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이거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화면자료를 보며) 아무래도 제가 보건소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 대체로 많은데 다 소진을 못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24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다 못 쓰면 자치구에다가 내리는 거 조정해서 내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특별교부금 요청시 검토사항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교부금 요청을 할 때 전 시의원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고 구의회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소진을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 다른 과에서 이 교부금 받을 때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죠. 이것뿐만 아니고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아실 겁니다, 이거.

우리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1등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 1등이에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2025년도 이거 기사에 나왔고, 중랑이 지금 제일 많이 자치구 중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낮게 나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것들이 퇴색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도 4월에 특별교부세, 교부세도 지금 어떻게 내리겠다고 하냐면 재정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를 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애 아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난임 가정들이 과연 한의약에 대한 그런 사업이 진짜 있었는지를 아는 것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양방이 더욱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우리 중랑구한의사회하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난임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임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 저런 사업도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한다.’ 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의약 사업이 우리 주민분들이 양방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방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최소한의, 지금 제가 보면 예산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너그럽게 보신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액조서 좀 볼게요.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잔액조서에 보면 인건비도 엄청나게, 제가 이거 밑줄 쳐 놓은 거 다 인건비 관련된 거예요.

서울시 모든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다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용을 안 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교부에 대해서도 많이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한번 봐볼까요, 243페이지.

아마 검토해 보시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인데 마음건강상담소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7,400만 원 되어 있는데 1,700만 원은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지연은 적정한 시점에 공고 내시고 채용하시면 충분히 소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