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최은주위원장님과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행정국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598억7,500만원으로601억1,400만원을징수결정하고601억6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0원이고미수납액은총7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2,613억2,700만원으로써2,261억2,400만원을집행하고262억6,400만원을이월하여86.5%의집행률을보였으며,84억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는2024회계연도세출예산1,115억4,800만원중95.9%인1,069억5,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직원에대한인건비및연금보험료등인력운영비에서39억8,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청사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및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등청사시설물의효율적운영관리에서8,200만원,직무전문교육위탁교육등교육훈련에서5,800만원,맞춤형복지제도등후생복지에서3억5,000만원,각종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에서1,600만원등총45억9,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661억8,800만원중88.9%인588억6,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53억9,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동청사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묵2동청사건립등효율적인동행정운영경비에서14억1,200만원,자치회관시설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및마을공동체육성지원등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서4,800만원,동근무직원인건비,수당,건강보험금및관서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4억4,300만원등으로총19억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262억4,400만원중84%인220억3,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7억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희망스터디중랑사업등교육정책개발경비에서6,200만원,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등학교교육환경개선경비에서3억2,900만원,미래교육지구운영경비에서1,400만원등총4억5,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283억1,400만원중51.7%인146억4,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6억9,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휴관광도시중랑등문화관광예산에서1,600만원,문화활성화지원예산에서300만원,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사업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등책읽는중랑예산에서8억2,800만원등총8억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91억8,600만원중61.8%인56억7,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4억5,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안전보행로조성,무장애길조성사업등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에서4,000만원,인력운영비및부서직원여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400만원등총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189억1,100만원중90.3%인170억7,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9억3,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생활체육교실,스포츠강좌이용권운영,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등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경비에서1억3,800만원,중랑눈썰매장운영,중랑몰놀이한마당,공공체육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등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경비에서3억1,000만원,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건립경비에서1억등총5억6,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는세출예산9억3,400만원중94%인8억7,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열린민원실운영등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예산에서900만원,우편요금등기본경비에서1,200만원등총2,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4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유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님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집행잔액조서28페이지보실게요. 그밑에보시면국외업무여비가있습니다. 그예산은불가리아방문하신예산인거죠? 어느분이방문하셨었나요?

네? 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

어느분이방문하셨었어요?

그때불가리아카잔루크시장미축제때갔는데요,저희중랑구대표단이갔었습니다,직원이갔었습니다.

행정지원과직원이신가요?

아니요,문화관광과직원도있고행정지원과직원도있고장미축제관련된직원들이갔습니다.

그런데예산2,500만원중에서1,2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어요.

네.

2,500만원을잡은이유와1,200만원,반정도잔액이남은이유를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때2,500만원잡은거는그당시물가변동환율로인해서,환율이왔다갔다해서환율고려해서잡았고요. 1,200만원남은거는그당시여행할때아마그쪽물가가저희보다조금저렴했다,그렇게해서좀남은것같습니다. 그리고계획했던인원에서조금줄어서,

한마디로말씀하시면인원이감소가돼서집행잔액이좀남게된거네요?

네.

뭐물가차이는얼마나많이있었겠어요. 그렇죠,과장님? 그런데이게한해는저희가가고한해는저희쪽으로방문을해주시는건가요,불가리아에서?

매년오고매년저희가갑니다.

매년오고매년가요?

네.

그러면외빈초청을했을때,그런데올해는그러면왜내역에외빈초청여비가없죠? ’23년도거보시면외빈초청여비에2,400만원예산을잡으시고거의다집행을하셨어요. 대부분어디에쓰셨어요?

외빈초청해서오시면숙박비라든가교통비라든가식대비,이런쪽에나가고있습니다.

네,이거에대한자료좀요청할게요. 그리고올해는요? 올해는저희가외빈초청했을때3,800만원을잡으셨네요,작년에2,400만원잡으셨는데? 이렇게차액이나는이유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올해차액이난이유는작년에저희구가3개도시청소년교류를해서저희중랑구에서주최를했고올해는중국으로가거든요. 중국으로가기때문에비용이좀더상승된것입니다.

과장님,작년에외빈초청하셨을때2,400만원예산이고요,올해외빈초청을하셨을때는3,800만원이에요. 그렇게차액이난거는저희가나간다는뜻이아니고그차액이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

외빈초청여비,

저희가방문이아니라초청이지않습니까? 그런데초청인데작년에비해서상당히금액이늘어났어요,그늘어난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린거고요. 지금설명이안되시면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보시면공정한인사관리와조직활성화가있습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 지금이런모든인사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자부하십니까?

네,저희는지금공정하게인사관리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본위원이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어떠한직원채용이나어떠한문제에있어서이런직원관리나이런문제에있어서요,좀청렴하고공정하고형평성있게관리를해주시고이런직원채용에있어서그과정이나이런절차가진행되기도전에어떠한직원채용에있어서확정이됐다라는이런불미스러운일들이벌어지지않도록,그런이야기가돌지않도록과장님께서는철두철미하게관리를좀하셔야될거같으세요.

그렇게뭐,전에누가된다그런사실은,저희가그렇게한사실은없고요. 그사실을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네,반드시확인하셔야됩니다. 반드시하시고저한테답변을주신다하셨는데벌써수일이지났는데도답변이없으세요.

네,다시한번,

그거에대해서답변주시고요. 페이지30페이지있습니다. 30페이지공무원교육여비가있는데요,그예산이지금6,100만원이잡혀있는데잔액이좀남았어요,1,500만원이.

네.

가능한한이직원들교육훈련여비에대해서는,교육에대해서는다집행하실수있도록,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다집행하실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고요.

네.

그리고31페이지보시면중간부분에맞춤형복지제도밑에보면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2억4,600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이거는단체보험가입하는건데요. 단체보험에서업체할때낙찰차액하고그다음에복지포인트가직원들이다쓰고해야되는데못쓰는직원도있고,그다음에나머지복지포인트지급에있어서일부좀안쓰는직원이있는것같습니다.

