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걷기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걷기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구민누구나참여가능한걷기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인센티브를통해걷기실천동기를부여하여걷기운동활성화를통한중랑구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및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지원계획의수립및지원내용에대하여,안제6조에서제9조까지는인센티브지급및사용과이를위한기록ㆍ관리및업무의위탁등에대해자세히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하시느라고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좀여쭤볼게있는데요. 제6조에인센티브지급및사용이있습니다. 여기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그동안인센티브나간게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좀설명해주시겠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걷기챌린지를통해서,인센티브는저희가운동물품을계속지원하고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뭐어떤게나갔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필라테스링아니면탄력밴드,운동기구위주로저희들이목표걸음수를지정해놓고그걸음수를달성한사람중추첨해서한50명내외로5,000원에서1만원사이의운동용품을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조례를발의함으로써인센티브지급및사용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을하고계신지,지금보다더많은인센티브를지급할계획인지,좀그런계획도알려주시겠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걷기활성화를위해서걷기챌린지를통해동기부여를해주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운동물품을지원해주다보니까보건소로찾아와서가져가야하는그런문제가좀있어서참여도를높이는데제한점이있었습니다. 그런데모바일상품권이나이런것들은사실별도로찾아오지않아도되고제공하고지급하기가용이하다보니,또요즘그부분을많이선호하는경향이있어서걷기활성화나참여를,걷기를활성화시키는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한50명,5,000원정도상당으로해서한100명정도로하면월한50만원예산정도면활성화에기여하지않을까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걷기를활성화해서우리주민의건강증진에도움이되는거는좋은거라고생각하는데요. 혹시시에서지금사업하는손목닥터도있잖아요? 이런거도되게많이활성화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하고있는데. 그래서이거도하고있는데굳이구에서까지이렇게하는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손목닥터9988도시민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지자체별로도다,대부분25개구가거의하고있습니다. 자체앱을개발해서,말하자면최대5만원까지더추가해주는구도있고요. 그래서저희구도큰예산은아니지만조금이라도걷기가더활성화될수있다면이런지원도지자체에서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청자체앱에서도지금할수있게끔연계할생각이신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중랑구자체앱은저희들이개발된건없습니다. 기존민간에나와있는앱들을활용해서챌린지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인센티브지급이좀더수월할수있게모바일상품권이나이런거를한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앱관련해서도연계가돼서좀더시너지가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모든팀원님수고많으십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 만약지금하게되면상품을지급하는데,이게하시는분들이계속오시게되면그게체크가가능한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게챌린지는모든구민이참여할수있고요. 추첨은아무래도선별적으로하다보니까반복되는경우가낮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지금얼마나참여하셔서어떻게하는지는모르지만,제가보기엔이거상품권을주고이러면계속참여하시는분들이계속참여하지않으실까하는생각에서여쭤보는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다양한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한번홍보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홍보를어떻게하실건지는잘모르겠지만쉽지는않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원래모든행사를하다보면,이렇게인센티브를주게되면많이오시는건맞지만이거걷기라는것은한정된인원이참여하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분들홍보해서과연어느정도에서,이게또장소에따라서오시는분들도한정돼있을수있고멀리서오시는분은안오실것이고그장소는또어디서,언제,어떻게할것인가혹시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거는걷기행사같은거를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저희가지금운영하는건걷기챌린지라고요,모바일에서참여를누르고본인이그냥활동하시고걸으면됩니다,어디를가시든. 활동하시고목표걸음수를월1만보,아니면10만보,이렇게정해놓으면그10만보를초과한사람중에서일부추첨해드리기때문에본인이1,000보걷던거2,000보걸을수있고요,더걸을수있게끔만드는그런활동지원이라고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새로운앱이라는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민간에나와서현재개발중인앱을활용합니다.
최윤찬위원
활용하셔서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거를,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거기서챌린지를중랑구에서,보건소에서챌린지를올립니다. 그러면그챌린지에본인이참여하기를누르면챌린지참여가됩니다. 그러면서본인이월별로저희가제안한그걸음수,보통월한10만보이상을저희들이권장하고있거든요. 그거를초과하신분들중저희들이일부추첨해서드리는거지다드리지는않고.
최윤찬위원
그럼그거홍보는어떻게하실건데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앱을통해서도하고요,소식지나SNS를통해서도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쉽지않지만일단어쨌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열심히하도록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이윤재의원님,구민의건강을위해서,걷기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활성화관련된얘기를좀해주셨는데지금민간이나아니면서울시광역에서도이러한인센티브를굉장히많이지급하고있기때문에구자체내예산적인한계가있으므로인해서어떤걷는인센티브를지급하기보다는지역에어떤걷기좋은길이라든지테마를만든다든지이런사업을만드는,사업성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주민에게더욱더우리중랑구가걷기좋은공간임을소개하는것이무엇보다도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조례에앞서실시하기이전에광역에서도이런인센티브제도가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이구민걷기활성화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셨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그동안어떤노력을하셨는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현재저희가하고있는걷기사업은매칭사업으로국가에서권장하고있는,지침상건사하고있는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국가가선정한사업은신체활동을많이늘려서,평소에도신체활동을많이늘려서암이나심뇌혈관,모든사업으로예방을하자,그중에서도일반성인이일상적으로할수있는운동을,격한운동이나체육을할수있으면좋지만일상속에서걷기를많이해서만성질환이나심혈관,이런질환을예방하기위해서걷기를많이활성화하도록하고있어요. 활성화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저희가지금아까얘기한모바일챌린지사업,걷기챌린지,걸음수많이걷게해서그렇게동기부여를하는사업과,그다음에저희걷기클럽7개가,우리중랑구코스를정해서7개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클럽회원수는한370명정도되고요. 그다음에걷기리더를양성해서클럽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걷기에대해서좋은점들이나이런것들은수시로홍보를,SNS나소식지,언론이나다양한방법으로저희들이홍보하고있습니다. 걷기좋은길말씀하셨는데요,저희문화체육관광부에걷기좋은길10선이있습니다. 그코스를최대한많이활용해서지금코스를,걷기클럽을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런코스를많이개발해서클럽을더늘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애기를왜드렸냐면우리구에는다양한황톳길이라든지테마를조성한길들이있지않습니까? 근데지금얘기하시는거는대체로단체를지원한다든지어떤걷는효익을설명하는정도로얘기해주신것같아요. 근데제가생각했을때는만약사업을한다고하면우리구에서걷는것이더욱더특별하다는거를홍보하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이미광역에서는인센티브를주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문제도좀있습니다,우리구에서참여하는거랑광역에서참여하는거랑중복으로인센티브를어떻게줄것이냐. 이런것들도좀고민해봐야겠지만그거는사업을실행하면서차후심도있게생각할필요는있겠지만,광역에서매칭사업으로,우리가그동안이사업이없었던게아니지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지속적으로지원했음에도불구하고과연다른자치구와는,우리자치구의공간이걷기좋은공간임을어떻게알리는데에노력했는지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왜그러냐면지금여기제4조지원계획수립에있어서는가장핵심적인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제4조제2항에걷기활성화지원사업의기본목표와추진전략을세운다고하고있거든요? 이추진전략이되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전략은굉장히쉽지않은일이기때문에과장님이그거를염두에두시고이조항을넣으신건지,단순히다른데서이러한조항이있기때문에우리가전략을수립한다고그냥넣으신건지,왜그러냐면예산을수반하는것보다도이렇게전략을수립하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이조항을넣으셨다고,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과함께논의하셨다고생각한다면매년전략을수립할계획이있으신지,또는각각의공간에서어떠한테마를갖고걷기를활성화하는그런이벤트를진행해서효익을만드실계획이있으신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그전에도광역에서그런매칭사업을통해진행하신경험이있으신지를여쭤보는거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걷기클럽같은경우는저희보건소에서만들어서참여하고운영중인데,이걷기코스자체가중랑구특성을살린코스가되겠습니다. 코스따로별도로한번보여드리겠지만그코스자체가주민들이직접선정해서만든코스이기도합니다. 그래서그런코스들을지금계속개발해서또코스를만들려고하고있고,중랑구특색을살려서최대한운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략을보건복지부지침이나또우리시대적인변화를포함해서,걷기를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에지속적으로노력하고요. 말씀한대로환경이라든가지역을활용한걷기코스들을개발하는데적극적으로더검토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계획을잡고이렇게개발하실계획이라는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니,기존에저희들도코스를더많이개발,지금있는코스도굉장히훌륭하거든요.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지금나와있는코스들이,문화체육관광부에있는코스를더우리가접목해서할수있는방법들을하고요. 월걸음,걷기챌린지를그런방향쪽으로저희가하고있긴합니다. 뭔가테마를갖고운영하고있습니다. 월별테마따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선마지막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광역과우리지자체가같이하다보니까걷기에관련된인센티브같은게지급되지않습니까? 인센티브가중복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중복을최소화하고저희가지원하는게사실개인별로똑같이누적되는게아니라일부추첨해서하는경우라서,지역단위에서할수있는최소의저희범위인데그동안운동물품을주다보니,받는사람들의불편함을최소화시킬수있다는장점이저희는모바일상품권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이이런주는걸로얼마큼더,안걷던분도더걷게되고또걷는분은걸음수를더늘릴수있는많은요인이될거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기회가되면보충설명을,답변드릴수있는기회를좀주시면,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김대형위원
네.
