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거고, 3페이지 보시면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호에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중대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도봉구에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4호에 관련돼서.

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제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지역에서 조례는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지금 미흡한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중랑구에서는 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지금 사후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이 조례를 신경 써서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