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4,301억3,527만9,000원 대비 157억9,703만5,000원이 감소한 4,143억3,8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241억5,298만4,000원이 감소한 1,346억9,12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0억7,254만5,000원이 감소한 259억3,7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경기 불황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1억7,132만 1,000원이 감소한 95억7,16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235억617만7,000원이 감소한 1,128억9,2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금 및 전환사업 보존분 등을 포함하여 118억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0억6,448만3,000원이 감소한 217억27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806만2,000원이 감소한 42억 3,3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1억8,400만 원이 감소한 160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9억4,710만9,000원이 증가한 1,694억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인턴제 운영 및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772만 원이 감소한 7,02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8억9,445만7,000원이 감소한 34억7,4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및 예산불용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대비 38억4,700만 원이 감소된 352억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분 295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781쪽부터 35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168억9,397만9,000원이 감소된 262억2,24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부터 292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57억7,087만6,000원이 감소된 100억2,4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 4억9,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등 각종 성과관리사업 추진에 1억746만6,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2억7,965만5,000원, 예비비로 88억6,707만8,000원, 고향사랑기부금 적립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93쪽부터 315쪽입니다. 금년 대비 18억4,890만2,000원이 감소한 73억8,6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9,988만 원, 동행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에 35억1,180만7,000원을, 서울청년센터, 서울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청년인턴제 운영 등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6억4,623만1,00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7억5,44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317쪽부터 331쪽입니다. 금년 대비 9억5,237만6,000원이 증가한 68억6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양천 조성 및 운영,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1억6,819만 8,000원을,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등을 위해 1억6,11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정보화 자산관리 등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에 20억386만5,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37억7,4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333쪽부터 337쪽입니다. 금년 대비 911만8,000원이 감소한 6억9,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5억2,157만3,000원, 계약관리 및 지출관리, 결산검사 등에 1억2,7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339쪽부터 33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 대비 8,663만1,000원이 감소된 4억9,9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345쪽에서 349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대한 비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금년 대비 6,450만5,000원이 감소된 5억1,6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입니다. 351쪽에서 35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 등에 대한 비용,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6,632만3,000원이 감소된 2억9,7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 증감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798쪽, 7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3건으로 13억 9,982만 원입니다. 첫 번째 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청년인턴 채용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며, 11월 보조금 교부 후 ‘23년 집행 잔액은 ’24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이월조치 통보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은 목동깨비시장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시장 내에 홍보전자게시대 구매설치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대상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24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건은 목사랑시장 아케이드 교체사업입니다. 시장 내 아케이드 노후 천장재 교체사업으로 시장 상인의 재정여건 악화로 연내 자부담 납부가 어려워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 3건입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34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부금수입을 합한 2,070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다음 연도 이월금 2,070만1,000원입니다. 두 번째 44페이지에서 54페이지 공공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2003년도 말 조성액 829억7,190만1,000원과 이자수입 25억9,894만6,000원을 합한 855억7,084만7,000원입니다. 지출은 동 복합청사 및 보건소 건립비 564억2,503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91억4,581만7,000원입니다. 세 번째 56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3년도 말 조성액 678억 565만 5,000원과 예수금수입 및 이자수입 77억2,813만 2,000원을 합한 755억3,378만7,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3억 2,464만 8,000원과 예치금 342억913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입니다.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82억3,974만2,000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위한 전입금 1억 원, ’23년 말 예치금 회수액 50억5,781만3,000원, ’24년도 융자금회수금 29억 4,890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302만 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53억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9억3,86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 41쪽과 55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5개 세목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1쪽부터 292쪽까지이며, 금년 대비 157억7,087만6,000원이 감소된 100억2,47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30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311쪽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평가 운영을 보면 이게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감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행정재경 쪽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구민들에 대한 표창에 대해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는 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직원들의 역량 향상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포상금 예산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분기 평가를 하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부서평가를 했던 사항을 저희가 연례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상반기까지는 1월에 내부방침을 세우고 그런 시행들을 하다 보면 실제 업무수행 기간이 한 4, 5개월 정도이다 보니 업무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부서 포상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증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제도 그렇지만 총무과장님도 저한테 안타깝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하시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다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 같아요.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고, 예산 운용도 그렇고 이게 다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깎은 겁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 총 책임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라 줬으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상황이 어려운 건 저희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랬고, 광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큰 틀에서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처럼 기본경비 또는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에 대한 부분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저희가 유례없이 한 20여 년만에 세출 감소폭이 가장 적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작업을 했는데 유례없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본경비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큰 틀에서 업무추진비나 여비 그다음에 기본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양천구 예산을 800억 넘게 감했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저희가 예산 외를 제출하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큰 틀에서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도 드렸지만 내년에는 투자사업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증가하는 부분도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성 경비를 줄이다 보니 각 부서에서 볼 때는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 부서와 전 동에 기본경비가 감액된 걸 모아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폭으로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세입부분에서요?

