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4년도시환경국세입예산현액은275억7,277만원으로270억5,236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251억3,29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19억2,686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4년도시환경국세출예산현액은384억8,043만원이며그중245억3,673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75억8,702만원,국시비보조금반납금14억9,205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8억6,462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은세출예산37억2,457만원중19억2,51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3억6,526만원,집행잔액이4억3,421만원이며집행률은8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낙찰차액1억8,370만원,모아타운예정지1개소미선정으로인한집행잔액1억1,400만원,정비사업코디네이터운영집행잔액7,621만원입니다. 다음주택관리과는세출예산13억6,120만원중13억2,46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283만원이며집행률은9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영구임대주택공공관리비지원잔액1,873만원입니다. 다음주거개선과는세출예산115억3,663만원중101억8,065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53억6,900만원,집행잔액은1억4,177만원이며집행률은8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사업집행잔액7,819만원,망우본동10분동네생활SOC확충사업집행잔액2,362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3억3,090만원중2억6,442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3,076만원입니다. 이월액을제외한집행잔액은3,572만원으로집행률은8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사업계획승인지연에따른LH토지감정평가등명시이월액3,076만원입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1,366만원을포함해서5억9,869만원이며이중5억8,267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02만원으로집행률은9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업무대행건축사수당389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2억6,600만원을포함해서37억7,356만원이며이중10억9,247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명시이월2,2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6억5,909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집행잔액25억8,235만원입니다. 다음공원녹지과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158억7,520만원중133억5,135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8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17억2,384만원으로집행률은84%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집행잔액8억8,416만원,봉화산근린공원조성및둘레길정비등집행잔액6억7,072만원입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7억3,061만원중6억6,9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4,163만원으로집행률은92%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구환경교육센터운영집행잔액1,29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5억4,905만원중5억1,48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423만원으로집행률은94%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집행잔액264만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집행잔액383만원등입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을위해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항상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단장님과직원분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한것전체금액그거말고,일단제일큰단위사업중주택공급활성화라고있죠?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한성수위원님,

네,성과보고서201쪽입니다. 보시게되면일단주택공급활성화사업에서예산대비결산금액이46.7%정도집행됐는데,내용을쭉들여다보니까민간재개발사업쭉나오고모아타운이렇게쭉나오는데,이거는주요추진성과죠?

네,그렇습니다.

근데성과가미비한것도성과에들어갔네요? 모아타운이라든가이런거안되고있기때문에금액이많이남은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당초저희가’24년도예산편성을할때모아타운6개소가선정될걸예상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요. 그중5개소가선정되고1개소가모아타운으로선정되지않으면서그용역비를편성했던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한17억원정도가지금일단주택공급활성화,단위사업중에서는17억원정도,거의18억원이집행이안됐는데이거예산들은다어떻게나중에처리가,이월시키는겁니까,아니면반납해야하는건가요,뭔가요?

일단저희구비같은경우는불용처리가되고요. 시비가좀남은거같은경우는나중에저희가집행잔액으로반납하게돼있습니다,매칭사업이다보니까요.

그러면보조금집행잔액,여기잔액조서보게되면주택개발추진단이3억9,000만원. 4억원이지금반납금액으로돼있나요? 시에다반납하는건가요? 161쪽집행잔액조서.

3억원이아니고3,500만원정도되는사항입니다.

반납금플러스정산잔액으로해서3억9,900만원?

네,3억9,900만원.

네,4억원정도되는거예요.

네,그래서지금저희가시비낙찰,아까말씀드렸던용역비편성돼있던2억6,600만원에,그다음에저희가나머지사업비중에서남은잔액들반납해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모아타운이서울시에서지금예정했는데,무슨이유인지모르겠지만모아타운이지금안된거아니에요?

일단저희가,맞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이게저희가예정했는데예정지에대해서지역주민들께서찬성률이조금저조하고반대하시는분들이나오다보니까,그런부분에다가서울시에서당초모아타운을약100개소정도를지정하겠다고목표를세웠는데요. 실제로그게초과달성되다보니까이제선별적으로모아타운을지정하겠다고하는차원에서하다보니까선정이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만,그러니까모아타운은서울시에서다계획하고예정하는건데,우리중랑구에서만많이좀달성이라고할까어떤목표대비달성이떨어지는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저희지금25개구에서중랑구가14개가됐거든요? 저희구만14개가된거고전체적으로지금비율로따지면100개소에서14개가된거니까10%이상을차지,14%정도차지했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14%정도면상당히과장님얘기로는높은율이라고하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보통한몇퍼센트,서울시평균이몇퍼센트하는건가요?

인근동대문구같은경우가1개소인가정도되고요. 보통은2개소,3개소이정도,많은데같은경우는한7개소정도됩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상당히성과를많이내고있다는그런얘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에연장이어떻게되는겁니까,이사업이? 또다시정비계획이나이런거다시세워서또해야하는건가요?

