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잦은 기온 변화와 미세먼지로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계절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양천구의회 개원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 같이 양천구민 곁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직원들도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양천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국선덕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구립복지관 종합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구립복지관 6개소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청탁금지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상담시스템 운영 등 일상 속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인허가 및 부동산 유관부서 등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에 대한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신고 대상의 누락 여부 및 증감 내역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로 구민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2024년 상반기 보안점검 실시입니다. 문서 및 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운영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기피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우고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5쪽 직원 하루 원데이 교육 추진입니다.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 피로도가 가중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교육을 실시하여 지친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약 80명을 대상으로 활력, 힐링 포인트 찾기, 치유의 시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해누리타운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사입니다. 해누리홀 내부에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계단 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통장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 본인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38쪽 제31회 양천구민상 수여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귀감이 되고 있는 구민을 발굴 선정하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도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실시합니다. 4, 5월 공모하여 하반기 최종 사업 선정 예정입니다. 40쪽 제35기 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금년 상반기 9개 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1쪽 행복한 동행 이웃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웃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화합전문봉사단을 구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이웃 회복 캠페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50쪽 y교육박람회 24 홍보 계획입니다. y교육박람회를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여러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제20기 꿈나무 어린이 기자단 위촉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맞춤형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양천 꿈나무 소식지에 제20기 꿈나무 어린이 기자단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도 약 50여 명의 어린이 기자단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52쪽 제2기 양천 SNS 서포터스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SNS를 통해 생생한 구정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SNS 기반의 효과적인 구정 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올해도 18명의 SNS 서포터즈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53쪽 2024년 양천구방송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미디어 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 등 주요 현안 사항과 효과적인 구정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64쪽 y교육박람회 2024 개최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최되었던 y교육박람회를 올해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합니다. 양천구청 일대에서 y교육 포럼 및 강연, 진로진학박람회, 평생학습축제 등 6개 분야 24개의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특별구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미래교육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신정3동 및 목5동의 미래 핵심기술 체험 등이 가능한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미래교육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67쪽 2024년 스마트 문예교실 운영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8쪽 구립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매 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동문화축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동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8쪽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인조잔디 교체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목동 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입니다. 목동 테니스장 18면 중 3면에 지붕을 설치하여 사계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24년 양천 마라톤 대회입니다. 오는 4월 27일 5개 종목 약 4,800여 명이 참여하는 양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마라톤 코스 운영으로 건강도시 양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89쪽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 및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관련입니다. 사망자의 재산 사항에 대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구민의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91쪽 민원 편의 맞춤형 여권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도 여권 발급 연장 업무, 개별 우편 배송 등 민원 편의에 맞춘 신속하고 능동적인 여권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이신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추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 관련 민원도 만약 들어온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보시나요?

응답소 민원은 일단 접수가 되면 구청장 민원실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해당 부서에 배분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현장 점검도 같이 병행,

같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6쪽에 외부 강의 등 신고 이행 실태 점검에서 시정 한 건, 주의 한 건, 부서장 교육 한 건이 있는데 시정 환수 금액이 1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외부 강의를 갈 때는 외부 강의 내용이 업무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업무 시간 중에 출장을 달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는다고 하면 여비를 수령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담당 직원이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령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 금액이 1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출장 여비가 4시간 이하에 해당되면 1회 1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한 겁니다.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 1만 원을 여기에 올렸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규정에 위반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공계좌 특정 감사 실시에서 시정 4건에서 113만 9,000원을 환수했어요. 이 환수 금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금 계좌는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계좌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보통 입출금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결제 계좌라든지 제로페이 계좌라든지 아니면 구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에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출금 계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세입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예금 계좌에 세입 처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자 발생액이 다수고요. 또 한 가지는 수강료 수수료를 미처 세입 처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공금 계좌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이렇게 발생하죠?

예, 그리고 공금계좌 특정감사 전수조사하는 거는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이나 이렇게 매년 꼭 감사에 걸릴까요?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반복되는 게 재미 있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 계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해서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직원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육은 했겠죠.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구청장 민원실 민원 처리 현황에 민원 건수가 총 475건이 돼 있어요. 이거는 민원 들어온 건수만 올린 거죠? 어떻게 해결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접수 건수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 들어오는 게 요즘 악성 민원도 많죠?

