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사무비나 다른 비용 사실 절감하고 사용 안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적정하게 예산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달성 못 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의회가 주민의 법률적 요구와 의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적용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성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또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의회에,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실 때 그 전문성에 대한 것들, 그런 심도 있는 내용을 질의하시려면 충실하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만약 자료요청을 했을 때 수동적으로 이러한 자료가 그냥 있다고 하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를 통해서 할 때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따끔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2023년도에도 6건을 목표로 하는데 불과 1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6건이 목표인데 4건 달성을 못 했다면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 솔직히 90% 달성만 안돼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있는데 60%, 50%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의 유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