 저희 지역구 용왕산에서 행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왕산에 대한 경비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양산이나 이것까지 올라온 겁니까?

저희는 용왕산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고, 문화체육과, 문화원에서 지양산이나 이렇게 나머지 네 군데는 아마 그쪽에서 내려 보낼 겁니다.

올해도 용왕산에서 해맞이행사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3,000만 원인데, 지금은 2023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업체도 이문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단 이끌어왔고요. 올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맞이행사가 1월 1일 가장 큰 행사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다 올라오시잖아요. 진짜 해맞이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는 것을 보면 진짜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 동네주민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안전도 확보하고, 굉장히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충족, 주민들도 분명히 만족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 잘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 안전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진행이라든가 거기 행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50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요. 제가 너무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 45쪽에 보면 군경 관련 업무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삭감했죠?

네.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나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군경 지원사업에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 7,000만 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00만 원 부분이 양천구에서 한 게 잘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내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그 7,000만 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쏙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직원 공무국외연수요. 이 부분은 거의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안타까우면 안 되죠,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건데. 직원들한테 “1억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네, 안타깝네요.” 그러겠어요? 직원들을 위한 건데?

공무해외연수인데, 작년에 뭐라고 해야 되죠. 작년, 재작년에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는 한 70여 분이 갔는데, 이번에는 한 40여 분 가서 실제 가신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도 적극 동참하는 건 어떠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 분들한테는 더 좋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1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인 제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과 토의도 하고, 부구청장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에 같이 나눠보자. 그리고 혹시 어려운 시기가 다 넘어간다고 하면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원상 복귀를 하든 그런 취지에서 부득이 이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4급부터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전 직원이 대상이고 예산은 총액으로 잡았지만 기획해서 해외도 가고, 맞춤형으로도 가고. 이렇게 쭉 했었는데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고 맞춤형 하위직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획으로 하는 것은 6급 이상 아니면 5급, 4급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고 실무적으로 간다고 하면 6급 이하. 물론 거기에 5급이 한두 명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통 분담으로 나누자고 해서 하위직은 살려두고, 위에 기획연수나 이것은 조금 삭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예산액 있죠. 지금 보니까 올해 증액 편성됐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예산서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보면 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서라서요. 저는 예산서 보고 하거든요. 여기 세부사업에도 있죠? 32쪽이라고 하네요.

160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2페이지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좀 길어지시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7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적 자연증가분인 것처럼 서술이 돼 있습니다. 임금 인상분과 에너지 요금 증가에 따른 동력비 증가라고 주요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도 예산 부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료나 기타 공공요금에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과 올해 예산서 보기 전에 내년도에도 에너지 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른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자연증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예산서를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라든지. 특히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한 4억 5,000 정도가 구청사 관련해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는 무슨 용역사업 하나가 빠져서 이 정도가 삭감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삭감 부분이 기존에 있던,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청사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시설 특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긴급유지관리공사비 이런 것들도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감액해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추후에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의 추계가 비교적 제가 알기로 전년도도 그랬고,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보수적인 부분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시설팀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는 동사무소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아니, 왜 동사무소를 하는데, 총무과 예산을 썼냐?”는 질의가 있었고. 그 또한 타당하다고,

그래서 소요된 예산들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예산 관련 부분은. 물론 저희가 실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은 저희가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를 하고. 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행정팀의 공문을 통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된 사항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요. 예산과목 변경이 너무 많아서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헷갈려서요.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예산서가 다 달라져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끝으로 구청사 기본시설 보강 3억 5,000만 원 1식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운영 관련된 예산도 1억 가까이, 9,6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요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신 이후에 삭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직원들 고통 분담하자는 식으로 삭감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직원들 교육을 하는 데 저희 입장에서의 전산교육도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전산교육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중복된 교육. 예를 들어서 포럼 같은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포럼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직원이 하는 포럼도 있고 해서 그런 중복된 것은 약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이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은 주무관님들 몇 분 정도 반응을 봤는데, 전문성 확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도 다 줄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학력이 고졸일 때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대졸이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조하고 약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교육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동시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였고요. 만약에 그쪽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앞장서서 고통 분담하자는 식이 아닌, 세수 줄었다고. 그런 식이 아닌 직원들의 수요가 감소해서 자연스러운 예산 삭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네 행사 예산이나 이런 거 하나라도 줄이면 이거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혹시 대학원들 학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여기 이 예산이 아니죠?

