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김대형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상 동기 범죄 및 범죄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정의하고,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이상 동기 범죄까지 확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범죄예방 관련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 사업의 추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2025년 5월 30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중랑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복무기간 동안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배려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상해보험료 지원과 가입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6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 선정 외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 ‘수탁자선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비상시 위원회 조항 신설 및 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5조, 제16조에서 제21조에 미운영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