이게작년도7월달에서울시모아타운선정기준이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공모를통해서했는데요,정기공모였죠. 근데지금현재는수시공모를하면서주민제안방식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모아타운사업을하시겠다고하면계획수립을어느정도,구역계를정한다음에서울시로부터구역계자문을먼저받고,그다음에주민들께서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해서서울시와협의해결정하는단계가되겠습니다.

상당히중요한어떤항목이바뀌었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중랑구의주거환경이약간타구에비해서상당히열악한거같습니다,특히또면목동지역이라든가이런데보면. 그러니까사업을디테일하게잘구상하셔서가급적이면지금속도처럼빠른이런,적확성있는주택개선계획이라든가이런걸잘실현했으면좋겠습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주택개발에관련해서청사진을좀같이그리고,어쨌든우리낡고노후된주거환경들을좀개선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신거같아요. 그리고특히나주거문제,주택개발문제는주민간갈등문제가좀많이크지않습니까? 지금같은경우도많은갈등사례가있는거같아요. 저희중화동만하더라도모아타운에대한부분들이있지만LH공공주택재개발이라든지,특히나중랑역앞에있는그런재개발몇군데에서주민들갈등이좀심화되어있는거같아요. 그래서그과정에서좀큰역할을해주셔야할게주택개발추진단과아마주택관리과가될거같습니다. 좀많이노력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163페이지보시면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대해서시설비가11억원정도가있었는데지금2억원정도남았는데,그것보다더궁금한건명시이월이왜6억원인지,어느지역이혹시용역비가빠진건지,아니면일정이딜레이돼서명시이월이되는건지좀여쭙고싶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하게된거는저희중화동309-39번지일대에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을,후보지로선정되고난뒤로용역을진행해야하는데예산편성하면서또다시사고이월을하고다시,용역기간이약2년조금안되게편성이됩니다,진행하는게. 그러다보니까예산편성을해놓고다음에기간이또만료되고나면사고이월을하고나서도또기간이넘어갈수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본의아니게예산집행의효율성을위해서명시이월을했고요. 지금309-39번지일대같은경우도지금현재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현재진행중에있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예산이이번에사용되는거네요?

네,그렇죠. 올해와내년까지집행될계획입니다.

네,그러면이용역이마감되는날짜는언제인가요?

지금’26년9월까지예정하고있습니다.

’26년9월.

그리고나머지또2억원은면목동174-1번지일대인데요. 이곳도마찬가지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용역기간때문에그런거고,이게용역기간이’25년4월부터’26년12월까지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우리가용역일정을예측할수없는이유가있는건가요,아니면예측했음에도불구하고어떤변수때문에이렇게변경된건가요,일정이?

일단이게후보지로선정될거라고예상을하는데,제한되는부분이라든가시기라든가아니면또서울시에서후보지선정할때좀늦어지는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네,그러니까어쨌든예산에서우리가이월에대한부분은굉장히조심스럽게행해야하는부분인건데,어쨌든이거는변수가많아서이렇게일정이변경될가능성이굉장히높기때문에일단예산을잡아두신거다,이렇게얘기하면되나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시면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저희코디네이터운영비용으로해서9,000만원이잡혀있는데이게7,600만원이남았어요. 근데이거는코디네이터가운영될이유가없어서이렇게하신건지,아니면홍보나이런것들이미비해서사용하지않은건지.

네,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말씀하신거는코디네이터운영비로편성됐던부분인데요. 중화동4-30번지일대나면목동297-28번지일대,또망우동427-5번지일대,이런데가’24년상반기초에이렇게모아타운관리계획결정고시가되다보니까,실제로코디네이터를활용할기회가좀줄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편성부분이집행이안된사항입니다.

네,그러니까이게하기전에해야하는게코디네이터의역할인건데이미결정이나버렸으니까더이상이제사용처가없어졌다고이해하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주민들이좀좋은환경에서살수있도록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모아주택사업시설비가지금1개소미선정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나왔다고했어요. 이게어디죠?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정된지역은면목2동137-49번지일대입니다.

그리고지금사고이월이됐어요,6억원정도. 이거하고서도지금거의한3억원이남았거든요? 이거소진하고서도이렇게남는건가요?

지금낙찰차액과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구비부분,미선정된지역에대해불용되는부분,그리고시비부분,매칭사업부분,그리고일부사무관리비라든가공공운영비,그리고실제로시설비부분에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관리계획수립낙찰차액부분이여러개다보니까용역비가약2억9,780만원정도집행잔액발생하게되었습니다.

시비는그러면반납하신거고구비가이렇게남는다는건가요?

아니요,시비까지같이포함된잔액입니다.

시비까지포함해서요?

네.

이중지금구비가얼마인거죠?