대학원요?

교류 맺은 대학원들 이런 데에 주무관님들 학비 지원해 줬던 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한 30명을 관례적으로 직원들이 갈 수 있다고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 10명이라면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일단 내년도에는 그 숫자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네요.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데, 그 정도면. 30명에서 10명이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되신다고 하면, 혹시나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상반기대로 나가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곽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장 문제, 그 조례 건은 빨리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표창장 관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장 표창장이 고급스럽게 바뀐 게 신상균 의장님 때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타구 의장회의에 갔더니 타구에 그런 게 있어서 보기 좋더라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을 동시에 주는데 의장님 상은 표구에 들어가서 잘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상은 예전처럼 종이로 주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장님 상 받는 걸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신정3동에 장학회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면 구청장님도 와서 상을 주고, 의장님도 상을 주는데 오히려 의장님 상이 더 좋으니 주민들이 “구청장 상은 종이 한 쪽이야.”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곽고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조례 바꾸고 올리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임시회 때 틀림없이 올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7,435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1쪽, 4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1억 3,690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85쪽부터 21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64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첫째는 저희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서는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16억이 감편성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감편성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동주민센터에 동청사 시설개선을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강기 설치사업이라든가 목2동 냉온수기 교체사업, 신월4동 청사 에어컨 교체사업 이런 부분이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표기되어서 사업예산으로 들어갔고요, 포괄예산은 기존대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단위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사무관리비만 증액이 된 거네요?

예, 사무관리비가 한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통계목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군요.

예,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목 변경이 많아서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보면 여기 동청사 역시 기본 시설유지비 관련된 산출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공사가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건 대상지를 딱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예측 못했던 청사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보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일이 다 질의드리기에는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42개 사업인데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 됩니다.

주민참여 사업 개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예산 사업의 규모를 3억 원 이내로 정했고요. 그 규모에 의해 1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예산을 발굴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보통 2, 3개인데 많은 데는 4개 정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 예산이 이전만큼 녹록치 않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적정, 부적정 이렇게 다 평가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중에 지금 현재 각 부서별 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부적정인 사업들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고 혹은 비슷한 류의 일반회계에 편입된 사업들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리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 사업은 그렇게 부적정으로 심사 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 부서가 될 거 같긴 한데 이 부적정 사업들 중에 지금 일반회계에 편입된 사업들이 또 있나요?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 예산과목으로 올라온 사업 이외에도.

타 부서에 우리 동주민센터 참여예산 사업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부적정으로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문체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조금씩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동 축제예산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특화사업 예산으로 바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문화축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확실히 분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축제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 부정적 처리를 하셨나요?

부적정 처리라기보다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한 거죠. 분리해서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특화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 들어가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을 한 사업들이니까 함부로 폐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가 한 16억 감이 된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청사 시설을 포괄비로 편성해서 시설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 있고요, 각 동에 사업 예산규모가 큰 데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승강기 설치사업도 있고 목2동의 경우에는 냉온수기 교체사업 한 1억 5,000짜리도 있고, 신월4동 청사에 에어컨 교체사업이 한 2억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 가림막 설치에 한 9,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규모가 좀 되는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별도 사업으로 하지 않고 포괄비로 다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이 부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한 5,100만 원 증이 됐어요. 이게 방범대 활동복이죠?

예.