예.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가 가장 크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청장님의 공약 건 때문에도 그랬고, 굉장히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2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청장님의 공약 건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살을 깎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약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과의 약속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께서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톱니바퀴가 굉장히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청장님이 잘못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감액을 하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그냥 속된 말로 피해를 보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과마다 이 부분을 다 말씀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그다음에 직원들 공무연수 이런 것도 다 감했더라고요. 여기에 또 직원들에 대한 표창도 감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표창을 늘렸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 직원들이 다 피해를 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피해를 봅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본인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 잘하거나 어떤 공모에 선정이 되거나 외부 기관에서 포상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진작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 양천구를 위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직원들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에요. 이건 5,000만 원 용역입니다. 행안부에서 인사조직 운영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안했을 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영평가의 불이익은 아니고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조직 인력진단에 의해 3년 주기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다른 과보다 많이 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살과 뼈를 깎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본경비에서 가장 많은 감액을 차지한 부분이 여비 부분입니다. 각 부서의 성격상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는 현장업무보다는 내부적으로 안에서 근무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실질적인 집행률을 보고 여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를 했으니까 그다음 거 334쪽, 335쪽에 보면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를 많이 감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의 경우 우리가 더 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편성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재해·재난은 1% 내에 포함하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의 경우도 재해·재난 예비비를 본예산에서 한 22억 편성하고, 추경에서 22억 편성을 했는데 잔여액이 아직 한 3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재해·재난 예비비 22억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우리가 추경을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해·재난은 언제, 어느 때라도 불시에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재난 예비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제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편성액 대비 집행률을 봤을 때 일단 이 정도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놓으면 상반기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6쪽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었죠?

예.

이거에 대해 따로 신규로 적립을 해 놓는 겁니까?

저희 고향사랑기금이 내년 1년 1일자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들어온 걸 저희가 다 세입처리 해 놨던 거를 내년에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한 2,000 정도였고요, 지난번 10월까지 한 700여 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기금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인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현재 한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기부금 조성된 금액은 자치구 별로 서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타 구랑 비교는 좀,

지방의 경우는 많죠?

많죠. 아무래도 서울시의 경우는 저희구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비가 작년 대비 89.35%인데 올해 여비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남은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집행률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원녹지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장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고, 저희 과처럼 주로 내근 업무를 하는 데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기획예산과는 불용률이 몇 %예요?

저희 예산액이 6,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한 200여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 3년 전까지는 여비가 직원 수 곱하기, 최대 출장 횟수가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을 100% 편성하다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80%까지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과감하게 집행률 대비해서 부서 자율적으로 편성금액에 대한 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100%, 80%를 둘 것이 아니라 부서 집행률을 보고 부서 내에서 가능한 집행 예정되는 금액대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과의 경우는 전체 직원 수 대비 10%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비가 몇 년 동안 계속 불용됐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죠? 우리 기획예산과예요. 양천구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과인데 이제 와서 이 정도로 감액시켜 버리면. 선제적으로 했어야죠.

그 부분이 사실.

계속 3년 정도 불용됐으면 올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작년부터 했어야죠.

예, 좀 늦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걸 기회삼아 예산편성의 혁신이나 그런 부분이 이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6,400으로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신차려야죠. 예산을 갖다 바짝 줄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심도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전체 유례없는 예산작업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죠?