이윤재의원
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4조사항은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신체활동을장려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라고해서그원문인용을한겁니다. 그래서신체활동장려에관한교육사업,신체활동장려에관한조사ㆍ연구사업,그밖에신체활동장려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라고이렇게명시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건강을위해서걷기활성화지원조례를발의하게된이유는우리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습니다마는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천혜의걷기를할수있는,그런서울시에서몇안되는도시중의하나라고저는자부하고있습니다. 중랑천,서울둘레길과연결돼있는둘레길,봉화산동행길,그다음에아차산동행길도있겠죠? 그래서이걷기라는부분은인센티브,이것도하나의동기부여가되겠지만걷기활성화조례가만들어지면서더궁극적으로긍정적인,순기능적역할을꾀하고싶은부분이예방의학차원으로접근해서병이나고그다음에병이난것을정부에서지원해고쳐주는것보다는구민이,아니면주민이병이나기전에건강을통해서건강을지킬수있다그러면그이상의예방효과가있기때문에건강걷기활성화에대한지원은필요하다,이런차원에서조례를발의하게된것입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조례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의원
고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이윤재의원님,아주재선의원답게9대에서각종조례를이렇게잘찾아서발의해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대표발의를하셨으니까,지금걷기동아리협회가있죠?
이윤재의원
거기까지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모임동아리가없어요? 클럽있지않습니까?
이윤재의원
제1클럽,제2클럽해서제7클럽까지있는걸로는알고있는데,그연합회가구성돼있는것은모르겠고주민들제1클럽,제2클럽모여서운동하는모습은봤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본위원이알기로는협회가있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이협회가지금체육회에가입돼있나요,안돼있나요? 그파악이되셨나요?
이윤재의원
걷기는체육회에가입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왜안하죠,일종의체육활동이라고볼수도있는데?
이윤재의원
네,그게체육회에가입하려면등산연합회처럼걷기연합회가만들어져서회비징수도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연합으로체육회에다납부해야하는의무감도생기기때문에,
조성연위원
네.
이윤재의원
그런부분까지는활성화가지금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우리과장님,주무과장님이시니까,지금협회가만들어져있나요? 구성돼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걷기클럽같은경우는어떤단체개념이기보다그냥걷기코스를만들어놓고걷기클럽을지역별로,리더중심으로운영하는그런기관이고,체육회산하에있는걷기연합회와는약간,걷기를좋아하는사람들의모임같은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것구성요건이어떻게돼있는지까지제가파악하지는못했습니다마는,왜내가이질문을드리냐면이게지금상품권을드리고이런어떤계획이들어가있는데,이게선거법과연동이없나싶어서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왜체육회가,단체장이당연직회장을하다가,사실그문제때문에단체장들이빠지고민간인이지금체육회장을해서통합된거거든요. 그런데이렇게상품권을준다? 지금까지는상품권을준적이있나요,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예전에코로나때는보건복지부지침에이신체활동,
조성연위원
코로나때는특수한경우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지침에있고요,현재도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도?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현재도있고요. 아까말씀하신선거법같은경우는걷기클럽한테이상품권을일괄나눠주는그런거는아닙니다. 걷기챌린지는일반구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어서일반인추첨,
조성연위원
하여튼잘알아서했으리라고보여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지침에나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잘알아서. 그런데본위원이걱정하는것은그런것들이어떤데이터에의해서공정하게이루어지고어떻게집행되는가,이런것도나는상당히걱정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런걸대비해서이조례가통과되더라도이제조건은조례를우리동료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해서,우리행정부에서사실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 요건은이제갖춰지는거예요,이게. 오히려그래서이조례가적당한시기에잘발의됐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상품권을드리는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서도본위원이우려하는그런부분들을잘파악해서선정해야겠다,그래야만휘말리지않는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잘해오셨으니까앞으로도그점을잘유념해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할수있죠,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
조성연위원
우리과장님은행정직이아니고전문직종이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간호직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의정생활을하면서,우리보건소가7대때까지는복지건설위소관으로있다가행정재경위으로갔다가,다시복지건설위로원대복귀를한거나마찬가지인데,우리보건소는보건행정과인가거기만빼고는나머지다전문직종이에요,우리소장님부터해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기술직입니다.
조성연위원
그전문직종에계시던분이라서,우리동료의원님들도보건소와의정활동을하는데에는우리행정직으로계신분들과는접근자체가좀다르거든요. 그래서동료의원들이이건잘해주시리라믿고,우리보건소에도행정직공무원들과전문직종공무원들과는조금결이다른것같은부분들이있어서,그런선거법이라든가이런것등등에참으로유의해주십사하는것을이기회에내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 다른의미는없고요. 지금까지잘해오셨지만그런부분에서전문직종들이놓칠수있는이런부분들을잘해당부서와협의해서그런데휘말리지않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말씀대로문제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걷기활성화를보면타지역보다우리지역이좋은환경을갖고있어요,그렇죠? 그런데왜본위원장이자료를보니까그렇게썩타지역보다활성화가뛰어나지는않은것같아요. 보니까2023년전까지는걷기회장도있고사무장도있어요,자료에보면. 회장이박○○고사무장이김○○이었어요. 그런데2023년도에는제외가됐어요. 그리고이윤재의원님잘아시고계시지만원래는13개클럽이있었어요. 그런데7개클럽으로줄었어요. 이부분도보건소에서좀참고하셔서,우리굉장히걷기좋은조건을갖고있잖아요,환경을. 좀활성화시켜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예전코로나전에굉장히활성화가많이되어있어서클럽이여러개있었습니다. 근데코로나이후로몇년을안하다보니까클럽들이다시,회원들이분산되고운영이미진했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코로나이후로다시활성화해서지금회원들이현재많이는상태입니다. 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걷기클럽과걷기협회는별개의단체죠,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연합회는저희와상관이없고요. 저희는보건소에서클럽,리더중심으로클럽을운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그리고그용품,
이윤재의원
