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토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12.8% 증가한 4,349억 24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12.5% 감소한 55억 6,152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4,600만 2,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8,036만 6,000원, 시비 보조금 42억 3,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11.39% 증가한 1,652억 9,617만 8,000원으로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59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6,104만 6,000원, 국고보조금 1,361억 7,057만 9,000원, 시비 보조금 264억 6,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21.5% 증가한 1,423억 5,672만 3,000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487만 원, 국고보조금 859억 4,704만 2,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244만 1,000원, 시비 보조금 536억 2,237만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억, 의료기금특별회계 시비 보조금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25.09% 증가한 91억 4,999만 3,000원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수입으로 6,57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8,265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20만 원, 기타 과태료 240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8,584만 9,000원, 시비 보조금 58억 1,0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5.85% 증가한 1,125억 3,802만 3,000원으로 사용료수입 1,272만 원, 보육료예탁 이자수입 3,910만 2,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8,152만 4,000원, 보육료예탁 정산환급금 2억,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10만 원, 국고보조금 463억 2,060만 5,000원, 시비 보조금 658억 8,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약 10.95%인 533억 9,802만 5,000원이 증액된 5,412억 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23년 대비 8억 4,723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1,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31억 8,978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56억 8,461만 4,000원, 민간협력 및 자원 연계 배분 30억 5,182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375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2023년 대비 162억 7,598만 7,000원이 증액된 1,985억 5,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복지 1,984억 5,05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395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233억 6,185만 5,000원 증액된 1,607억 9,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555억 2,361만 원, 기초생활보장 78억 5,815만 8,000원, 통합관리 971억 3,076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41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30억 6,050만 4,000원 증액된 174억 8,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 68억 2,680만 8,000원, 건전 청소년 육성 100억 251만 8,000원,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 체계 구축 등 1억 4,449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453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 대비 98억 3,344만 4,000원이 증액된 1,506억 6,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출산 극복 및 양육 지원 513억 1,805만 4,000원, 보육정책 992억 7,99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도 대비 1,900만 원 증가한 8억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76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2023년도 대비 1,900만 원 증가한 8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7억 7,838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99쪽부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시설 부분에 구립경로당 안전진단 실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야 설계 준공이 가능하므로 연도 내 착공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28억 10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경로당 운영 4,466만 5,000원은 국·시비 사업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연도 내 지출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방역지원 1,912만 7,000원은 코로나19 장례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교부 결정 통보에 의거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 1억 5,100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보육정책과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이 ’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3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3년 육아휴직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자에 한해서 ’24년 12월까지 지급하기 위해 2억 1,42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3월에 시설 휴관 후 공사 진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육타운 생활 SOC 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착공이 연장되어 19억 9,160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종교시설 무상임대 조건에 따른 지정위탁 관련하여 서울시가 법률 검토 중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0쪽부터 88쪽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과 90쪽부터 99쪽까지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80쪽 자립지원과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8억 4,880만 9,000원에 이자수입 7,787만 3,000원, 기타 수입으로 338만 7,000원을 합한 19억 3,006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총 19억 3,006만 9,000원으로 자활사업비 지원 등으로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9억 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억 2,460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4,453만 5,000원을 합한 28억 6,914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총 28억 6,914만 1,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59만 3,000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으로 5,500만 원이 계상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8억 1,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42쪽, 46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63.7%가 감액됐어요.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국만.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해 주셨고, 그래서 그전에는 연례적으로 쭉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게 아니겠다. 하는 부분은 좀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일부 몇몇 과는 아직 미흡한 건 있지만 최소한 복지국은 매우 필요한 사업만 해당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에 대한 예산이 연평균 신장률이 계속 1.6%씩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증액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육, 가족, 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출산율과 관련된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폐원하는 곳도 있고요. 아이들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전체를 보면 이번에 복지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가 5,412억 6,7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우리 구 2024년도 전체 예산의 57.6%를 차지하는 그런 금액인데 굉장히 많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 기초연금 국비, 구비, 시비. 구비가 10%인데도 121억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립지원과의 생계급여 예산안도 12%밖에 안 되는데도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완화됐죠.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9억 7,000만 원 정도.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을 한 거지만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예산도 47에서 48%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45억 6,000만 원 정도. 이런 금액들을 보니까 거의 매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 300억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칭 사업비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시비 75%, 구비 25%였는데 이게 70대 3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한 번 바뀌면 매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어통역도 작년까지는 시비 100%였는데 올해는 50대 50으로 우리 구비 편성도 한 5,400만 원 정도 해야 되고, 가족정책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시 교부에서 이제는 구 교부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사업도 시비 100%에서 이제는 50대 50으로. 그래서 매번 예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래, 우리 시에서 다 운영할게.” 센터 하나 지어주고 시비 다 하는데 어느 순간 70대 30, 50대 50.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건 너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에서 이것을 다 해야 돼.”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아시잖아요. 시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무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일 거예요. 그러면 회의에 가서 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 때는 고정적으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회의를 하나요? 어떤가요?

