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중대재해처벌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타까워요. 이 예산이 거의 다 용역비, 컨설팅, 감독 인건비 이런 식으로만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양천구에서 이런 법으로 해서 적발되고 뭐 하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전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재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지 해마다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은 이제 퇴직을 하시지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런 거는 차제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