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황수영 의회사무국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15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국가유공자가우선이용할수있는주차구역을설치하고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주차요금을감면하는사항을규정하여국가유공자및자원봉사자에대한실질적인예우가이루어지고,주민의자긍심고취와공동체정신함양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3조에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획설치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별표1에우수자원봉사자증을소지한본인에한하여주차요금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국가유공자를포함해많은국가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에대한어떤노고차원에서이렇게좋은주차장관리조례도개정해주시고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번질의에답변을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국가유공자들,꼭국가유공자뿐만이아니겠죠. 예를들어5ㆍ18이라든가또기타민주화운동을하다희생된분들,상당히많은데유공자분들이,여기지금어떻게주차장이용빈도어느정도나온통계가있습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저희가통계를갖고있지는않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이분들이이용하는주차장이우리공영주차장들아니에요? 민간주차장도할인이되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번에제안된내용은공영주차장과구청부설주차장에대한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일반국가유공자는민간거기도되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아직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운용을하고있는데도있는데요. 그렇지않은곳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민간쪽에서는.
한성수위원
네,상당히바람직스러운어떤조례라고생각이드는데여기에지금두번째로끼어들어간게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우수자원봉사자들,여기도주차장감면을30%,우리공공기관할때30%감면해준다는데,이분들이지금우리중랑구에있는공공시설들,예를들어체육관이라든가이런데들,그런데에요금도지금할인받고있습니까,우수자원봉사자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7월17일자복지정책과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개정된이후로그거를해주기위해서지금안이올라와있는거거든요.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구청에서하는시설들몇프로나해줘요? 우수자원봉사자들,그조례상.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현재는하지않고있어서앞으로하려고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언제부터합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거조례가통과돼야.
한성수위원
아니,이거주차장말고. 이거는지금주차장만30%할인해주는거고,추가로지금하는거고,우리자원봉사조례있잖아요,얼마전에이윤재의원님이올리신거. 거기에보면이게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이런데서관리하는주차장이라든가수영장,체육관이라든가이런거할인한다했던규정이있었는데,그거좀형평성에너무맞지않다고이래서약간보류했던그런기억이있어서그러는데,그게지금하고있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게체육시설이나이런거,
한성수위원
네,체육시설이라든가주차시설이런거. 그런데에다가국가유공자말고지금현재우수자원봉사자들,이렇게구청에서배부해준증이있는사람들,주차쪽에선그런거잘모르시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그내용은,
한성수위원
그러면국장님은좀아시나요,이거?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자원봉사조례가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에서하는업무인데,통과가됐는지는지금위원님말씀하시고제가처음들었거든요.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윤재의원님은혹시?
이윤재의원
네,본의원이보충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조례가일부개정이돼서지역에서봉사하시는분들이봉사일정을소화하기위해차량을갖고갔을때주차요금을내야하는이런불편함이좀있다는얘기가있어서규정을했습니다. 그래서규정을해서여러분들이심의해서통과시켜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자원봉사지원조례에따른주차장감면,이래서복지정책과에서자원봉사자에게주는혜택을,몇시간정도봉사하신분들한테증을줄것이냐는그런규정만지금남아있는데,1년에200시간으로규정한것같습니다. 그러면1년에200시간이라그러면,사실봉사로1년에200시간이면그게만만치않은시간이거든요. 봉사로1년에200시간이상된분들추린다그러면본의원이판단했을때자원봉사자증을받을수있는분이대략150∼200명정도내외될거라고지금보고있고요. 이분들이주차장조례뿐만이아니고자원봉사조례가바뀌면서주민자치회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비용감면혜택,그리고체육관,체육시설이용에대한감면혜택,이부분이우리자원봉사조례,이전조례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그규정에지금따라가고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30%감면도그렇게과다한건아니라는그런판단이죠?
이윤재의원
네.
한성수위원
무난하다는얘기신가요?
이윤재의원
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다른주민들과형평성문제도있고자원봉사는그야말로자원,뭘바라는게아니고바라는그런거없이자원봉사를하시는건데조금이라도우리지자체에서,구청에서혜택을주는거는상당히바람직하다고보는데숫자가많을경우라든가,예를들어그런경우에는과하다는얘기가좀나올수있는여지도있기때문에,그게수요가좀많지않다그러면모르겠는데많다그러면형평성문제가나올거같아서염려스러워질의한내용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조례를보다가좀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과장님,우리지금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내용이크게는두개인거잖아요. 하나는국가유공자에대한주차면수확보,그리고또하나는우수자원봉사자들에대한주차특례,이두가지인거같은데먼저좀여쭤보고싶은게지금국가유공자에관련된우선구획이현재되어있잖아요. 주차장표시가지금되어있잖아요,확보가되고있고구청같은경우에제가알기로는두면인가세면이이미되어있고,그러면그거는우리가이조례가없는상태에서그냥먼저만들어놓은건가요? 그러니까어떠한법적근거로인해서우리가먼저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획을지정해놨었는지,이거에대해좀궁금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윤재의원
양해가된다그러면…….
강섭
고강섭위원
네,편한대로.
이윤재의원
이국가유공자주차구획조성부분은조례이전에북부보훈지청담당자들이수시로찾아와서이거구획을해달라는요청이계속있었던사항입니다. 아마위원님들께도개별적으로요청이지금들어간걸로알고있고요. 지속적으로매일답지하고있고그래서,이부분이사실개정조례가아니고제정조례로조례안검토요청을했었는데이번에주차장조례를자원봉사조례와연계해좀개정으로가자고해서지금이렇게개정으로올라온거고요. 참고적으로공영주차장100면이상을확보한이주차장들은반드시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부분이고구청외우리중랑구에서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에는구획을해야하는겁니다,이조례가개정되면.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획에대해서상위법이있냐는거예요. 그러니까왜냐하면우리는조례가개정되기전에이미벌써구획을해놨던거였고,그렇게된다고하면상위법에의해법적근거를만들어서우리가이렇게진행한건지혹은,저는아까이윤재의원님이말씀하신것중북부보훈지청에서요청하는것,요청에우리가설치하는거는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건아니라고생각이들고,뭔가법적근거가있었을것같아요,우리가먼저했을때는. 그래서혹시그법적근거가뭔지좀궁금한겁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부설주차장의경우는지금관리하고있는부서가행정지원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쪽주차장정비를하면서,전체적인정비를하면서그당시보훈지청에의한권유가계속있으니까,그권유에따라서진행한거아닌가보입니다. 근데그거에대해정확한거는좀행정지원과에서구체적으로답을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한번확인하실필요가있을거같고요. 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어쨌든예산을집행하는과정인거잖아요,이걸무상으로누가갑자기공짜로해준건아니니까. 그랬을때저희는법적근거에맞게절차적으로가야한다,그래서이조례가더빨리됐어야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근데이윤재의원님께서이렇게해주시니까다행이라고생각하긴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간혹그런모습들이보이고있다는거예요,행정에서. 집행부에서뭔가법적근거없이먼저집행한다음에나중에법적근거를만드는행위들,이런경우들이왕왕있었습니다,지금제가3년동안있으면서. 이제더이상그런거를좀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제가법적근거를여쭤본거였고만약상위법이있다고하면그거에의해서진행했고,오히려그거에대해서우리중랑구의법적근거를더확실하게만들기위해서이조례를만들었다고하면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인겁니다. 근데그렇게뭔가확실한법적근거가없다고하면이거는좀우리가고민해볼부분이라는걸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또하나우리유공자분들은여기뒤에보시면신분증서를이렇게소지하게되어있는데,이신분증서는우리장애인표지처럼이렇게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다른,그렇게되는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보훈부에서발급하는보훈증을제시하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보훈증제시로갈음하는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는또하나궁금한게우리가우수자원봉사자들에대해서감면한다고하면이거에대한증빙은어떻게해야하는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봉사증이발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제시하면저희가감면해주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게우수자원봉사자의기준이연200시간의봉사라고한다면이게분명히포상이나가거나이렇게될거예요. 