지금구비가1억6,914만원정도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소관사무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된거좀여쭤볼게요. 결산서113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35억원인데미수납이한14억원정도되네요? 징수액이조금낮은거같은데,이행강제금같은경우도그렇고과태료도지금징수액이너무낮아요. 징수액이3억원정도되는데미수납이한1억6,000만원정도됩니다. 거의절반이상을징수하지못하고계시는데이유가있습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위반건축물에대해서매년마다부과를합니다. 그게시정될때까지하는거고요. 그게최초신발생같은경우는징수율이좀높은데한10년,20년동안누적돼있는누계로,악성적으로체납하시는분들이좀많아서그게잡히다보니까수납액징수율이떨어져서그런통계가나오게됐습니다.

지금그중에서소멸시효의달성으로소멸되는것들도있어요?

지금현재는없고요. 저희체납된경우는세무과에서계속적으로이행을하기때문에아직까지거기에대한소멸시효나그거는없고요. 만약하게되면소재파악이나그런부분이있으면세무과에서아마판단해서소멸시효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징수요구는하고있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납부를못하는이유가재산이부족해서납부할수없는여건이에요,아니면그거를회피하는건가요?

이행강제금은사실상보면부과금액이소액인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근데사실은그걸악용해서계속,가산세가없다보니까아무래도그부분을좀이용해서최대한늦춰서납부하시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한번보겠습니다,165페이지. 영구임대주택지원사업에관련해서3,176만2,000원관내영구임대주택4개단지관리비보조금실사용료정산으로인한집행잔액,이거에대한반납금이있는데잔액이발생한이유가뭘까요?

저희가4개단지영구임대주택에대해공용부분에서전기세,수도세를지원하는사업인데요. 저희가일반적으로물가상승률반영을2%정도적용합니다. 그래서그게전년도집행률이좀떨어졌으니거기에맞게편성해야하는데,그게사실저희가예측하기도어렵고만약그런부분이부족하면어려운점이있어서그렇게일괄적으로그냥하고있는사항이라서좀집행률이그때그때차이가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예측할수가없는거예요,지금정확하게?

네,물가상승률적용해야한다는걸로돼있어서저희가임의대로그냥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할수도없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정비에관련해서공공운영비에서128만2,410원잔액이남았는데,이게위반건축물관련우편요금및휴대전화요금이런건데,이게아마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관련해서우편발송하는거에대한잔액이남은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거를더욱더,지급을안하시면계속해서우편요금이남을정도가아니고남지않을정도로계속해서고지해서체납한분들이납부하시도록유도하는게맞지않을까요?

당연한말씀이고요,그리고저희가절차가있습니다. 처음에적발하면거기에대한시정명령이나의견제출을저희가받고요,시정명령도1∼2차정도저희가계속해서하고있고요. 그걸지나면계도,사전에그런부분부과하기전에또절차를거치는사항이있고요. 그래서한사람에대해서우편을사실한3∼4차례정도저희가보내는경우가있어서그부분을인지하지못해서안내는경우는거의없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도이렇게잔액이남으니까,추가적으로계속고지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통송달불가가되는경우도있나요,송달거부나뭐이런것들로?

간혹있는데거의,왜냐면현건축물에대해서저희가거의전산화돼있어서그런경우는거의없는데,간혹발생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도있다면계속해서잔액이있으니까,이런우편이나문자라든지계속해서독려해서,카카오톡같은것도날리고있나요,지금?

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저희가안내하고부과할수있게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고생많으시고요.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이지금7억원의예산에서너무알뜰하게써서3만8,000원만남았어요. 그런데본위원이좀궁금한게전년도46개소보조금지원하신거죠?

네,맞습니다.

이중에서중간에포기하거나이러신분은없었나봐요,이번에는?

작년에는포기사업이,2개단지가있었습니다.

2개단지포기하고바로대기했던다른,

아닙니다. 재차,2차심의를거쳐서다시선정했습니다.

2차심의를해서요?

네,맞습니다.

그래도일찍포기를하셨나봐요?

상반기중에그나마해서,저희가심의를한9∼10월중에진행해서했습니다.

네,’23년도보니까연말에포기하셔서금액이꽤남았던걸로기억합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페널티로다음신청할때감점요인이돼서그렇게하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궁금한게옥외보안등전기료가꾸준히이렇게지급되는것들이있어요. 이게기준이뭐죠?

이게사실단지만의,입주민들이쓰는부분은아니고요. 다른지역주민들도같이쓰는공간에보안등이나그런부분으로저희가지원하는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니까승강기교체금액이제일크잖아요? 승강기교체가거의제일많이나간걸로,지금금액별로봤을때제일큰금액은승강기교체인것같아요,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다음에또많이지원요청하는게어떤거죠?

지하주차장이나일반시설같은경우좀다양하게그렇게돼있고요.