반복 악성 민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한 번 설명을 주셨는데 굉장히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외람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음 감사담당관님이 내정 돼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으로 돼 있죠?

조진호 전 구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인락 전 구의원님이 감사담당관이었고 후임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조진호 전 구의원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감사담당관 자리는 전 구의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구의원님이 오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연속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건 구청장님의 인사권이지만,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외람되게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25개 자치구를 보면 전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재직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몇 군데죠?

지금 기억나는 건 두 군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모집 요건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모집 요건에 부합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금계좌 특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요즘도 영수증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공금계좌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봤을 때 잘못 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자도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도 다 세입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자 부분이 세입 처리가 안 돼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물론 액수는 몇백 원이지만. 그런데 그 이자 세입 처리가 안 돼서, 그거는 자율방범대 총무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적은 서무주임님이 받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나갈 때 나중에 정산 서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통장 확인하는 업무는 서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무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하냐고요. 서무는 분명히 그 총무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서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서무는 그걸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건 누구죠? 다음 서무 맡은 사람이 당하잖아요.

이거는 관리 기간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맡은 기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에 정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당시에 업무를 맡았던 직원한테 조치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서무주임이 모든 걸 집행 했을 때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만, 영수증 처리도 간식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식비 끊어오세요.’ 이거잖아요. 그거 영수증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만약 영수증 처리가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서무주임이 할 수 있게 하든가, 서무주임은 아무 권한도 없고 단지 거기서 영수증 처리해서 끊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무주임이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직원들을 잡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는. 현장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2년, 3년째 계속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관리 조서에 의해서 그 담당 직원한테 의견 개진을 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의견 개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줄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서 마지막으로 주의 조치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의견 개진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서무주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총무님한테 ‘언제까지 여기 이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납해 주세요.’ 했는데 이자 반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당장 감사를 하고 지적한 거 아니에요, 왜 이자가 반납 안 됐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공무원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감사를 해서 지적하더라도,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3년째 지켜보고 있어요.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연초에 보조금이 나갈 때 교육을 좀 더 하게끔,

자율방범대 총무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하게끔 교육을 시키시고 만약 이행이 안 됐을 때 다음부터 우리가 주는 걸 뒤집어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산 처리가 제대로 안됐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있죠, 적극행정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3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이네요. 그러면 적극 경쟁이 이 분야에만 있는 겁니까?

이 분야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적극 행정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대한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 선발을 하거나 적극 행정의 업무라는 의견 제시 이런 걸 하는 부분인데 법적인 부분, 저희가 하는 데에 있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 포함해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했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왔을 경우는 활용도가 더 넓어지고 시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3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전직 공무원 두 분도 같이 위촉이 됐습니다.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1월, 2월에는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보니까 재산등록 심사 업무가 표시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의 하나의 업무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원만히 재산 신고를 해서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성실 신고를 했다든지 누락을 했다든지 이런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부서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보다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 왜 나한테만 문제가 생기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과에서 본위원한테 주신 답변은 시스템의 문제랄지 금융기관에서의 성실하지 않은 협조랄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본위원이 해명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항상 됐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해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때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지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께 2년 연속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시스템 조회가 오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인사혁신처에 시스템 개선 요청 공문을 일단 발송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 담당 직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미리 제대로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많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사실 이런 거는 나날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 중에 제일 밑에 있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시스템뿐이 아니고 연관된 금융기관의 협조랄지 여기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 기관의 자료를 요청받아서 그게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중앙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 자치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인사혁신처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이 모든 게 담겨서 시정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이번에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 공문도 보고 싶고 답변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 분들이 여러 번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터지고 나서 제가 해명해야 될 일들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시스템도 좀 봐주시고 직원 교육도 충분히 시켜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서포트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 신고 부분으로 ‘이런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있나요?

특별히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임준희 위원님 개인의 어떤 시스템 문제는 감사과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의에서 보면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라고요?