그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율방범대 일반보증금에서 한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복장 춘추복하고 방한복 그다음에 장비 지원하는 부분이 서울시와 우리 양천구가 50 대 50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자치구 부담금 7,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자산취득비로 초소 교체를 하는 게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9개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하고 초소관리 유지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정기여 주민표창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약 2,000만 원 정도 증이 됐어요. 이 부분은 표창장에 대한 재료 상승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표창장 제작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 기존에 지류로 표창장을 줬는데 액자형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려고 하거든요. 액자형이다 보니까 지류형보다는 단가가 좀 높아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더 증해서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이 표창장 재질에 대한 증감인지 아니면 표창장을 주는 인원수가 늘어난 건지 지금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인원수는 종전의 인원과 유사하게 갈 거고요, 표창장의 재질이 종이에서 액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자율방범이나 통반장이나 이런 데는 증이 좀 됐고, 주민자치회 사업은 반대로 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수가 종전에 50명 이내에서 지난 연도에 11개동이 30명 이내로 구성을 했고요, 올해 또 7개동이 3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5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조례개정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자치 학교를 하는 부분은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나면 사후에 동별로 주민자치 워크숍을 시행한다든가 또는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동별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예산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자율방범이나 통반장은 굉장히 많이 증을 시켰는데 주민자치는 50에서 30명으로 줄었고, 30명도 다 채우지 못한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1기, 2기 때 활동했던 분들도 다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학교 이런 데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예산을 더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제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이걸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래도 이전에는 동에서 최고로 끝발 날리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정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위상이나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학교 이런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없앴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선정되기 전에 신청만 해놓고 자치학교를 이수하는 부분은 본인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수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상실감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된 뒤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도록. 그런 경비가 주민자치회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걸 삭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주된 질의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의제 발굴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 동별로 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더 보완이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빨리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2페이지에 신규로 신정2동 임시청사 운영 건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신정2동 청사 옆에 지구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구대가 나가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신정2동과 목1동 교통센터와 그다음에 파리공원 옆에 있는 목1지구대 부분 그다음에 목4치안센터 이렇게 4개소를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목1동주민센터 일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목1동 교통센터와 지구대를 같이 하는 복합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 예산을 올해 기재부에 요청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에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동사항은 없고 확정된 거죠?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9쪽부터 228쪽까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부사업 책자 16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증이 지금 한 3,100만 원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재료비 상승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신문도 매년 구독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독료가 거의 한 9% 정도가 인상되는 겁니까, 매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독하는 신문 중에서도 일부 증부가 필요한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분, 구독료 인상분 합쳐서 반영해서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부수가 늘어난 것도 있다는 거죠?

네.

신문 부수가 늘어난 것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광역이에요, 지역이에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신문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면 추상적으로 증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신문 부수가 증가할 거라고.

평균적으로 보면 구독료 같은 경우 중앙일간지는 예전에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 광역 같은 경우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독료 인상분과 구독 부수 증부 합쳐서, 감안을 해서 증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외람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일간지라든지 광역신문이라든지 보통 보면 “신문 좀 봐주십시오.”하고 웃돈을 얹어서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감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3년이나 4년 정도 보게 되면 “다시 봐주십시오.” 하고 인센티브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공서 상대로는 그런 인센티브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의회에서라든지 이렇게 질의가 나왔었다.” 제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 줄 수 없냐.”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인상시키는 것만 있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없는데 이 부분을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보통 봉투에 4만 원, 5만 원씩 넣어서 신문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부를 봐주는데. 그래서 외람된 질문을 한번 드린 겁니다.

네. 저희도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해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 보는 거죠.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보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시면 양천구소식지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앞에 질의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소식지는 부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종이 단가가 인상됐고, 잉크비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발행단가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정해서.