아마 저희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례없는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한 번 조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액에 맞춰서 여러 차례 수정과 검토를 반복하다 보니 아마 전 부서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보니까 다 감액들밖에 없습니다.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가 앞장서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비가 거의 1/10 수준이라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여기 산출근거에 스물세 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깎으신 거 아닌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업추비나 이런 것들도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은 과감하게 혁신하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 섞인 얘기들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님, 내년도의 세입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계획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 세입여건들은 어떻게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아무래도 재산세가 많이 줄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인 재산세 세입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도 처음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한 9억 정도 증가합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늘기는 하지만 사실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건 우리 매칭 구비가 나가야 되는 예산이다 보니 또 반대로 많이 증가하는 부분, 크게 세입 쪽은 그렇습니다.

이거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거기에도 비슷한 세입여건에 대한 전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읽어봤습니다. 수입여건, 징수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부정적인 어조들이 더 많습니다. 보면 면허분, 등록분, 차량분 이런 것들도 "지방세 수입에서 전부 어려움이 있다. 세입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제일 중요한 게 재정운용 방향인데 여기에 보면 세출여건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재정의 운용방향에 대한 부분들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답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지원과 질의할 때 얘기드렸지만 세출여건 중에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인력운영경비 경직성경비들이죠. 이번에도 경직성경비 인건비 1.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공무원 기본급여가 발표된 바와 같이 2.5%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액도 그동안의 집행률을 참고해서 좀 타이트하게 짰다고 그럴까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편성액을 보면 작년대비 1.2% 증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2%가 넘습니까?

내년에 공무원 기본급이 2.5% 인상 됩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것처럼 일반예비비를 작년 본예산에서 80억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68억 그다음에 재해·재난 예비비는.

그게 %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죠?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적인 여건들이 저희가 일반회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할 거냐인데 아까 과장님이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신규 건립사업들이 있고,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죠.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센터들과 기관들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도 세출여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규모 건립사업 준공 개관에 따른 운용비 예산 증가 그다음에 인력운영 경비 등에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확보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 사업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는 게 어느 정도 운용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도 적혀 있어요. 지금 밑줄 치신 그런 방향들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수립기준을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으로 첫 번째 재정혁신과 건전재정 기준 확립 부분에 지출 효율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가 좀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거는 정비하고,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관행적이거나 반복적인 보조금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사업 재검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예산의 경우 올해 기정액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한 13억7,000 정도 줄였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 정비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 기금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해서 그동안 했던 기금 원금이 내년에 세입으로 한 45억 정도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줄이면서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행안부 기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 구비 자체사업으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다. 그에 따라 통합하는 사업과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관련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게 행사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소모성 예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기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행사를 업체에 위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지역 소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 악화였을 때는 행사나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그 집행 예산들이 지역상권으로 스며들 수가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축제의 경우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축제 행사가 없다가 올해의 경우 한 동에서 시작하니까 다른 동에서 “우리는 왜 안해?” 하다 보니 18개 동 중에 14개 동이 축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이나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사예산에 대한 부분 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관점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들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보조금 예산이 아예 폐지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증액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제 질의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적용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원칙이 과연 다 적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일몰성 사업이나 이런 얘기들은 빼셔야죠. 이건 단순히 우리구의 방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발행된 걸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졸라맬 거냐에 대한 방향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적용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다소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비가 7,2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수준으로 깎는 그런 단순 감면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가령 지금 민간위탁시설들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들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관리 철저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적용률을 따져서 정확하게 맞춰서 했는지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것들은 좀 더 다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금 관련된 건 이번에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은 2,000만 원 정도 모였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용하실 지 방향만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 지난번에 이거 심의위원을 했는데 올해의 지출. 기금조성액을 보면 내년도 말 조성액이 3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수치죠?

예, 맞습니다.

올해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수준의 수입과 지출을 유지한다고 보세요?

내년도 결산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여유재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더 예탁을 해 놨다가, 사실 2025년도 재정상황이 어찌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결산을 해서 여유재원이 생기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더 예탁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올해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예수금 원리금 상환한 거랑 예치금과 합쳐서 총계가 얼마입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올해 지출액은 755억인데 413억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예탁해 놨던 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게 413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얼마예요?