회의가 자주 있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한번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가서 그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자치구 국장들이 오면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100% 해서 했다가 또 그것도 지금 구비분담금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시 사업도 그렇고 또 국비 사업은 국비 나름대로 복지부의 사업 변동에 따라서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저도 노력하지만 우선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의원님이나 여기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시에서 자꾸 우리 구비분담금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저뿐만 아니라 함께해서 시의회라든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뭔가가 이루어졌었고 또 올해도 찾아보니까 벌써 몇 개가 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한다. 라고 해도 시는 “그래, 감안할게. 해볼게.”라고 하지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비록 국장님은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하시지만 우리 후배 국장님에게도,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구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다라고. 우리 구는 워낙 촘촘하게 복지를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운영경비를 보다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에 3.28%인 1,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과도 7.24%인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도 17.64%인 1,37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고, 어르신복지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운영비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감액을 했는데 각 과나 팀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저도 보니까 이번 예산 편성을 워낙 긴축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경비 부분에서도 10% 정도,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긴축 재정 그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면서 해 가면 그동안은 우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10%씩 긴축 재정을 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과나 팀이 운영하고 돌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10% 정도인데요.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각 부서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들 요즘 힘들다. 라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주민 분들부터 시작해서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동참을 해 주시니까 ‘역시 살 만한 곳이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국장님, 35년의 공직생활이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62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죠?

예,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예.

본회의 통과는 안 됐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네요.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가 저번 회기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 상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건 처리가 안 돼서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해주셔서 통과가 됐고요.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우리 의회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업체 선정은 관내에 있는 세탁소에 다 안내를 해서요. 동별로 한 서너 군데 정도 희망하시는 세탁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동별로 배분을 해서 점수기준표를 만들 겁니다. 그 점수기준표에 의해서 소득이나 연령, 그다음에 거동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 이런 것을 확인하고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1,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000명이면 1인 가구당 한 5만 원꼴이죠. 그죠? 지금 저희가 코인세탁에 가보면 일반세탁을 하더라도 보통 2~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5만 원으로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에서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겨울이불 세탁입니다. 여름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 집안의 세탁기로도 가능하시고요. 겨울이불 같은 경우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세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관내 세탁소에 알아보니 겨울이불 같은 경우 한 채에 2만 원 정도 하고요. 또 저희가 수거해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는 배달비로 생각해서 한 채에 2만 5,000원 생각하고 있고요. 겨울이불 두 채 정도 세탁해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1인 가구당 5만 원이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업체가 금액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3만 원 받고, 어떤 업체는 2만 5,000원 받고 이러면 균형이 안 맞게 돼서 나중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한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도움을 준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 세탁소에 단가를 제시해서 그 단가에 참여할 수 있는 세탁소와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탁소를 선정해서 사업 취지에 잘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표창장 단가가 보니까 6,600원에서 3만 3,550원으로 갑자기 5배가 증가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우리 구의 표창장이 종이 형태가 아닌 액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구민들 대상으로 할 때는 표창장 외에 다른 부상 금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표창장에 조금 더 예우를 갖춰서 그렇게 액자 형태로 바뀌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요 단가로 표창장을 제작해서 수여했고요. 내년도에도 현실에 맞게끔 표창장 제작단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줬던 표창장하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5배나 난다는 얘기죠. 지금 구청장님이 표창할 때 굉장히 멋은 있더라고요. 그게 5배 단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더 멋있는 상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5배 차이가 나는 그런 표창장으로 바꾼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불 빨래 사업이요. 혹시 협약을 맺게 되면 어느 세탁소는 배달이 되고, 어느 세탁소는 배달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배달이 가능한 세탁소하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동에는 배달이 가능한 세탁소가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사자가 하시나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좀 가까운 인근 동의 세탁소를 찾아서 배달 가능한 업소와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으러 가시고 맡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동이 취약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료의 페이지는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4쪽, 37쪽, 42쪽, 48쪽,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4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799쪽부터 80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4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그거 중기 재정 계획에 보니까 매년 감액되는 게 너무 큰데 이유가 있나요? 올해도 감액됐나요?