네,일단알겠습니다. 행감때,그리고다른위원님께서많이질의를하셨습니다. 이보조금사업에대해서기준이좀명확해야한다고그렇게말씀을,언급하셨으니까그점을좀감안하셔서내년도사업을진행하실때는좀사업의목적에대해뚜렷하게할필요성이있다,본위원은그렇게좀다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세요. 간단한한두가지얘기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주택관리과는예산집행률이나적확률이굉장히높은데,어떻게이런좋은결과나온데대해서노력한게있습니까? 아니면그냥예산정확하게잘짜신건가요,어떤가요?

일차적으로는편성에있어서꼼꼼하게편성했고요. 그리고집행에있어서도저희가최대한,어차피이예산들이다주민들편의예산들로갖추다보니까꼼꼼하게저희가했습니다.

네,수고하셨고요. 성과보고서202쪽보게되면등록임대사업자의무위반대상자과태료부과가23건정도밖에안되는데금액은한3억500만원이란말이에요,3억원정도? 그러면1건당한1,400만원정도부과가됐는데,이게무슨위반을했는데건당평균한1,300만원정도이렇게큰금액이나오나요?

임대,거기위반된경우는사실기본적으로부과금액이제일큽니다. 그래서보통보증보험을위반하는경우,아니면계약의무기간을준수하지않은부분,그런것들로해서저희가부과하는데,적게는500만원에서많게는3,000만원까지됩니다,1건당.

금액은어느정도공지가돼있어서웬만한관계있는사람은알고있는데,이게그러면보증보험미이행이라든가이런거를하게되면만약,그러면그거딱적발되면바로과태료가되나요,아니면사전에이거좀틀린거같으니까접수하실때,접수할때이게금액이안맞는다고하거나이렇게해주는어떤차원이있어야하는데,그렇게어떤식으로해서이게진행이돼요,과정이?

저희가등록하거나최초이렇게오시는분한테사전에그부분에대해안내해드리고요. 근데이제피치못해서그걸놓치시는분이있는데,만약그런부분이적발됐을때바로부과하는건아니고요. 어떤이유가있는지상황설명을듣고의견도듣고,그래서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최종판단해부과하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그얘기가아니고처음에와서필터링을,우리가보증보험이있지않습니까? 이행여부를접수할때우리여기주택관리과와서할거아닙니까? 접수할때이게잘못된거,거기서필터링이되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그때다시한번잘못됐으니까이거해야한다,기한내에왔을때,기한이지나면좀곤란하겠지만. 그거를해서가급적이면모르니까,약간무지한상태라든가모르는상태에서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보니까우리담당,보니까담당하시는분도상당히조예가많이있던데,제가대화를해보니까,업무적으로보니까. 그런필터링이돼서거기서좀수정하라고이렇게하는그런과정이있냐없냐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현장에서는당연히그런부분이있으면안내하고그렇게하는경우도있고요. 만약그게도저히안되는경우는저희가그걸판단해서최종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도저히안되는경우가무슨경우예요? 수정을안해온다든가아니면해타한다든가기간을넘긴다든가그런이유입니까?

수정해서고쳐야할부분이시정되는경우는그중좀있긴한데,대부분사실시기를놓쳐서,저희가그부분까지감안해서할수있는부분이또아닌경우도많습니다.

그런경우는어쩔수없죠. 법정기간을넘긴다든가하는건안괜찮은데,그전까지만약이게필터링이되면수정해서가급적이면선의의피해자가좀없게끔만들어줘야하지않겠는가,이게질의의요지입니다.

그부분은최대한저희가안내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잘좀,너무금액이크니까사람들이뭐랄까약간경제적인,재정적인,가정적으로어떤충격파가상당히커요,이정도되면. 그거잘감안하셔서,지금도잘운영하시겠지만필터링을해서어느정도최대한선의의피해자가좀안나오게끔그렇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과장님과직원분들,중랑구의주거개선을위해열심히하시는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204쪽한번보시면단위사업도시재생사업추진. 여기도보게되면올해예산이113억원인데46억원이집행돼서한67억원,그렇죠? 한67억원이지금불용이든반납이든들어가는거같은데,이게집행률이한40.8%밖에안되네요? 그러니까무슨,이유는딱거기있어요. 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건과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2건이금액이상당히크던데. 이게지금사업이어느정도,어느지경에있는데이렇게상황이,어떤상황인데이렇게많이뭐랄까,집행을안했는지그거얘기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중화2동과망우본동2건금액이큰데요. 중화2동같은경우는국토부,서울시와사업재구조화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아직확정이안돼서,지금중화2동같은경우는올해확정이되거든요. 그래서명시이월로해서금액을올해반납할거는반납하고집행할거는집행하고,중화2동은그렇게될거고요. 망우본동사업은안심통학로사업이나이런사업이작년에발주해서올해공사를하고이제들어갈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이월돼서그렇습니다.