그래서 한 3% 정도 증액이 된 거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181쪽에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179쪽에 미디어방송 운영. 이 부분은 다 감이 됐어요. 8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미디어센터와 미디어방송 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미디어방송하고 디지털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송 운영이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감액된 부분은 그런 사무관리비 쪽이 많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도 좀 감이 됐죠?

네.

지금 각 부서 별로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우리 총무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 부서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또 좀 잘된 부분이 186쪽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전자점자솔루션 구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시각장애인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웹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전자로 점자를 구독할 수 있게끔 전자점자로 생성해서 제공을 하고, 이게 다운로드까지 가능해서 출력기로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점자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장비를 구매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알리죠.

네.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7쪽에 통합메세징 시스템 운영이요. 여기는 좀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민원 안내나 정보 제공에 필요한 문자전송시스템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정정보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상 가입자 수가 전에는 1만 7,000명에서 올해는 7만 1,000명까지 가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회 발송을 했던 것을 7월부터는 월 2회로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질의하고 넘어갔습니다. 189쪽에 기본경비를 보면 아픔이 크죠.

기본경비가 저희, 네.

아픔이 크죠? 홍보과도 역시.

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직원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여기에서 좀. 팀장이나 직원 분들 계시니까. 어차피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진짜 아픈 부분이거든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냥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원 분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저한테 그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하시냐고.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4시간에 80%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올해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35%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부분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비율이 80%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집행률을 감안을 해서 좀 많이 깎인 부분입니다. 저희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예산을 긴축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193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증이 됐어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는 건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증이 된 게 식재료비 증가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상한데 사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는 25개 자치구에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양천구 인구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숫자가 한 해에 학년당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7년생 고1 학생이 한 5,300명 정도 돼요.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그때 황금돼지띠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2008년생도 5,200명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또 4,000명대로 줄고 또 요새 초등학생은 한 3,000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 되는 2007년, 2008년생까지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박람회는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01쪽에 보시면 구립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이거는 신규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목5동 구 사회적경제센터에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8억 9,000을 추경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에 저희가 서울시 하반기 특교로 7억을 더 추가로 교부받아서 총 시설 리모델링비 예산은 15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3개층을 리모델링 하는 데 15억 9,000이고, 이번에 올린 내년도 예산은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면서 2층에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미래교육 트렌드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도 보면 한 2, 3년 전에 지어진 미래교육센터를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또 이 시설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한 2년 뒤에 다시 또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그런 시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AI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고 100% 확실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로는 주로 제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전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설계기간을 한 달 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금 감이 한 7억 5,000정도예요.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활동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어요?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내년에 교육지원센터로 합쳐집니다. 지금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맞춤형상담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상반기에 교육지원센터로 옮겨져서 합쳐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7쪽에 보면 목동미래교육센터 운영 신규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지원센터 2층에 목동미래교육센터를 현재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 트렌드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회관 2층에 있는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 한 곳에서 저희 양천구의 미래교육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넓은들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2층에 있는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는 신정권역으로 남기고 그리고 목동은 목동권역으로 해서 목동미래교육센터 이렇게 세 군데로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3D 프린터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그게 트렌드였거든요.

저도 거기를 한 번 가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신문물이었는데 지금 갔더니 고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빠르거든요.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문단을 구해서 교수님 네 분하고 그다음에 AI쪽의 연구원 두 분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해 준 AI 교사선도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좀 감이 많고요, 기본경비도 감이 돼 있어요. 이 인력운영비는 어디에서 감을 시킨 겁니까?

사실 저희 교육지원과 내에는 센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과거부터 라급의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없애는 걸로 했고, 평생이 나무마을목공방하고 작년 말에 합쳐지면서 나무마을목공방에 있던 마급이 그만 두셨어요. 명예퇴직을 하신 그분 자리는 어차피 용역으로 돌려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간제 두 분 감소로 인한 감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인력비 감소죠?

예.

지금 다른 과도 계속 질의드리지만 기본경비에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출혈이 좀 있어요.