올해 계속 노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감액되는 걸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거를 추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147억이잖아요? 근데 점점 감액되더니 2028년도에는 118억까지 감액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어르신 인구도 점점 고령화도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은 다 증액인데 유독 이것만 눈에 띄게 감소되는 걸로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그외 수입이 26억 순증됐는데 어떤 것이죠?

노인복지기금을 금년 말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 있던 돈들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예산이 올해 1억 2,954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023년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직영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9월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서요. 민간위탁 부분으로 통계 목에서 늘어난 거고 인건비로 기본 경비에 들어있던 예산이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민간 위탁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표시가 돼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 경로당 어르신들 일자리 5만 원, 3만 원이 있는데 왜 5만 원, 3만 원 따로 책정한 겁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한 사람만 선출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으로 늘리고 5시간, 3시간 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 예산을 산출 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3시간, 5시간 분류하지 말고 5시간 두 명 같이 할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연구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계획, 이 사업을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다니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한 12군데 정도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 계시면서 경로당 내에도 봉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봉사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소액이지만 활동비를 받고 하시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데도 더 활성화가 되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죠?

경로당 운영비로 어르신들 활동비가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5만 원인가 지급되는 건 무슨 명목으로,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 중에는 회계 업무 보조 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당 2만 5,000원씩 해서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회계 업무 보조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봉사지도원제를 운영할 때는 가능하면 다른 명목으로 활동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다 배제하고 여러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계 업무는 주로 회장하고 총무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하고 3만 원 지급하는 거 이분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회장하고 총무가 이걸 맡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하려고 하고요. 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저희가 임의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내에서 총회를 통해가지고 어르신들끼리 합의가 돼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선출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활동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장, 총무를 선임할 것은 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이 회장, 총무를 선임할 텐데 결과적으로 중복 지급하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1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출하는 데 있어서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가지고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사업예산서 책자 37쪽, 42쪽, 46쪽,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1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2권에 99쪽부터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쪽이며, 세출예산은 759쪽부터 76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에 665쪽부터 669쪽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은 기금운용 책자 80쪽부터 8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 예산안 중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인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활동 사업이 지금 가내시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지원 사업이나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비 95, 구비 5%로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까지는 서울시 낮활동 최중증장애인 사업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용인 1명당 종사자 1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데 1명을, 그러니까 활동보조사가 1명이 있잖아요. 장애인 1명당 1명이 있는데 추가로 1명을 더 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1대 1로.

그러면 그전에는 1대 1이 아니었나요?

예.

그러면 최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에 한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지금 현재 3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이용인이 아니라 권역별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우리 구 이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 이용자도 없는데 우리 구비가 24%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이게 권역별로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권역별 해당 구, 우리 구가 될 수도 있고 구로구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하는데 현재 우리 구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현재 이용자 세 분은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역별이면 서남권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러면 타구도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95% 운영비를 줬을 때는 권역별로 그냥 운영을 했었고 권역에 해당하는 구는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99쪽 세부사업설명서안에 사업 규모에서 1일 이용자 418명은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99쪽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에서, 이것은 큰 틀에서 해누리복지관 운영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사업 규모에서 1일 이용자 418명은 이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95% 시비고 5%가 구비일 때는 그렇다 치지만, 물론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 예산을 24%나 하면서 우리 구민 없이 외부에 있는 분들을 한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해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게 되면 저희가 구비 분담이 있는 만큼 우리 구 이용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이용인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은, 홍보는 당연히 했겠지만 이용자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분담금을 자비로 조금씩 내야 되는 건가요? 왜 우리 구는 이렇게 이용률이 없었죠?

그동안 우리 구에 최중증장애인 이용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최중증이라고 하면 1대 1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한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 편성했나요? 지금 24%일 때.