342억이 내년도 말 조성 예정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액 그다음에 집행액 총액 해서 아까 잔액이 말씀하신 금액이네요. 계속 줄고 있죠?

저희가 기금조성을 2020년도부터 했는데 그걸 예탁했다가 필요 시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유동적입니다.

매년 유동적인데 올해 지출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심의했지만 일반회계로 보존되는 예치금이 상당했습니다. 아까 413억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타구도 물어보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보존되는 금액이 많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구 자체만이라도 적용된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면 일단 이 돈부터 넘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편성과 관련된 심의를 했습니다만구에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타 구의 경우 김포시 이런 데들은 일반회계가 펑크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들로 거의 다 충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저희 세수 불안정이라든지 현재 세입여건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일반회계의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걸 전부 빼서 쓰는 게 아니라 현재 한 261억 정도 잔여로 해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재원이 생기면 저희가 여기다가 또 예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내년에 올해 거에 대한 결산 여유재원이 생기면 또 마찬가지로 예탁을 했다가 필요 시에 갖다 쓰는, 이 기금의 용도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물음표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지출이 어떻게 나갔고, 수입이 어떻게 됐고, 조성액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올해 어느 정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의하기 전에 올해 결산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세입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저희가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수입추계는 재산세 부분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나 그런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재원으로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는 타 구에 비해 베드타운이다 보니 부동산 활성화 여건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잖아요. 사실 몇 년 전에는 부동산이 엄청 활성화가 돼서 양천구의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청장님은 사업하기가 좀 편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부동산들이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의 세입은 당연히 줄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과가 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늘면 복지는 또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감액되는 부분, 양천구의 세입이 베드타운이라 안 들어오는 건 살을 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매년 예산시즌만 되면 질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중기계획이나 뭐 복잡한 말 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경제위기가 오고 수입이 줄어들 게 예상되고 있어요. 비용을 어떻게 줄이자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겠어요? 안 해도 되는 것들 외식 횟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고가의 옷 사는 걸 줄이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걸 보았을 때 경제위기가 온다는데 외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라면이나 쌀을 줄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외식비용은 더 올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식비용 많이 올려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줄일 때 ‘아, 이거 조금 줄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 기획을 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개획 용역심의를 하거나 매일 받으면 뭐합니까? 그냥 참고서적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적용을 안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매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짧고,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들에서 비용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했던 행사나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절감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더 늘려서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깎여도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 지금 그런 전략적인 모습도 좀 보여요. 현재 올해 예산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 경제적인 요소 자체가 내년에 더 안 좋을 거라는 게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당장 라면이나 쌀 줄이는 걸로 어떻게 맞춰 보시는 것 같은데 내년 연말 정도 그때 가서 외식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 하실 겁니까? 사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실 걸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1억 4,432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7,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4페이지, 39페이지, 42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18억 4,89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73억 8,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3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352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건 보통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2년도에 5년마다 한 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1회 내지 2회 다음연도 청년사업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제가 사업책자를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게 감이 좀 되어 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했는지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청년센터 이게 양천오랑이죠?

예.

여기도 지금 감이 4,300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을 시킨 겁니까?

이 부분은 올해 5월에 청년오랑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는 시비가 2, 저희 구비가 8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5 대 5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줄고, 올해의 경우는 8개월치만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을 하면서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좀 절약되고 시비에서 더 충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양천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5,800이 늘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창업지원센터 운영 5,800은 저희 공공운영비가 한 2,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비가 큰 걸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로 좀 더 편성을 했고요, 추가해서 관리비 예치금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창업센터에 보시면 9개의 창업허브가 있는데 이 창업센터를 위탁받는 데하고 예전에 있던 단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다가 이걸 올 1월에 저희구에서 최종 인수를 받았고요, 이 시설 예치금 부분이 사실 작년에 정리가 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창업허브에 대한 관리비 개념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죠?