올해공사를한다고요?

네.

작년거?

네.

네,알겠습니다. 일단금액이크기때문에,이런거는좀예산잡고집행하는데소홀함이없게끔그렇게잘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수고많으시고요. 일단성과보고서87페이지보시면안심집수리사업선정건에대해서,전년도는약간목표에비해,목표가150건인데실적이100건이에요. 이게좀낮아진이유가뭐있을까요? ’23년도는150건실적으로해서달성률이100%였다가지금전년도67%로떨어졌거든요?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150건으로저희가성과목표를잡았었는데요,그게집수리지원기준이강화됐습니다. 지원기준이강화되고자치구별로균등분배하고,또서울시예산이축소되는그런사례가돼서요. 저희가실질적으로그150건에대한성과는이루지못했는데요. 보조사업은서울시에서그래도두번째고융자사업은첫번째로,그렇게사업에노력했습니다.

그러면지금서울시에서지원기준이어떤게강화가됐다는거죠?

지원기준이지금당초에는가구당월평균소득,이렇게따졌었는데요. 그게이제기준중위소득으로바뀌면서그게또70%이하,이렇게기준이강화돼서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감안해서편성하셔야겠네요?

네,그렇습니다.

네,결산내역서도보니까지금센터운영에서는지금공공운영비가한200만원남았어요. 거의사용을안하신걸로,예산이지금230만원인데잔액이거의한200만원남았거든요? 이게저희묵2동복합센터공간으로이전하면서공공요금이덜나왔다,그렇게잔액내역에쓰셨는데,그러면이것도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감안해서편성하셔야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묵2동이이제사업이종료돼서,지원센터나이런것도다종료가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본성과보고서보면장미꽃빛거리상권활성화가’23년도는목표가8건이었어요. 그런데전년도는2건으로확낮추셨는데,이거왜이렇게낮추신거죠? 개최건수가여덟번했다가지금두번으로줄었나요?

몇페이지말씀하시는,

87페이지요,성과보고서.

전에당초계획을세울때는월별로상반기네번,하반기네번,이렇게계획을세웠었는데,아시겠지만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하는걸로그렇게예산을잡았고건수를이렇게계획으로세운것같습니다.

그리고그꽃빛거리벤더들요. 이윤재위원님도그렇고저도많이건의했었는데뭐나아진게있었나요,전년도행사진행했던건은?

작년도프리마켓행사는저희가뭐,전반기는저희과에서했지만하반기에는지역경제과에서골목상점가들과같이이렇게진행한사항입니다.

그벤더들의퀄리티를좀높여달라고그렇게요구했었거든요? 좀다양한그런마켓이생겨서,그렇게운영해달라고했는데별로그러면나아진거는없는건가요?

그런사항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그런부분을좀전달해서더넓게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3년도와비교했을때뭐가달라졌는지에대해서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비해서는저희가장미축제와연계해서지금하고있어서버스킹이라든가아니면이런부분,무대에서더주민분들이같이이렇게와서즐길수있는그런부분을진행했습니다.

본위원이봤을때는큰차이를못느꼈거든요. 그래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그래서뭐가구체적으로달라졌는지,좀정리하셔서나중에따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169페이지보면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설치라고해서주민참여예산시설비가,지금예산2,900만원에서한800만원정도남았어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게모자라서그때다른예산을끌어온다는얘기가있었던것같은데,이게왜남은거죠?

주민참여예산에서남은겁니다. 다른예산과합쳐서그거를했는데주민참여예산에서그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은겁니다.

도시재생금액이남아서,거기에서그러면얼마금액을쓰신거죠?

도시재생금액이부족해서주민참여예산과같이한거고,그래서그주민참여예산에서최종적으로다했는데잔액이그렇게발생한겁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기본경비에서국내여비를본위원이좀다른과랑비교해봤어요. 그런데전년도결산때본위원이좀지적해서,국내여비가굉장히많이남았었거든요,’23년도에? 그래서다른부서들은좀반영해서올해는거의크게남은금액을못본것같은데,우리주거개선과는집행률80%이긴하지만지금한700만원이남았단말이에요. 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

지금이예산중에는저희가작년에재건축팀이주택관리과에서저희과쪽으로옮겨오는바람에예산도같이이렇게옮겨왔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인원이늘어나면서조금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그러면내년예산편성하실때좀감안하셔서불용되는금액좀없도록그렇게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171쪽보시게되면사무관리비중에서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거든요? 1,200만원예산에서지출액400만원을쓰고800만원이남았다면한3분의1정도밖에못쓴건데,그렇죠? 33.3%밖에못쓴건데,이게관행적으로이렇게예산을많이잡아놓은건가요,아니면무슨이유가있어서못쓴건가요?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도시계획위원회예산을두가지로잡습니다. 신문공고료,그러니까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필요한열람공고비용을잡는거고요. 600만원씩인데,작년에저희가신문공고부분이1회있었고요. 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를저희가4회잡았는데2회만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그렇게됐습니다.

