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수어통역사 분께서 힘드실 것 같아서 천천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9건과 건의사항 105건을 포함한 총 134건의 주요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집행부 사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 법과 규정에 따른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구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건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수탁기관의 자체적인 시설 증ㆍ개축 허용, 고용승계 및 해지 시 인력처리, 위탁기간의 무기한 연장 구조, 보험가입 조항 누락 및 주체 불명확 등 위ㆍ수탁협약서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통적으로 지출되어 예측 가능한 지출항목은 기금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각종 기금 관련 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목적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복합타운, GTX-B노선, 주택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우리 중랑의 미래를 바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중랑구의 주인인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 방안, 추진일정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침출수 악취 문제, 청년주택 공사 관련 소음 등 민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고장, 차량 및 자전거 상습 무단주차 문제 등 지역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제2꽃빛거리 조성, 폐기물 감량을 위한 관계부서 전문가 TF 구성, 폐기 예정 보도블록 주민 재활용, 각종 공사현황 홈페이지 공개, 스마트 제설함, 중화역 광장 활성화 방안 등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충실한 수감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감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년도 수감서류와 차이가 있어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자료요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간략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감사 중 보충자료 요청이 빈번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사회의 구민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구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