네,계획을수립하실때좀더심도있게잘계획을수립하셔야지정말필요로하고정말필요한데써야되는사업을주민을위해서못하는경우가발생이됩니다,이런경우에서보면. 과장님께앞으로는그런계획수립을좀더꼼꼼하게살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33페이지보시면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대한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거의4,0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어요. 그거는어떻게보면행정지원과에서관리를좀잘하셨다,상당부분절감이되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4,000만원가까이남게된사유를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은공공운영비의통신요금에서주로발생하는데요,통신요금은전화사용료가,데이터통신요금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의통신요금을사용함에따라서요금이좀달라져서정확하게지출할수있는금액예측이좀어렵습니다. 그래서잔액이좀남은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4페이지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보면인력운영비의총괄이있고요,그밑에보수가있습니다. 보시면구직원봉급및각종수당집행잔액이22억이지금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그런데작년도에보니까작년도에는구직원봉급및각종수당집행잔액이62억이집행잔액으로남았었는데올해는22억으로,한40억이줄기는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잔액이많이남게된사유는뭘까요?

저희가인건비는집행률이지금97%작년에사용했습니다. 그래서집행률을따지다보면97%로많이한건데인건비도탄력적으로인원을많이뽑을때는많이들어가고그러다보니까어느정도약간의조금오버해서잡아놓은거는있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

오버해서잡아놓으셨어요?

조금105%정도해서잡아놓은건데요.

김민주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5분?

네,답변만듣겠습니다.

올해봉급인상된거하고그다음에직원들수만큼예산을타이트하게잡아놔서요,아마올해잔액은많이없을거로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97%를집행했는데보수가워낙크다보니까집행률도커서금액이좀큰거는사실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24년도에집행잔액이22억이고’25년도에는좀더감소될예정이시라는말씀이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데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어요. 자료요청한거는꼼꼼하게잘챙기셔서요,제출좀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이런집행에있어서그런계획수립을조금더심도있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혹시맞춤형복지제도가어떤내용이죠?

맞춤형복지제도는직원들예를들어서복지포인트를말하는거거든요,복지포인트.

그래요? 그거를다못쓰는직원분들도계세요?

못쓰는직원들이있긴있지만대부분휴직하거나복직할때그때금액이좀남고그렇습니다.

네,휴직해서발생되는그런부분이죠?

네.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주민자치회성과공유회예산에대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 행사운영비가부족해서사무관리비또행사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변경을한걸로보여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성과공유회의예산이조금,주민자치회를운영하는데있어서조금부족했던면이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저희가성과공유회도16개동이한번에모여서같이개최를했고워크숍도다녀오고하는과정에서부족한게있어서말씀해주신것처럼일부비용을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예상치못했던부분인가요?

네,저희가아무래도처음으로성과공유회를16개동이다같이모여서했거든요. 그러니까’24년도예산을세울때는계획하지못했던것들이지만주민자치회하고지속적으로소통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돌출되었던안건들입니다,조금더그런면들이있습니다.

그러면변경된곳에그부분들은문제가없어요?

다시한번말씀을,

변경된곳,행사운영비나사무관리비에서빼서쓴거잖아요? 그러면거기에는문제가없어요?

지금저희가자치회관운영성과에서100만원,그다음에사무관리비에서900만원이렇게좀돌려서썼는데그것들이빡빡했습니다. 그래서자치행사운영비같은경우에는잔액이조금밖에안남았고다른사무관리비는거의다제로로만들정도로다써서예산을진짜아낌없이썼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전과에서도다른위원님들께서그말씀을하셨는데이렇게자꾸돌려서쓰는부분들이많이발생이돼요. 어쩔수없는부분도있겠지만예산을좀잘세워주셔야될것같아요,처음부터편성할때. 또한가지는통장워크숍이에요. 활동보상금1,500만원도전용이되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인데요,활동보상금에서1,500만원을전용해서저희가행사운영비로사용했습니다. 그런데이것도예산을편성할때조금더세밀히넉넉하게편성했으면좋았을것을그렇게하지못했다는점이저희가예산세울때부족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활동비가조금남는경향이좀있습니다. 그게통반장님들위ㆍ해촉하고회의수당나가고할때참여자분들만나가고이러다보니까좀남는돈이있긴한데그거를행사운영비에썼고,행사운영비는통장님들이최대한많이참석하실수있도록독려하고이런차원으로진행하고있거든요. 그런과정에서많은분들이참여도하시고단가도오르고이러다보니까조금부족했던면이있어서부득이하게이렇게하게되었습니다. 이또한내년예산편성을할때좀더잘편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참여인원이많아져서예산이늘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좋은일로여겨지나,우리가통장지원도늘었잖아요. 올해저희가처우도좋아진걸로아는데이런부분이생겨서좀아쉽다는말씀드리고,통장님들의만족도가예년에비해서저는높아졌을거라고생각하는데현장에서느끼시는느낌은어떠십니까?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지역에서소식을다전해들으셔서어느정도는아실거같은데저희가통장님들지금예우가좋아지고있기때문에통장님들이활동하시는데큰불편함이없이지원하고있어서만족은좋아지고계시고특히워크숍같은경우에이렇게갔다오면굉장히많이또평상시보지못했던모습들보시면서친밀감도높아지고하셔서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네,그만큼통장님들의경쟁률도높아지고저희가또기대하는바도커질수밖에없잖아요? 그래서프라이드도높아지셨을거고그런부분들이또역할도잘할수있게끔마을협치과에서,우리풀뿌리민주주의의근간이되는분들이시잖아요. 잘하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예산편성좀더신경써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집행잔액조서36페이지보시면동청사유지관리에사무관리비집행잔액주요내역에신내2동주민센터관리비등집행잔액3,890만원이잔액으로잡혀있어요,과장님. 주민센터관리비등집행잔액이신내2동만해당하나요,아니면16개동이다해당이되는건가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이게16개동전체에해당이됩니다. 그런데16개동에전체해당하는것들은대부분청소용품이라든가이렇게사소한것들비용이라서비율이작고예산편성에4억5,100만원중에신내2동으로편성한게4억이좀넘습니다. 주요가이번에는신내2동에집중되어있어서대표적인집행잔액사유를그렇게쓰게됐습니다.