저도 서무주임한테 40%나 감해도 괜찮은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전까지는 충분히 여유있게 잡았는데 작년에 집행실적만큼 남겨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40%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교육지원과는 굉장히 열심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비라는 게 출장을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진 않거든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남는 게 맞지 않나요?

그전에 좀 충분히 잡았던 거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여비라는 부분이 솔직히 득이 될 수가 있고 실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불필요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교육지원과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원 인원이 지금 2명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비가 그 인원만큼 여유있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6페이지까지 있는데 산출예산하고 별첨자료까지 이렇게 자세히 붙여주신 걸 봤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공부도 잘 됐고요,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성을 생각해서 되도록 질문을 많이 줄이고 강도를 좀 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기획예산과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징수여건이 다 안 좋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재정관련 운용방향이 현재 건립사업들 교육지원과로 따지면 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축소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라.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게 저희의 운용방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교육지원과 예산은 이거에 정확하게 역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각각의 히스토리가 다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교육지원과에 좀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모든 축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진로축제, 미래과학축제 이렇게 별도로 하던 것을 Y교육박람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 예산서로만 보면 교육박람회 예산이 9,950만 원인데 사실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한 10배 이상의 행사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집약형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한 게 제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회성행사라고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대입 정시 입학설명회를 했는데 1분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대일 상담이 1분만에 마감이 되고, 문화회관대극장이 다 찰 정도로 정시입학설명회가 이루어졌거든요. 대부분 큰 틀을 이루는 게 꼭 필요한 것들, 보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필요한 행사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할게요. 교육박람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 운영이 예산서 23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주요 사유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미래교육박람회 9,8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맞죠?

예, 이 부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Y교육박람회에 통합된 예산인가요?

아까 곽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집약형으로 해서 Y교육박람회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별예산을 좀 더 늘린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예산과목에 Y교육박람회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죠,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예산서 과목으로만 보면 저희 미래교육센터 거기에서 하는 행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래 Y교육박람회 예산에 통합을 시키셔야죠.

사실 이 부분 고민을 좀 했고, 저희가 올해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은행 기부금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돈을 받아서 그것도 한 1억 3,000 정도를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행사운영비로 썼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3억 이상의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게 되면 정말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한 업체가 입찰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이상을 편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거니까, Y교육박람회는 예산과목 상으로 그러한 부가설명이 없다면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말씀하신 것도 예산 집행의 용이함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사실 이게 전년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전년도에 Y교육박람회 예산이 9,9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도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예산서 23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통합포털 이거 작년에 3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11월 중순에 중간용역보고회를 마쳤고요, 12월 말이면 가오픈을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었군요.

예, 아직은 오픈을 안했습니다.

혹시 가운영했을 때 트래픽 수라든지 혹은 이용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에 오픈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1분기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1,500씩 유지보수비가 들어요?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비 1,500 이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조금 들 거 같습니다.

아직 질의할 게 많은데 이거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예산도 지금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5,900만 원이었고, 올해 학습축제 운영비 9,5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 그다음에 전시회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도 신규예산인 거 같아요. 이거 다 합치면 정확히 얼마인가요?

7,400 정도.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집행계획이신가요?

지금 사실 내년도 Y교육박람회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고, 이걸 Y교육박람회에 같이 태워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신정4동 평생학습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축제하는 데에 저도 갔었고요, 소규모 전시회 하는 예산이 지금 3,500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내년도 Y교육박람회를 위해 내포된 예산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Y교육박람회에 대한 정확한 집행계획들이 또, 왜냐하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해 봤잖아요. 그러면 예산계획들이 다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 쓰여져야 되는 예산과목들을 다 끌어와서 올해에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린 4차 산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서 평생학습관 거기도 세출근거가 있나요? 지금 주신 자료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 9,200만 원이고 1,800만 원 5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신규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관 내에서 집행하는 돈인가요?

