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과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소위 MZ세대들로 구성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아닌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자율성과 성장 기회, 조직문화의 수평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이들이 만들어 가는 조직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인사관리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인 동시에 조직문화와 MZ세대 특성과의 정합성이 직무 만족으로 이어져 주민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유연한 출퇴근을 원하고, 다른 누군가는 하루의 여유가 절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 하루에 두 시간의 여유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중랑구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매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유연근무 활용률은 너무나 낮았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4년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을 보면 7 ∼ 9급 공무원 1,239명 중 단 70명 즉, 5.6%만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다시 보면 동주민센터의 유연근무제 사용률은 1.1%로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상대적인 비교군이 될 수는 없지만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4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 사용률이 61%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실적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그럼에도 사용률에 빗대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중랑구도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정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과 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조직의 변화는 내부 자산인 사람, 즉, 직원에서 시작됩니다. MZ세대는 이제 공직사회에서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갖는 업무에 대한 만족은 곧 우리 구민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한발 더 나아가 구민의 삶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조직도 제도는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단지 세대 간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저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유연한 공무원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년째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다년도 사업인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3,422개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투입된 예산은 약 84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4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사업에 참여한 20개 자치구 중 2위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 도시경관의 핵심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고 획일적인 디자인 사용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6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비롯한 매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반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추진, 형평성 논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해져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다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목적의 공공성과 실효성 문제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주로 특정거리의 주민 중심으로 추진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남의 간판을 바꾸어주냐.’ 라는 불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업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나요? 본 의원은 특정업소에만 수혜 받는 편중된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 대상지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동의할 때까지 업소를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결정 구간 내 사업대상 업소가 늘어나면 사업의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굳이 동의하지 않는 업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업소의 간판까지 구 예산으로 설치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주 자비로 해야 할 간판 설치를 구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 체계의 부재입니다. 84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16년간,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체한 간판만 해도 3,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간판을 몇 개 바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경관이 개선되었는지, 주민과 점주의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갈 계획이었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및 효과, 구체적으로 가로경관 개선 효과, 주민의 경관 선호도, 업주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가 최소 3년 단위로는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디자인 획일화와 지역성의 부재입니다.

담당 부서는 ‘주민과 상인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표준형 설계가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간판 디자인은 마치 기계로 찍어낸 붕어빵처럼 획일화되어 지역 특성이나 각 업소의 개성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외부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까지 있었지만, 개선 효과는 아주 미비합니다.

다음 화면은 간판 개선이 완료된 지역의 모습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이 사진의 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A, B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도시경관이 개선된 것이 맞습니까? 간판의 글자체, 색상,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여 그저 ‘간판을 새로 달았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옥외광고 제작 업체는 정확히 102개가 있고, 이 중 50개의 업체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30여 곳의 업체만이 간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관내 업체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판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다년사업으로 단순한 간판 정비가 아니라 중랑구의 이미지 개선, 주민 신뢰,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걸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성, 형평성, 성과 평가, 디자인 다양성, 업체 선정 공정성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정비 및 점검 체계 마련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다시피 우리 구는 2025년 국비 33억 원, 시비 105억 원, 구비 152억 원을 포함해 약 290억 원을 위탁사무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56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총예산의 2.6%를 차지하는 위탁사무는 최근 5년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랑구 재정 운용의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동시에, 운영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생활복지국의 위ㆍ수탁협약서 40여 개를 검토한 결과, 중랑구 표준 위ㆍ수탁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을 보다시피 위탁사무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고용승계 조항’이 불명확 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고용승계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위ㆍ수탁협약서를 보면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협약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어떤 협약서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또 어느 협약서는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조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도점검의 불명확성입니다. 일부 협약서상에는 점검 횟수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1회 이상’ 과 같은 내용으로 최소 기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점검 주기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점검으로 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과 체결한 모든 협약서에는 ‘위탁’과 ‘대행’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 즉,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넷째, 제3자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자 위탁은 상위법에 명시된 개별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제처에 직접 이에 대해 질의해 본 결과, ‘제3자 위탁은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개별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권한 역시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이러한 법적 검토 없이 서울시 지침만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수탁 계약서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구청장 승인으로 ‘제3자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작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표준 위․수탁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허점이 드러나는 조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랑구만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중랑구형 표준 위․수탁협약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통합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사무의 공정한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들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