저희가우수자원봉사자의날해서포상하는걸로알고있는데,오히려우리가좀더적극행정을한다고하면그분들한테이제아예차량앞에다가부착할수있는표지를좀제작해서주는게오히려,저희가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아까국가유공자들도마찬가지지만이분들도주섬주섬꺼내서보훈증보여드려야하고,자원봉사자도이만한포켓으로우리주민등록증이나신분증처럼갖고다니는게아니라,또뭔가크거나A4용지이렇게되면굉장히분실위험성도높으니까,이렇게조례가만약개정된다고하면이조례에근거해서아예표지를좀만들어서차에부착할수있게하는게어떨지,요즘친환경차량이렇게해서표지가다부착되잖아요? 그래서그거를근거로우리가감면하고있는거고,좀이렇게하는게어떨지한번제안을드립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표지를붙이는부분은물론이렇게모든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경우와,또이런정보데이터가다입력돼있는경우들은가능합니다. 근데그렇지못한경우들은,그런갖춰지지않은주차장이나이런데는또그러지못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아마이것들을중복해서운용하는방법을고민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그부분을고민하셔서,그러니까왜냐하면지금우리구청이나이런데는상시주차단속,주차단속이아니라결제하시는분이계시잖아요? 근데문제는우리일반적인공영주차장은대부분다시스템상으로돼있어요. 다카드로결제하거나사람이없잖아요. 그러면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확인할것이냐,이부분에대한우려가저는생기는거거든요. 그러면일일이눌러서‘저우수자원봉사자입니다.’라고얘기하면‘알겠습니다.30%감면해드릴게요.’를어떻게확인할거냐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우리가고민지점이필요하다는겁니다,실무적인부분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구체적으로실무를하는과정에서이거를이용하시는분들불편함이없도록좀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한번.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어쨌든저희는우리국가를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는분들에대한예우,그리고우리지역을위해서자원봉사를해주시는분들예우차원에서이조례가만들어진다고하면우리행정에서는이분들의입장에서좀많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지금제가제안드렸던부분들도이용하시는분들이내가우수자원봉사자여서예우를받아야겠고,국가유공자여서예우를받아야한다고했으면그거에대한불편함을최소화해줘야하는게우리행정의역할인것같습니다. 그부분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고강섭위원질문에보충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일단고강섭위원께서제시해주신포상이라는부분은누적봉사시간으로해서200시간이상이면동장,그다음에300시간은장,500시간금장,그다음에1,000시간봉사왕,이렇게봉사자들에게포상하고있는제도가있습니다. 근데자원봉사자의시간을구분할때,조례를개정할때200시간이라고규정을해서올라왔길래,그러면이게1년에200시간만하게되면봉사자들에게뭔가자긍심을고취하기위해서만들어주는제도인데,누적된부분에대한것도몇시간이상은자원봉사자증을드려서이분들도혜택을받아야하는거아니냐는그런이의를제기해놓고있는상황이고요. 그다음에상위법「국가보훈기본법」보면제5조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있습니다. 제1항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희생ㆍ공헌자의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선양하고,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라는상위법이있고요. 「주차장법」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을보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또는자치구는해당지역의주차장실태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전단에도불구하고주차장의구조ㆍ설비및안전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면제3조정부의시책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유공자의애국정신을기르고이를계승ㆍ발전시키며,제2조의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한다.’라는상위법적용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짧게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와우리국가보훈지도자님들,우리주민들께할인해드리고예우해드리는거는참좋은혜택이라고하는데,아시다시피위변조나오사용,대여,이런것들이있지않겠습니까? 이런것들좀보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가이게벌칙규정이없지않습니까? 아마벌칙규정을조례로만들기가어려울겁니다,이건법령으로만들어야하기때문에. 근데이런벌칙규정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고민은향후과장님께서하셔서보고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대여를한다고하면,주민들이그러진않겠지만그런염려가지금있습니다. 상위법에있습니까? 상위법에는없을것같습니다. 이거는우리가조례에의해서자원봉사자에관한할인을해주는거아닙니까? 우리「주차장법」에도보면,장애인이나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런거는형법이나벌칙이있습니다,다. 그렇지않습니까? 상위법이있는데,이건상위법이없죠. 그러니까이거는좀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그러면? 벌칙이라고한다기보다뭐사용을제재한다든지,대여하면뭐어떻게한다든지,이런부분은복지정책과에서조금보완해야겠지만과장님사용할때이게,우리가지금주차장은보통다위탁을하지않습니까? 위탁하고이렇게아시다시피요즘은다무인으로하고있는데,아까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도할인제도를할때어떻게그거를해줄거냐,카드로해줄거냐,태그로해줄거냐,이런게있잖아요. 실무적으로이걸좀보완하실필요가있다는첨언을드리고,제도상저런조례는필요하다고하지만실무적으로그런디테일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들참고해서요,저희가실무를하는과정에서배려와함께,또그로인해서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잘검토해서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조례는국가유공자와자원봉사자예우를,대우한다는점에서필요한조례인거는맞고요. 본위원이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과장님한테질의드릴게있는데요. 여기제23조의4제7항보면,다른위원님들이다말씀주셨던거예요. 근데신분증서제시에대해서언급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행정재량이과도해보이거든요. 그래서이와관련해서좀민원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이거를어떻게할건지에대해충분한검토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구체적인그런운영절차에대해서는시행규칙이나세부지침으로위임을하고,이조례에는좀원칙적인사항만규정했으면어땠나하는그런아쉬움이좀있고요. 그리고별표1제26호보면자원봉사자주차요금감면30%를규정해놨어요. 근데이본문과연결고리가좀없어보이는게,좀약간아쉬운감이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서를소지하여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필요한부분이라고보이고요. 단지필요한경우또제시를요구할수있다는거는거기에대한어떤문제가발생할경우에한해서,저희가추가적으로확인이필요한경우라고보입니다. 그래서크게걱정하실부분은아닐거라고좀보이고요. 지금말씀,
이은경위원
네,그렇긴한데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세부절차를좀명확하게해서첫번째로안내문을고지한다거나,두번째로1차권고후에조치를취하겠다는이런거있잖아요? 이렇게좀명확하게보완하는게좀어떨까그냥제의견을드리는겁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러니까이게정확히조금더보면이내용들이사실주차할수있는거에대한권고사항이고,저희가지금현재는강제사항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지금벌칙이나이런거를말씀하신경우도있는데,현재그거에대해강제하는벌칙이나이런게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게이제,그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그렇지않으신분들은좀다른자리를이용하도록권하기위해서,좀그런분들이오셨을때권하기위해서있는조례이기때문에,저희가이거에대해서지금강제적으로뭘할수있는내용들은아직세부적으로담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은경위원
네,어쨌든주차관리과에서부담이증가하는거는사실이잖아요,그렇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민원이그만큼증가하겠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진행하실지그렇게계획을세워주시고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말씀드렸던별표규정이랑본문이좀매치가안된다는,매치라기보다는좀연결고리가약하다는부분은본문조문에국가유공자및자원봉사자에대한주차편의제공은별표제26조에따른다는이런연결,보강이좀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하는의견을남깁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냥지나가려고했는데,시간때문에. 이게말이에요,굉장히30%자원봉사자,감면이게취지는좋고다좋습니다. 그런데굉장히복잡할것같아요,행정력도엄청나게들어가고,지금우리이은경위원님도얘기했지만. 그러면이게단위가말이에요,봉사왕시상하는게한1년단위로계속이루어지는거맞죠? 그러면1년마다150명내지200명이이제들어가야하는데,주차그걸로. 디테일이얼마나복잡하게돼있냐면200시간이다그러면이사람들이예를들어서,물론봉사활동을할때를위해서주차한다는데,그주변에공영주차장이라든가이런주차장들이비치돼있다거나이럴경우에이용한다고아까우리이윤재의원님이얘기하셨는데,그것도뭐그렇게그지역에그런차들이주차할만한데가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거주자주차나이런데는안될거아닙니까? 그러면매년이렇게봉사활동200시간넘는사람이계속200시간넘는다고보는것도아니고또시간,봉사거기포상에서떨어진사람도있고,그러면그걸다추려내서또다시전산에입력해요,지금무인시스템이대다수니까? 그거입력해서솎아내고,또내고,또이사람들이예를들어하루종일있는건지뭐어떻게있는건지,봉사활동을하는그시간제한도해야하고. 이거디테일이굉장히복잡할것같아요. 취지는상당히공감하고전부다우리위원들이하고있는데,이거주차이런혜택말고다른것을좀더주면안될까이런생각이좀갑자기들어서그럽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보충답변시간조금만주시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시간이많이없어서.