그건 축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 예산서에 축제라든지 박람회라고 쓰여 있는 부분만 내년도에 Y교육박람회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200 정도면 이게 평생학습관 위탁금 전체로 봤을 때도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집행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센터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신규센터로 이전한다든지 거기도 보면 일회성이거나 혹은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은 지금 보니까 1년 만에 폐지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 예산은 행사가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올해 예산안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Y교육박람회 하시면서 사실 똑같은 얘기지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번 짚고 갈게요. 그당시에 위원님들한테는 1억 정도 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막상 치르고 나니까 10배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데 이번에도 예산계획을 올리신 걸 보니까 현재 4차 산업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변신로봇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거 같아요. 팔, 다리, 머리로 예산 다 쪼개놨다가 사용할 때는 합체로봇으로 해서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계속 하실 거 같으면 깔끔하게 통으로 계획해서 하셔야죠. 보니까 권역별로 세 군데 센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요즘 아이들 컴퓨터를 안 가르쳐 줘도 저보다 더 잘해요. 스마트폰도 안 가르쳐도 저보다 더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IT나 첨단기능에 대해 더 빨리 알아요. 다들 미디어를 통해 습득해서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미리 준비하고 만들었을 때 그걸 사용해야 될 학생들과 아이들은 그 사이클보다 더 앞을 달린다고.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는 그건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건 당연히 좋은 뜻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센터들 3개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과연 철저하게 준비가 된 건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여기저기 찢어서 사용하게 되면 각 팀이나 부서에서 합쳐서 사용할 때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실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을 겁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가 많으실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외벽보수공사 설계용역이 11월 준공되었으나, 동절기에 공사 시행 시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24년 상반기 공사 예정으로 시설비 1억 5,73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2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책자 32쪽부터 47쪽이며, 2023년도 대비 7억 6,865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190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책자 249쪽부터 270쪽이며, 2023년 대비 36억 8,330만 6,000원이 증액된 262억 9,4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22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안은 책자 24쪽부터 33쪽이며, 2024년도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80억 4,152만 7,000원에 이자수입 3억 6,431만 6,000원을 합한 84억 584만 3,000원입니다. 2024년 지출은 총 84억 584만 3,000원으로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1억 158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 83억 426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곽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문화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자치행정과 예산은 빠지고, 문화체육과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아다리축제니, 무슨 축제니 하는 것들이 자치행정과 예산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감이 되고,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증이 돼서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새롭게 하늘에서 갑자기 뻥 떨어진 축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을 지금 예산이 문체과로 와서 동별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각종 축제를 문체과에서 두세 동을 묶는다든지 콘셉트를 잡아준다든지해서 조금 다른 스타일로 동 축제를 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문체과로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대답을 하도 못하셔서 본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232쪽에 보면 양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네, 전체 출연금요?

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주로 인력운영비가 좀 늘어났고요. 행정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일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4억 5,000만 원이 끝납니까? 열 마디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쭉 설명해 주세요.

출연금 총액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기본 내년도 임금인상분 플러스 노조와의 협약에 따른 일부 복지비 증액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대표축제 사업도 편성이 돼 있고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6쪽에 보면 파리공원문화축제 개최가 있어요, 신규로.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문화축제를 신규로 한 겁니까?