위원장님,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연합으로들어가면조례가보건소쪽으로만들어지는게아니라체육진흥과쪽으로만들어져야하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보건소기때문에건강관련해서이루어지는것이고,그다음에이조례가통과된다면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서울시에서하는‘서울특별시50플러스’사업이있어요. 그래서강사를파견해서건강걷기에대한강의를진행해주는부분이있는데,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노원센터에서하고있고서초센터에서진행하고있는부분인데이런걷기조례가통과가돼주고활성화된다고하면서울시에서지원하는이런강좌프로그램강사를요청해서중랑구에서도건강걷기에대한그런강좌가일어나는그런순기능적역할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께서조금전에질의하셨던인센티브중복지원,그부분도체크를한번해주시고용품도범위가어디까지인지체크를해주셔서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어쨌든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나온조례라고생각이들고요. 이런조례들이좀다양하게생겨서다양한분야에서운동할수있는건강한중랑을만들기위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릴건데요. 과장님,여기우리제6조인센티브,저희가이쪽에집중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제시한목표량을달성한경우’라고되어있는데,혹시이게우리과에서규정지은게있을까요,기준을?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걷기,보통챌린지라고모바일에서챌린지를합니다. 그래서저희사전에공고가나갑니다. 예를들면7월의챌린지,걷기챌린지에서이번달목표걸음수,기간과목표걸음수를정합니다. 그래서그걸음수를완료하면저희데이터에완료한사람들리스트가뜹니다. 그러면그사람중추첨해서,말하자면1,000명이참여했으면그중보통50명,100명을그냥임의로돌려서추첨해본인들한테알려드리고운동용품가져가시게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제가워크온을하고있는데요. 여기보니까예전에는10만보라고딱규정을짓고이거를통과한사람중에서랜덤으로주는걸로되어있는데,저는궁극적인의구심이듭니다. 이게조례가어쨌든우리모든40만중랑구민을위한조례여야되는건데,지금혹시워크온우리중랑구커뮤니티에들어와계신분들몇분인지아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저희9,000명에서10만명이왔다갔다합니다. 좀탈퇴자도가끔있고이래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현재9,170명인데,저는궁극적인의구심이드는부분이뭐냐면40만중랑구민을위해서해야하는건데도불구하고어쨌든이거에대한내용은여기에가입한사람만인증할수가있는거잖아요? 40만중9,000명정도가들어와있고이분들대상으로주는것,과연이게우리주민들을위한것이냐,이런궁금증이있어요. 이의구심이있는데이거는어떻게생각하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도똑같은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게좀더활성화가되려면뭔가본인이,손목닥터처럼메리트가사실있어야하는부분이있고요. 걸음수를확인할수있는어떤모바일앱이나정확하게판단할수있는기준이있어야하는데,오프라인같은경우는그거를확인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좋은앱이라든가그런거개발이필요하다고저도생각하고요. 이것들이워크온이,많은사람을가입시켜서챌린지를통해걷기를활성화시키려면그분들이이워크온에들어올수있는어떤동기부여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모바일상품권이지금보다는더,회원수를최소한두배는늘릴수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는데요. 더다양한방법으로홍보해서워크온가입도늘릴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의문제점을말씀드리면결국워크온이라는거는온라인시스템인거잖아요,핸드폰으로쓸수있고? 그런데그핸드폰을자유자재로쓸수있는젊은층이주대상일건데,그렇게되면핸드폰을자유자재로다룰수없는어르신들계층은어떻게우리가담보할수있을것이냐,이거에대한고민이있어요. 우리대안이있을까요,과에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저희들도고민이고요. 국가도사실그게가장고민인데,어르신들도신체활동을많이하거나또걷기를많이할수있으면좋은데,그런앱에서조금멀어진세대인경우에는어렵습니다. 그래서동네걷기클럽에오도록하는방향,오프라인이더저희는유리하다그래서클럽위주로많이안내하는데,그분들도계속적으로올수있는여건이라든가신체컨디션이런게되지않는부분에서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프로그램은동이나복지관,경로당,저희보건소에서운영해서그냥신체활동을늘리는쪽으로,걷기도중요하지만그쪽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고령자같은경우는그렇고요. 요즘60대까지는,70대초반도많이들어와있거든요,워크온에. 그래서이모바일앱을생각보다어르신,많은연령층이커버하고있다는점도참고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우리행정부의좀고질적인문제중하나는그경계가너무심하다,그러니까본인들이경계를딱정해놓고이이상은안하려고하는부분들이좀있어요. 근데저는이구조를우리과에서협업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는데,예를들어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는어르신들대상으로경로당,온라인교육들이있잖아요? 여기서키오스크도하고핸드폰다루는그런교육들을하고있는데,거기서우리워크온에대한얘기를해달라고할수있는부분인데그거에대해서는아무도지금신경쓰지않잖아요. 그리고또다른거는어르신복지과에서도지금경로당사업을하고있는데,교육사업을하고있는데그런거는아직안들어가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저는과에서좀먼저선도적으로나가서적극행정을하셨으면좋겠다,그래서협업들을하셔서워크온을어르신들에게알려드리고사용하는방법좀알려드리면,그나마좀계속1∼2달쓰시면어느정도익숙해지실분들이계실거란말이죠. 그렇게좀유입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부탁드리고싶은거는,이조례를통해서이후후속작업을하나부탁드리는거는저희의원들이국외연수를갔을때,호주로갔을때호주에무슨제도가있었냐면어르신들이일정부분체육활동을하면그활동에대한체크를한다음에바우처를줍니다. 지금어르신바우처가이번에생기긴했는데그런개념의바우처,어디가서시설을이용하라고하는그바우처가아니라현금바우처를줍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한달에10㎞이상을걸었다고하면몇달러이상,이런현금바우처를주면서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접근할수있는좋은방법들이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사례들도한번찾아보셔서,어쨌든우리어르신들이지금8만5,000명있잖아요,중랑구에. 그런데그중에서도여기클럽에나오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은그나마활동력이있으신분들이거나,아니면네트워크가있으신분들인데그러지못한어르신들이생각보다너무많습니다. 그래서동이랑좀협업하셔서이런제도를만드시고,그리고동이랑협업해서그분들다이끌어낼수있는전략들,이런것들도이조례를통해서뽑아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고강섭위원님의좋은의견에너무감사드리고요. 협업해서진짜다양한부분에지금,접근하고있는부서와관련해협업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우리가지금인센티브제공에대해서이렇게쭉나와있잖아요? 그런데저는이거를좀,그러니까보편적으로40만구민들을위할방법이라면우리가9988처럼마일리지화를시키는게어떨까,좀이것도있는데,생각과고민이들더라고요. 그래서40만구민들이다활용할수있는방법들,아까얘기했던것처럼워크온에있는9,000명만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40만구민들이다함께사용할수있게9988처럼개인이마일리지를쌓아서그거를지역상품권으로바꾼다든지,지금우리는서울페이로바꿀수가있잖아요,9988을? 좀그런방안도한번고민해달라,이런말씀을전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바우처나마일리지사업도너무좋고요. 예산이많이동반돼서많이지원부탁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지금질의할게많은데,이윤재의원님이행정재경위내려가셔야하기때문에이걸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하는안건은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면목5동172-1번지일대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은2023년8월17일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후보지로선정된이후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가이드라인을토대로정비계획(안)을수립하였으며정비계획입안을위하여’25년6월18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견을청취한바있으나,이후관계부서협의과정에서중랑천입체보행교설치필요성에대한부정적인의견이다수제기되었으며,특히입체보행교허가를담당하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입체보행교설치시제방훼손등하천관리상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는점을지적하며사업구역내에서하천구역제척을강하게요청하였습니다. 이에우리구는향후입체보행교불허에따른사업지연장기화및주민혼란가중등이발생하지않도록정비계획수립단계인현시점에서서울시관계부서와협의를통해입체보행교를삭제하는방향으로정비계획(안)을변경하였으며현재입안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이에우리구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따라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사업구역내하천부지제외,중랑천입체보행교삭제및그에따른임대주택수증가3세대등이있으며,더자세한사항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박준영실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을들으신후궁금한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준영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선우리과장님이심도있게고민하셔서,이면목8구역을개발하는데있어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전에이거면목8구역우리정비계획하실때,그때한번설명하실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당시인근에있는주민들이이공간을이동할때,이아파트공간에출입하거나이렇게개방하는거에대한얘기를했었는데,그런것들에대한계획이있으신가요? 지금저기보시면화면에서도근린공원이있단말입니다? 저근린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이있으실거고,그러면서저기에있는루브루아파트가있기때문에루브루아파트에있는주민들이분명히아파트로도왕래가있을거같은데,루브루아파트옆에는지금사회복지시설이,저기가송계공원아닙니까?
송계공원이이제,아마저기에노인정이나이런것들이들어갈겁니다. 들어가게되면분명히저기를가로지르는일들이있을거같은데그러한것들에대한대책은지금어떻게세우셨나요?