‘이런’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두 분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계속 되니까,

팀장님이시죠? 그러면 팀장님이 무슨 문제인지 한 번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잠깐만요, 임준희 위원님!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그렇게 켜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감사과의 업무라고 써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감사과에 나름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감사과에서 얘기하실 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궁금한 게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재산 신고하고 여기 다 재산 신고합니다. 시스템에 다 돼 있어서 정상적인 시스템에 그냥 물고 올라오면 다 되는 부분인데 임준희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정말 과랑 둘이서 은밀하게, 은밀할 건 아니겠지만 처리할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이런 데서 공론화하면서 타 의원들도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저도 타 의원도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떤 걸로 2년 연속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임준희 위원님의 개인의 어떤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궁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궁금한 게 아니고 의원실에서 따로 가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걸 뭐 관심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빨리 정리하려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해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군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방호인력 배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1동, 신정4동, 신정7동. 지금 방호인력 배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죠?

금년도에 방침서를 내려보내서 총 5군데입니다. 작년까지는 3군데였고요. 금년에 2군데 더 내려보내서 5군데입니다. 그리고 2군데는 신정4동, 신정7동에 배치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월7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호인력 배치를 말씀을 드려서 계속 배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치를 더 할 거죠?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직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악성민원 대응에 굉장히 지쳐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차후에도 한두 분, 두세 분 계속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동별로 한 분씩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만 악성민원이 있다. 라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 어떠한 한 분이 전입을 하게 되면 그 민원인이 너무 박식하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성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동별로 한 분씩 배치되도록 예산도 좀 잡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올릴 때 5개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 전체 다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상반기 직원 ‘상생탐방’ 대상자 선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일단 각 실·과, 전체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생각한 직원보다 수요자가 더 많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을 하고요. 어느 정도 맞다면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좀 넘치지 않을까요?

근데 예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쪽에 보시면 직원 하루원데이 교육 추진인데 이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업체에서 정한 데가 그때그때, 저기 뭐야. 하루원데이를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신월6동 옆에 힐링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목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목공을 하는 곳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부서 내 악성민원 피해 직원이 있을 시 우선 신청 및 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직원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 분들은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방호인력 배치 얘기를 하니까 제가 8대 때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차곡차곡, 벌써 3년째인가, 2년째인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호인력 5명이 올해까지 하면 5군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9군데까지 채워지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마시고 위탁 주세요. 왜 그러냐면 방호인력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은 바뀌고 그분들은 안 바뀌면 그분이 직원한테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9명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줘버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순환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또 갑질을 안 당합니다.

예.

올해 인력을 보충해서 늘렸을 경우 9명이 넘으면 다른 데 입찰을 주세요. 그래야지 더 잘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면 거꾸로 우리 직원들이 갑질을 당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직원이었다가 나가시고, 나가시고 해서 청소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청소도 위탁을 줘서 청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적극 생각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계속 방호인력을 하는데 이분들은 스펙 쌓기를 하더라고요. 좀 하다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꾸준히 있어요. 몇 개 동은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기껏 공고하고 행정력을 들여서 뽑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안 맞아’ 하고 툭 나가면 저희는 또 재공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찬다고 하면 위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치행정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이윤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페이지 신월2동주민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이 있어요. 내용이 너무 소략돼서 알 수가 없는데 과업 지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 2월부터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라서 대체 부지를 시 주차장인 동청사 뒷면에 당곡주차장을 대체 부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된 거죠, 부지를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거죠? 사실상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하고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유지시키고 지상에는 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얘기드리는데요, 공유재산으로는 주차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압니다만 지금 신월2동 당곡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차 대수가 꽤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공사했을 때의 대안이라든지, 지금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해보면 사실 명확한 대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용역의 과제로 넣을지 혹은 다른 부서에서 대안을 찾을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해결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신월2동 같은 경우에는 현 청사 부지가 있고 대체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대체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당곡주차장이 45면이거든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러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생각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이 변하면 모르겠지만 신월2동주민센터가 철거되면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사 기간 동안인 것 같아요. 공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의 대안을 만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데 동청사 짓는 거랑 신월2동은 달라요. 이격거리가 대단히 짧고요, 기존에 있는 청사와 당곡주차장 대체 부지 거리도 되게 짧은 데다 주민분들이 거기다 그걸 옮긴다고 했을 때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동네에 소문이 아직 덜 나서 그런데 소문이 났을 경우에는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차관리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궁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34쪽을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요. 7개 동이 있는데 c등급과 b등급 받은 동주민센터가 있잖아요. b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b등급은 경미한 사항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주요 부제가 있고 보조해 주는 보부제가 있는데 b등급인 상태는 보부제가 경미하게 결함이 있는 그런 상태로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치는 c등급이거든요. b등급이면 조금 양호한 상태거든요. a등급은 그냥 신축한 건물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18개을 동을 점검 했을 때 c등급, b등급이 나온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해서 건립된 지 15년이 경과하고 또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경우에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결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점검을 통해서 구 안전관리자문단이, 안전재난과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자문단하고 담당이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검토 대상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7개 동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신정6동 도서방 환경 개선공사를 하면서 양천중앙도서관으로 도서 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양천도서관에 이관을 했다가 환경 개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옮기는 겁니까?