여기서600만원은신문공고를하는거고,

네,저희가,

600만원은위원회를하는건데,위원회를반밖에못열었다이소리입니까?

네,보통옛날에는5회도열고4회도열고,횟수가정해져있는건아닙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특성상. 그러니까필요에의해서저희가,부서에서라든지외부기관에서요청이오면,

한성수위원입니다. 혹시재작년,그러니까작년거말고재작년거는실적이어떤가,지금은나올수없는건가요?

재작년에는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를1회했고요,그리고신문공고료는재작년에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1회했고,작년에는좀하나가더생겨서’24년도에2회를했고요.

그러니까재작년실적을지금여기바로볼수있어요? 재작년에는어떻게됐습니까,그러면? 예산얼마에집행얼마예요,재작년에는?

’23년은저희예산사무관리비가1,400만원정도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시계획위원회는1회했고요,그리고제안서평가도한번하다보니까,

아니요,제얘기는재작년에도그러면1,2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잡아놨었는데,그렇죠? 신문공고료절반,위원회수당절반,이렇게작년에도했을것같은데,논리상. 그러니까재작년에도많이남았,혹시안남았어요,재작년에는?

지금’23년도남은금액을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죠.

’23년도에는사무관리비가79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얼마중에서,총1,200만원중에서요?

1,44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재작년도그렇고작년도그렇고,보면거의비슷한수준으로남은거아닙니까,지금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업무개선을시키든가실제로하든가,아니면예산을줄이든가,2년연속으로많이남았으면,그렇죠? 뭔가좌우지간과거의어떤수치를가지고당해연도뿐만아니라그다음해에도추계를잡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런거는분명히나타날수있는어떤예산개선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거를한번좀더,예산의적확도를좀높여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해서다음연도예산때는좀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172쪽도보게되면이거기본경비에국내여비,통계목202-01번인데이것도그래요. 4,284만원이국내여비인데한2,000만원가까이남았단말이에요? 근데그옆에다른과와비교하기에는좀뭐하지만,건축과보게되면국내여비6,300만원인데거의다쓰고7만원남았어요. 이게좀과연,같은국내에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지,왜많이나는지,그런이유가있어요?

저희가국내여비는보통출장여비로봅니다. 그런데저희과부분,과마다현장을많이나가는부서가있고적게나가는부서가있다보니까이런부분이좀발생한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그얘기가아니고이게1년전통계라든가그전통계라든가분명히있을텐데이거는출장,국내여비가막50%가까이남는거는좀이해가잘안가요. 이것도마찬가지로혹시라도관행적으로,행정편의주의에서예산을잡고아직까지도고치지않고있는건지. 옆에있는건축과같은경우는상당히거의99%정도적확률이되는데,보니까예산적확률이. 7만원남지않았습니까,6,300만원중에서? 이런게뭔가조금개선시켜야할그런사항이아닌가,예산중에서?

네,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과거몇년전거,한2∼3년거참고하게되면답이나오지않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해서예산추계를잘좀잡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감사드리고요. 저희가지금각종공사장어떤소음이나수질이런쪽으로해서직원들이좀많이민원을접하고있습니다. 좀힘든사항이지만하여튼최대한민원인의어떤불편이없도록저희업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우리맑은환경과직원몇분안돼,그래서다른부서보다직원분들이적은부서죠?

저희직원이한26명근무하고있습니다.

네,매번저희가이렇게보면열심히하는것같고요. 저희들도많이응원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요. 그래서현장조사민원처리어떻게됐는지좀간단하게말씀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어디말씀하시는건지.

위더스빌.

위더스빌은그때저희가중재한이후에아직까지는별다른,저쪽시공사에서어떤연락은없었고요. 그다음에그쪽에대한불편사항은계속저희한테접수되고있습니다. 그불편사항에대해서시공사쪽이나업체쪽에계속행정지도를하고있고,하여튼주민입장에서불편사항이없도록지금저희가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주말에공사하는건은그래서어떻게하기로했죠?

주말에공사하는건은저희가지금타구에알아보니까토요일,일요일에근무하는구가한2∼3개있는데요. 그게일반당직자들이근무하게되면,만약소음측정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과태료부과건이있다보니까직원들이좀꺼리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팀장들과좀이야기하고있는데,일단저희가할수있는사항은직원들내부에서어떤조를짜서토요일,일요일에근무하면서그민원에대처하는걸로이야기가오고가고있습니다.