관리비라고 해서 시설이 하자가 있거나 우리가 넣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사업비가 창업상담비 같은 게 한 600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연증가 인건비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1쪽에도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보통 청년이 참여하는 부분이 한 1,300만 원 정도 감이 돼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교육지원과는 청년들을 위해 굉장히 많이 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감을 좀 하고 있어서 서로 좀 맞지 않지 않나 이 부분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청년에 대한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청년정책 매니저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양천청년네트워크라든가 청년워크숍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 올해 사업의 경우는 청년 도전프로젝트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같은 걸 하는데요, 그걸 청년 매니저 분이 옆에서 보조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청년팀에서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감액된 부분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청년네트워크라든가 참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불용 가능이 예상되거나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에 비춰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건 실비에서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용된 금액이 있어요?

예,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물품 사고 이런 부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회의참석이 미달되고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청년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지금 40명을 목표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 30명 중에 20명 이내로 사실 참석률은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이 감이 좀 많이 됐어요. 이 양천사랑상품권은 우리가 보통 지역화폐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한 204억을 발행했는데요, 국비가 3%, 서울시 4%, 저희가 3% 해가지고 10%로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도 확정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저희가 최소한 국비를 제외하고 시에서도 100% 지원을 안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50%를 줄인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주민들이 구입했을 때 10%의 혜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로 해서 3, 4, 3이었는데 지금 줄이게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도 어떤 정확한 오더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10%에 대한 걸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10%로 갈 지, 아니면 만약 서울시가 3%를 부담하면 7%로 갈 지. 그래서 올해 상품권의 경우에도 추석 때는 서울시하고 저희만 해서 7%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7%로 갔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한 주민들이 10%를 원하시지만 7% 할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양천사랑상품권을 어디에 많이 소비를 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그마한 일부 학원들 그다음에,

학원이 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학원 쪽에 많이 사용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가 마트 그리고 한도를 1인당 50만 원으로 줄여놨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당신 어디에 쓰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학원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91쪽에 보면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 운영에 5,500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입니까? 올해 2023년도에도 깨비시장에 많이 투입됐는데.

여기 깨비시장은 550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공공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비시장을 저희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안전유지비 이런 거를 직접 관리하고 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전에 홍보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깨비시장 고객주차장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이런 거는 누가 냅니까?

그건 저희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내죠?

예.

여기의 수익창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이에 대한 운영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제가 그걸 계속 질의드렸어요. 지금 여기 깨비시장 고객주차장도 제 지역이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50 들어간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더 들어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수입 외 비용을 납부하면 그쪽에 공유센터를 개관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운영부분만 협약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주차관리과로 환수되는, 세입조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굳이 나누는 거보다, 저희가 지하 1, 2층 주차장 부분까지 엘리베이터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거기 전기비용도 발생하겠지만 그 부분이 큰 비용이라면 고민을 좀 해볼 사항이지만 그렇게 큰 비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납부를 나누다 보면 시설물 관리에서 일원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직접 관리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자본이 많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서 서로 고민이 발생하면 어쨌든 그 시설 관리주체인 저희과에서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확 줄어버렸네요. 우리 양천구 가방 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빠지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가방 소공인지원센터는 세 분이 변동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빠지는 이건 뭐예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428만 원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저희가 편성했던 금액보다 올해 10월에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비용은 기존에 계셨던 분이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 계약을 할 때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총괄매니저 한 분 그다음에 일반매니저 두 분 해서 총 세 분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인건비 부분을 좀 높게 계산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금액에 맞게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감액된 거고 뺀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두 명으로 줄인 건데.

아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재산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과라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안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하신 거 몇 군데가 보여요. 먼저 예산서 302페이지 온라인마케팅 플래너 육성 이거 3명 뉴딜일자리로 채용하는 거죠?

예.

기존에는 이게 서포터즈 사업이었죠?

디지털서포터즈 사업이었고요, 이게 구비라 기존의 뉴딜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비 매칭 일자리들이 많았는데 지금 구비로 이렇게 세 명을 편성하셔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이거 2년차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서포터즈가 예전부터 쭉 있었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창업센터이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한테 SNS라든가 아니면 앱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온라인에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SNS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 명 다 청년들이에요?