3,966만 3,000원요.

그러면 우리 구가 거의 없다면 이것은 불용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현재 이게 이용자가,

가내시인 줄은 알죠. 근데 그전에 95% 플러스 우리 구 5% 했을 때 우리 구는 최중증장애인이 거의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유추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무쪼록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게 좋은 거고 또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은 그분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지금 없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예산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에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이 3,900만 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번에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예산 지원이 우리 시·구 50대 50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회의가 있을 때 수어통역사가 직접 수어통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수어통역사들이 옆에서 수어통역을 해서 장애인들도 와서, 농아인들도 좀 오셔서 그런 행사를 함께 즐기고 보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야 되는 건지. 그것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행사 시 수어통역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 활용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본 것 같은데 다른 행사들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서, 물론 지금은 못 오시겠죠. 오셔서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만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 라고 홍보가 되면 다만 몇 분이지만 같이 오셔서 축제가 됐던, 행사가 됐던 함께 즐기면서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조공문을 띄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금에서 자활사업비 지원 3,000만 원 집행되는 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비 3,000만 원 사용계획은 위험성평가 외부용역 비용 550만 원하고,

무슨 평가요?

위험성평가.

어떤 위험성을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외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자활기업 세무 기장 비용이 75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해 주는 게 400만 원, 신규 사업장 매장 시설 비용이 1,700만 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은 뭐예요?

자활사업단이 한 130개 정도 있는데 그 사업단이 계속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평가해서 다른 신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신규 사업단에 대한 매장 시설 비용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1,700만 원 잡았습니다.

어디예요? 소재지가.

내년에 사업할 예정 지역.

그러니까 예정지가 어디예요? 리모델링이라면서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용도로 돼 있는 매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용도에 맞게 시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정지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기존에 몇 곳이 있다고요?

13개 사업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에 있는 신월누리복지센터 있잖아요. 과장님도 당연히 가보셨겠지만 3층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곳은 물도 새고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건물 지하1층에 식당도 2층에서 자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이잖아요. 파티도 하고 종종 식사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뭔가 그렇게 요리 조리를 하기에는 많이 위생적이지 못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게 ’20년도에 리모델링이 된 거죠?

네.

’20년도에 리모델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1층에 운동기구도 설치해 놨잖아요. 그 기구들도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1층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년도에 우리 구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뭔가 더 보완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물이니만큼 지하라든가 3층에서 누수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을 보면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지원이 있는데 4,500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용자가 좀 적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4,500. 그 전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봐서. 2022년도는 얼마 정도 됐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4,500에서 1,000만 원 줄어든 것은 그동안 이용한 비용을 봤을 때 양천구 내에는 이 재활보조기구 수리업체가 없어서 타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사업 책자에 보면 다섯 군데 지정해서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줄일 정도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던 것은 아닌가요?

’22년도에는 이용률이 더 떨어져서 저희가 수리업체를 한 군데 더 늘려가지고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이용률이 적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4,500 중에서. 10월 말까지만이라도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10월까지 2,832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 원쯤 되겠다. 해서 3,000 편성했다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서상 세입예산은 34쪽, 36쪽, 38쪽, 39쪽, 43쪽, 50쪽,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5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0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17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0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기 타자 신규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을 올해도 하셨나요?

조금 다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다른 게 있나요?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고요, 문화적으로나 조금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을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도 접하고 거기 가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놀이 등이나 역사 탐험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향유 시간을 갖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혹시 중복은 되지 않을까요? 매년 사업이 이름을 바꾸어서 비행기 타자라고 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되지는 않겠죠?