신정6동의 도서방이 책들로 많이 쌓여져 있어가지고요. 도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도서관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했는데 책도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책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부분을 중앙도서관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도서관별로 책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것도 처치 곤란한 부분도 있죠?

요즘은 책가방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어느 동에 가야지만 책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 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한 도서방에 많은 책을 보유해서 공간도 좁은데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학교 같은 데에서는 책을 좀 요구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관할 도서 중에 학교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36쪽에 보시면 목1동주민센터 건립, 지금 목1동 현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전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있죠. 거기는 지금 건물이 비어 있고 그러면 그 대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구재활용센터 시유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동청사를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기존에 교통센터하고 주민센터 있잖아요. 지난 2023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4동, 신정2동, 목1지구대에 있는 경찰청 소유의 부지를 연말에 교환계약 체결하고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목1동 745제곱미터 중에 386제곱미터를 경찰청으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청에서 복합청사 교통센터를 짓는 부분하고 맞춰서 나중에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계획은 따로 검토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주민참여 예산 주민자치회 사업 신청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열띠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 회장님께 연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36만 원 비용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교육도 좀 받고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다 특색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들어있는데 각 한 건 내지 많게는 4건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 있죠, 올해 5개 단체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의 자격요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국민운동지원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양천구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양천구적십자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민간단체는 안 되고 등록된 데, 그러면 그렇게 등록된 단체들은 거기 자체적으로 다 조례 같은 게 있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 있는 거죠, 규칙이나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 있고,

개별 법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36페이지에 목1동주민센터 건립 건이거든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을 하셨어요. 하셨는지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셨네요, 날짜로 봐서는. 500억 이상인데 목1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부지비 빼고는 건설비는 기부채납으로 업자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410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건축비는 안 들어가는데 왜 500억 원 이상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이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산이 구 예산이나 기금으로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업 설명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게 적합한지 유무 심사를 자체적으로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실 사업 내용은 특별한 건 없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500억이 초과돼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규모가 500억이 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축비나 이 부분도 총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는 건가요?

예, 이전 재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구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목1동 건립할 부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아시겠지만 재활용센터로 한 20년 가까이 하던 업체를 제가 초선 때 문제점 잡아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그 자리에 결국 목1동주민센터가 건립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고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49페이지에 양천구 캐릭터 굿즈 디자인 공모가 4월 15일 날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공모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개요하고 반응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캐릭터 주로 해오리를 이용한 굿즈를 동주민센터나 사업부서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해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디자인 공모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 양천구 주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쨌든 양천구 캐릭터 굿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한 209점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우수작품으로 외부디자인 관련된 전문가의 심사도 받아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12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최우수로 당선 된 것은 핸드폰 충전기인데 저희 마크하고 해우리 캐릭터를 응용해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다양하게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우산이나 손수건이나 행사에 쓰는 모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서 이걸 널리 부서에 알려서 행사 있을 때나 사업이 있을 때 저희 캐릭터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굿즈라고 하면 기념품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구 홍보 차원에서의 무료 기념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인 거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누군가가 기념품을 사고 싶다. 아니면 기념으로 여러 종류를 대량 구매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판매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제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건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다 동의를 받아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보다는 저희 구정 홍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상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 내역도 있습니까?