예, 젊습니다.

이거 성과보고 따로 나온 거 있죠? 그거 다 주십시오.

예.

그전에는 이게 다 뉴딜일자리라서 100% 시비였고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구비로 일자리를 직접 고용한 거고, 그리고 빠트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한 거 보셨습니까?

예.

저희 올해 운용계획이 전반적으로 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지원이나 이런 것들 예산편성에 대한 걸 좀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조금관리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면 서울청년센터 양천 여기는 예전에 무중력지대였죠? 여기 업추비에 청년정책 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편성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저희가 그쪽하고 5월에 시작해서 업무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랑 같은 데는 외부에 나가 있고,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 분들하고 행사라든가 사업추진을 연계해가지고 아무래도 만남이라든가 간담회 자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오랑 같은 데는,

일종의 기관 이용비라는 거네요?

예, 우리 부서에 편성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기관 이용비는 안 받았습니다.

이게 오랑과 업무추진을 위해 저희 부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죠. 업무추진이 뭔지는 모르겠고 위에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거버넌스 비용 예산이 저희 청년정책팀에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정책위원회 결과보고서도 다 봤고, 올해 나온 청년 관련된 회의안도 다 봤습니다만 이거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업무추진비 신규예산이 잡힌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시에서 운영하든 구에서 운영하든 양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도 원활하게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우리구의 청년들한테는 협조가 될 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용들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창업지원센터 예산이 한 5,000 이상 증액됐는데 이거 다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이거 민간위탁시설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뉴딜일자리 사업은 지금 디지털서포터즈 개념으로 299페이지에 보시면 창업지원 전문가 육성으로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세 사람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비로 지원되어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요, 창업지원은 상권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온라인디지털 사업으로 별도로 구비로 세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저희 시비매칭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인건비 대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구에 재정적 부담이 전혀 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뉴딜일자리 사업들이 숫자 확보가 더 많이 됐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건 없는 거 같고,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부서로 매번 어떤 걸로 뉴딜일자리를 뽑을 건지 공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올린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절차가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이라 서울시에 공모를 하는데 예전에는 뉴딜일자리사업 인원을 좀 여유있게 한 12명 정도까지도 하다가 내년에는 8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이고요, 내년 4월부터는 기존 사업과 1개의 사업이 좀 변경된 게 있어서 8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예전보다 축소하는 상황이라 타구에 비해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질의가 자꾸 섞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예.

창업지원센터 관련된 공공요금 예산들은 민간위탁시설들에 이렇게 다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 재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방소공인지원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말그대로 가방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이름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연결지점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소공인들은 센터에 있는 지자체 시설도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공인들하고 접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좋지만 예산이 이번에 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려고 소공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아닌 걸로 저는 그 취지를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매니저들 기본급이 올라간 겁니까?

아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거 정정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 사업 비율이 저희가 감액된 게 우리구 부담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요, 시비 부담이 5 대 5로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부담이 올라간 거예요?

구비 부담은 줄어들고 시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구 편성액이 올해 대비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늘어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목5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9월 30일자로 없어지고요, 저희가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사무실 1개와 디지털스튜디오 1개 해서 2개소에 직원 2명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에 우리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센터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이거 예산과목 변경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사회적경제가 이제는 명맥유지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이고, 내년도 예비 특화사업도 전년도에는 3개였는데 이번에는 재정지원사업 하나 올라와 있어요. 사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조합들과 사회적기업들이 배출되지 않는 현황이고, 마을기업도 지금 1개가 명맥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올해 심의하는 데 있어서 내년과 내후년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말로만 지금 2, 3년이 지나갔는데 자치구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저희는 분명히 조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이번 예산에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100%라든가 어느 정도 비중있는 예산이 되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정책지원 특화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7.5%입니다. 75%가량을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저희 구비 7.5%를 빼가지고 여태까지 쭉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내년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지원이 없다면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협동조합 부분에서 특화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2년이라든가 3년차에서 예비 인증조합에 다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 방향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면 구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저희가 전 부서 그다음에 이런 물품지원이라든가 구매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지금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이걸 계속 독려하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킹데이 운영으로만,