이윤재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보면장애인들이가장주차장문제에대해서혜택을많이보는것맞습니다. 그런데등록장애인들도주차장에서출구를나올때장애인증을증빙안하면혜택을못봐요. 장애인증이이런식으로나옵니다. 이거화면에다비춰주면그쪽에서화면보고확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자증도화면에비춰주고그사람들이확인하는거지,자원봉사자로등록됐다그래서무조건다감면해주는건아니거든요. 그럼내가증을안가지고소지하지못했다면할인못받습니다. 그리고다른건몰라도자원봉사에대한바이러스는,바이러스중진짜좋은바이러스가자원봉사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자긍심을고취시켜주고자원봉사분위기를더확산시키자는차원에서,자원봉사자를예우하자는차원에서지금자원봉사자들에게혜택을드리자는취지로조례개정을한거고요. 또어쨌든자원봉사조례가개정되면서거기부수적으로주차장관리조례가지금따라들어와서개정해야하는그런입장인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위원님들좋으신말씀저희가다수용해서할거고요. 저희보다도먼저조례가개정된타구가있어요. 그래서타구에서는지금이문제들을어떻게하고있는지도저희가벤치마킹을해서,의견다조율하고복지정책과자원봉사부분도같이조율해서의견을맞춘다음에,저희가또위원님들한테다이부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2개의기금에대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존속기한을일괄연장하는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5조어르신복지과소관노인복지기금,제6조보육지원과소관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을2030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먼저궁금한거는지금7건기금존속연장에대한말씀을주신건데,우선제가궁금한거는기금을조성하는데에서프로세스가혹시있다면그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기금을신규설치할때는법적으로,강행적으로해야하는기금이있고자율적으로구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는거에따라재량적으로설치할수있는기금이있는데요. 두번째의경우에는일단조례제정을해야합니다. 조례제정에기금의설립목적이라든지용도라든지,그런것들을명확히한다음에실무적으로방침을받아서기금계좌만들고기금회계를만드는순서대로하고,그다음에예산편성을의회에서심의하는과정으로기금이운용되기시작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예전에한번제안을좀다른과를통해드렸던것들이몇개가있는데,지금기금을우리가한번신규로조성해보자고했는데그때들었던답변이뭐였냐면기금조성에대한상급기관의지침이있어서더이상새로운기금을만들지못한다는답변을받았거든요? 이게맞는내용인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용도의,어떤광역단위의기금이있어서우리중랑구재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포함된경우는모르겠는데,이게보통조례를만들때도어떤상위법령에지침은,근거는있어야합니다. 당연히있어야하는거고그근거에따라서기금을신규조성하는데,별도의기금이있어서우리구자체기금을못만든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그런경우는좀한번내용을세부적으로봐야겠지만그게명시적으로기초자치단체에서기금,물론필요성부분들에대해서는판단이필요하긴하겠지만법적이라든가어떤규정적인측면에서는한번경우를좀살펴보고판단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거는우리의상급,혹은정부라든지아니면광역단체에조성되어있고거기에법적근거가있는기금은우리가할수있고,그런데자체적으로만들수있는기금에대해서는그법에관련돼서한번확인해봐야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관련법적근거라든지우리구자체기금설치운용의필요성등을전체적으로한번판단해봐야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어쨌든제가궁금했던부분은우리가자체적으로조례,그러니까조례라는법적근거를만들어서그목적성만,합목적성이있다고하면기금을조성할수있다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지난번에했을때는기재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신규기금조성을제한한다는이런얘기를제가들어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그거는어떤전체적인기금운용의방향성에대한부분일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그러면방향성은기금을제한한다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보충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기금을계속하다보면,무한정기금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정부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금을계속해서새롭게신설하지말고기존부분을좀축소하라는방향성은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새롭게기금을조성할때는신중하고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신설하라는이런지침이있었습니다. 고강섭위원님께예전에부서에서답변한내용이맞고요. 그부분들은가능한한신설을자제해라,그동안있는기금도필요성이좀상실되면폐지해라,이런쪽으로계속해서지침이라든가이런게내려오고있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다른질문하나드릴게요. 지금그러면기금이여기있는7가지를제외하고나머지몇개의기금이있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일괄적으로올해말이면기금이다소멸되는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금년말로존속기한이종료되는기금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존속기한이종료되는기금은몇개나있고어떤게있는지?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이번회기에올라온연장해야하는기금은총9개가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포함해서총9개가있는데요. 지금복지건설위원회소관에노인복지기금과양성평등기금2개가있고,행정재경위소관이7개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9개를제외하고나머지기금들은올해종료한다는거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존속기한이도래하지않아서.
강섭
고강섭위원
하지않아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때는다시또한번올리시는거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매년그해에존속기한이도래한기금들에대해서는일괄로계속해서조례개정을통해연장해오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지금우리집행부에서는이아홉가지에대한기금은계속유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올리신거네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또하나마지막질문좀드리면,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해서지금남북교류위원회현행이어떻게되고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행정지원과에서운용하는기금으로행정재경위원회소관사항이긴한데요. 구체적인내용은,그위원회운영사항은제가아직좀파악이안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제가질문드리는거는이게지금,제가원래위원회위원이었는데해촉됐어요. 그래서위원회가만약존속이안된다고하면,그러니까저는지금존속이되고있는지모르겠어요. 제가따로보고받은게없었기때문에없는데,만약이남북교류위원회가없다고하면이기금에대해서운용할수있는주체가없어지는거잖아요. 심의할수있는주체가없어지는거잖아요? 이거부터확인하셔야하는거아닌가해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은제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지금여기보이는기금들이다어쨌든해당부서들이있고담당부서들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운용하거나아니면심의할수있는위원회조직이만약통폐합됐거나,아니면없어졌거나,뭔가기능을유지하고있거나,이거에대한내용도저희한테알려주셔야이기금존속기한연장에대한승인을,저희가그거에대해서좀말씀을드릴거아니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이좀빠져있다는거말씀을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좀해서알려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기금이노인복지기금,그다음에양성평등기금이5년도래해서12월31일로종료되기때문에다시조례를개정해서,5년을연장하면서가겠다는이말씀이신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질문의방향을좀달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좀전에과장님께서답변해주실때조례는근거에의한,기금은조례에근거해서조성할수있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생성장기본조례보면제38조에기후대응기금을조성해야한다고조문에명시돼있거든요? 그런데이조례가통과돼서지금실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과에서는이부분에대한기금을조성안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조례로이미조성해야한다고명시해놓은상황에서,해당과에서기후대응기금에대한이런부분조성을안하는이유는뭘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관련조례를한번세부적으로검토해봐야알겠지만,지금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조례에설치가의무화되어있다고하면기금운용을위한기금운용설치관련조례를또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그작업이아직안나간거같은데,그관계는관련조례를좀보고판단해야할사항이라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좀전에국장님께서답변해주신사항으로이게,기후대응기금마련을위한조례가이미한번상정이됐었어요. 상정이돼서보류로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 계류중에있는부분인데,그러면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조례에기후위기대응에관한기금을조성하여야한다고못을박았으면당연히그기금조성을해야하는게,해당과에서진행해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의원입법발의이전에.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에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서기금설치가의무화되는어떤내용같은데요. 그관계는전체적으로,좀종합적으로어떤법률검토라든지제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확인해보시고답변해주십시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지금중랑구기금이한17∼18개정도되죠? 통합재정기금2개하나로보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가운용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정도되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한600∼700억원정도되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올해조성규모가800억원가량됩니다.