중복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 꼼꼼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반복 사업도 있는데 신규로 서울형 아이 돌봄 사업이 들어왔어요. 물론 매칭입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서울형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촌 이내 친인척들이 아이들을 돌볼 경우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요. 매월 영아 한 명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요. 아이 돌봄은 조금 다른 게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아동인데 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이 작년 예산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3,59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게 아마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죠. 근데 우리 구비 자체 사업으로도 한 1,8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비슷하지 않나요? 거기에 소외된 아이들을 따로 하는 건지,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고위기사례 상담직원을 한 명 채용하는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 사업에는 그거는 아니고 그냥 지원 내용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라고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요.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매칭 가내시 된 사업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간 그런 예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국·시비 매칭 사업은 원래 국비, 시비, 구비 그 안에 그냥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특별지원은 구비하고 시비만 있고 따로 구비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보통 자체 사업을 하면 따로 부족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가족정책과가 한 6개 올라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맞는데 아까 신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소음 피해도 작년과 올해가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따뜻한 햇살로 꿈과 희망을 잇다 해와 달 식당 이것도 2022년도에 처음에 신월복지관에서 할 때 위원님들과 생각들이 많아서 하자, 말자 하다 결국 편성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부서에서 봤을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하면 어떨까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믿을 수 있는 기관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다음번에는 본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뭐하지만 이거는 올해도 해봐야 되겠지만 반응도 괜찮고 효과도 좋으니까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 신정7동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항상 신월동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이들 예산할 때 양천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도 해당 사항 아이들이 있으면 꼭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이 750만 원 들어왔는데 244쪽 예산서에 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취약계층 아동 고민상담 치료 및 지원. 이게 좀 비슷한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자세히 읽어보면 취약계층 위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슷하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안 받고 다른 걸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끼리 마무리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한 35년 정도의 공직생활 마무리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안 드리려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서운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행기 타기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올해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진행할 때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7동이라든가 다른 동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복 여부는 과에서도 체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고 면밀히 살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가족정책과 사업이 20억 이상 4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가족센터 운영, 서울형 가사 서비스, 아이 돌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 네 가지인데 연도별 투자 계획 보니까 전부 다 동결이에요. 이거 이렇게 운영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신규니까 계속 동결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이 세 가지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전부 다 증액된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후년도도 그다음 연도도 계속해서 아무리 계획입니다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된 사업이라면 계획을 할 때도 조금 증액되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계획안대로 동결돼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거기 사업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기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연적인 증감 외에는 별도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걸로 자료를 만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료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지라도 세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전년도 대비 거의 2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신뢰가 안 가서,

이게 매칭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중복 같은 게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기재 청장이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전체 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죠.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좋은 일, 힘든 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특히나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애정을 듬뿍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늘 지지해 주고 하셔서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몸담고 계셨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과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6쪽부터 38쪽, 43쪽, 5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2쪽부터 32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안 803쪽부터 80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가 출산친화도시입니까?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조례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아직도 지정해 줘요?

아니요. 지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 조례상에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연 1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예산서에 올해까지 2회로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기구라 연 1회로 참석수당을 좀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기구가 실효성이 있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출산친화도시협의회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양천구에서 뭔가 획기적인, 출생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나 협의회는 과감하게 개정뿐만이 아니고 조례 폐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보육, 가족, 여성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린아이들 인구가 줄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가족 및 여성이 있는데 보육타운 예산을 빼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게 되는데 점점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보육 또는 가족 예산이 증액된다. 그래서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부모급여라든가 아이사랑 택시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혹시 분석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맞게 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줄고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도 둘째 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1개월 아이들한테는 70만 원이던 것이 내년에 100만 원으로 증가하고요. 35만 원이 5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의 단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첫만남이용권은 오히려 감액이에요. 감소되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부모급여는 증가하고요.

부모급여는 증가하고 첫만남이용권도 제 자료에는 3억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계속 소폭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증가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출생률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부모급여는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증가한 부분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줄고 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할 거라고,

정체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에는 증가된다고 되어 있다니까, 부모급여가.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것도,

예측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되잖아요. 출생률이 증가하면 증액되는 게 당연하고 감소하면 감소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에 보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구립·민간·가정. 이 세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4개 공동체 15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시에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프로그램비라든가 환경개선비, 운영협의회 원장 수당.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공동구매, 공동행사를 한다든가 부모 참여 등 숲 체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면서 작은 가정어린이집에서 큰 어린이집과 같이 행사를 하면서 서로 많은 정보도 교환하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5개소인데 자격이.