설계하실때도이게주민,여기있는재건축,재개발위원회안에서도이러한내용이좀공유가됐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말씀하신부분같은경우는공공보행통로를설치하게되면용적률인센티브를받는부분도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남측에서북측으로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는막지못하게끔조치할거고요. 그다음에좀공공보행통로라는인식을주기위해서표지석같은걸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인가과정에서그부분을좀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부분이좀필요할것같고,지금이번에재논의하는내용이,제화면좀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지금근린공원옆으로다리가있는거지않습니까? 중랑천변까지가는원래그개방감이있는,오르고내리는그런개폐식다리를지금설치하는것을서울시에서반대해서,그러니까설치가확실하지못하기때문에지금이거를변경하신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죠.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이입체보행교를설치하려면하천과연결시켜야하는데,하천에대한어떤공사형태를하려고하면하천점용허가를받아야하거든요. 그런데그거를관리하는부서가한강유역환경청이고,거기에서는이제방에대해서절대손대는거를불허한다,그런데조금일부어떤주민들께서는그러면거기제방을건드리지않고위에올렸다내렸다하는거로하면되는거아니냐는얘기도있긴한데,그거는향후기술적으로더발전했을때,지금현재안되는건아니지만발전했을때좀검토해볼수있는부분인거같고요. 지금현재상태에서만약저희가이거를입체보행교로결정해놓고사업을진행하다보면사업하천점용허가부서인한강유역환경청에서안된다고했을때,그때되돌리는절차를거쳐야하거든요. 그게또한1∼2년가까이는걸릴겁니다. 심의까지다받아야하는상태고,그래서만약향후필요하다면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토지등소유자인조합원들께서다시설치하는부분을검토하실수가있을거고요. 현재서울시에서이미결정돼있는부분이있긴한데한강유역환경청에서허가가떨어지지않아서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몇년째. 그래서저희는그거보다향후필요하다면그때정비계획변경절차를거칠수있다는거에주안점을가지고하는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제가우려되는게우선2가지가있거든요? 아까말씀드린것이첫번째입니다. 그러니까접근성부분이,공공의접근성이거를확보하기위해서이다리를놓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이아파트가단순하게그냥주거공간으로서의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에서그공간진입로로편의성을제공하면서어쨌든주민한테편익을제공하는게첫번째있을것이고,두번째로는효익가치증진을위해서이걸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아파트가대체로중랑천변에있는공원녹지로진입을좀더편하게하면서그가치를높이고,그로인해서분담금을낮추는효과가있지않습니까? 지금분양이나이런거에대해서,분담금이나이런부분은없겠어요,영향에대해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중랑천을이용하기위해서현재도제방으로올라가게하는계단은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조금더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입체보행교를계획했던부분인거고요. 이입체보행교를설치함으로인해서분양을할때사업시행자인조합에서이걸활용해일반분양가를올릴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거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공공기여로볼거냐,아니면일반아파트단지만을위한걸로볼거냐는의견이좀있었는데요. 실제로이거시설을관리하고있는부서같은경우는공공의목적보다는사실상아파트를위한목적이더크다고해서공공기여쪽으로인정을안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고요. 가장큰내용은아까말씀드렸던하천을관리하고있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이거는안된다는의견이있었기때문에향후혹시,지금중랑천도국가하천중하나거든요. 4대지천인데한강같은경우먼저이런형태의사업이진행된다면저희중랑에서도이거를진행할수는있는교두보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상태에서는오히려사업을지연시키는계획을수립하게될까,계획을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지금그늘막쉼터라고돼있지않습니까? 저기제가주민들한테얘기를듣기로는근생으로계획하고있다는이런얘기들도있던데,그런얘기는아닌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니고요,저희그늘막쉼터는입체보행교를설치하는데,공원에서바로중랑천으로넘어가게하는것보다는공원끝자락에서걸어덱(데크)을통해넘어가게끔하고,그덱(데크)밑하부에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휴식공간인그늘막을한다는거였지,그부분은공원에해당합니다.
김대형위원
공원으로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래서근생부분은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빠르게사업을진행하는게첫번째니까승인하는거에는전적으로동의하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주민의접근성을확보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좀그부분은주민들께도설명하셔서,좀더공공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이사업이신속통합기획으로됐는데,지금부터해도이게11년이걸린다는얘기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일반적으로사업이진행되는사항에따라서그렇게진행되는데요. 가장큰거는저희가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 하나는토지등소유자인조합이결성되고난이후에주민분들께서얼마만에의사결정을빨리해주시냐가클거고요. 두번째는저희행정에서지원해야할부분들,최대한기간을단축할수있게사업시행인가기간을좀줄인다든가협의기간을줄이는걸통해서,그러니까그런부분들인겁니다. 그래서지금까지이평균부분을기존에해왔던형태인거고요. 앞으로저희구청입장에서는11년이거보다는사업시행기간자체를최대한줄이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신속통합으로해서빨리끝난다고했는데,그러면사실지금이렇게추진경위에서보면15년이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데조금전에말씀,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빨리되는게뭐가있는거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이신속통합의취지는구역지정단계까지최대한기간을단축하겠다는의미였고요. 실제로주민분들께서계획안을마련해와서,저희구청에주민제안으로접수하고나서구역지정으로가는데까지보통2∼3년정도가걸렸거든요. 그런데신속통합으로가게되면서울시에서사전에전문가자문을받고계획안이어느정도정비된상태이기때문에,이계획안을받고저희가공람까지끝내고가서의회의견청취에서동의해주신다면,서울시에올리면서울시에서수권소위원회를통해서기간을좀더단축시킨다는그런차원으로신속통합은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들었던신속통합은정부에서,관에서좀도와줘서빨리끝내서5년이고,뭐이렇게얘기를계속듣고있었는데그런데지금11년이라는,그러니까사실앞에있던그런신속통합기획을받기전이런것까지다포함하게되면,이게조금만삐딱하면20년이잖아요? 그러면기존개발사업과달라진게뭐가있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사실아무것도없는건데. 저희정부에서나름대로예산도투입하고이래서이걸빨리빨리하자고해서했는데지금중랑구에다른,모처를얘기할거까진없지만모처에서이렇게다해서20년이돼도똑같이,지금이신속통합과사실똑같은상태거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기존에는주민들자체적으로진행해오다보니까실제로15년,20년이상걸리는경우가많았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신속통합은구역지정단계까지일단우선적으로적용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부분에서는저희공공쪽에서조합과협의를통해사업기간을단축시킬수있는거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생각보다시간이이렇게확단축되는부분은좀적긴한데그래도기존보다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저희가하반기에저걸마련해서용역진행을하고,1년정도만에구역지정까지가겠다는그의견이거든요. 그러면기존에주민분들이주민제안을해제출한거에서구역지정까지갈때보통2∼3년정도걸리던게1년반정도수준으로줄었다고보면대략한1년반정도는줄었지않나싶습니다. 그런데실제로이게절차법이다보니까신속통합을해서5년짜리를1년으로줄이고이거는사실상불가능하거든요.
최윤찬위원
아니,불가능한게아니고와서설명하실때다들그렇게설명하셨잖아요,사실. 그렇게설명하셨기때문에이분들이그런거에대해서기대와희망을가지셨는데,이게사실상당히잘나가는쪽인데도불구하고앞으로남은기간이지금11년남았다고하면,제가조금더말씀드리겠지만사실이게가다가,정말일사천리로가면좋은데이게사촌이땅을사면,이런표현이맞는지모르겠지만배가아프다고,꼭이게비대위도생기고중간에이런저런일이생기더라고요,사실. 이동네도지금현재,간단한100세대도안되고한50∼60세대되는데도잘안가고있고,모아주택이나가로정비주택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는엄청난세대수더라고요? 기존지금현재토지등소유자가육백몇세대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사업이가는거자체는일단주민이주도적으로가시는거고요. 그래서주민들의의사통합이얼마나빨리되느냐에따라서사업이단축되고안단축되고그게결정적입니다. 그래서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부자체적으로분란이있으면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코디네이터를파견해서갈등을조정해주는정도가한계치지,저희가어떤결정권을갖고사업을단축시킬수는없다는그건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우리주택개발추진단이지금만들어진지가2년째인가요,3년째됐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3년됐습니다.
최윤찬위원
3년째되면서제가그래도이쪽으로는꽤많은행사에찾아다니면서얘기를들어서,일단모든게너무빨리돼서잘될거라고그랬는데글쎄요,오늘이사업에대한거를보면서역시재개발,재건축이런거는만만치않구나,제가정말이정도로그냥마무리짓고,계속이렇게해봐야특히답이없는거같으니까,나중에개별적으로과장님과한번미팅을하는시간갖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조현우위원장
우리실장님한테여쭤봐야하나,지금이임대주택3세대로결정한부분이어디에있는겁니까? 이게입체보행교와공사금액일정비율이맞아서그런겁니까? 3세대가어떻게나온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이3세대는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처럼입체보행교를설치하면입체보행교설치에따른공사비가있을거아닙니까? 그공사비를공공기여로하는기여율로계산하고요,그공공기여를하지못한만큼임대주택으로대신건설해서내놓는형태가되는겁니다. 그래서그주민분들이공공기여를해야할분담금은용도지역상향이런거를통해서정해져있는부분이고요,최소얼마이상.
