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과, 그리고 몇 가지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부서별 인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직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내지 내부 토론조직 운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답변 주신 대로 부서장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리더십 교육을 도입해서 상명하복 중심의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율ㆍ책임형 근무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그런 직무교육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세분화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인사계획의 정량적 평가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판은 우리 중랑구의 얼굴입니다.

중랑구가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형평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효과는 미미하고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디자인 공모제 도입입니다. 간판 디자인은 주민, 상인, 디자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모제나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살려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밋밋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디자인 선택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경관,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기존 사업 진단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량,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 전에 업체의 생존, 사업 유지계획 확인과 더불어 사후 모니터링과 반환 조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업소만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부 자부담을 도입하여 책임 있는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공개입찰 준수입니다. 간판 설치 업체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공정한 경쟁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 조정과 집중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간판 디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대상업체 수를 조정하여 디자인적으로 더 완성도 있고 심미적인 간판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개선 약속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중랑구 도시경관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 및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마다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위탁사무의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앞서 본질문에서 언급했듯 우리 구는 현재 민간위탁 조례는 존재하지만 공공위탁 조례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3자 위탁 관련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각 조항은 상위법령과의 합치 여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위탁 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에 있어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행정지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위법령과 표준계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감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의회도 위탁사업의 행정효율성, 서비스 품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위탁사무 특별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성과 평가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강화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돼서 더욱더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위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좀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비된 조례와 위ㆍ수탁협약서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중랑구가 입법과 행정이 조화된 선진 자치행정의 모범 사례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일부 누락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대안, 그리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