자격은 따로 있지 않고요. 어린이집별로 서로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면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떠나야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한 30분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스물다섯에 갓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거 살리겠다고 서울시 최초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3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35년이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 돈 갖고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참 보람되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천직이었고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35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나가신 우리 선배님들이 이끌어주시고 또 후배들도 같이 손발 맞춰서 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때는 야단도 쳐주시고, 끌어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면서 같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목동교 하나 건너면 있으니까요. 우리 양천구가 더 발전하는 모습 보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보내드리기 싫은데 오랜 기간 몸담고 계셨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4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2023년도 대비 7% 증가한 155억 9,730만 8,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3,208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차충전기 운영관리 수입 1억 4,013만 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754만 4,000원, 대기소음 및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등 국고보조금 5,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1억 9,9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24억 4,005만 4,000원, 현수막게시대 및 오목교역 지하연결통로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4억 1,303만 5,000원, 징수교부금 13억 2,502만 5,000원, 변상금 및 도로법 위반 등 과태료 2,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1,55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510만 4,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2,436만 3,000원,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5,4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총 101억 5,03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5,1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고지 임대료 1억 1,688만 4,000원, 폐기물처리수수료 99억 8,249만 4,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9억 1,79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9억 3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일반회계는 473쪽부터 48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78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은 9억 4,582만 5,000원으로 이 중 구비는 9억 3,102만 5,000원, 국비 1,480만 원, 전년대비 2억 9,7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5,971만 4,000원, 공항소음 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비 2억 5,470만 4,000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에 1억 5,421만 2,000원, 전기차 방해행위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및 직원 기본경비에 2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487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72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1억 1,4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 등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1억 575만 3,000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억 6,017만 8,000원, 기타 행정 기본경비로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49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78억 6,849만 6,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2억 5,939만 3,000원, 시비는 5억 9,467만 6,000원, 구비는 170억 1,442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28억 9,9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이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1억 2,500만 원, 한두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비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4,459만 3,000원, 조경사업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56억 3,255만 4,000원, 산림 취약시설 등산로 정비 등 사업에 21억 950만 3,000원, 안양천 공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3억 3,681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53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35억 286만 9,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15억 9,1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예산으로 13억 5,648만 6,000원, 재활용품 처리 예산 8,869만 4,000원, 임기제 및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비 1억 8,0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골목길 청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250억 4,983만 2,000원,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처리에 89억 2,114만 1,000원을,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81억 9,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책자 805쪽입니다.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공항소음대책 포럼 사업비 5,000만 원을 참여단체 등 의견 수렴에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책자 805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8개 사업 총 62억 5,18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신트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23억 8,100만 원, 갈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 예산 1억 8,400만 원, 범죄 예방 및 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사업 11억 2,000만 원,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12억 9,699만 9,000원, 양천구청역 외부 주민 휴게공간 정비 2억 7,800만 원 등 8개 사업은 서울시 사전절차 지연과 특별교부금 등이 10월 이후에 지원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0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3억 8,021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7억 3,464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4,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9억 7,779만 8,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1,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억 159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7,4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5쪽, 39쪽이며 특별회계는 6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73쪽부터 48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31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78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1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80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유일하게 녹색환경과에 1개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환경교육 사업에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면요. “환경교육 강사에 따라 성 불평등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성 불평등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래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대 효과에 보면요. 혹시 보고 계세요? 80페이지인데. “성 평등한 구민의 환경보전 및 저탄소 실천 생활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 평등한 구민의 환경보전. 이게 있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80페이지요. 기대 효과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 평등한 구민의 환경보전. 환경보전이 성 불평등할 수도 있고, 평등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교육을 할 때 남녀 성별을 적정하게 비율을 섞어서 교육을 하자고.

그러니까 환경보전하고 저탄소 실천 생활화를 함에 있어서 성 평등이 불평등할 수도 있고, 평등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대 효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고 그냥 시정해 주시면 되고요.

해석상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설명을 해서.

일단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나 여자를 적정하게 비율로 섞어서 교육을 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성 평등한 저탄소 실천 생활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5분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었고 전년도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도 그렇고, 기대 효과도 그렇고 과장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교육 강사에 따라 성 불평등 요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모르시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쓰시고, 환경보전이 어떻게 성 평등하게 되고, 불평등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탄소 실천도 어떻게 성 평등하게 될 수도 있고, 불평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도 이해 안 되시죠?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대 효과나 자료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8쪽,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7쪽부터 49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68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산서에 잘못 표기됐나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고물정비에서 9,135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 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사업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빼고 기금 사업 목적에 맞게 광고물에 관련해서는 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감액 내용을 보면 일반 운영비 4,300만 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작년에 했던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금으로 해서 사업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줄고 기금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한 2억 9,500 정도 기금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줄어요, 19억으로. 2026년도는 16억으로 줄고요, 2027년도에는 13억, 2028년도에는 10억이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금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계획에 세출이 줄어들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줄어요, 2028년도에는 반토막이 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간판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업이 축소되거나 했을 경우에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금 관련해갖고, 중기 재정 계획 거기까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맞지 않은 계획인 거죠?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계획을 올리신 거네요?