한성수위원
800억원정도?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수고많으시고. 그런데이게보면거의절반이이제5년만료돼서다시해야하는데,오늘올라온5년연장이걸보면9개기금인데,상당히절반이상된다고보는데나머지는우리중랑구에관계되는그런,1개빼놓고그런기금이에요. 상당히바람직스럽고또우리구민한테직접적으로영향을주고,그래서상당히바람직스러운기금같은데,제일먼저올라온가번. 아까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이잠깐질의했지만남북교류협력기금,이것도지금5년연장케이스에들어와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본위원이행정재경위에있을때남북교류가거의다뭐랄까지지부진해서그걸,기금을하면서협력500만원씩내는게뭐죠,협회비인가뭐내는게있었는데요? 남북교류협력비용.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아마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거지금행정재경위에있을때부당하다고해서,남북교류가안된상태에서,예산을삭감했는데지금도안내고있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내용은제가아직파악하지못해서그건확인해보고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이거일괄적으로9개가지금다올라와서5년연장케이스에들어왔는데,남북교류협력기금이것도뭉뚱그려서같이들어와서9개전체다프리하게5년연장하는그런방법보다는,이남북교류협력기금연장은,지금1년에한얼마정도우리구에서지출이됩니까,구예산에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지출예산에편성으로잡힌거는없고요. 2022년도가마지막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런게,우리행정재경위에저처럼몸담았던사람들은이거에어느정도조예가있는데,복지건설위에만쭉계셨던분들은이내용을잘모르시잖아요? 실제로도그렇고그래서이거가번은,1번에한남북교류이거는조금9개중에서,8개는뭐이의가없습니다만이건조금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연장. 왜냐하면별실효성도없고유명무실한기금을왜자꾸,이걸5년연장할필요가뭐가있는지,그거는좀별도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김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남북교류협력기금은이설치목적이어떠한남북관계가개선되고,정부의교류가시작되면기초자치단체에서남북관계에서좀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뭔지를찾아보고,그런어떤분위기가형성됐을때실질적으로하기위해준비하는차원에서기금을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단기간에,지금어떤상황상기금의지출요인이없을수도있는데중장기적으로봤을때큰틀에서남북관계에서기초자치단체의역할이런부분들이좀강조된다면필요성도충분히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남아있는기금잔액이있어요,남북교류협력기금?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현재1억6,000만원정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억6,000만원있습니까? 그러면만약연장안하게되면그기금은어떻게됩니까,다른데로돌려야하는겁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연장안하고기금이폐지되면일반회계로세입처리가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일반회계로넘어가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런거같은경우는괜히해놓고우리가계속,2022년까지만써먹었다고하는데,그이후로는없다고하는데,3년동안빈상태로이렇게지지부진한상태로있기때문에굳이이런것까지,나머지잔액이1억6,000만원있다고해서이거까지연장시킬필요가있냐이거죠,실제로실용성이없는데.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한성수위원
나중을대비한다? 이게남북문제가있지않습니까,그때정권얘기하기는좀그런데전전정권부터시작해서이게굉장히아주좀크리티컬(critical)했잖아요? 그래서이런거는좀과감하게다른더필요한데로돌려서쓰자이거죠. 돌려쓰고,그거를괜히처박아놓고예산도없는우리중랑구에서이렇게할필요가뭐가있느냐,또필요하면그때가서새로기금을설치하는한이있더라도,지금이렇게유명무실한기금이9개중뭉뚱그려서같이막휩쓸려들어온듯한기분이드는데,이런건좀다시고려해볼대상이아닌가그런판단이듭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소관부서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위원님께좀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검토좀해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지금이남북교류협력기금에좋은방안을제시할수는있습니다만우리위원회에서뭐를어떻게결정할수있는그런거는없죠,그렇죠? 행정재경위소관이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네,그점감안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이기금운용에관련해서굉장히심도있게연구하시고이렇게어려운결정을또내리셔서보고하시는데,용기와격려를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실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사실기금이라는게예비적성격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우리의회에서승인을받고,또행정부에서어느정도의자율성을갖고예비적성격으로사용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러나그목적에부합하게성격이규정되어있죠. 그래서항상상위법에규정돼있죠,기금은?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기금이남북관계가굉장히경색돼있었기때문에,사실앞선윤석열정부에서는기금운용에대해서그렇게많이활성화되지않았을수도있지만,앞으로이제어떻게기금이운용될지는좀모르겠습니다. 정부의정책이나이런것들에따라서,지방정책이또뒷받침하면서매칭사업같은것도있을수있고,두번째로는또자치적으로여기남북교류협력기금같은경우는,지금「남북협력기금법」에의하면우리남북주민들간교류도있고,또이러한것들이있기때문에향후기금을사용하는데에도영향이필요하다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편성해서바로사용하기에는어려운일들이있기때문에우리가기금으로사용하는게맞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네,그런측면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기금을운용함에있어서도사용하는게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아마도한성수위원님께서기금을마련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사용을안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얘기를하시는거같아요. 그래서작년도결산표를좀제가봤습니다. 결산표우리기금운용조성을좀봤는데,사실남북교류협력기금같은경우는국가정책에의해서사용하는취지가이렇게제한적이었기때문에사용안한경우도있지만,사실여기고향사랑기금같은경우는전혀사용을안했어요. 고향사랑기금같은경우는사실우리지역에서소상공인이나,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이렇게기금을마련해그거를잘활용하는건데,이건마을협치과에서운용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데기금을편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과에서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충분히검토해서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의회에도이렇게우리가자율성을갖고했으니까이런좋은성과가있다고말씀을해주시면의원님들께서도그러한거에대해신뢰성이더높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금을편성하고유지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용하지않고,과에서그렇게좀기금에상당히부담스러워하는측면이보인다면,과가적극행정에반하는행위가아닐까생각하는데그렇게,어떻게생각하실까요,과장님께서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좀우려하시는부분들은기금이기금의목적에충분히적시에,때에맞게끔사용해야한다는것은마땅한말씀이신거같고,지금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기금을운용하고있는부서에한번그부분에대해전달해서충분히좀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이게한해만편성하는게아니라기금을운용하는기간이있지않습니까? 그기간동안쭉운용하는게맞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기간을정해놓고하는기금같은경우에는목적이달성되면자연스럽게폐지되는건데,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만약기금운용을편성해놓고,그러고나서그운용이전혀사용안된다,안된상태에서만약그기금의만료로인해예산이편입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해당하는과가어떻게보면적극적인행정을표명하지못한거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검토해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향후관련된과에서예산을편성할때에는그런예산을편성할때과연이게고민이됐는지,이런부분까지도반영해서평가해예산편성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말씀잘받아들여서,충분히고려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관련해서좀질의사항이있는데요. 본위원이회기때마다검토를해보면매년한두분에게만혜택이가고있었어요. 이게이번에는,올해기금이얼마나편성되어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지출계획은6,000만원이편성돼있고요. 그리고2025년도에16명,6,000만원을지원할예정으로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는기금의설치ㆍ운용의필요성과목적달성가능성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게목적달성이,지금어떻게가능성을보고계시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설치목적이공무관자녀들에대한어떤학자금을지원해서환경공무관에대한후생복지증진에기여하는걸큰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학자금대여사업자체가후생복지의일환이기때문에그러한어떤목적을가지고지금운용되고있는기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건아는데목적달성가능성에대해서본위원이여쭤본거고요. 그리고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환경공무관나이가예전에비해서,시대의흐름을좀반영안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드는게나이가예년보다젊으신분들도많이유입되고,반면에나이가든분들이많아짐으로인해서대학생자녀가없는분이많은걸로지금본위원은그렇게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사를한그런사항이있는지그것좀알고싶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그부분은지금부서에좀확인해봐서추후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혜택을받는그나이대가없다면이기금은좀다시,존속필요성이약화되어가고있다고그렇게본위원은판단하고요. 그래서단순히이렇게형식적으로5년,10년연장하는것보다는성과분석을하셔서수혜인원이얼마나될것이고집행액은얼마이고,기금잔액은얼마등등이런근거로해서존속필요성여부를좀먼저따져야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기금을운용함에있어서수혜인원이라든지,어떤기금의효과라든지이런걸극대화하기위해예측하고실질적으로집행하는부분들,충분히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그런부분들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다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이런기금을통합해서운용할수있는그런다른방법은없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타기금을이렇게,운용자체를통합해서할수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수혜대상을확대해서좀더취약계층들에게이런혜택이갈수있게끔다시검토해봐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라서학자금대여기금의범위를넓혀지원하는것들은어떤조례설치목적이라든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검토해서한번추진해봐야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조례를개정하든지어떻게해서좀용도를더넓혀서,이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본위원이매년연구해달라고했는데답을받아본적이없어요. 연구만하겠다고하시고피드백이없으니까매년똑같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존속기한에대해서만이렇게끝났기때문에연장해야한다는이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부서에전달해서충분히검토될수있도록전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상임위원회소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제시하셨습니다. 소관상임위에서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기때문에저희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조례안은저출생시대에중랑구관내출산가구가계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는지원방안으로,출산축하용품을지급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용어를정비하여효율적인업무추진을실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출산축하용품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출산축하용품지원내용과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고강섭의원님,저출산을해결하기위해서육아용품에대한것을하신다고하셨는데좋은의견감사하고요,과장님께하나여쭤볼게요. 이출산축하용품은여러부서에서혹시주고있지않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공식적인예산으로출산축하용품이나가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거상품권이나교환권으로해준다고했는데,가격은얼마정도로어떻게하실예정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건’26년도본예산에위원님들이책정하시는금액으로해야겠지만저희가인근,
