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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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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자치회관에서 부담할까요? 왜냐하면 정책은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가가 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정책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놓고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회관은 어쨌든 간에 자치위원들이 계획하고 또 운영하고 해서 생기는 수입이고 그 수입이 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또 쓰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생기는 수입 손실들이 오롯이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더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그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도 더 떳떳할 것이고 더 대우받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도 그런 보전이 있기 때문에 더 즐겁게 또 더 잘 이렇게 서비스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제 개인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선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는 정말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을 하셔서 구비로 보전해 준다든가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꼭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