본 예산 하기 전에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크잖아요. 23억에서 10억이 되는 거는. 2028년도에 10억인데요, 이거 중기재정 계획대로 그대로 지출 계획 잡으실 건가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잡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방재정 계획도 신중하게 잡으셔야 돼요.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0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8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05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2억 2,500만 원 편성됐어요. 작년 대비 9,239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3개소의 안전관리 용역비하고 분수시설 노후화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는 반곡어린이공원하고 경인어린이공원, 백석 세 군데인데요. 아무래도 시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몇 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연도가 잠깐 헷갈리는데 반곡은 3년 정도 됐고요. 경인은 1년 됐습니다.

분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비비 증가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다 신설된 것 같은데 이 분수시설 노후화 금액이 큰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 용역비 증가.

용역비가 더 큽니다.

그럼 안전관리 용역이라는 게 지금 제가 그쪽은 안 가봤지만 안양천에 있는 낮은, 겨울철이나 평일에는 물을 빼면 일반 놀이시설이고 여름철에는,

광장으로 그냥 쓰는 시설입니다.

안전관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 8월 두 달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6월 달부터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조금 더 늦게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인원수를 좀 조절하더라도,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실 수 있게 기간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안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거의 유아나 저학년 어린이들인데 부모님들이 계셔도 안전관리가 이렇게 꼭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전문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도록 시에서 규정을 해서 계속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전문요원들이 필수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조금씩 끼거나 빠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수영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안전에 관한 그런 전문요원들인가요?

몇 가지 있는데요. 구조구급사라든지 그런 자격들. 보통 체육 관련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한 10건이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변을 보면서 가장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참여로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많이 들어왔는데 갈산공원 흙길 조성 사업으로 한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원래 메타세쿼이아 길에 흙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건지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갈산 메타세쿼이아길 같은 경우는 앉을 수 있거나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요청을 많이 하셔서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흙길 플러스 그 주변에 편의시설까지 같이 해서,

흙길이 워낙 잘 돼 있는 상태여서,

예, 잘 돼 있죠.

손을 안 대도 쓸려 나가지만 않게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주로 편히 앉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요. 요즘은 워낙 흙길에 대한 수요가 많고 여기는 지금 자연적으로 조성이 돼 있는 곳이니까 조금만 보완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공원 조성 주민참여 신규 예산이 2억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신규가 2억씩이나 편성이 되나요?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데.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은 난간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붙잡고 오를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제일 컸고요. 사실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는 모든 공원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지키도록 강제가 되어 있어서 계단 없이 경사로로 다 정비를 하는데 기존 공원들은 사실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사안입니다.

아니, 양천공원부터 리노베이션 한 지가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럼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을 못 시켰었나요?

그때는 강제규정이 아니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인가요?

새로 만드는 것들은 그런 데 기존 공원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주민참여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쨌든 앞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2억 정도씩 들어가나요? 기존에 안 돼 있는 공원들이 많나요?

사실 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안내판이라든지 음성안내판, 그러니까 아이템들은 많은데 이것을 어디에 먼저 적용할 것인지 사실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걸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 했었는데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의 시각, 어르신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흙길 걷기 관련해서 뒤에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됐죠? 2억 8,9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에 주민들 쉼터라든가 놀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안양천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매년 안양천에 어떤 녹지를 만들고 뭘 하면 꼭 장마 때 잠겨서 못 쓰게 되고 또다시 되풀이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양천에 뭘 할 때 물에 잠겨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예산만 몇 억씩 들어가는데 물에 잠겨서 다시 또 고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침수 위험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뭔가를 하기는 좀 벅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이 안양천에 대한 증가분이 제일 많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고 침수에 대한 피해가 사실 녹지대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은데 기존 시설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 침수보다도 기존의 것을 운영관리를 하는 그러한 측면의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매번 안양천에다 가족공원 만들고, 힐링 자연의 숲 조성을 했다가 장마 지고 물이 차면 또다시 없어지고 다시 또 보수하고, 나무 다시 심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장마가 져서 침수가 되더라도 다시 고치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대한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들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질의를 준비한 거 하면 한 3~4시간 걸릴 것 같아서 다 하지는 못하고 사후에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 정책 숲하고 공익 숲의 차이가 뭐예요?