현재 파리공원축제는 동 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공원 콘텐츠나 이런 여러 가지에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조금 더 구의 축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 신월동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축제를 했는데요. 동서로 나눠서 동쪽,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면 파리공원에서 봄에 축제를 하고, 가을에 신월동 쪽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축제를 어떠한 콘셉트로 잡을 건지 그것은 안 나왔죠? 지금 제가 보니까 부대비용. 음향장비 대여 부스 설치가 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3,000만 원.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콘텐츠가 나와야지 이 부대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파리공원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파리공원과 관련해서는 한-불 수교 기념으로 이 파리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그간 저희가 그 공원에 대한 그런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도 잡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리공원축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가 클 겁니다. 이왕 하게 된다고 하면 각본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짜서 실행을 해야지 기대효과가 더 크게 난다.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대비용을 어떻게 짰으며, 이걸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38쪽하고 239쪽에 보면 양천구립합창단하고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의 운영비가 좀 감이 됐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연습하고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더 보태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감이 돼서. 이 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레스 맞추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해서 맞추는 기간을 1년 정도 연기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주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278쪽에 이것도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요. 양천마라톤대회. 올해 양천마라톤대회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전에 마라톤대회를 하다가 오랜만에 새롭게 다시 대회를 치렀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성대히 대회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성대하게 마쳤죠.

1억 원보다 더 들어갔죠.

그렇죠. 후원금도 들어왔을 거고. 그런데 지금 100%를 증액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하게 성공하려고 그런 건가요? 왜냐면 올해 1억으로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지 않습니까? 또 후원도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몇 년 만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굉장히 고생을 해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성대하게 치렀으면 내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8,000만 원 가지고도 더 성대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증액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더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는 좀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고. 저희가 편성한 거는 작년에 협찬금을 5,000만 원 받았는데, 이 협찬금이라는 게 내년 대회에 꼭 저희가 협찬을 받을 수 있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여당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비로 한다고 그러면 물가 상승비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는 더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면 이 부분을 아마 작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치르고, 우리가 진짜 칭찬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사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 들어가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재무과에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네.

재무과에서 건물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용어에 대한 단어를 해석을 하고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13억 5,000만 원인가요?

구비 12억 500만 원입니다.

아니, 국비요.

국비는 4억 5,000만 원이고요. 소요예산 중에서 국비는 4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12억인데요. 이 12억을 어떻게 장만하실 건지.

일단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를 시켜주셨고 또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최대한도로.

교부금, 어디 서울시?

하여튼 서울시나 국비나, 저희가 올해도 다른 인프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확한 예산 집행이나 진행의 프로세스만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로 어느 정도 재원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하실 건가요?

저희 목표는 뭐.

크면 클수록 좋죠.

최대한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더 말할 거 없이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에서 건물하고 용도.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게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건물로 될 겁니다, 아니면 가건축이 되던지. 이런 부분이니까 이걸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방아다리축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방아다리축제 한 지 얼마나 됐죠?

1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축제죠?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2,000만 원 정도요?

네.

동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에 일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항공기 외부재원도 있고, 또 자체 동 추진위원회에서 조달하는 예산도 있고, 협찬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축제 활성화지원 사업이 신규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다, 이관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그냥 2억 1,000만 원 1식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방향이라고 주신 자료도 제가 다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죠?

각 동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데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축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 수요를 받습니까?

네.

그 대상은 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직능단체들이에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문화체육과에서만 판단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사전에 전문가 검토, 그다음에 각 동별로 추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연석회의와 또 행사 담당자, 동장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합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11월에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포함한 가칭 행사진행 조직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구에서 큰 모델을 주고 또 좋은 방향을 잡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겠다.”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공모 주실 거예요? 공모사업. 심사 후 지원범위 결정, 차등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모 나갈 거예요, 저희?

공모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2억 1,000만 원이 정확하게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요. 민간에 위탁하듯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일 텐데, 업체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동별로 딱딱딱 어느 정도 기준치 두고 자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보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예산사업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 검토의견, 기획예산과에서 쓴 자료.

네,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별 사업들, 축제들 뭐 했으면 좋겠다,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부적정이라고 검토를 내린 이유가 문화체육과에서 동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닙니다. 물론 총액을 보면 동별로 얼마, 얼마씩 했겠구나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총액을 이 정도 선에 맞춰서 하자는 거지 동별로 미리 재단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각 동별로 의견을 들은 것하고 전문가들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동별로 사업 신청이나 진행을 하지 저희가 뭐 재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반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반영하는 게 대부분 직능단체들 중심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라인이 적어도 저희한테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잘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년에도 방아다리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10년 넘은 행사를 없애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행사들 몇 개 정도는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몇 개는 바깥으로 예산서 보면 빠져 있는 겁니다. 파리공원 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예산이 별도로 5,000만 원으로 빠져 있고요.