예. 최우수 작품으로 뽑히신 분은 100만 원이고요. 우수가 70만 원이고 나머지 10작품이 장려로 50만 원입니다.

이 상품들이 이 디자인을 가지고 기념품화 됐잖아요. 혹시 빠르게는 언제 정도에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활용하는 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새올 게시판이나 공문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서에서 어떤 굿즈로 활용을 할 건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하고 이걸 이용하는 것은 각 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이 홍보과가 아닐지도 몰라서. 이기재 청장님 페이스북 관리는 홍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합니까?

그거는 개인이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청장님이 직접 페이스북 관리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원이 관리하는 줄 알고. 제가 지금 황당해서 페이스북을 캡처를 했어요. 4월 11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재 청장님은 “황당한 선거 결과에”. 본위원은 만약 직원이 했으면 이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책을 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선거 결과가 황당하다고 올리면 이거는 우리 양천구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과니까. 같이 홍보해 주는 줄로 알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52쪽에 보시면 양천 SNS 서포터스 운영기간이 4월 7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예요.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운영계획은 공개모집을 해서 18명 정도 뽑혀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도 이분들이 저희 SNS 블로그를 주로 활용해서 ‘생생양천’이라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참여 후기를 남기신다든지 어떤 주요 정책사업을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명소나 맛집이나 이런 탐방을 가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쓰셔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그래도 SNS를 통해서 저희 구정이 많이 홍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 서포터스를 1기 운영을 해본 결과 성과도 좋고 이분들이 구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너무 적극적이시고 참여 의지도 높으셔서 기존 회원 멤버 일부가 다시 연임도 하시고 또 신규 멤버도 이번에 위촉이 돼서 열심히,

그러니까 총 열여덟 분인데 연임이 열 분이고 거기에서 남성 세 분, 여성 다섯 분이 신규로 들어오셨죠?

예.

근데 남성 참가율이 많이 저조하네요.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으니까 올해도 성과를 좀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 해에도 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 서포터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늘 궁금한 게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연임 열 분의 연령대와 새로 들어오신 남녀 분들의 연령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 18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대가 세 분이시고 30대가 아홉 분 그리고 40대가 네 분, 50대 한 분, 60대 한 분. 그래도 연령대별로 골고루 참여를 하신다고 보입니다.

남아계신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결국 연임하셨다는 건 활동이 좋았다. 라는 뜻으로 평가가 되니까 어떤 연령대가 활동을 잘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많이 활동하시는 연임 중에 3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대가 제일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네요.

청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네요. 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저도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SNS 서포터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청년층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건지, 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관심도, 그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남아계신 분들의 그런 거, 또 새로 오셨을 때 관심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30대가 관심이 많고 많다. 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청년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도 구정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SNS 서포터스에도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집공고를 낼 때 단순히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만 낸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디에 모집을 냈고 어디서 많이 들어오셨던가요?

어느 루트로 들어오셨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일자리카페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 이 모집 자체도 SNS를 통해서 공고 보신 분들이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셨다고 보입니다.

이 최종 분들에 대해서 연임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보고 들어오게 된 루트를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모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어떤 경로로 오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악된 게 없으시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뽑으실 때, 이력서나 이런 것을 넣을 때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것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승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미애 협력교육팀장입니다. 박미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서관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5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조금 원론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교지과 업무 보면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보수, 물품 구매 계획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은 문화재단 소속이고 문화재단이니까 문체과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지과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구분되게끔 확실하게 교지과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뭐죠?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문화 업무를 제외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위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교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도서관에서 큰 대규모 시설 보수,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에 있는 시설 보수는 간단한 소규모 유지보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규모를 어떻게 구분 지으세요?

자산 취득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내구연한을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업무는 대규모 공사로 봐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소하게 물품 구매하는 것도 교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스크탑 리더기라든가 이런 큰 자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로 몰면 일하기 좋으실 텐데 그걸 왜 나눠서 하고 계세요?