정책 숲은 그냥, 정책이라는 말을 산림청에서 붙이긴 했는데 그냥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공익 숲도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청.

공익 숲은 미세먼지 때문에 산림청에서 신규 사업을, 말하자면 산림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계속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 사업을 내는데 2018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한창 이슈가 됐을 때 미세먼지를 잘 잡는 나무를 심자. 라는 개념으로 큰 나무를 심는 사업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숲 가꾸기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묘목을 심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무들을. 근데 미세먼지는 당장 제거하려면 잎의 면적이 좀 있어야 효과가 있으니까 큰 나무를 심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공익 숲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안이고요.

공익 숲, 정책 숲 이렇게.

정책 숲은 원래 숲 가꾸기였는데 그걸 차별화하다 보니까 정책 숲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안입니다.

국민 식수 및 나무 가꾸기 행사도 나무 심기죠?

그건 식목일에 늘 해오던 사업들이고요.

정책 숲 20㏊는 어디예요?

면적은 보통 그냥 큰 대형 임야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산이라든지 지양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그럼 누적된 자료들이 있겠네요. 어디에 얼마나 했고.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구역별로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 면적도 줄었나요?

면적이 줄거나 대상지가 좀 줄어들면,

공익 숲의 경우 내년도에는 5㏊인데 올해는 그럼 몇 ㏊였어요?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는 사안인데요.

올해도 5㏊예요?

제가 올해 사업 면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 되니까 면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서 제가 따로,

사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예산서 보다가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가로공원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메모를 해놓은 게 많은데 한번 해 주시고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사업이 20억 이상 올라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걷고 싶은 거리 정비 외에는 대부분이 다 5년 동안 연도별 투자계획이 동결입니다. 이대로 동결해서 증액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계획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요청할 부분들은 기획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동결이거든요. 하나 빼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중에서 최소한 몇 % 정도는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계획을 과에서 잡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획을 따르실 건지, 아니면 수정이,

들여다보고 좀 더 욕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고 변경된 사안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그냥 숫자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능골산 신년 해맞이 축제를 하면 과장님 한 번이라도 와 보셨어요?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하려고 해도 산 정상을 보면 너무 협소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든 정리해 달라고 그때 황민철 위원님도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양천 을 쪽에는 ‘산’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놓고 전부 반복되는 용왕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공원. 그것도 참여예산으로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까 공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파리공원은 100억 가까이가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뭘 또 할 것이 있다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쪽에다 균형 있게 편성을 해서 그쪽 주민들도 꼭대기에서 1월 1일 해맞이 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안 올려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데만 예산 잡아갖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산에 가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주민들 까딱하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들은 갈 때마다 “넓혀서 내년에는 꼭 좋은 환경에서 축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큰소리만 치지 한 번도 이행해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만 반복해서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균형 있게 해야지 맨날 잡았던 사안 그냥 또 반복해서 올려놓고, 또 다른 데로 유용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리공원은 웬만하면 그만하세요. 100억 투입해가지고 해놓고 뭐가 부족하다고 또 투입하겠다고 3,000만 원 잡아놨나요? 능골산에 3,000만 원 투입해서 해주면 그 주민들 고마워서 정말 읍소합니다. 그런데 100억을 잡아놓고 또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균형이 안 맞지. 우리 황민철 위원하고 저하고 거짓말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다시 좀 해주세요, 거기 조금이라도.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소한도 지역 의원들이 거기 올라가서 떳떳하게 축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5쪽, 39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5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471쪽부터 490쪽까지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2쪽부터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오늘 세 분이나 들어가시네. 오늘 마지막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느꼈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90년 6월에 처음 양천구 신월4동주민센터에 발령을 받고 한 3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특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1년 정도를 양천구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서울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퇴직하고 나서도 양천구에서 근무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몸 담고 계셨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신 과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을 마음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