최윤찬위원
아니,저희가책정하는게아니라의회에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저희가책정하고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심의에올리면위원님들이결정해주시는거겠지만,인근구노원이나동대문이런곳에서는한20만원정도지원하고있고,도봉이나이런데는5만원하고있고,이게각구마다재정형편이나상황에따라서조금씩다르게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게상품권으로지급하게되면본인이원하는것을살수있는거예요,육아용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정확하게상품권으로할지아니면쇼핑몰로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논의가더필요한것으로생각됩니다. 지금동대문이나노원,가까운인접구에서는쇼핑몰에서본인들이원하는상품을고르는것으로,이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상품권이나쇼핑몰도어쨌든육아용품만해당할거아니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출산시대에맞춰서출산축하용품을지원하는것은,이렇게해서출산을장려시키는것은좋은조례라고생각하고요,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고요. 저는과장님께좀질의드릴게있는데요,국가나시에서도이런출산용품지원하는그런사업이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국ㆍ시에서진행되고있는그런축하용품사업이어떤게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예산으로출산축하용품지원나가는것은저희가알기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년전까지보건소나이런데를통해서기저귀이런것이나가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지금은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예없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용품으로나가는것은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향후국가나시에서도중복으로이런동일한목적,지원할사업이생기지않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추가로지원하겠다고하는것은,계획이나이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일단지금은없다고하지만본위원은그래도혹시모를그런중복방지조항을좀신설하는게어떨까,이렇게의견을드리고요. 그러니까서울시나국가에서동일목적의지원을받은경우조정할수있다,이런단서조항을둬서이중지원논란의소지를좀줄일수있게끔그렇게명확하게해야하는게맞지않을까,의견을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제9조에이중으로지급하지않는다는부분들은,중복지원금지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여기있나요,조례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제9조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9조요. 이게개정조례라서제9조는제가지금볼수가없는데요,어쨌든제9조에는그런게명시되어있다는거면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저출산시대에대응해서출산율저하에따른사회문제에적극대처하고출산을장려하기위해출산가정에대한출산축하금,출산용품을지급하기위해서시의적절하고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지난1월24일저를포함해11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심도깊은토의로재정비해서오늘다시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지난토의에서동료위원님들이제기해주신아동위원부족에대해서6개월간아동청소년과직원과각동장님의노력으로16개동아동위원들이증가하였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또한지난6월5일중랑구는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인증한아동친화도시가되었습니다. 이에취약계층보호대상아동을발굴하고,가정환경및생활상태조사의역할을해야할아동위원의필요성은더욱강조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이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안제2조아동위원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을변경하여현행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위원위촉을각동10명이내로제한하는사항을폐지하는등아동위원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아동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안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동위원회가활성화되어있는곳은상당한자원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그동안보면10명으로제한해놓았기때문에,이번에고강섭의원님께서개정을통해인원제한을,10명이라는제한을풀어서최대한많은부분에서활동할수있는길을열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맞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동위원의수당을지급해야하는문제가있기도하지만10명으로제한해놓고나면사실어떤회의체를구성했을때사정에의해서몇몇사람이참석하지못했을때회의분위기,소집된회의가진행이안되는그런폐단이있을수있겠죠,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동아동위원은인원제한을완화시키고,대신구단위의아동위원협의회는16명이내로인원제한이있습니다. 그아동위원협의회는자문기구의역할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상하반기회의개최를통해서회의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여기조례에보면심의위원수당을지금지급하게되어있는데각동에서활동하는부분에대해서많은인원이들어왔을때는,그분들은수당과상관없는활동을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동아동위원은명예직무보수로활동하게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10명으로제한했을때회의가성립이안되는이런부분단점이있었는데,이번개정을통해서그단점이보완될것이라는예견을할수가있는부분이거든요. 가능하죠,제가드리는말씀이맞는거죠,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유니세프에우리가아동친화도시로등록된지자체이기도하고,또그에맞춰서아동위원회의활동범위를확대시키는부분에서시의적절한조례를발의해주신고강섭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아동의복지와행복증진을위해서활동하는아동위원이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아동위원을위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이번조례개정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에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신설하여아동의빈곤을예방하고빈곤아동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사항으로「아동수당법시행령」에따른심의사항과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1조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및사례결정위원회의간사직책을단일화하여역할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아동의빈곤을예방하고빈곤아동을지원하기위해서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신설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은적절한판단이라고생각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중랑구2호점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88호중랑구2호점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2호점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에대한우리구와사단법인여명복지회의위ㆍ수탁협약이2025년11월1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5년5월민간위탁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고7월31일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결과사단법인여명복지회를민간위탁재계약적격대상으로의결하였으며,오는10월재계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2호점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2호점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의안번호제570호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센터는장애인과장애인가족의광범위하고다각적인지원을위한시설로「장애인복지법」및중랑구장애인가족지원조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하여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2025년9월30일자로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2025년7월16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적정성을심의ㆍ의결하였으며2025년7월31일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현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서울연대를포함하여총22개자치구의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중앙센터인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운영하고있습니다. 본센터는장애인가족을위한상담과사례관리,긴급돌봄및가족휴식지원등을안정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매년약3,000명의장애인과가족들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사업수행경험과전문성을갖춘단체로,장애인가족의요구에부합하는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재계약을통해서비스의연속성을확보하고이용자만족도를제고하며안정적인운영기반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향후에도본센터의운영성과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지역장애인가족의다양한욕구를반영한맞춤형지원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국장님,조금전에있었던묵동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그거와이거지금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똑같은민간위탁이고내용이아마좀엇비슷한어떤그런사안같은데아까는위탁기간이5년이었단말이에요? 그리고이번엔보니까3년이고,이건무슨차이죠? 비슷한어떤민간위탁같은데뭐가차이가있나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개별조례가있는경우에는개별조례에따라서계약을체결하고요. 개별조례가없는경우에는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3년으로지금재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아까여명복지회는5년으로돼있는데이건개별조례가있는모양이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확실하게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과장님건은아니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과장님지금안계셔서요.