그러면그게신내2동외타동도해당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이렇게주요내역에신내2동주민센터관리비등이라고써주시면신내2동것만해당하는걸로보여져요. 예를들어보시면전년도에도동청사유지에사무관리비중에잔액이330만원이었어요. 신내2동주민센터관리비등집행잔액,그러면작년신내2동과비교하게되면상당히큰액수거든요. 그래서표기하실때요청을드리면신내2동외주민센터라고하셔야지만그게16개동이다해당하는걸로이해할수있을것같아요,과장님. 그렇게부탁드립니다.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38페이지보시면하단부분에범죄피해지원센터지원이있는데4,500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가하는역할은경제적지원이라든가아니면심리지원,불의의범죄피해로인해정신적충격을받고있는일상적인생활이어려운범죄피해자와가족에게심리상담,개별ㆍ집단치유프로그램등이런지원을하게되어있는데요,혹시이센터위치가도봉구에위치해있습니까?

북부지방검찰청에있으니까그쪽에있습니다.

그러면중랑구민들은여기를어떻게이용을해야하죠?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북부지방검찰청에같이있고거기는6개구가함께이사업을진행하는곳이거든요. 저희중랑구민들도방문해야되는경우에는그쪽을가실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네,그쪽을방문하기에는제가봤을때접근성도그렇고이동성도그렇고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봅니다,왜냐하면예산이적게집행되고있는게아니기때문에. 그만큼중랑구민이이곳을이용함에있어서불편한점도제가봤을때는많이느껴지실거라고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에는대부분어떤부분을지원하고계시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이나의료비,상담,심리치료그런걸지원하고있는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지원에저희예산을가지고는중랑구민만지원이되는건가요?

제가파악하기로는저희가4,500만원정도돈을연간내고있는데실제로작년에저희구민이실질적인혜택을본거는1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한번제가봤을때는피해지원센터를이용함에있어서불편함을덜어드릴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시는것도좋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네,위원님질의에적극공감하고요,현재사건사고가생기면경찰서라든가이런쪽이랑다연결돼서그쪽으로지원이되거든요. 그리고인터넷신고도하고있고이러는데말씀하신것처럼방문하기에는먼곳이기때문에저희가사건이생겼을때경찰하고좀더협의해서쉽게혜택을보실수있는방법들을같이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41페이지보시면주민자치회운영이있는데요,하단부분기타보상금에사무장선임지연으로인한공석이발생되었어요. 지금은자치회사무장이다인원충당이됐나요,채워졌나요?

네,사무장님은열여섯분지금다계십니다.

네,다음42페이지보시면우리마을활력소가몇개소가있죠?

마을활력소가지금현재4개소입니다.

4개소에보시면공공요금집행잔액이지금1,100만원이남았어요. 그거는어떻게잘운영하셨다고판단을해야하나요,공공요금이좀많이남았네요?

네,85%정도지출을하고1,100만원이남았습니다. 일부쓰기도하고했는데도남아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예산을편성할때공공요금을부족하지않게편성한다는생각으로편성한것같고이것도다년간이용했기때문에그동안의평균사용료라든가이런걸봐서내년도편성할때는좀더촘촘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계획수립을꼼꼼히해주시면정말필요한사업에예산을집행할수있으니확인부탁드리고요.

네,그러겠습니다.

43페이지보시면기본경비중간부분에공공운영비차량유지관리비및공공요금집행잔액이2,200만원이남았어요. 차량유지관리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가공공요금에는여러가지가있는데공공요금,그다음에통신장비유지비,행정차량유지비,이런것들입니다. 그런데행정차량이동사무소에나가있는차량들이런차량들유지하는데들었던비용이고예산을거의한90%쓰고남은금액이2,200만원정도되는겁니다.

네,감사합니다. 늘우리중랑구의마을을위해서솔선수범하시고앞장서주시는과장님께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고요. 계획수립하실때좀더꼼꼼하게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고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마을협치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의역할이되게많으신것같아요. 주민분들이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통반장님들역할들이다많다보니까마을협치과과장님,주임님,팀장님이많이힘드시다,그런부분사기증진할수있도록용기를많이불어넣어달라고말씀들하시더라고요. 이제거의하반기접어드는데더위에건강조심하시고요,과장님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제가하나만말씀드릴게요. 요즘에주민분들이통장님들이좀바뀌신경우가있으세요. 통장님들얼굴을잘모르시겠다는분들이계셔서그부분동네를다니시면서중랑소식지드리실때인사도드리면서하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예산도많이받은것만큼일도많다고들었습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

네,감사합니다.

제2교육지원센터건립에서31억이사고이월되었어요. 금액이아주큰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31억이올해쓰는예산이었는데작년에편성해야되는데요,건축업체랑공사를할때는총액으로계약을해야하기때문에당해연도에쓰지않을돈이지만예산을확보해서계약하고이월시켜서다음에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31억이작년에편성했는데집행을못하고올해집행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음집행은어떻게될예정인가요?

올해11월에준공하는데요,11월안에집행이다전액될예정입니다.

변경되지않겠죠,그때는?

네.

다음천문과학관건립에서4,700만원이남았어요,이집행잔액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용역비가되겠는데요,서울시에서도시공원위원회에상정하기위해서용역하는게있는데그걸갖다가집행을안하고올해본예산에편성을같이한겁니다. 그래서작년에용역을하려고했었는데심의가지연되고해서이걸집행을못해서이거는집행잔액으로남았고요,올해본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설계용역에포함돼서시행하게돼있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예산을절감하게되는부분도있겠네요?

네,맞습니다.