조현우위원장
임대주택을좀더우리구에서요구할수는없는겁니까? 3세대가아니고6세대고10세대고좀더했으면좋겠는데어떻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데그부분임대주택을건립하게되면또그만큼주민들의분담금이더늘어나는형태가되기때문에,일단저희가계획을수립할때는최소의무면적이상만설치하게끔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에대하여구의회의견청취를하는건입니다. 면목동527번지일대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동527번지일대에추진되는면목9구역공공재개발사업은’22년주민으로부터공공재개발사업공모신청서가접수되어’22년8월공모선정후’24년4월부터’25년4월까지여러차례에걸쳐서울시사전기획자문회의등을거쳤으며정비계획(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25년6월부터7월까지관련기관및부서협의를진행하여계획에대한적정여부들을검토하였으며협의결과보완된정비계획(안)에대하여’25년7월부터8월18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8월13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사전기획(안)을바탕으로수립한정비계획(안)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구역면적은4만937.52㎡,층수는지하2층에지상30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공공주택포함1,057세대입니다. 이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규정에따라면목9구역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수립(안)을입안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양경진이사님의설명이있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있으시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식회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양경진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필요시배석한업체및기관관계자들에게질문을하실수있으며,배석한외부관계자께서는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시본인의소속과성함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면목8구역의견청취가먼저도한번있었죠? 그래서먼저도한번있었던걸로알고있고이번에그계획이변경돼서올라왔는데,계획변경된부분은입체보행교브리지,그러니까중랑천에접근할수있는그입체브리지를……. 지금9구역보고있다고요? 다른위원먼저하십시오.
「9구역.」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우리이윤재위원님께서조례때문에착각하신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제지역구이기도한데요. 우리과장님,지금그구역이용마산로를기점으로하면이제개발들이사가정,그중앙로를통해서,이제이구역만하게되면용마산로남쪽방향은개발이다되는거거든요,거기만딱남아있는데. 사실이지역을지역주민들이개발하려고나름으로여러가지일들이많이있었습니다. 신속통합개발을하기위해서도추진하다가여러가지사정이안되고이랬었는데,우리행정부에서발빠르게움직이고그래서LH와하면서이게탄력을받기시작했다,이렇게볼수가있겠습니다. 과장님,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무래도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그동안여러해그렇게세월을좀보내고최근에는주민들께서상당히,지금자료에도남아있습니다마는상당히주민들의호응도가높아졌고기대심리도상당할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우리과장님께질문을드리고자하는것은사실그지역이,지금상당히주거환경으로서는열악한지역이라고다인정하실것이고,이제지역에서일하시는분들이한마음으로해서개발에탄력을지금받고있다,이렇게보이기때문에행정부에서조금만더열심히하시면시간적으로좀당겨서할수있는요소도있겠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방금전에우리업체에서설명을했듯이모든것이절차와방법이있기때문에그런절차와방법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우리행정부에서지금까지도애를써주셨지만앞으로도더애를쓰셔서공기(공사기간)에차질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행정부에서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조성연위원님말씀에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주민들이개발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열망이크시고요. 사실주거환경자체가너무열악한곳이기때문에빨리사업은진행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자체가주민들이주도적으로하는사업이고,그다음에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하는사항인데요. 주민분들께서합심해서저희구청에어떤자료를제출하시고할때저희구청또한적극적으로주민들의보다나은삶이빨리정착될수있도록최대한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어차피청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하시고,저희부서가있는이유가주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거니까주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아시다시피신속통합개발그전까지보면거기도조금주민들의생각이양분화돼있었어요. 그랬는데LH가하고이제사업계획을잡으면서우리행정부에서또잘설명을해주시고,또무엇보다도지역에서일하시는분들이,중추적인분들이한목소리를내는게,상당히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지역에서함께지내면서이사업이빨리되기위해서는지역에서한목소리내는게제일중요하다,그래서지역내부에서토론을열심히하더라도밖으로나갈때는한목소리가나가서이사업이좀빨리진행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우리업체에서도일들을지금잘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좀부족한것은서로서로다리품을팔아서라도지역주민과,또일을보시는분들,우리행정부와교량역할들을좀잘하셔서이사업이빨리조속히될수있도록각별히업체에서도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재개발이슈가굉장히많아지고,우리지역이또타지역보다는굉장히재개발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은구중하나인데요. 계속되는문제가되는부분들은바로주민공람입니다. 그래서이게,대부분의주민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은바로그런부분이거든요. 예를들어서홍보가미비해서알수가없었다,우리가알지도못했는데주민공람이이미끝나있다더라,이런얘기들이굉장히많이들려오는데요. 아까8구역도마찬가지지만9구역도저희가구역지정을위해서주민공람을하는데,혹시나몇회정도공람을,그러니까설명회같은거는몇회를했는지,그리고실질적인주민들이와서공람을했던인원은얼마나되는지,이런내용을좀알수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저희가설명회1회하고공람을하면서설명회를개최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저번에설명회했을때대략한300명정도……. 지금저희가이거를하면서정비계획(안)을결정하기전까지약세차례에걸쳐서설명회를했었고요. 최종공람을하고나서는한번설명회를하는데각3회에걸쳐서각자,그러니까초기후보자선정됐을때,그이후또어느정도안이나왔을때,그리고이정비계획(안)이나온공람을했을때,각한150명정도씩참석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분들은이렇게주로찬성하시는분들이대부분오시는건가요,아니면반대여론이좀있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찬성하시는분들이대다수였다고보면되고요,그렇더라도또반대하시는분들도오셔서,저희가설명회를할때의견을제출하셨던분들도있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반대여론들은어느정도잠재워진상태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이9구역같은경우는아직까지크게반대가많지않은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주셨던PPT자료4페이지를보시면추진경위가쭉나오는데,이게국토부랑최종선정되고나서부터준비위원회구성및MOU체결까지1년이걸렸어요. 이1년이라는시간이소요되는게어떤사유가있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이부분은후보지선정되고나서이게LH에서사업을하는거다보니까토지등소유자분들의동의가또필요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LH의사정도좀있어서LH와MOU협약까지체결되는데좀시간이걸렸던부분이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아까우리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겠지만,이과정이라는것은시간에대한문제가,여기계시는주민분들입장에서는제일중요한부분인건데,특정한사유가어떤건지는잘모르겠지만이런사유로인해서이정도의,MOU체결까지가는기간이1년이나걸렸다는거는좀솔직히납득이안가는거고,마찬가지로우리중랑역에있었던3080공공주택있었잖아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런데그건도마찬가지로LH에서승인을해주고나서이과정이한3∼4년이걸렸어요. 결국은그때당시만해도우리가찬성하는주민들이많았었는데,이게계속시간을끌다보니까결국은다반대여론으로돌아서서결국은8월1일에취소되는그런상황까지왔는데,좀이런부분을우리가좀더추진단에서꼼꼼히챙겨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예를들어LH에서어떤문제가있다고하면,그상황이판단됐으면어쨌든우리가유관부서에요청할수있는게첫번째일거고,의견개진은계속해야하는거고,그래서정안되면우리지역구에있는국회의원이나이런분들을통해서라도좀빠르게저희가해서주민분들이,한달이라도공기를더당겨서,그러니까피해보는걸최소화해야하는게아마관에서의입장일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아까우리조성연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남아있는공기도’33년에완공해서그때부터입주가되는건데그기간도좀최대한당길수있는부분,행정적절차에서좀당길수있는부분들은우리관에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1년정도걸렸던부분이LH검단사건,그런게있다보니까좀늦어진부분이있었고요. 방금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게혹시각해당사업장별로어떤문제점이있는지좀더관심있게,면밀하게검토하고그부분에문제가있으면해결할수있도록최대한저희구청에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거개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께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추진한중화2동도시재생사업은도시재생정책변경및대상지내모아타운추진등여건변화에맞춰서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세부사업별재검토를통한조정및축소가주내용입니다. 중화2동도시재생사업은2019년서울형도시재생지역선정을시작으로2020년국토부뉴딜사업으로선정되고2021년12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최초고시되었으나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및모아타운사업이추진되는등변화가있었습니다. 이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을마련하고’25년5월변경(안)에대하여관계부처인허그(HUG),국토부와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후7월중대한변경을위해개최한공청회에주민약서른분께서참석하셨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대한설명을들으셨으며별도의견은없으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250억원이라는국비,시비를받아서지역주민들에게문화적이라든지,아니면삶의질을올릴수있는도시재생사업이이렇게종료된다는것에서먼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특히나250억원가지고우리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았었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이종료된다는건데,사업이종료되는이유가크게2가지인거죠? 