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수탁할 때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위수탁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됐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큰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모든 업무를 다 교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도서관 운영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사무를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분화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업무상 애로가 있던가 이런 건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택진입니다. Y박람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봐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꼼꼼히,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 한 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잘해서 올해도 잘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질의에 앞서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상당히 우수 인력들로만 배치가 다 됐네요. 의회 출신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우수 인력들로 배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라톤하고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아까 점심시간에 관내를 좀 돌아다녀봤어요. 그 행사까지 거의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현수막 다 돌려놨더라고요. 골목골목에, 대로에도 있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막 거치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누가 봐도 불법 자리들이 많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주민이 이거 불편하다고 120이라도 눌러서 철거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정말 좀 애매해지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싶고 우리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하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현수막이 한 달 동안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해놓은 부분들 한 번 체크 해보세요. 누가 봐도 주민 통행에 거북한 자리까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체크하셔서 이동 설치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리고자 하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더 감소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워낙 작년에도 처음 하셨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올해는 충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더 성과가 잘 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늘 고생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잘 되자고 제안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정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정이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9쪽부터 80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최고 큰 행사가 마라톤 대회죠?

예, 1월 달에 정월대보름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4월 달에 마라톤 대회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예, 그렇죠.

지금 접수현황을 보니까 4,479명. 굉장히 성황리에 접수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5km도 있고, 하프도 있고, 10km도 있고. 참가비가 어떻게 됩니까?

5km는 1만 5,000원이고 그다음 10km하고 하프는 2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꽤 많이 접수가 됐겠네요.

예, 접수 인원만큼.

아마 이날도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요. 덥기 때문에 우리 구민 분들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의욕이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오버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행사에 앞서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잘 마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공사가 있어요. 해누리체육공원하고 테니스장 지붕 설치. 이거에 대한 경과보고 좀 해주세요.

일단 두 공사 모두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공사 내용은 축구장 2면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배수판을 설치하고, 1구장은 천막을 수리하고, 2구장은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 1구장에는 현재 관중석이 없는데 200석 규모의 관중석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공사로서 현재 큰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지붕 설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 역시 막 구조물이 조금 특이한 경우라서 저희가 특정 제품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공정한 계약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저를 많이 뵌 적 있죠?

네.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게 1월 1일자 발령이죠. 그러면 여기 아홉 분이 계시는데 아홉 분 다 한 번이라도 뵀습니까?

예, 다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찾아뵈었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안건 설명 드리기 위해서 찾아뵈었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뵙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찾아뵙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뵈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체육과가 지금 해누리체육공원하고 목동테니스장. 위원님들이 이게 되네, 안 되네.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이 끝나고 바로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간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보고는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3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뵀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논의도 했고 공방도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공사가 합당한 공사였는지.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중간에서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핫둘핫둘서울 양천유아스포츠단을 발족하셨네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이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요즘 어린이들이 실내활동만 하고 실외활동이 뜸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라고 실외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관내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시켜서 주 1회 한 번씩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억 원 사업비를 따와서 현재 자료에 있는 것처럼 관내 어린이집 17개소하고 민간체육시설 5개소를 조인해서 아이들 실외활동을 전액 시비로 무료로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신 거군요. 좋은 일이네요. 민간체육시설 5개소라고 그러면 어디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종목을 저희가 아예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실외활동으로 풋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내에 풋살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5개소하고, 일단 풋살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풋살 경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한 종목만 하지 말고 한 종목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건부로 1억 원을 승낙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유아체조 종목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체육시설 다섯 군데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풋살을 하는 체육관입니다.

개인체육관?

예.

태권도장같이 개인 풋살장이 있어요?

예. 표현을 풋살클럽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스포츠클럽.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서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풋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체조하고 풋살을 다 해결을 해야 되네요.

그 안에 체육관을 갖고 있는 스포츠클럽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누리체육공원이나 이런 공개된 풋살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체육관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체육관장이 자기 장소를 대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장소로 가서 해요?