옥동준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질의가 많이 길어지실 것 같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식시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진행을 계속 하는 거보다는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옥동준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다 보면 오후 1시도 훌쩍 넘을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과장님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발언이 중단돼서 당황했는데 질의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적경제 관련된 예산들 중에 올해 행사운영비에 보면 네트워킹데이 운영 하나가 잡혀 있거든요. 이건 전년도 예산에서도 발견되는 예산이긴 했는데 이번에 이 금액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의 경우 사회적경제라는 이 분야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축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 이거 네트워킹데이의 경우는 6월에 양천구 초·중·고 교사분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센터 공공요금 및 관리비 이 공공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왜 잡혀 있어요?

저번에는 사회적경제센터 별도로 있을 때 공공운영비를 썼거든요. 지금은 이 스튜디오가 창업센터로 가서 저희가 구에서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이 뉴딜일자리 세 분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예전에 온라인플래너 육성 거기에 세 사람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직원 하나 그다음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4개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공공요금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업센터가,

허브 내 공간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업허브에서 발생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도입니다. 지금 창업허브가 지금 9개 있고 저희가 거기 4개를 직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칭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센터라는 게 창업허브 내에 있는 크리에이터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예산과목이 지금 여기에 편성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옮겨가면서,

거기를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지칭하지 않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위 항목으로 넣는 게 맞느냐는 거죠.

어쨌든 기존에 쓰던 거를 다 옮겨와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원래 목5동의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있던 거를 지금 신정동으로 옮겨가지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운영비를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럼 저희구에서 컴퓨터는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이거 예산과목 다 분리시켜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아닌데 거기 예산으로 넣는 게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편성할 때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창업센터의 경우 공공운영비를 그 안의 위탁비에 별도로 편성은 안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및 운영에서도 많이 감 되었고, 405쪽에 스마트도시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감 되었고, 406쪽에 보면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이 부분도 4,800이 감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합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그쪽에는 올해 했던 스마트솔루션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자원회수로봇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키오스크를 구매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양화초등학교하고 자원회수로봇을 총 9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려고 하고, 다른 쪽으로 솔루션사업을 할 예정이라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키오스크도 현재 일곱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2대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도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인데 올해 6회를 운영했는데 그게 약간 과할 것 같아서 4회로 축소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은 아시겠지만 총 19개의 세부사업이 있고 내년 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에요. 그 예산잡힌 거에 대해 3개 사업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지가 축소되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은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40:54:6%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 집행금액을 우리가 사업할 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금액도 충분해서 내년에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우리가 더 추가하면 내려올 것 같고, 일단 우리 구비 예산도 6%를 책정해 놨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요청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 우리 몫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연구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월3동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지가 한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대한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사업지를 계속 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특별히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 한도 내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쪽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한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제가 양천방송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지킴이 스마트 안전횡단 솔루션 이겁니까?

저희가 그것 포함해서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양천방송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우리가 ’22년 7월에 공모를 따와서 올해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지킴이 및 스마트 안전횡단 솔루션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지를 목동중심축 학원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지킴이존을 우리가 네 곳을 만들어서 스마트 RFID라는 칩을 이용해서 자전거 번호를 등록한 사람들이 번호판을 달고 우리 지킴이존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푸시알람이 감으로써 자전거 도난, 절도 방지를 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이게 거의 빅데이터 유지관리비죠?

이게 빅데이터 쪽은 따로 있고요, 우리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무과나 나라장터 이런 데를 이용하잖아요. 이건 지금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이 부분으로 바꾸는 건가요?

제일 큰 증액 부분에 현재 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2014년에 구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 버전 1.0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서비스가 ’25년에 종료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버전 업된 2.0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크게 6억 6,00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꾸린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다 증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한 1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매년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까지도 용역비에 8,000만 원을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교육을 통해서 그 실력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비를 안 잡고 자체분석으로 돌렸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우리가 데이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구매비를 한 2,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년 잡았던 8,000만 원에서 한 6,000 정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행정 구현에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용역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는 예산입니까?