하나는서울시에서도시재생에대한전략계획이변경됐다는거하나가있는거고,또하나는우리주민들께서모아타운으로선정되면서이렇게사업이변경된건데,이내용이맞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가할수있는사업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이러한환경적요인에의해서변경이된다는것에대해서,이제과거는과거지만앞으로대안을어떻게만들것이냐가되게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도신경을많이써주셔서,우리중화2동에학교가1개도없는데그래도우리청소년들이놀수있는공간을이렇게좀같이만들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지금보면공영주차장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모아타운이지금은현재17면을하고있기는한데,이제모아타운이되면이쪽이이전해서32면으로늘어난다고지금보고해주셨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한부탁을드리면,어쨌든중화2동도시재생한축중의하나가상권활성화에대한부분입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태릉상점가가있고,여기가지금저희거리가게특화가되어있는거리이고,태릉골목형상점가가있고,그리고엔터피아,전통시장3개의상권이있어요. 그런데이상권에대해서이렇게큰상권인데도불구하고우리가주차장이없습니다. 주차장이없다보니까좀아래에내려가서망우선하부에있는주차장을활용하게되는데,이것도제가그때부탁을드렸는데아직그게시행이안되긴했는데,공단에요청했던사항은우리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한테좀주차감면을해달라고얘기했었는데아직이거는실행이안되고있는데요. 아직멀기는했지만우리가만약모아타운으로32면의공영주차장이생긴다고하면거주자우선으로하는것보다는우리상점가를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우선,시장연계형주차장으로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그래서한번이거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면화면에서보이겠지만공영주차장이당초지금모아타운내부지에있는상황이라서,이번계획을통해서구의회의견청취를하고국토부심의를거쳐서,일단주차장을이상점가,태릉시장이쪽상점가쪽으로옮기는,그래서부지확보를일단하는방안으로하고요. 그이후에는사업이종료되기때문에구비를통해서,말씀하신그런상점가중심으로해서담당부서인주차관리과랑상의해서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물론지금6개조합이섞여서모아타운얘기를하는건데,보통재개발사업같은거하면저희가공공공지에대한기여분도있긴한데,이렇게대토하는부분에대한공사비도일정부분은조합에서좀요청해서청구할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까지감안하셔서,아까말씀하셨을때나대지형태로유지한다고하신거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나대지가됐든아니면거기다가,큰건물들보면H빔같은걸로해서만드는게있더라고요. 2층,3층까지올리는경우도있는것같은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철골주차장.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것도좀고민해주셔서더면수를늘리는방법,그리고두번째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시장과연계해서시장연계형주차장을만들어달라,그리고공영주차장이저녁에는거주자들로쓸수는있잖아요,이게24시간하는곳도있지만. 여기만좀시장연계형으로하면밤에만댈수있는그런분들만모신다든지,이렇게할수있는방법들이좀있잖아요? 그래서이런실무적인부분들까지좀꼼꼼하게해서우리가한번국토부보고를해주시고,그거에대한답변을좀최대한받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지금도시재생의빛나는성과가나올수있음에도불구하고조금이렇게성과가미흡한상태로,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새로운지역재개발에대한열망을또담아서모아타운이지정되고있지않습니까? 근데지금인근에태릉시장이있다는겁니다. 태릉시장이있다는건데,이게지금좀고민해봐야할게모아타운개발,이건좀국장님도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모아타운이라는게,모아타운이조성되는거는하나의구역지마다개별적으로개발하면서각각사업은추진하되그안에있는어떤재개발구역을큰대단지형태로이렇게조성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사업이어떤구역은좀빠르게,어떤구역은좀느리게이렇게진행될수도있고,진행이안되는구역도향후발생할것같습니다. 그랬을때이주민들이순차적으로이주를하고이런지역적인영향이미칠것같은데,아무래도인구가들쑥날쑥하게이주하고그러면지역상권에굉장히부담이될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두번째로는이모아타운이라는게각각의이해관계가굉장히복잡하기때문에그이해관계를잘조율해야하는데우리구차원에서는모아타운에대한이런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고있는지여부이거하나와,두번째로는대체로지금우리장위동같은데,특히장위동개발이지금활발하게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성북구에있는장위동? 그지역도지금,이지역에개발이일어나고있는데이때지금지역상권이확무너졌다는겁니다. 이때개발하는시점동안한3∼4년정도개발되면서소비자가떠나가고,그다음에그지역이개발된다음에새로유입된주민들은소비패턴이완전히바뀌면서지역상권이완전히무너져서,다시회복하기어려운상태로지역상권이무너진상태가되기도하거든요. 그래서이러한것들에대해서좀우리구차원에서대비가돼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려고그럽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주택도시국장장양규입니다. 상당히난이도높은질문을해주신것같은데요. 우선모아타운으로인한주변이해관계,모아타운이여러개블록별,가로구역을모아놓은게모아타운인데각블록별로추진하는시기의차이들,진도의차이이런것들,그다음에이해관계도다양하게있을수있는데그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져있느냐물으셨습니다. 우선저희구행정조직상으로는우리가이각종개발사업을전담할수있는부서가지금아시다시피주택개발추진단에전문요원들이있고,물론여기는기존재생지역이기때문에재생을총괄했던부서에서지금까지초기사업들을진행하고있고같이공유하면서넘겨받아모아타운에대한개발사업들은전담조직인주택개발추진단에서추진하게될겁니다. 그전담조직안에우리가각사업장마다,모아타운사업장마다서울시로부터,그리고저희가물색한각종전문가가있습니다. 각분야의전문가들을총괄코디네이터로각사업장마다지금배치하고있고요. 그다음에회계분야,법률분야,각분야의전문가풀을한200명가까이지금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해당분야문제가있을때는그분들의컨설팅을받아가면서진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더더군다나또이해당사자중제일중요한부분들이추진하는주체인추진위원회,이준비하는위원회주민주체,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이,상당히이개발사업난이도가높기때문에이분들을저희가지금1년,2년,3년차아카데미라는조직을해서월1회,2회해서실전교육들을시키고있습니다. 그실전교육장을통해서개발실무들을지금교육시키고,또모범사례들을서로공유하고,서로의어떤정보공유들,그다음에이네트워크로소통도하는그런시스템들을가지고있습니다. 아무튼각종저희가선도적으로나가는그런시스템이있고타자치구나서울시모범사례이런부분들을저희가또배워서이렇게하고도있습니다. 아무튼각고의노력을하고있고요. 시스템들은계속보완해가면서발전시켜나갈겁니다. 또한가지는지역상권에대한부담들,고민을하고있냐는문제인데사실아직은저희가그런분야에,상권분야에아직전문성이있는그런조직은아니지만앞으로도우리가지역경제조직과도긴밀하게소통하면서해야겠지만,우선개발의어떤진도이런부분들은일시에이렇게됐을때상권부담이라든지그런어떤시기조정하는부분들도한번고려해볼거고요. 저희기대감은오히려세대수가늘어나고주거환경이개선되면서밀도있게개발돼,세대수가늘어나면서오히려상권이더부활하는이런계기가될수있는쪽으로유도해야겠지만아마,모르겠습니다. 이제선호도들이다들기존,상당히세련된이런상권으로이동되고,또더더군다나요즘은온라인어떤추세들이있기때문에기존전통상권들이조금위기들을맞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나름저희가보기에는저희구와관련한전통상권들이상당히그래도활발하게운영되고있지않나생각됩니다. 그런것들을계속계승ㆍ발전시켜나가는쪽그런협의들을해나가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좀말씀을드리고자하는내용이그겁니다. 사실이게돈이들어가는일이기때문에굉장히고민이되는부분인데,어쨌든도시재생에지금포함이,지금모아타운으로지정된지역외에는아직까지사업을계속해서추진이가능한부분이고,또예산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을좀염두에둬서이공간이특화거리로조성되는게어떨까좀제안을드립니다. 왜그러냐면이지역이,지금태릉시장이굉장히부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지역인상봉먹자골목과더불어서,태릉시장이굉장히부흥하고있고,또태릉시장이부흥해야또저희지역에있는다른소상공인이나지역상권이같이활발하게일어날수가있는데,굉장히좋은기회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런중장기적인계획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고,두번째로는모아타운이라는게사실지금까지서울시에서오세훈시장이이걸추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성과를내고있는데가손에꼽지않습니까? 지금한두군데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삽을뜬데는거의없다고알고있습니다,저는. 그래서이러한부분에있어서이게또장기적으로봤을때는안됐을가능성도좀우리가염두에둬야하지않냐는측면에서,그랬을때만약안되면이상권이나지역에엄청난후폭풍이불수도있기때문에,기왕설계할때이런부분을좀봐두면좋겠다는첨언을드리고,또여기에서모범사례가나와서다른모아타운지역에서어떤설계나이런것들을시행할때어떤가이드가좀제시되면어떨까하고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좀국장님께서챙겨주시면어떨까첨언을드립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알겠습니다. 좋은말씀저희가충분히감안해서종합적으로고민해추진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약94억원정도예산을갖고집행하고계실텐데,이예산을갖고있다는건지금사용되고있는거죠,과장님? 보담마을딩가동은이미공사착공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준공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상생마을관리사무소도지금운영되고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예산이반영돼서지금이렇게집행되고있는부분에서,’25년12월까지해서도시재생을마무리짓기위한수순으로의견청취를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모아타운으로해서지역개발이이루어지면기본적인기반시설같은경우웬만한건정부에서해주는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공영주차장17면은지금현재운용되고있는거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나대지로운용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그나대지부분을,모아타운이조성되고나면태릉시장상인,시장을위한주차장용도로공영주차장확보를하겠다는그런취지인것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지금현재는나대지기때문에거기에예산이들어갈이유는없을거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지금현재그러면94억원부분중에서딩가동공사비에들어가고하는부분,상생마을관리사무소에들어가는예산이편성돼서집행되고있을것이고,그러면공영주차장17면운용을하기위한,시설이나공사를하는비용이아니기때문에여기에는실질적으로그94억원에서편성된예산이얼마안될거같은데,그예산운용이지금되고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모아타운내에있는4개필지,그부지확보하는데사업비가투입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모아타운이라그러면말그대로타운으로들어가기때문에기본적인주차면은다확보가,단지에서확보가이루어질부분이기때문에,그러면모아타운이되면그때이부지확보해놓은비용을매각해서이쪽,태릉시장공영주차장쪽으로전용해서그공영주차장을확보하는쪽으로예산을쓰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이해하고있는게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해서방향을설정하고12월에도시재생사업을종료하겠다는말씀이신거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네,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다끝나는건가요,현재로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2월까지딩가동이완료되고국토부의승인을받고,내년상반기에정산작업하면끝이납니다.
