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성수 위원님께서 기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표를 좀 제가 봤습니다.

결산표 우리 기금운용 조성을 좀 봤는데,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용하는 취지가 이렇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기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건데, 이건 마을협치과에서 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자율성을 갖고 했으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편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과에서 그렇게 좀 기금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보인다면, 과가 적극행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