네,어쨌든우리주민분들께서불편을호소하지않도록,저도민원때문에지금요즘정신을못차리고있습니다. 매번지금문자며전화가오고있거든요? 그래서강력하게좀,특히주말새벽에공사하는거에대해서좀강력하게태영측에얘기해서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여튼저희도주민의입장에서불편사항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성과보고서92페이지환경교육센터요. 지금’23년실적이높게,원래목표2,500명에서7,600명으로해서달성률이되게,한300%로높았어요. 그런데전년도는왜또이렇게,’23년도에7,000명이넘었음에도불구하고목표를왜5,000명으로이렇게줄이셨나요? 그런데지금실적은…….

2024년도에는그목표치를좀올렸습니다.

아니,7,000명이었는데왜5,000명으로해서,이번에실적이1만2,000명이돼서달성률이굉장히높은것처럼이렇게나온이유에대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저희가2023년대비해서2024년도에좀프로그램을많이늘렸습니다. 현장을찾아가는어떤프로그램이라든지학교를대상으로해서연계환경교육을실시,이러다보니까좀오른거로.

아니요,본위원의질의는’23년도달성성과가지금300%가나왔잖아요. 그러면전년도는실적대비해서목표를좀더올리시든가,지금실적보다훨씬더많이나왔어요. 목표를좀올리셔야할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그거올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에코마일리지가입자수도매년늘고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목표를좀올리셔야할것같아요. 계속달성률이높은걸로나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결산서보면환경교육센터운영이있습니다. 거기공공운영비가지금예산4,500만원인데,집행은칠십몇프로를해서잔액이1,000만원이나남았어요,공공요금이. 이건추계를잘못한것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제가파악하기로는전기요금이한900만원정도남았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5년도예산편성할때한전과좀협의를해서적정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내년도예산은불용되지않도록추계보시고잘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슬레이트처리지원이있습니다,188페이지에. 이거는한1,000만원정도예산에서지금600만원남았어요. 이거는지원자가많이없어서이렇게많이불용된건가요? 금액은원래적지만,예산은적은금액이에요.

슬레이트지원사업은국시비로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2024년도에1세대신청이있었는데저희가예산을받길490만원,그러니까철거비용을490만원,그다음에개량지원비를490만원,그래서98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실제지붕슬레이트를한가구가철거만했지개량까지는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지붕철거지원비가최고350만원정도되거든요,그비용입니다.

네,철거만?

개량까지했다그러면비용이최대450만원까지지원가능한데,이사업은그세대가철거만해서지원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잔액이남은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매년이정도금액으로편성되나요,예산은? 일단내려오는게’23년도에는철거비용과개량비용으로해서390만원씩이렇게해서780만원내려왔었는데,작년에는철거비용과지붕개량비490만원씩해서980만원내려왔습니다. 그비용이약간차이는있습니다,매년.

네.

몇분이신청했길래취소하신거죠?

일단이사업은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해서저희가작년에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과요양시설전수조사를해서어린이집세군데,요양시설두군데,다섯군데에해서환기설비시설이라고해서실내공기질을좀좋게해주는그런기계인데,그거를24대신청했습니다. 1대당200만원으로해서,그설치하고남은비용이되겠습니다.

시비매칭사업이요?

시비로한사업이되겠습니다.

본위원질문의의도는신청취소를했으면원래이사업을신청한,원하는사람이있었을거아니에요,주민들이나? 어린이시설이있었을거아니에요? 취소하게돼서못받은,혜택을못받은어린이집이나요양원이있었을까싶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그분한테돌아갔으면이게남지않았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거를저희가설치비용을해준게아니라기계를직접,서울시에서업체를선정해서설치해준,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전수조사를해서우리기관에설치하겠다,어린이집에설치하겠다,요양시설에설치하겠다고시설을접수받았습니다. 그게어린이집세군데,다음에요양원두군데,그래서다섯군데설치를해준사업입니다.

아니,신청취소를했다면서요. 이해가안가는데요,과장님설명이. 어린이집세군데,요양원두군데는알겠는데요. 신청취소를몇군데해서여기남았는지요,700만원이?

그러니까다섯군데에서층별로3대든,4대든,7대든이렇게설치신청을받은겁니다. 그래서,

아니요,과장님! 다섯군데는알겠는데요. 몇군데가취소해서이렇게불용액700만원남았느냐고본위원이질의한거예요.

그거는일단저희가다섯군데에서스물네군데에설치하겠다고,

과장님!

그다음에그거수의계약을하면서남은,집행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사유에는신청취소로인한집행잔액이라면서요. 설명이그러면앞뒤가안맞잖아요,지금.

