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하는 수준이. 지금 지원한 건수가 8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단체당 60 ∼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60 ∼ 70만 원이 물론 주민이 만들어준 고귀한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보고서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건수가 낮아서 목표한 목표수치보다도 달성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달성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고 또 확대 단체를, 목표 숫자를 현실적으로 좀 낮춰서, 효능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원한 단체들이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행돼서 주민들이 모두가 복리후생이나 어떤 주민의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