이부분도차질없게마무리잘되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예산도가장많고하실일도가장많으시고민원도가장많으심에도불구하고우리팀장님들과주무관님들,늘발빠르게움직여주시는부분,중랑구의교육을위해서앞장서시는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조서45페이지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예산이상당해요. 그런데사고이월이전년도에비해서,’23년도집행잔액조서에비해서한6배이상가까이발생이됐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비가있는데요,그게사고이월로발생한45페이지에37억은올해쓸예산인데작년에편성했습니다,저희가. 왜냐하면공사를일괄발주하기때문에총공사비로발주하기때문에내년도비용까지합쳐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야되는부분이고요. 그러면그거를갖다가저희가작년한해에집행할수없기때문에사고이월하고올해집행을하게되는겁니다. 그래서31억은올해집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방정환제2센터공사비때문에사고이월이6배정도증가한내용이되겠습니다.

네,물론지금까지계획을잘수립하셨지만앞으로도무분별한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47페이지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에서집행잔액2억이남았어요. 작년에도비슷하게남은금액인데요,2억이발생된사유가뭘까요?

이게교육청이랑서울시랑저희랑매칭해서지원하는학생들급식비인데요,학생들수가당초계획했던것보다줄어든경우가많고요,전학가는경우도있고그래서매년2억씩집행잔액이발생합니다.

매년2억씩집행잔액이발생되는거보면계획수립하실때조금더심도있게하시면정말필요로하는사업을좀더하실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도해봅니다,과장님.

저희도이게매년2억남으니까이걸빼고싶은데이게매칭사업비라서요,총사업비의몇프로를저희가무조건내야되는부분이라서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이거는교육청이랑저희가협의해서잔액이남으니까총액을줄여달라고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진정필요로하는사업에쓸수있으면더좋잖아요,구민들을위해서. 밑에보시면사회복지사업보조가있는데요. 작년에는사회복지사업보조가예산액이3억이었는데잔액이하나도없어요. 모두집행을하셨어요. 그런데올해는보면3억의반도안되게예산을잡으셨는데도불구하고지금공공급식지원금집행잔액이3,300만원이남았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은저희가당초이게급식지원금을공공급식사업에참여를하면어린이집에한끼당380원씩지원하다가요,예산사정도그렇고해서이걸200원으로,

한끼당380원이요?

네,380원지원을하다가올해예산사정이안좋아서200원으로줄여서예산규모가줄어든거고요. 그다음에금액이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남은거는공공급식참여하는어린이집이원래120개정도됐었는데지금은100개미만으로줄어든상태입니다. 어린이집폐원의영향도있고여러가지영향으로어린이집에서이용하는게줄어든바람에잔액이생각지도못하게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이게어린이집에해당하는사업이에요?

이게공공급식사업이라고저희가공공급식센터를신내동에운영하고있어요. 거기서하는게식자재공급하는겁니다,어린이집에다가.

그러면어린이집과혹시노인복지관이렇게거기공공급식지원그거는성질이다른거예요?

노인복지관아니고요,순수하게어린이집만공급하고있는데요. 그게한120개되는데5년전부터공공급식사업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급식보조금을지원했어요. 서울시똑같습니다,다른구도. 그래서380원부터시작했는데그게예산사정으로점점줄어든게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집행잔액이더남을수있는확률이있다는건가요?

네,내년에도어린이집이계속폐원하고줄어들다보면더남을수도있을것같아서예산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산조정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늘중랑의교육을위해서애써주시는부분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과장님.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우리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고요. 저는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48페이지성인문해교육사업에대해서총예산은2,270만원이고지출은거의2,254만원정도지출하셨어요. 거의90%이상지출하셔서16만원남았는데이게어느쪽에서교육을받고있는거죠? 저학력비문해성인에게교육하는거잖아요,어느쪽에서교육을받는건가요?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위탁하는교육인데요,태청야학에서노인분들위해서성인문해사업을위탁해서매년운영하고있고요,16만원남은것은강사료지급집행잔액입니다.

강사료가한얼마정도지급되나요,한달에?

강사료예산이550만원정도잡혀있으니까요,한달에한50만원정도집행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지금보면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이런쪽에서교육을받는분들도계시잖아요?

네.

거기는마을협치과인가요,그쪽부서는?

어르신복지과아닐까요?

어르신복지과인가요?

네.

그러면거기에계셔서교육을받으시는분들도계시기는한데강사료에대해서많이들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지자체는거의한달정도강의를하면강사료가한30만원정도이렇게되는데강사료가저희가저렴하게되어있는그런면이없지않아있나봐요. 그런부분을다른지자체랑확인하셔서강사료부분은어느정도선에올라와야강사분도의욕을가지고가르치시고받는어르신들도혜택을보실거잖아요? 이런부분강사료에대한지침도내려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강사료가저희도집행기준이있어서그거대로하고있는데요,타구나타과가어떻게하는지확인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사료에대해서상향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확인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상봉공방운영과관련된잔액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상봉공방에300여만원정도작년에예산이남았는데요,저희가원래그강의를144회정도하기로했는데120여회밖에못했습니다. 그래서강의못한부분에대한강사료하고요,그리고저희가상봉공방에활동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활동비로해서310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강의를왜못했대요?

저희가아동하고어르신들,그리고성인강좌를했는데수강생이다모집이안되어서저희가20여회다채우지를못했습니다.

저희지역이라상봉공방에대해서제가관심이많은데운영이이렇게미흡한부분을좀더확인을하시고요. 잔액이모자랄정도여야되는데남는다고하니운영에문제가있어보여요. 이부분관심있게살펴봐주시고,또한가지는책읽는중랑에사고이월이높은데이부분도설명좀부탁드려요.