당초27개를설치하려고그랬었는데요. 그설치공간이좀협소하고설치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세군데는설치하지못했습니다. 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네,그렇게설명을해주셨어야죠,처음부터. 과장님! 들어오시면서,결산이면남은금액에대해서오시기전에대략적으로어떤건지는좀리스트를파악하고오셔야하는거아닌가요? 앞으로는좀심사오시기전에,심의오시기전에좀내용을파악하고간단간단하게대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그3개를하지못했다고하면,그사업을원했던곳이있었을거아닙니까? 그래서그세군데가,다른데가혜택을누릴수있었는데취소로인해서세군데가혜택을못받은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은경위원님이질문한내용속에취소한부분이어디냐고지금여쭤보시는데,어린이집세군데와요양원두군데인데들어가는게총24대내지27대가소요되는거였죠? 그중에서3대가안들어간거죠? 그러니까정확하게어린이집은세군데고요양원두군데서소요량이총27대에서3대가빠진그숫자를지금얘기하시는거죠? 정리가그렇게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총량은27대인데설치위치,면적을따져보니까세군데는설치할수가없는면적이어서설치하지못했다는이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186쪽보시면환경교육센터운영세부항목,여기에전용된예산이14만원짜리가있는데,공공운영비에서보수로. 이게인건비나이쪽으로전용이가능하기때문에했겠지만이게가능한건가요?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인건비라든가업무추진비나이런거는타예산에서전용할수없도록돼있는게상례인데이게가능한가요? 이게인건비아니에요,보수?

기간제관련된인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저희가인건비로전용한게아니라,변경한게아니라4대보험료부족분에대해서공공요금에서전용한겁니다.

4대보험료로간거예요?

네.

그거는같은세목이니까전용할수있다는이얘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다음쪽188쪽한번보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돼있는데,이게지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 금액에관계없이,700만원남은거관계없이이게뭡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해서요양생활수당,요양급여집행잔액. 석면피해자한테여기서뭔가좀보상해주는겁니까,우리맑은환경과예산으로?

이석면구제급여는국시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환자를어떻게관리하냐면보건환경기술원에서건강보험공단으로명단을요청합니다. 석면관련치료를받은명단을요청받아서,그명단에의해서이분들한테석면피해구제급여를신청하라고안내해줍니다. 그러면그인원을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이분들한테지급하는금액이요양급여,그다음에요양생활수당이런쪽으로지급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이업무자체를보건소라든가이런데서보상개념으로하는게아니고계속맑은환경과에서했습니까,이업무를?

네.

원래다른데도그렇게다하고있습니까?

네,저희가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른구라든가전국적으로다비슷하게맑은환경과계통에서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한번질의했는데,이만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구미래환경을최선의환경으로개선해주기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과장님,에코마일리지좀질의드리려고합니다. 성과보고서217페이지,이게환경부우수환경프로그램으로선정되셨네요? 우수환경프로그램에선정되신게맞죠?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예산보니까대부분매칭사업인데,서울시시비와이렇게지원하는건데,거의한70%이상이시비로지원하는거고,거의전액소진하셨네요,성과도좋게나오고. 그래서애많이써주셨다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이렇게질의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질의를드릴게요. 이륜차검사가있죠? 과태료가100건있던데,제가좀보겠습니다. 어디냐면220페이지네요. 성과대기환경보전으로해서이륜자동차정기점검과태료부과100건이렇게돼있는데,이륜차들대체로정기점검을하는거에대해잘모르고계셔서이렇게과태료징수가좀있죠?

네,그렇습니다.

디젤자동차나이런것들은주기적으로검사를하는데이륜차는이제도가생긴지가얼마안됐죠?

그거는제가,

잘모르세요?

네.

제도생긴지가얼마안돼서이륜차운행하시는분들이아마이거정기점검을하지못하셔서과태료받는부분이좀있으신거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좀과태료부과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계도를실시해서과태료좀안받도록하는방향으로이끌어가시는게어떨까요?

그러니까저희가이게정기검사도래한오토바이에대해서안내문을보냅니다. 안내문을보내고그러는데,그거미처점검을못받은오토바이에대해서는부과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좀더부과하는것도좋지만지금계도,좀제도가안착하기전까지는되도록이면검사다받으셔서과태료안받게하실수있도록잘좀안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간단한거좀,191페이지보면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가있습니다. 이게지금금액은원래크지않아요. 기타보상금1,800만원에서지금한400만원정도남았는데,성과보고서94페이지에도보면중개서비스가잘성과가좀,성과에못미치는걸로실적이그렇게나왔어요. 그래서경기침체로인해주거이전이좀묶이면서이렇게지원실적이감소한건가요,그렇죠?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경기침체도있고저희구가사실1억원미만까지작년까지는중개보수를지원했었는데,거기에못미쳤던거같습니다. 대상사업이아무래도줄다보니까지출되는금액이줄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편성은어떻게하실건가요?

사실근데올해는저희가,전에감사받을적에이윤재위원님께서1억5,000만원으로좀증액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을주셔서감안해서올해는1억5,000만원으로증액을했습니다,금액을. 대상이1억5,000만원까지되기때문에어느정도지출금액은나오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과결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과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회기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7회정례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