이건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올해는 분담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500으로 잡은 이유가 중앙에서 지금 각 시·도 별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를 공평하게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우리한테 통보 온 게 내년에 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분담예산 같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1페이지 보면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산출내역은 다 받았습니다. 특별히 질문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궁금한 게 저희 스마트시티 솔루션 유지보수 총 비용이 올해 4,1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매년 유지되는 고정비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소도시 유지보수비는 일단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월, 12월분 두 달치만 책정을 했고요, 내후년부터는 1년치를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증액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내년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데 저희가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과 솔루션을 활용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아마 스마트정보과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계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빅데이터 과제발굴 및 분석용역 이게 처음에 예결위 할 때랑 추경 할 때 매번 나왔던 주제인데 아까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활용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희한테는 딱 와 닿지가 않거든요. 행정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한다는 건 뭐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직 민간 전문업체들 실력은 안 되지만 1년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기법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준 것보다는 약간 미비할 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데이터도 활용하지만 그게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민간 데이터를 사서 스스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게 올해 600만 원인가요? VR2 콘텐츠 유지관리비용이 600 정도 들어가요. 사실 이 유지관리비는 고정비용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예산절감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성과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600만 원 2회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구입을 하거나 팔 예정은 없고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예비비 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건물, 시설물재해복구 공제가입에 1억 2,8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공제보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물재해복구 기금으로 만약 화재나 수해가 있었을 경우 그 건물을 복구하는 보험이고요. 또 하나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으로 저희들이 길가에서 영조물에 의해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건 매년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경비에 보니까 재무과도 여비가 2,500이 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따졌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겁니까?

인원수로 따져서 과마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비율일 겁니다.

그럼 재무과도 복지 쪽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그런 데처럼 출장이 자주 없어서 여비를 줄인 겁니까?

사실 저희 계약팀은 보통 하루 종일 계약을 하고 있고, 지출팀도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출장을 거의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의 경우 올해 지출한 여비를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10만 원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맞춰서 똑같이 잡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0억 5,5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69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서 책자 31쪽, 35쪽, 37쪽,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9,9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6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41쪽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49쪽부터 4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는 너무 일만 열심히 하셔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1쪽 하단에 보시면 신용정보조회 수수료가 44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나가는 수수료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계약한 게 있는데 그 금액이 매년 저희가 항상 나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0쪽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0이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과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전년 대비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 중에 두 가지 큰 게 국내여비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인데 저희가 우편료 부분을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비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과하게 감이 되었어요. 현재 다른 과보다 거의 더블로 책정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과들은 한 2,000여만 원 이런데 징수과의 경우 4,8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는 과에서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국내여비의 경우 금년도에 저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과 공히 어느 정도 감소분은 있는데 저희과의 경우 전화로 많이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출장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감액을 했는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도 봉급이 줄면 혼이 나는데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실 것 같아서,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 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236억 2,406만 7,000원이 감소된 1,201억 7,50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7쪽부터 349쪽까지이며 2023년 대비 6,449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8,13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456쪽부터 4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올해와 내년 재산세 징수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재산세 징수여건 등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재산세 세입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2023년도와 내년도에 공시지가 하락률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책정이 비슷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공시지가가격 하락과 더불어 내년에도 1주택자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완화되는 기조들이요.

지금 기조가 2020년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의 세입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계속 세율, 특례세율 이런 걸 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와 똑같이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액을 감추경 하셨군요.

예, 2024년도는 2023년도 대비해서 한 230억 정도 감추경이 됐는데 그건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공정시장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되어서 올해와 똑같이 반영된 비율입니다.

그럼 혹시 내년에 이 가액비율이 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서.

가액비율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재산세 세입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에서 한 80% 정도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45%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할인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할인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유지될 기조가 있다고 기획예산과에 쓴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더 이상 재산세와 관련된 감면정책들을 검토하는 데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세입여건들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내년에도 공항소음피해지역들 재산세 감면이 진행될 예정이죠?

예.

내년에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감면총액을 넘지 않는 선인 거죠?

예.

내년 것도 통계가 나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산세 세입여건을 만드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60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