저희가책읽는중랑관련해서작년결산중에127억이이월됐습니다. 그중에저희가면목동도서관주차장그도서관이94억정도가이월이됐고요,그리고중화2동청사에그때새로운문학도서관이개관을하게됐는데그게또사업이늦어지면서7억8,000만원정도또이월이됐고요. 그리고면목동도서관에저희가2023년에시비받아온게있습니다. 그게5억그런데매칭을못해서그거5억하고그리고생활문화센터조성하는데18억해서그게이월이됐고,또잔액이도서관관련쪽에서많이남았는데요,그거는신내3택지도서관에이월금액이6억8,000만원이있습니다. 그건올해저희가사고이월해서받았고요. 그리고신내2동북카페조성하면서남은돈이7,500만원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그리고면목동도서관주차장공사가늦어지면서거기8,100만원정도가또이월이돼서그렇게해서잔액이도서관쪽으로많이남게됐습니다.

네,계획하고다른부분들이많은데그럼이부분들은다이월해서이루어질내용들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신내2동북카페같은경우는복합제2청사에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저희가어려운상황에서도예산을편성해서했던건데예산편성할때부터너무과하게편성이되었던것인가,아니면이예산으로도잘인테리어나이런부분이잘됐으면다행인데이렇게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는좀의아하거든요.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처음에신내동북카페할때는가벽이나이런걸세워서어린이공간하고성인공간을따로구분해서그렇게계획을했었는데요,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그렇게하다보니까공간이넓지가않아서협소해보이고답답해보인다는의견들이있어서가벽이나이런것들은설치하지않고들어갔을때탁트인개방감을주기위해서가구나이런것들로공간을좀구분했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가예상보다좀잔액이많이남게됐습니다.

네,어려운상황에서도예산을잘세우려고허리띠를졸라매고예산을세운걸로아는데이런과한부분들이나타나는것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하고요. 이런일이자꾸일어나지않도록세심하게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집행잔액조서52페이지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65억7,000만원이발생되었어요,과장님. 전년도에비하면한4배이상이발생이됐어요,그발생이된사유,설명부탁드립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사업이있습니다. 여기에저희가전년도에,2023년도에6억7,400만원이월을또받았는데요,이부분이올해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건축심의나이런것들,도시공원심의가늦어지면서그걸집행을하지못해서다시또이월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6억5,300만원이이월을하게된내용입니다. 그럼57페이지에서보시는것처럼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에대해서지금연장지원사업으로인해서인건비잔액이또이렇게발생이됐고,그밑에보시면또집행잔액이남았어요,신내3택지에대해서? 그런데이사전절차가지연이되고계획이변경되었다고되어있는데요,그계획이어떻게변경이됐죠?

그러면지금현재사업에있어서지적을받으시고,그리고공원소위원회에서도또수정자료를원하시고,그심사에있어서? 그러면내년에도이렇게사고이월로발생될확률이높다는말씀아니신가요?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심사는다끝났고요,저희가설계공모랑당선작설정,그리고바로실시설계나이런것들이들어가기때문에사업비를이월하거나쓰지못하는상황은아닙니다.

네,그거에대해서자료좀요청드릴게요,과장님.

네,제출하겠습니다.

52페이지보시면문화예술회관건립이있습니다. 그런데그문화예술회관건립이라고되어있고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추비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그게어떤말씀이실까요? 좀더정확한설명이있었으면좋았을텐데문화예술회관건립370만원을예산으로잡으셨는데잔액이32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보면그이유가자문위원회참석자집행잔액등이렇게잔액이남았어요. 문화예술회관이건립되나요,계획이있으세요,혹시?

저희가원래문화예술회관이SH공사본사이전하는그부지에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게당초계획보다늦어지면서지금추진이안되고있어서자문위원회수당이나이런것들을저희가편성을했는데자문위원회회의를한번밖에못했습니다. 그래서그때40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가다잔액으로남은상황이고요. 여기같은경우에는SH개발하는거에따라서저희가사업이진행이되는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해서SH공사부연설명을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으세요.

네,그부분은다음부터는자료할때상세하게표기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54페이지보시면중간하단부분에서울장미축제운영지원에서민간인국외여비가있습니다. 예산을2,300만원잡으셨는데요,카잔루크시의공연단이오잖아요,장미축제때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 이예산이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굉장히많이큰예산이수반된다고생각하는데효과성이어느정도있다고생각하세요?

네,저희가중랑장미축제에카잔루크시에서방문을하면저희는공연단이카잔루크시에파견이됩니다. 저희는예술단에대한그여비를편성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집행잔액이남은상황입니다. 저희가불가리아카잔루크시에가서공연을하는상황입니다.

저희가나가는거예요?

네,불가리아오고나면저희가답방형태로해서불가리아에서장미축제를할때저희문화예술공연단이해마다가서공연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에도불가리아에서오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오시는부분에있어서효과성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만족도조사같은거해보셨어요?

따로만족도조사를한거는없습니다. 불가리아에서공연단이오면저희가퍼레이드랑하는것들,그리고장미축제본행사장같은데와서공연도하는데요,내년에는저희가그부분도만족도나이런것들을한번조사를하겠습니다,재단을통해서.

본위원이이걸왜말씀을드리냐면요,우리서울에그리고관내에도이런공연단을충분히구성할수있으면구성할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왜냐하면재능있는분들이꽤많으시니까. 그런데이불가리아인들을초청하는것도좋으신데그래도관내에있으신분들을,그런민원을제가좀받고있습니다. 그래서관내에계신분들을공모를해서모집을한번하시는것도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구민들에게기회를주는것이라보거든요. 그래서그점을참고를부탁드릴게요,과장님.