한성수위원
이거는아동청소년과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말이죠,이거를갖다가지금스터디,우리의원들스터디그룹을지금하고있는데,민간위탁에관해서하고있거든요? 보조금도하고있고뭐여러가지하고있는데이거뭔가좀일관성이있어야지,우리구에서어떤권위를가지고하는건데어떤건3년하고어떤건5년하고,정비를할필요가있다고좀판단이드는데.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위원님,이게사회복지법사업법에의한거는5년,제가지금정확히자료를좀더찾아봐야하는데5년이가능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민간위탁조례에의거해서,그러니까법적근거에의해서저희가3년으로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일관성은있습니다. 그런데통일되게딱5년,3년은아니지만그관련규정에따른일관성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다음에재계약하게되면재계약조건이나기준같은것도지금별도로다릅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다다릅니다. 왜냐하면신규는70점,재계약때는60점으로한다든가그조례나규정에다근거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평가점수보다도한번더할수있다든가.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것도연임해서할수있다든가아니면1회5년을하고5년재계약연장한다음에신규로다시들어와야한다든가,그건조례에서다다시정하는대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조례에있거나어떤법령에있거나거기에다따르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따르는그런차이점이있다,이런얘긴가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자료한번줘보세요. 아까우리동네키움센터와5년짜리,3년짜리가실제로그런어떤근거가있는가,우리위원들도확인해볼필요가있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명칭의유사성으로인해서혼선이있을거같아서질문드려봅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있고또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지금중랑구3곳에걸쳐서있는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역할은뭐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역할은뭔지,이게목적성에있어서부합하는지,아니면애매한부분이있는지좀여쭙고싶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같은경우는지금가장최근에화두가되고있는장애인탈시설관련해서,이부분이선행되기위해서민간에서이루어지고있는,위탁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는제도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탈시설을지원하기위한그런시설구성의일환인가요,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오늘재계약하는거는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장애인과장애인가족을지원하는센터고요. 말씀하신거는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장애인들의자립생활을지원하는센터입니다. 별개고요. 탈시설은장애인들이시설을나와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걸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상위법에의해서다집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일선에서혼선을초래하는부분이뭐냐면워낙분파를많이하다보니까똑같은사업,비슷비슷한사업인데서로명칭을달리하는부분도좀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무슨센터,무슨센터라는명칭을달고하는사업에,본위원이이번에자료요청을했습니다마는그센터마다고유영역은있겠지만과연성과가어느정도로나타나는지그부분을좀들여다보고싶은부분인데,우리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물론기간이도래해서다시재계약했다는보고를지금받고있지만,그센터고유의영역과그다음에고유의목적에,합목적성에맞는그런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잘좀한번면밀히지켜봐주시고관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행감때위ㆍ수탁협약서에대해서지적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과연본위원이지적했던부분이이번위ㆍ수탁협약서,7월31일협약하셨는데모든지적사항이반영되었는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위ㆍ수탁계약할때는전에말씀하신사항모두반영해서재계약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점검,감독체계는어떻게되어있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점검은구에서하고있고요. 매년…….
이은경위원
아니요,협약서에어떻게정리가되어있죠? 여기안나와있는것같은데요,구체적으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협약서에지도ㆍ점검조항을넣어서매년지도ㆍ점검을하도록조항에삽입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디몇조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제17조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회이상으로지금넣으신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연1회이상으로넣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성과평가반영에대해서는요? 제18조보면평가‘성과목표를달성하도록최선을다하여야한다.’라고만되어있지,성과평가결과를재계약지원금에반영하도록규정해야하는사항이없는것같은데요? 본위원이이거를지금다하나하나꼼꼼하게검토해보지는않았지만,본위원이행감때지적한사항들이모두다반영된것같지가않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재계약심사할때운영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서평가점수배점을매겼습니다.
이은경위원
제3자위탁금지도들어가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때말씀하셔서재계약할때모두반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협약서에,저희제21조에지위이전및제3자위탁금지조항이확실하게반영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부분은본위원이좀지적한거를다시한번검토해봐야할것같고요. 나중에다시문제있으면과장님이랑상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이윤재위원님한테좀질의하려고그럽니다. 이윤재위원님이맞아요,심사위원에? 이윤재위원님이여기심사위원으로들어가있는거맞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재계약할때심사위원으로참석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심사위원으로들어가셨어요?
이윤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점수가83.6점나왔는데거기에합당하다고이윤재위원님도동참하신거죠? 맞죠?
이윤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의안번호제580호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의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인감증명서요구사무에대한정비요청을반영하고,일부미비한사항을보완하여자율방재단운영을활성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순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제4조,제7조,제9조,제17조의용어를최근기조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을반영하여안제8조,제17조를개정하게되었고,다음별지서식내용정비를위해안별지제1호서식의위촉장을임명장으로,제6호서식출입증의주민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이번개정의중요이유인재해보상청구와관련하여안별지제7호서식재해보상청구서의제출서류중인감증명서외에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제출가능하도록추가하여인감증명서의대체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통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의내실화와주민불편해소에기여할수있도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수고많으십니다. 개정안에대해서,제출서류에대해서별지제7호가있는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뭐예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인감증명서를대체하는것으로동주민센터를방문해서본인의서명을이렇게날인해서인감대신사용하는,인감과같은효력이있는증명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샘플갖고계신거있으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는제거를,인감증명관리하기가힘들어서예전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이렇게발급신청해놓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가서사인만하면되는거예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분증갖고,소지하고가셔서요.