파리공원 축제는.

이것도 마을축제 아닙니까?

아니, 그건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축제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약간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의 적정 수준을 검토를 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만 집행됩니까? 저희 동 축제 예산이요. 보면 비슷한 유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재단에도 지금 보니까 무슨 시어터 페스티벌, 양천문화 페스티벌. 거기에도 똑같이 추진위원단 구성.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죠? 이거하고 섞일 일은 없는 거죠?

네. 주관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타 실비나 이런 것들이 동이나 이런 데서 조금 들어올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골격은 이 예산으로만 집행이 되는 거죠?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월동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 운영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게 1층에 카페 있었던 그 신월동센터죠?

네.

여기가 주민이용시설로 되어 있죠?

네.

이걸 문화예술시설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까?

해당 부서는 주택과인데요. 위탁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종료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네.

특별한 문제가 있던데요? 거기 계신 분들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하시던데요.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공동이용시설로 서울시에서 받았는지 그 과정을 압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류도 봤고.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간이 그 근처 주민들. 신월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랑방처럼 활용됐던 그러한 운영 형태를 저희가 존중해 준다면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도 접점을 찾아서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할 때 좀 이용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예산 세부항목도 보면 시설 보수 및 정비. 간판 다 떼고 하는 이런 비용이죠? 1층에 카페는 살려놓습니까?

저희가 시설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모임장소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그런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없어지는데 어디다 또 마련하시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프로그램이요?

네.

그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래서 기존 주민들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안 잡혀 있는데,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네. 여기는 별도로 인건비를 쓰지 않고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거기를 공익이 관리한다고요?

관리가 아니고요. 여기 상주할 정도까지의 시설은 아닙니다, 그 규모가.

크지 않죠.

실제 시설은 3층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상주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시설관리담당이 수시로 출장을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지원 중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사업비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쓰였던 예산인데 삭감됐는지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업예산서 255페이지예요.

현재 삭감된 건 아니고요. 많이 좀.

다 날려도 되는 예산입니까?

날린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궤도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문화기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쪽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규 기금으로 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요. 삭감한 예산 감안하면요.

아니, 그렇지만 기금하고 일반예산은 좀, 저희가 기금 공모 형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구민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문화기금 사업도 유사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억 얼마가 전부 다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는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약간 비슷비슷해 보여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옥자입니다. 보다 나은 양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4억 6,404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39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3억 1,55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9,446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9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쪽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감이 좀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1년을 연장해서 202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 그거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전산화 사업비가 원래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9,000만 원이거든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30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이 부분도 좀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현재 무인발급기가 14대 있는데 이번에 노후된 장비 4대를 교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딱히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비용은요?

유지관리 비용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설치 비용만.

그러면 이게 감이 된 게 설치 비용으로 예산 잡은 걸 설치를 안해서 감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원과장님 오늘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나오시는 게 마지막이죠?

예.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과장님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소회 한말씀 해 주세요.

오늘 답변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금요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갔다 오늘 나와서 공부도 열심히 못했고요, 성의가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39년 공직생활을 했고, 6개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근무하게 된 게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나가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의 건강과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행정지원국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는 아마 마지막이신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양천구를 위해 봉사하시고, 고생해 주신 기간이 상당히 되시는데 소회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려서 우리 옛말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떠나면 반드시 돌아올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지껏 참 좋은 만남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과 좋은 만남, 경험들이 앞으로 제2의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하시는데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을 8대 때부터 뵈었는데 홍보과장님을 하셨었고, 문화체육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까지 역임하시면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 저런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앞길에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