네,그부분더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이이렇게많이수반되는데에비해서만족도조사라든가어떤효과성을나타내지못한다면그거는좀검토를해볼필요가있으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58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신내2동북카페리모델링이있는데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신내2동북카페리모델링이한지가꽤오래되지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도다시재공사가들어갔어요? 그리고아까앞서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셨지만그북카페가리모델링들어간지가채몇년되지도않은상태에서이렇게많은2억8,0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다시그공간이본위원이봤을때는그렇게넓은공간은아니거든요,어둡고. 그런데그공간을어린이,성인공간을따로해서만드시려고했던그계획부터가좀오판이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고,그리고오판이었기때문에어쨌든트인공간으로만드셨다하셨잖아요. 그런데생각했을때예산낭비가아닌가싶어요. 왜냐하면거기에는물론성인들도성인들이지만학교가밀집되어있고거기를활용하는아이들,이용하는아이들이많은데굳이거기를성인까지넣어서계획을하셨던게좀의문이고요.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그북카페에거의1억을들여서수년전에리모델링을했는데2억8,000만원이라는많은예산들여서또이렇게했다는자체가저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 오히려지난번추경에급하게찾아오셨듯이정말필요한예산에예산을쓰셨어야지안전에관련된그런예산을계획을수립하셔서예산을쓰셨어야지,이거는좀검토를심도있게해보셨어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위원님좋은지적이십니다. 저희도신내2동이관상복합청사에동주민센터랑사무실이옮겨가면서층을바꾸다보니까이걸다시또리모델링을하게되고공사를하게됐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7,500만원이라는잔액이남았기때문에처음저희가좀더세심하게계획을짰어야된다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게몇층에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3층에있었던걸로아는데,

그게다시지하로내려갔다가공사하면서지금2층으로옮겨지게됐습니다. 2층에서3층으로옮겨지게됐습니다.

과장님,구민들의,그리고주민들의정말피같은혈세입니다. 지하로내려갔다가다시2층으로내려가고3층에멀쩡하게있었는데. 그거는구민의혈세를진짜심도있게계획을수립하지않으셨단얘기에요. 7,500만원이남은게문제가아니고요,그2억이라는돈을그렇게혈세를낭비했다는데문제가있는겁니다. 앞으로는계획을수립하실때이렇게계획을수립하시다보면요,다른과에서진정필요로하고필요한사업,구민을위해서해야하는사업을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이됩니다. 그러니제가요청을드립니다. 앞으로는계획을수립하실때심도있게정확하게수립을요청드립니다,과장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난추경때구립도서관3억이나갔죠?

네,그렇습니다.

그공사는혹시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지금공사는저희가설계용역을실시하려고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 원래는저희가따로설계나이런것들을안하고바로하려고했는데업체나이런전문가들자문을구한결과앞마당에했을경우타일만교체했는데뒤는계속안전점검이나이런거할때누수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냥일반타일공사식으로해서는안되고세부적으로거기에대한설계나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봐야된다고해서지금설계용역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올해안에는어떻게공사가진행이되는건가요?

네,공사는저희가장마다끝나고9월부터본격적으로해서연내에다마무리할계획입니다.

네,지난번에말씀을나눴던것처럼굉장히안전에신경을쓰셔야되는문제입니다. 그런데비가오고지금이제장마가시작되지않습니까,그리고밑에직원분들이근무를하시고요. 굉장히봤을때는환경이좋지않습니다. 좀빠른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그렇게신경써서진행하겠습니다.

네,그리고늘중랑구의문화와예술에있어서언제나늘신경을쓰시고이렇게고생을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 문화재단반드시소통하시고,큰사업을하는곳이지않습니까? 과장님께서정말신경써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네,안그래도문화재단에저희가출연금이나위탁금같은게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말씀하신거참고해서저희가좀더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고요,개선할부분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적극검토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지난번에문화재단조직진단연구용역을본위원이다살펴보았어요. 그런데살펴보았을때,정말이게그대로사실이라면굉장히큰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이안에는어떠한좋은얘기가한줄도쓰여있지않습니다. 문화재단에대한문제점이상당히많이들어있죠,과장님?

네,아무래도직원들한테1대1설문조사를전체직원을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용역회사에서. 거기에서나온얘기들을정리한것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직원들의사실을그대로직시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대표이사님하고상의하고본부장들하고상의해서최대한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리고부탁말씀드리자면정말직원들의이야기를경청하시고요. 그리고이용역이3개월동안진행이됐는데이안에내용을보면정말문제가심각하다라고저는그렇게표현을하고싶습니다. 잘검토하시고요,잘소통하셔서정말좀더나아진모습을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문화관광과에서이번에장미축제때수고많으셨어요. 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이번에301만명이왔다가셨다고그랬는데경제적효과는어느정도되셨나요?

저희가경제적효과산출을용역업체를통해서산출을했는데203억원정도로추정이되고있습니다,203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네,경제효과가203억원이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이장미축제가중랑구의거의랜드마크로자리잡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이지난번에출연금으로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이1억이올라왔는데뚜껑씌우는데들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사실은이화교만이아니라겸재교에도그렇게똑같은뚜껑을,캐노피죠,캐노피라고하나요?

TFS텐트라고해서요,

네,텐트,주민분들이비가오거나혹시라도우천으로문제가있을때그럴때좀쓰여지는것같은데이왕이면무대장치에있어서동일하게하고주민들이느끼는감정이똑같잖아요. 그런부분이출연금에쓰여지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나요?

네,저희가내년장미축제예산을편성할때는재단과도상의해서그부분도좀증액이되고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본예산잡으실때이왕이면균등하게예산을편성하셔서나중에혹시라도이런문제가또불거지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집행잔액조서62페이지보시면중랑망우공간운영이있습니다. 지난연도하고봤을때예산은거의비슷하게잡으셨어요,1억7,000만원. 그런데700만원이이번에망우카페와의공과금분담으로인해서공과금잔액및청소관리용역집행잔액으로700만원이남았어요,과장님. 그부분설명좀부탁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망우카페공과금을저희가납부를했는데사용량만큼조합에서분담하는형식으로바뀌어서공과금이일부공공요금이잔액이발생을한거고요. 청소관리용역도현재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위탁용역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용역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기존에는망우카페에서직접납부를하셨는데공과금분담을하셨어요. 분담을하시게된계기가뭐죠?

그때지적이있으셨던것같습니다. 이게구예산으로지급되는게아니라카페운영하는조합에서부담을해야된다라는얘기가있으셔서이렇게수정,개선하였습니다.