최윤찬위원
별도의,주민센터에가서개인이아무나가서신청해놓고나중에그거대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본인이본인거서명을등록해놓으시면됩니다. 저희가보통이렇게사인하는거,그거를하시면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엄청편하겠네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처음보는거같아서.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시대적인흐름에따라디지털화가돼가고있는시점에맞춰서조례정비가시의적절하게잘이루어졌다고보고요. 그다음에맨뒤보면출입증같은이런증을이번에,저는묵1동단원이어서출입증을받았는데,임명장과위촉장의차이는뭘까요,과장님?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장은그임무를,책무를그분에게준다는거고위촉이라는거는위임을한다는뜻입니다,사전적인의미에서봤을때는요. 그리고또출입증에있어서도저희가거기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었는데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생년월일까지만넣도록그렇게이번에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부분을판단했을때위촉이라는부분은주변인으로머물면서활동하는부분이었고임명했다는얘기는어떤재난재해가있을때책임감을갖고움직일수있는권한을지금준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이조례가개정되면서저는계속방재단의역할을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제가업무보고등등이런시간에도늘상말씀드리고있습니다마는,각동조직이구축중인곳도있고구축이돼서왕성하게활동하는곳도있습니다. 근데몇몇동을보면자율방재단이독립돼있어야하는데그단체의장이겸직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자율방재단만큼은그래도어느부분교육을수료해야하는부분도있겠지만전문성도겸비해야하는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재난재해시대처할수있는능력을배양시켜줘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소위새마을협의회다,무슨단체다,이렇게겸직을하는부분은배제하고독립된단체로서의장을뽑아서지역에서실질적인활동을할수있는자율방재단의역할이이루어져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국장님께서도좀안을가지시고한번살펴보십시오. 각동자료를받아보면이미겸직을하고있는곳도대다수좀나올겁니다. 그래서자율방재단은특히자연재해나어떤재해에대응해야하는이런시스템의방재단이기때문에분명히독립성을갖고활동해야하는부분이어서,겸직하지않는전문성을갖춘독립된조직을만들어갔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참고하시고조례가개정되는만큼각동의독립된자율방재단을설립할수있도록그렇게좀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위원님의견에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또자율방재단의특성이재난시구조,구호활동을하고또재난이온다고예비적차원에서예찰을하고순찰을하는데에중점이되는단체이므로전문지식을배양하는것과함께,그리고독립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봉사하실수있도록이번참에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의목적이어떤게있을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목적은아까도말씀드렸던것과같이방재단이자연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재난관련전분야에서활동하고,또구체적인업무가,주요임무가또부여되어있고요. 보통때제가동에서일했을때보면호우대비에는저희가빗물받이같은것들도미리사전적으로청소를해놓고,또폭우에맞서서는그렇고,폭설이온다고할경우에는저희가미리또염화칼슘을살포해놓기도하고,그지역에있어서고위험도가있을만한지역에미리염화칼슘을살포해놓고,또막상폭설이많이왔을경우에는같이동주민센터공무원을도와서제설을하는활동까지도함께하는,자연재난에있어서구호,구조를함께하는그런단체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조례제7조에보면임무가지금명확하게나와있고요. 그런데여기서우리가단순히자연재해에대한부분뿐만아니라감염병이라든지,그리고재난지역의응급복구라든지관리,긴급구호물자불출,이런것까지되게다양한임무들이주어졌어요. 그리고지금이내용을보면어쨌든단장이,그자연재해가있을때발동하는걸로지금나와있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구청장과협의하게이번개정안에는그렇게되어있는거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서임무나목적등이명확하다는거에대해서는동의가되는부분이긴한데요. 저는좀하나궁금한건우리16개동지금자율방재단이제대로구축되고있는지,그리고여기우리단장에대한자격보면‘재난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그기준에맞춰서임명이되어있는지,그러니까제가봤을때이조례를,저도이번에조례가올라오니까이조례에대해서보게된건데,그런데어쨌든단장의권한이굉장히큰거같아요,지금보니까. 어쨌든그동에서,각동의자율방재단에대해임무를부여하고소집을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사람인데과연그사람이이정도의경험이나혹은재난에대한학식이런것들이있는사람으로구축되어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6개각동에전부구축이다되어있습니다,각동에다되어있고요. 그다음에단장의권한과자격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대부분제가살펴봤더니그지역에서가장오래거주하셨고잘알고계시고,통장출신이셨거나아니면과거통친회회장님을하셨던그런분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일단그지역의상황에대해서많이알고계셔서그부분에있어서는좀만족하고있는부분이고요. 이번에조례를살펴보면서위원님이질의하셨듯이그분들전문적인지식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교육도상하반기시키고있고요. 앞으로도관심을갖고그분들역량을배양할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는그렇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제14조보면훈련도연1회하게돼있는데그것도지금지속되고있는건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어쨌든이조례가이렇게개정되어있고,단장에대한그런역할이나막중한책무가있다고봐요,이조례에의하면. 그래서이단장과주요간사까지지금임원진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선교육이나아니면그런경험들을올릴수있는그런것들을과에서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 또하나는지금이번에어쨌든절차에대한부분중에서좀간소화시키자는개념으로,인감증명서를대체하는것으로올리신것같은데,그런데7페이지를보시면처리절차가,제가봤을때좀서류간소화에대한얘기는나와있는데처리절차에대한간소화는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이절차가혹시상급기관에서나온지침인지,아니면우리가자체적으로뭔가좀수정할수있는부분인지,이것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이조례일부개정을하게된것은행정안전부에서인감증명서요구사무정비요청으로,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반영하게된거고요. 그다음에상위법령에맞춰서해야하는데,상위법령을준용해서조례를개정해야했기때문에,그래서만들게되었던거고,인감증명서만현행으로되어있는시스템에서저희가개정안으로가는이거는별지제7호서식재해보상청구서의제출서류3가지가다똑같이본인확인이되는거기때문에편리함을주기위해서한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그내용은알겠고요,충분히이해가됐고. 그렇잖아요,유족들이인감증명서떼기가,고인의인감증명서떼기가어려우니까이걸로대체하는거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아래보면처리절차가좀나와있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신청자가신청하고방재단장에게보내고,방재단장이또재난관리담당과에보내고,그러면거기서또운영위로올려서심의하고담당과장이그심의에대한결과에대해서건의하면구청장이확정을짓는이프로세스가너무복잡하다고말씀을지금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프로세스가상급기관에서지침으로나와있는건지,혹은자체적으로우리지자체에서수정이가능한지에대해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거는우리재해보상제17조에의거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한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희가수정이가능한부분인거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이것도검토를해보고혹시나불편한사항이있으시다면계속검토해볼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행안부에서나왔던그지침은어쨌든유가족들이보상받기위해신청했을때서류의간소화를위해서이렇게한것같고,그리고처리에대해서좀어렵지않게하시려고한것같은데,그거에비하면너무처리절차가길고이프로세스로가게되면시간도굉장히오래걸릴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서보면지금우리가줄여야할거,1∼2개정도프로세스는줄일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좀들어요. 물론관에서생각하고있는프로세스가있겠지만제가생각했을때는아무리여기서단장의권한이크더라도이사람들이단장한테준다음에단장이또해당과에주고심의위원회에줬다가,다시해당과장이건의하는이프로세스가좀너무행정우선주의적이지않은가생각이들어서,어쨌든이거에대한고민도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신청한사람들입장에서우리는생각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우리가적극행정을하려고하면우리의입장에서하는것이아니라이것을원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좀우리는고민해야한다는생각을하거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복잡한절차를어떻게하면간소화시킬수있는지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희도좀깊이있게이번에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자율방재단단체가,제가이렇게동행감을돌아다녀보면아직도중복되게,지금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이말씀드렸지마는독립적인단체는아니에요,제가봤을때는거의중복돼있는상태고. 그다음에이재난예방을대비하는그런단체인데그렇죠,이번에예를들어서지금중랑천에많은폭우가쏟아져서길을차단했을때도누구하나거기나와서안전봉을들고관리한사람없었어요. 이럴때필요한단체가자율방재단. 제가나가봤어요,아무도없었어요. 면목2동에몇명이나있어요? 꽤많죠,자율방재단단원이? 아무런그런조치가안되고있었단말입니다. 이럴때필요한게자율방재단아니겠어요? 이런형식적인단체로남아있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네,위원장님말씀에저도깊이공감하고요. 