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물가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 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와 근무환경 혁신을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무려 1만 3,032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양천구에서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20명, 9급 공무원 42명 등 모두 62명의 공무원이 사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전 5년간 퇴직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숫자로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이나 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자치제도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양천구의 행정력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보수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성민원,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행정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구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양천구의회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보수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수뿐만이 아닌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4일.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곽고은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