청소관리도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그거는아닙니다.

청소관리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그전에동료위원께서관리비가상당히많이수반된다고한번지적하셨던것같으신데그부분은어떻게개선이좀되었나요?

네,맞습니다. 올해예산편성할때그부분을지적을하셔서그부분은저희가시간이랑그런부분을조정해서많이감액을시켰습니다.

혹시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망우카페직원들의불친절함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어떻게좀개선하시고교육을좀시키셨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네,그부분은저희가조합측에전달했고그부분에다시한번신경써서직원교육이라든가그런부분을시키도록요청드렸습니다.

네,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중랑구만이용하는그런곳이아니기때문에어떻게보면전국적으로확산하기위해서굉장히지금과장님께서도노력을하시고계시잖아요? 그리고망우역사공원이덕분에많이탈바꿈을하게되었고,거기에있어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시는분들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반드시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런부분관리감독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네요. 워낙망우역사문화공원에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이역할을잘해주셔서그러신것같습니다. 이번여름에많이무덥다고하거든요. 그래서혹시일하실때과로하지않으시도록물잘섭취하시고일하시도록부탁드리고요. 저는사실궁금한게하나가있어요. 이거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홍보에2,200만원을다집행하셨어요. 어떻게홍보하셨죠,이부분,내용이따로없어서.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망우리공원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홈페이지운영이라든가여러가지굿즈같은거,홍보물품같은거를제작을하고있고안내도나안내책자같은거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시화면VR이라고해서그런것도영상도찍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네,그런걸잘해주시고,지금셔틀버스는운행을하고있나요?

네,3월부터하고있습니다.

인원은어떤가요,많이승차를하시나요?

그럼요,작년같은경우도한4만3,000명정도이용을하셨습니다.

4만4,000명이이용하셨어요?

네,4만3,000명정도.

휴일도이용가능하신거죠?

그렇습니다.

이런부분에셔틀버스도운행한다고하니이런부분홍보를하셔서어디에서탑승해야하는지그런부분도안내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망우리공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고생이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69페이지보시면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가있습니다. 예산이4억이잡혔었는데집행잔액이1억1,500만원이남았어요. ‘감정평가결과시설대여료예상액보다낮아집행잔액발생’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과장님.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에서2억7,300만원이거말씀하시는것같은데…….

69페이지보시면요,사무관리비에서잔액이1억1,500만원이남았어요. 그부분자세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은축구장하고야구장2개소하고야구장인근에있는주차장까지활용하는교통공사하고임대차계약을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맺었는데당초4억1,000만원은2024년9월에예산편성하기전에우리가미리감정평가를한사항이4억1,000만원정도소요될거라고감정평가를했었는데실제로2025년도사용계약을할때는감정평가액보다적은2억7,300만원에계약할수있도록계약을체결했기때문에그거빼고나서나머지1억1,000만원은…….

2억7,300만원이요?

4억으로계약하려다가2억7,300만원으로계약을마친상태입니다.

2억7,300만원계약,그런데2억8,500만원이지출된이유는요?

1,000만원부분에대해서는주차장을우리가사용하고있었거든요. 사용한주차장에대한변상금입니다.

주차장사용료변상금이요?

네,그렇습니다.

제가봤을때는신내차량기지에상당한문제가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지금질의드리는부분은국장님도경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보면전에행감시간에앞서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신내차량기지운동장환경개선으로’24년도에교부를받으셨어요. 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6억을교부받으셨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때자료를주셨을때신내차량기지이용주민의견수렴을분명히하셨다고말씀하셨고그거에대해서답변을하셨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은선서를하셨고요. 위증이나거짓이없도록하겠다는선서를분명히하셨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을찾아오셨을때는신내차량기지이용주민의견수렴을하지않으셨다고하셨습니다. 위증이죠?

위증이라기보다도…….

위증아닙니까! 거짓말하신거잖아요!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하실때답변과개인적으로찾아오셨을때답변이다르다면그건위증아닙니까! 그것도자료를번듯하게가져오셨는데.

일일이면접을한다든가공식적으로받은자료가없었기때문에…….

공식적인자료를받으신게없으셨는지저는그거까지는모르겠고어쨌든체육진흥과에서저에게주신이자료와나중에다시만들어갖고오신자료가다르다면그건거짓말을하신거죠,과장님. 그런데행감자료와그렇게개인적인자리의자료가다르다면뭐하러저희가행감을합니까!

사용하는분들의의견들은거기근무하는직원들이많이알고있을것같다는생각에서…….

그거는알고있을것같다는생각은추측일뿐입니다. 저희자리에서는추측과추정이있어서는안돼요,정확성이있어야합니다,과장님. 그렇지않나요?

네,앞으로는주민들의의견은어떠한자료를통해서아니면설문이라든가공식적인절차를통해서받는것을주민들의의견을받는거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설치여부에있어서저에게말씀을하셨습니다. 야간조명설치에있어서체육시설조명설치가드라인에서는경기장으로부터50m내40럭스(lx),200m내20럭스(lx)이하의연직면조도를요구하고있다고했고요. 신내차량기지운동장자연녹지지역입니다,서울시조명관리구역이기도하고요. 일몰이후최대연직면조도는10럭스(lx)이하를요한다고분명히자료를갖고오셨어요. 그러면여쭤볼게요. 현재차량기지조도는어떻게되죠?

지금은조명등이없기때문에확인할수없을것같습니다.

확인할수없는데확인을하시지도않고현재기준이조도가어떻게되는지도모르는데이자료를그러면어떻게만들어오셨어요?