형식적이지않고실질적으로일하는그런단체로육성하기위해서교육도열심히시키고,그리고의원님들과도같이잘유대관계를해서지역발전에노력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집회현수막의표시ㆍ설치기준과위반시구체적인조치근거등을마련하여,구민의통행안전을확보하고쾌적한도시미관을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최근각종행사와집회가증가함에따라현수막이무분별하게설치되는사례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보행자의안전위협,교통시야방해,도시환경의무질서초래등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특정개인이나단체를비방하는문구가포함된현수막으로인해사회적갈등이증폭되는사례도나타나고있습니다. 이에본개정안에서는집회현수막의설치기간과내용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공공장소의질서와안전을확보하고건전한의사표현문화를정착시키려고합니다. 또한위반시구청장이법적근거에따라신속히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고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이개정안을통해우리구는불필요한민원과갈등을예방하고구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동시에도시경관의품격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질문을드릴건데요,일단우리조례에대한정의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과장님,우리가집회현수막에대한내용이이제신설돼서가는건데,이집회현수막에대한정의가어떤건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한번뒤부서직원분들이좀찾아주시고요. 그러니까이거에대한정의에따라서이내용이좀어떻게변해야할지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같아요. 왜냐하면이집회현수막이어떤건지에대한정의가,예를들어서저는일단하나고민이되는부분이만약정당이걸고있는현수막은또정당법이개정되면서옥외광고물법과의충돌이생겼잖아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정당법에서는15일이내에게첩하는것은용인한다고해서이게우선시돼서지금정당에서는걸고있어요. 그런데이집회라는표현,집회현수막이라는부분들이우리가통상적인사전적의미로집회라고하는것은,특정한사람들이모여서특정한목적으로하는행사를우리가집회라고이해한다면굉장히광범위하다는것,그런데이안에그러면정당현수막이포함되느냐는해석이좀먼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이거에대해서좀어떻게해석하시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지금이은경의원님이발의하신집회현수막기준과정당현수막은법적기준이달리적용되고있습니다. 정당현수막적용되는기준은옥외광고물법제8조제1항제8호보면정당현수막에대한기준이별도로이렇게명시돼있어서,정당현수막은정당현수막대로기준이다르게적용되고있고요. 지금이은경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관련집회에관한사항은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노동운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이경우에한해서적용받는그런차이가있습니다. 위원님은정당현수막도이부분에포함되지않냐는그런의미인걸로알고있는데,정당현수막에관한기준은별도로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말씀이정당현수막은여기조례에포함되지않는다는말씀을해주신거고,그러면집회현수막이됐을때이집회에대해사전적인거는제가설명을드렸는데,그내용이맞는건가요? 그래서이집회에대한,그러니까집회현수막에대한정의가좀먼저우리가선행돼야하는부분이,예를들어서어떤단체행사나이런것들까지다집회로포함시키겠다고하면우리구청에서하는행사,예를들어이번주에시작되는우리성평등주간에대해거기도지금현수막이4∼5개가걸려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도만약집회현수막으로된다면이내용에적용돼야하는것이고,그렇죠? 그리고예를들어서민간단체새마을이나바르게,이런곳에서무슨행사를한다고했을때게첩했던현수막조차도여기에해당하는건지,그러니까이거에대한정의가더먼저선행돼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이정의가해결안되면첫번째,그러니까두번째는우리옥외광고물법에나와있는것처럼,금지광고물에나와있는인종차별적,성차별적,범죄행위,음란,퇴폐,미풍양속,이런금지사항으로이미다들어가있는부분이고,그런데첫번째‘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열리는기간에만표시ㆍ설치하여야한다.’라는거에대해해석의여지가지금생겨서문제가되는겁니다. 그래서집회현수막에대한정의가어떤건지,그러고나서,그렇다면제1항에나와있는‘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열리는기간에만표시ㆍ설치하여야한다.’라고하면,이렇게해석되게되면예를들어우리가지금,제가어떻게기준을삼는지모르겠지만이‘집회등이열리는기간’이라는표현을썼을때,예를들어서9월10일무슨행사를한다고하면9월10일당일에만게첩해야하는건지,아니면통상적으로이거에대한홍보가목적인현수막인데,그러면홍보의목적으로따지면한1∼2주전에는걸어야하잖아요? 이런기준도없이이렇게만써놓으면우리해석의여지가굉장히많이생긴다는거예요. 조례해석의여지가생기면안되는거잖아요. 이거어떻게말씀을좀주시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는여러사람이어떤목적을가지고일시적으로모여서하는그런행위를말하는부분이고,집회를하게되면경찰서에집회신고를하게되는부분인데,집회와행사목적으로하는현수막과는구분이되는부분인데,행사에관련된부분들은이조례에적용받지않는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조례문구가잘못된거죠,그렇죠? ‘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라는표현을쓰셨잖아요,제1항에. 그리고보면‘적법한행사또는집회’라는표현도돼있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제1항본문보시면‘제8조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라적법한행사’이렇게표현돼있습니다. 그러면제4호는그냥모든걸총괄하는그런행사가아니고,제8조제1항제4호문구를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4호는‘단체나개인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로이렇게구분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반적으로생각하는모든행사까지포함하는그런개념은아니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집회현수막에대한정의가뭐예요,그러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의해서사전에신고하고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게시하는그런현수막을의미하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계속정의가섞이고있는거예요. 우리가집회라고흔히표현하는거에대해서는아까얘기했던정치적목적이라든지,아니면특정단체이익목적으로인한집회로규정을지을것이냐,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사전적의미는특정한단체가특정한목적을위해서같이사람이모여서하는행위가집회인건데,그러면집회와행사에대한그런정의도지금다혼재돼있는것이고. 그러면집회현수막이라는표현이과연어떤게맞느냐는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이나이은경의원도답변할수있으면답변하세요,같이.
이은경의원
여기제3조의3에서법제8조제1항제4호보면아까과장님께서도설명해주셨지만‘단체나개인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라고정의가되어있는데,이걸굳이또정의해야한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집회현수막에대한정의가없이밑에거는해석에대한여지가많으니까집회현수막에대한정의가뭐냐고물어본겁니다. 법제8조제1항제4조가적용배제에대한얘기인가요? 옥외광고물법률에대한?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제8조제1항은적용배제에관한그런규정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집회현수막은결국이2개로규정짓는다는거네요. 적법한정치활동,적법한노동운동. 이2가지에만적용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조례를개정해야하는이유가뭐예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굳이이거를더추가해야할이유가뭐예요,그러면?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이개정조례안은저희뿐만아니라지금서울시강남구등다른자치구도개정을통해서반영하고있는사항인데요. 강남구사례를이렇게보니까집회나정치활동목적으로하는현수막을게시하고,그거에대해서는불법으로철거하려고해도반발이나이런부분때문에현실적으로쉽지않은그런어려움이있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조례가통과돼서반영됨으로인해서조례에근거해실무적으로,행정적으로좀더쉽게,신속하게철거할수있는그런근거가있어서그렇다고,그렇기때문에저희도이런부분이조례에반영되고그러면이런사안이생겼을때좀더신속하고즉시철거할수있는그런이점이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그렇게규정을지으신다면좀반론을하고싶은건,옥외광고물법률에의하면제8조는‘적용배제’잖아요,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사람들은허가금지ㆍ제한에적용하지아니한다는내용에대해서이렇게쭉호가있는거고,그중에서제4호와제5호에대해서적법행사가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거를다시규제하겠다는얘기인거잖아요,지금이거는? 이기준을안따르면안된다고지금규제를짓고있는거잖아요? 그러면상위법에서‘적용배제’라고하고있는항목에대해서다시하나또제한하는규정을우리가짓는다? 이게첫번째이해가안가는거고,두번째로이건어찌보면표현의자유나이렇게헌법에보장돼있는단체의자유에대해서좀문제가되는거아닌가요?
이윤재위원
집회ㆍ결사의자유를방해하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헌법상나와있는자유에대해서,지금위헌에대한얘기인건데.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오늘심사하기로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반복적으로발생하는싱크홀등지반침하현상이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지반침하및공동(空洞)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하며신속하게조치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는지하개발사업자의정의,안제13조에서는지반침하및공동발생에따른피해예방에관한사항,마지막으로안제14조에서는사고예방을위한긴급조치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최근에싱크홀이많이발생했고,서울시전역에. 그래서이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에개정돼야할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저희한성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셔서이렇게개정이되고,우리위원님들도또한다같이함께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