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지역구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우리 구 소속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정중립(嚴正中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중립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공직사회가 구민 여러분들께 신뢰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공무원은 직무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특히 고위 공직자의 투철한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국ㆍ과장급 간부들이 특정 정당 깃발 아래에서 팔뚝질 제스처를 취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낸 사진을 SNS를 통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적인 소신과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특히 고위 간부로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균형감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색을 드러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곧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간부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이신 구청장님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갈등이 깊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집회는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구민 간 갈등을 부추길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급 고위직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립의 위치에서 ‘엄정중립’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엄정중립’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신뢰 회복과 구민 통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구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