설치가됐을상황을가정해서축구장을이용하려면야간에축구공이라든가시각적으로보여야되는부분을한다고그러면최소한200럭스(lx)이상은해야된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렇게작성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작성을하실때50m내40럭스(lx),200m내20럭스(lx)이하의연직면조도를요구하고있다고했어요,체육시설조명설치가드라인에서는요. 그런데신내차량기지운동장자연녹지지역그리고서울시조명관리구역으로해서이게최대면적연직면조도는10럭스(lx)이하를요한다,현재조도를알지못하는데이런기준이어디서나왔습니까? 이게무조건안된다고그래서저한테말씀하셨잖아요! 금강펜테리움이인접하여연직면조도준수,10럭스(lx)이하,옥외시설조도기준을충족하는조명설계불가라고되어있는데,현재조도를정확하게알지못하는데이게불가라는걸어떻게판정해서왔습니까!

축구장으로야간에이용했을때축구하는선수들이이용하는조도가200럭스(lx)이상으로판단되는데그게펜테리움과한200m이내로거리가되기때문에,

과장님,제가봤을때이자료는정확하지않습니다, 그리고야간조명설치여부에대해서무조건안된다고만갖고오셨어요. 이거는옳지않습니다. 위에50m내40럭스(lx),200m내20럭스(lx)이하연직면조도이거를지키지않고계신겁니다,그러면. 이법을지키지않고있다는얘기와마찬가지예요,과장님. 그리고요,제가분명히그날여쭈었죠,업체가선정됐냐고. 여쭈었죠,행감때. 업체가선정되지않았다고하셨는데요,지난’24년에교부를받으셨어요. 지금혹시어떻게발주를하셨나요,업체발주하셨어요?

현재차량기지에조명등설치는안하는걸로해서거기시설환경개선으로해서컨테이너박스하고화장실,관중석,전광판을새로교체하는걸로준비를하고있고요,아직계약은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업체는선정되셨어요?

안됐습니다.

아직발주안하셨어요?

안했습니다.

제가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주민들의의견이수렴되었다.’고지난번에위증을하셨어요. 그런데저한테가져온자료는‘별도주민의견수렴은없었으나’인데‘운영하는공단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을청취하여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신청하였음.’ 제가여쭈었죠? 그걸정○○이라는분이말씀하셨다고. 그걸주민의견수렴이라고볼수는없다고저는판단합니다. 공단의직원한분의말씀을듣고,예를들어서단체의민원을확인하지도않고심도있게검토를하시지도않은상태에서,저는굉장히문제가크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요. 지금야간조명설계가불가하다고판정을내리신부분은요,둘중의하나예요. 조명관리구역에있어서정말설치하기싫으셔서이런문구를만들어내신건지,아니면법을지키지않고계신건지,둘중의하나입니다. 반드시검토를하시고요. 그리고요,무엇때문에,제가지난번에여쭈었죠. 시급성! 데크의자시급성! 해당사업이다른사업에우선시하여추진해야할이유가명확한지,시급성에동그라미치셨어요. 이것도정○○,그분의말씀이십니까? 이게보면일처리를하실때무엇이주민들의예산이,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때도. 특교금,저희시비,구비모든구민의피,혈세같은돈입니다. 그러면무엇이우선시돼야되고,어디가민원이어떻게들어오는지정확하게검토하시고,판단하시고하셔서,업체선정이우선이되어서는안됩니다. 사업선정이정말필요한사업이우선시선정된다음에업체선정이돼야됩니다. 그런데이런사업이선정되기도전에업체말이왔다갔다하면그게어떻게말이됩니까? 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하세요,과장님! 야간조명설치건에대해서도이법률에대해서찾아오셨어요. ‘노후되어불편함을호소하는민원이발생하는실정임,의자가.’ 그것도정○○씨말씀입니까? 화면에컨테이너박스서서,컨테이너박스설계대로보면요,앉아서는바깥을볼수도없어요,서서봐야돼요. 서서보면과연몇명이나서서볼까. 굳이안에들어가서서서봐야되나요? 그런컨테이너설치를꼭하셔야돼요?

시설물들이2017년부터있었던건물이라서한8년이상돼서노후화돼서테니스장이라든가체육시설에있는컨테이너를직원들이근무하니까교체해주는방향으로계속우리가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렸잖아요,6년전부터. 그래서어디에서나오셨어요? 서울시에서도나오고나왔었잖아요,현장답사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까지는아무말씀없으시다가지금의이런정○○씨같은,예를들어공단직원의이런말씀한말씀들으시고거기다계획을수립하셔서그계획을그렇게추진하신다는건말도안되는거예요. 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시고경청하시고,일단민원이들어왔으면그민원에대해서해결점을찾으셔야죠,과장님. 나편하자고하는게아니고요,주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주민들의편리성이우선시돼야죠. 그리고요,진짜제가화가나는건요,그러면이렇게거짓말로대답을하고답변을하실것같으면시간을소비하면서까지,서로감정상하면서까지뭐하러이렇게행정감사를왜합니까! 자료는통일성을갖춰야되는거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선서하시잖아요,거짓말안하기로. 벌을받는다고500만원이하의벌금을내겠다고선서를하시잖아요! 굉장히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국장님답변듣겠습니다. 한말씀해주세요.

네,위원님말씀듣고보니까저희가많이송구합니다. 더군다나의회의감사받는자리에서저희가확인도제대로정확하게하지도않고자료제출을해서죄송합니다. 앞으로는제가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제가부탁말씀한말씀드리자면요,일단다수민원이발생되는건이무엇인지,무엇이더시급한건지를판단을하시고거기에있어서사업을우선시정해서우선선정을한후그다음에업체선정이돼야되는게맞습니다,국장님.

네,맞습니다,위원님말씀.

그런데그런과정과절차가없이주민의의견수렴을하지않고이런일이발생이되니까지금문제가되고있습니다. 반드시이부분을다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위증한거에대해서는분명히과장님께서반성을하셔야되시고요. 그리고이사업에있어서무엇이우선시돼야되는지정확하게검토를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아까뒤에팀장님이자료주신거있는것같은데말씀하실거있으신가요,과장님?

아닙니다.

따로없으세요?

네.

이부분자료를잘만드셔서위원님들께허위가없도록잘말씀을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