최윤찬위원
모아주택사업은몇개단위로쪼개져있죠,현재?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6개구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각자지역조합장이6개구역에서나타나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6개구역으로가게되면잘갈수있나요,통합은안되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저희가관리계획수립까지완료해서주택개발추진단에서업무를하고있는데요. 5개구역이지금조합설립완료됐고한군데도조만간조합설립이완료되면올해안에서울시통합심의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사실다른데는제가의원이되기전에행해져서잘모르겠는데,어쨌든중화2동도시재생개발사업은제가보기엔썩매끄럽게잘됐다고점수를줄수는없을것같고요. 거기지금현재주차장을하고있는사업,스마트팜사업을했던거,그다음에공구대여나이렇게했던그런,도서관역할을하던데,다이제어차피허물어서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만약지금그걸서울시에서돌려달라고하면어떡하죠? 어쨌든이게모아주택조합이돼서,이건처음에했던거와관계없이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이거는그런도시재생을하기위해서인데이렇게돼서그거돌려달라고하는그런거는할수가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국토부와협의했을때사업이진행돼서해당사업성과가나오지않는,그런사업에대해서지금협의했을때축소하거나삭제하거나,그래서변경절차를밟고있는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변경절차를밟으면그게다시중랑구에그대로존속할수있는건가요? 현재도시재생개발에투입했던돈들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전체지금사업비255억원이다내려와서투입된건아니고요. 거기140억원정도지금내려와있고요. 그래서사업을조정해서94억원정도되면그나머지차액은,내려와있는거를반납하든가이렇게해야합니다.
최윤찬위원
쓰지않은것만반납한다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계획상축소돼서쓰지않은거와,나중에정산작업을통해서그부분이반납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가토지로샀던거는요? 거의대부분다,지금4개인가5개토지를샀었는데하나는신축건물을샀으니까그냥그대로남겨두겠지만,나머지4개는다헐어서딩가동이라든가주차장으로쓰고있고그다음에저쪽,거기는묵동이니까일단빼고,그렇게돼있는상태인데그거를헐어서용도와관계없이남아있는거잖아요,사실? 그러면그거를서울시에서그거용도와관계없는거니까,하다못해저희가사무실도용도가바뀌면돌려달라고하는판인데,그러면저기4개사업필지로사용하려고했던그사업필지를,만약모아주택으로들어가면서반납하라고하면혹시그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그래서이공영주차장자리가그부분인데요.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모아타운바깥쪽으로빼서주차장쪽으로옮긴다는내용입니다. 반납하는거는아니고요,그부분은.
최윤찬위원
안에있던,전부다한꺼번에통합해서요? 4개필지가지고있었던거를?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돌려줘야하는돈이대충계산했을때얼마나돼요,서울시에반납해야하는돈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계획상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255억원에서94억원으로이렇게줄어드는거고요. 그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140억원내려와있는거에서차액은저희가계획상으로안쓴거니까그거는반납하고,나머지거는정산을해봐야압니다,국토부와.
최윤찬위원
어쨌든정산하시기전에서울시나,아니면이렇게타협을잘해서저희가용도를잘쓸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어쨌든도시재생개발은너무나안된사업중하나여서안타까움이있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돈투자한거에서지금다흐지부지써서,무슨용역사업에해서,잘기억은안나지만어쨌든몇억원아니면십몇억원이었을텐데,다그렇게날리고그다음에대여한다고뭐이런거로해서,그다음에사무실임대빌리는데다쓰고해서,사실실질적으로투입한건그나마4개의필지토지를샀다는거,그게전부라고하면전부인거같아요,중화2동. 마무리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먼저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입규모는총143억1,400만원이며세외수입3억2,700만원,국시비보조금14억800만원,전년도이월금및보조금반환금123억8,900만원,예탁금이자수입1,500만원,순세계잉여금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복지정책과4억8,900만원,사회복지과33억7,100만원,어르신복지과29억4,000만원,보육지원과50억200만원,아동청소년과7억3,700만원,장애인복지과17억6,400만원,동물복지과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규모는159억5,000만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일상돌봄서비스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등8개사업4억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2억3,600만원을포함총6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생계급여등2개사업1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33억7,700만원을포함한총3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경로당운영및관리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지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등4개사업3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초연금지급,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2개사업에2,5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29억900만원을포함한총32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보조교사등인건비지원,영유아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등17개사업39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5개사업15억8,5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37억원을포함해총6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우리동네키움센터인건비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등총6개사업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동수당등5개사업1억1,7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7억2,900만원을포함한총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일자리지원,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장애인돌봄서포터즈,총3개사업1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4개사업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15억3,000만원을포함한총17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동물복지과는배변수거함신규설치및반려가족쉼터인조잔디교체비용,부서신설에따른집기구입비등총3개사업4,600만원을편성하였고3개사업200만원을감액편성하여국시비보조금반환금700만원을포함한총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복지를위하여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의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심사를들어가기에앞서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지역의복지를위해최일선에서노력해주시는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거추경예산안은거의매칭사업이기도하고대체적으로사업운영이굉장히잘되고있다는측면에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조례심사하면서몇가지질의드렸던것도있고해서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앞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지금핵심은그거지않습니까,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의어떤노력과그러한헌신을우리중랑구에서좀어떻게보답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해서할인이라든지예우라든지이런것들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자원봉사포털포인트,자원봉사포인트관리가좀중요할것같습니다. 객관적인봉사활동에대한점수나시간을우리가정확하게측정해야하지않습니까? 제가지금지역에서어쨌든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청소년육성회,여러가지이런것들가서확인해보면적게는한5년,10년하신분들도계시고많게는한20년정도까지,30년까지하신분들이계세요. 그런데이분들이아직도이렇게명부보면,명부를쓰신단말입니다? 봉사하시고하루4시간인가이렇게주는것같아요,자율방범대같은경우는. 그런데이분들이,우리가하는봉사가남이알아주지않고,우리속담에이런거있잖아요,왼손이하는거오른손이모르게하는게미덕이라고생각하시기때문에굳이안적는단말이죠. 그리고각동에서도그런것들이좀알려져야이런것들을관리하는데,좀관리가잘안되는거같아요. 이조례가활성화되려면뒤따르는게봉사활동에대한시간체크가당연히정확하게돼야할것같거든요? 그런데저희지역에도한30년정도이자율방범대봉사하신분이이렇다할감사패이런것전혀받은것도없고,본인이1365자원봉사포털도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이런제도가있다는것도잘모르고계시는상황에서,우리가이거를전반적으로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실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분들이간혹계셔서이번에정비차원에서부서나동에서관리하고있는단체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조사하고,그다음에혹시나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1365포털에등록안되어있는단체에계신분들이있으면,다시확인해서그분들에대해서조사하라고지금공문을내려보냈습니다. 저희도간혹,열심히봉사하시는분들중그런,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오른손이한일을왼손이모르게하는그런분들이계셔서이제는널리알리는제도로하려고요. 그래서봉사하신분들을꼭1365포털에등록하고,그리고저희가시간그런것들을잘등록해서예우에빠지지않도록하기위해그런것들을다시챙기고있는,지금공문을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런게빠지지않도록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제일우려되는게그겁니다. 