실내도 할 수 있고, 실외도 할 수 있고, 이게 원래는 실외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일단은 체육관을 갖고 있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섭외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누리풋살장 같은 데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저는 이게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장소만 민간체육시설 5곳을 빌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운영을 이 다섯 군데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조인시켜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소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 체육시설 다섯 군데고.

예. 그래서 요일까지 저희가 다 짜줬습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스포츠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소만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이 민간체육시설 다섯 군데가 1억을 버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시키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겠고,

장소 대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1억을 그들이 받는 거네요.

체육시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다섯 군데 선정 과정도 좀 궁금해지네요. 선정할 때 공고를 내셨나요?

예. 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풋살협회라고 얘기하시는 거기요?

예. 풋살협회에다 요청을 해서 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인건비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로 풋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열일곱 군데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무료로 아주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활동을 특혜를 받은 꼴이 되겠네요, 열일곱 군데 어린이집은.

그렇죠. 저희가 어린이집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같이 양천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에 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는 게 많습니다. 추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추가 좀, 동 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은 데는 묶어서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묶을 때 우리 지역구대로 묶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전혀 생뚱한 곳을 묶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월2동하고 신월4동은 전혀 안 맞아요. 시의원 지역구도 안 맞고. 그렇게 묶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시고 다음부터는 묶을 때 그렇게 좀 묶어주시면 저희도 편하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참고하겠고 일단 묶는 게 저희가 묶는 게 아니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저는 이왕이면 4·7동이 같이 하면 훨씬 좋거든요.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근데 생뚱맞게 신월2동하고 묶어버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제안이다 보니까 오해하실까 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 있잖아요. 사실 그게 농경사회에서부터 내려오던 문화인데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만의 특화된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어떤 축제를 만들어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골 어디 시·군·구 이러면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지금 시대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동 문화축제 활성화인데 사실 이것도 거기와 비슷해요. 사실 동 축제를 한다는데 대부분 음식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끼리 즐기는 거거든요. 하도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냥 먹고 즐기시는 하루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국선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정선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희영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어르신들은 지문이 다 닳아서 지문 인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정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무인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센터 같은 데가 멀어서 가까운 근처에 있는 발급기나 동주민센터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 연령대인 것 같은데 지문인증이 안 돼가지고 안에 돈을 내고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닳아서 없어진 지문을 지금 다시 등록을 하면 그 없어진 지문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서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닳아서 없어진 지문으로 다시 등록하셔서 인증하시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꼭 아주 리얼하고 생생하게 지문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주민등록 등록할 때 하기 때문에 지문이 확실해야만 등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선명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닳아서 없어진 상태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 없지는 않잖아요. 드문드문 남아 있는데 그게 또 그 사람의 특징 아닐까요? 지문이라는 게 그 사람 고유의 무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손가락 중에 가능한 손으로 등록을 하면,

그렇죠. 가능한 손으로 등록하셔도 되고 또는 주로 쓰는 손이 다 닳아 없어졌으면 닳아 없어진 상태로 등록하면 되든가 하여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는 않고 지문이 좀 있는 것을,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걸 압니까? 덜 써서 덜 닳은 손으로 등록하시면 무인발급기에서 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아세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지문이 닳아서 못해’라는 소리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인발급기 옆에 그 안내문도 놓으시고 동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을 놓으시고 또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발급기 근처에도 다시 등록해 드린다고 안내문도 좀 놓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내하겠습니다.

좋은 방법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민원편의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어요. 여권 발급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증했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 인력도 한 분 더 추가 배치했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8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탄력성 있게 충원을 해주셔서, 올해 1, 2월에는 하루에 310건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3월에는 조금 안정화가 됐고 여권업무 보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여권 유효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틈이 생기겠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이 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내려가 보니까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 건가요? 많이 해외로 나가시니까. 그리고 90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분,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각 해당 기관에 우리가 원스톱으로 신청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정부 24인가 여기로 신청을 했더니 계속 문자가 와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이 관리 주체가 민원여권과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요, 그 문자는 각 기관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운영 지속 추진인데 이건 거의 연속이라고 보셔야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