분명히이거를시행하면아주좋은제도고우리구민의권익과예우를한다는측면에서는굉장히활성화될수있는조례이기도한데,이제분명히누군가는똑같이봉사했음에도불구하고누군체크를안하고누군체크를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혼선이있어서속된말로섭섭한부분이발생할거같아요. 그래서이게도대체뭐냐,이런게있었냐고해서또다시책임소재의문제까지불거지고,지역에서는상당히혼란이있을거같거든요? 그래서좀이런부분이시행되기전에빠르게한다는측면이있어야할것같고만약등재가안됐다면일정부분소급을한다든지해서가능한한,등록이안된거를어떻게할수는없겠죠. 그런데이게누구는받고누구는안받는이런문제가분명히발생할수도있을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한좀보완이필요할수있을거같다는측면이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소급까지는할수없지만,최대한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저희가조금논의해보고,저희가또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있어서운영위원들과조금더의견을나누면서최대한많은봉사자가,꼭봉사자들이이런예우를누리기위해서봉사하시는것은아니지만그분들이좀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도록같이또운영위원분들과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를드릴게요. 푸드마켓ㆍ뱅크센터예산이올라와있는데,대체로푸드마켓을이용하시는분들이취약계층아니겠습니까? 특히차상위계층이나이런분들이일정,이렇게교환같은거를하시는데있어서월초에가셔서이렇게이용하시지않습니까? 그래서월초에가서보면제가,면목4동주민센터죠,거기에푸드마켓하나있지않습니까? 월초에가서보면줄이꽉서있다는거죠. 그리고월초에는물건이꽉차있는데월말에가면물건이없다,이런것들도좀얘기가있는거같아요. 그래서아무래도냉동쇼케이스부분이냉동식품이런것들좀확보하는데있어서효율적으로하시려고배려하시는거같으니까,그런부분도좀하는게어떨까얘기를드립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시간관계상추경에대한것만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번추경을보면복지서비스부분에있어서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긴급복지사업이주류를이루고있고,그다음에사회적고립가구와의연결이쪽부분은전부다예산추경을반영했는데변경내시에따른구비확보에의한예산들이더라고요. 결국무슨말씀이냐면우리복지정책과의특별한정책에의해서추경으로반영된것은없고변경내시에의한그반영이있었고,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운영과종합사회복지관운영등은또감편성이에요. 감편성을하셨고,134페이지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이쪽인건비부분도,통합사례관리사라그러면,돌봄통합지원적용이2026년3월부터되는거같은데그거와는별도의예산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통합사례관리사는공무직으로,매년12월에인건비가노조와편성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본예산때편성하지못하고노조임금합의가좀,12월에편성되다보니까저희가하반기추경을할때이임금에대해서반영해항상추경에반영되고있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노조와임금협상부분이우리본예산편성이후에이루어지기때문에,그래서어쩔수없이추경에이예산을반영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라는말씀이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굉장히업무량이방대함에도불구하고항상따뜻하고자기주어진직책업무수행에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사업명세서132쪽보시면‘사회적고립가구와의연결-사회적약자돌봄케어매니저’이건인데요. 이것도보니까확정내시가확정됨에따라서증액되는그런부분인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은매년서울시에서4월부터사업이시작돼서저희구비편성을본예산이지난후에해야하기때문에추경에저희가늦게편성하는부분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대부분이전부다,거의증액되는부분대부분이인건비던데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이거는각동에1명씩배치하는사업이어서인건비와사무관리비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사무관리비는얼마안되고,인건비비중이예산액중에서상당히,1억1,800만원이인건비인데어떻게인건비가매치가안되는거예요? 새로운인원이늘어나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매년새로운일자리로편성해서,서울시에저희가공모해서이거는이렇게책정되면서울형생활임금으로적용이돼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상당히고독사,지금우리중랑구가구가한19만가구정도되죠? 18만8,000가구정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중에서50세이상1인인구수가거의한절반이넘네요,1인가구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중랑구가구형태가1인,2인가구가많아지고,그다음에중장년1인가구가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1인가구가아무도모르게혼자고독사하는경우,이런걸다체크해야할그런막중한업무인데,우리중랑구에고독사통계가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
한성수위원
최근통계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라고하는경우는3일이지난후에발견하는데,그렇게고독사로나타나는가구는아직까지,3일이지난후에발견되는가구는올해없었습니다,아직까지는.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다행인데이게업무량이,일단체크하고돌아다니고이렇게하는게굉장히쉽지않을것같은데일단잘점검을,관리를좀부탁드리고요. 일단굉장히중요한어떤업무를하는데있어서소홀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다른동료선배위원님들이거의다대부분질의를해주셨어요. 그래서대부분이번추경은가내시변경으로인해서지금올리신것같고요.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드릴거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감추경이됐어요. 51억원에서지금2%정도,한1억원정도감추경이됐는데이게지금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미지원결정에따른감추경이에요. 그래서이로인해혹시사회복지관이운영되는데에애로사항이없을까,좀우려돼서질의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종합사회복지관들이좀오래돼서기능보강사업들이많이필요한경우가있는데요. 이기능보강이시비가70%,저희구비가30%입니다. 그래서이게사전에타당성결정까지는됐는데시에서미지원결정이12월에되다보니,저희는구비가편성안되면그거를하지못하는경우가생길까봐미리본예산편성했을때했는데,시복지재단에서편성해서결정할때꼭이렇게간혹누락되는경우가있는데,적정성여부에서이부분은다른거에비해서조금아직,중랑구사회복지관들은이것보다는다른것이더우선이기때문에이게안된다는경우가있는데요. 대부분저희가주방바닥공사나냉난방비를신청했는데,이번에는좀누락됐는데아마다음번에할때는이것들이거의다될것같습니다. 이번사업에서는……. 내년에도저희가이사업을다시한번또올릴거라서,내년에는꼭되도록저희가더조금노력해서,이사업이꼭필요한사업들인데복지관에서도강력하게요구하고타당성검사까지적정으로했는데서울시누락여부는조금저희가보기에이해가완전히되지않는부분이어서,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좀더노력해서복지관어르신들이런거할때,경로식당부분이나이런거에꼭필요한사업이라서저희도좀더노력해서꼭필요한결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항상애써주시니까내년도에도공모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보면이복지관이2,600만원정도로감추경이제일많이됐어요. 그래서아까말씀주신대로주방이나바닥,냉난방비누락이라고하셨는데,이복지관도그경우에해당하는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시립대복지관은올해에내려온증축예산이,아직확정을안해줘서요,그거예산을쓰면될거같아서아마미지원결정이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주민분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계속확인해주시고요. 내년도도공모잘진행해주셔서올해진행하지못했던사업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짧게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132쪽보면우리사회복지협의회지원이라고있습니다. 여기기존인원보다도1명을증원하신것같아요. 증원에대해서사유가있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협의회회계담당이따로직원이없어서요,저희가전에는구청에서한시임기제직원을뽑아서위탁으로보내,이렇게파견직원을보내줬는데저희가6월부터협의회직원을따로,저희가11개위탁업체가있어서그직원을따로뽑아서협의회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직원을1명더뽑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2026년도회계에서부터는신규로채용된그분인건비가계속편성돼서올라오겠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지금’25년6월부터,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직원을새로편성해서인건비가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6개월간의인건비는지금추경으로반영한거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내년1월회계시작되는기점부터는신규로편성된본예산에올라온다이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모자라는부분만추경으로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처음뵙는거죠? 우리사회복지과이번에추경올라온거보니까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확정내시매칭비율에서구비확보하는차원으로추경을하신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금액이얼마나되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1억삼천…….
이윤재위원
550만원?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550만원.
이윤재위원
네,지금우리사회복지과에서딱그거1건지금추경으로올라왔는데,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다가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139페이지하단보면재무활동항목으로해서전체예산이,이쪽비교증감까지포함이돼있어서깜짝놀란거예요. 왜그러냐면,비교증감이면세목상플러스가된부분이나아니면감액이된부분표시하게끔돼있는부분인데,이쪽에본예산편성된거같이여기에해서합계를내기위해서그렇게편성하신지는모르겠지만,저희들이봤을때는순간깜짝놀랄수밖에없는부분이이거와위에올라가있는숫자가안맞는부분이,혹시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건지아니면이게기재부분에서조금오류가있었던건지그거는확실히짚어야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건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반환하는것들은기존에예산이없어서아마이렇게증감으로표기한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본래대로이미기편성돼있는예산을비교증감부분에다갖다담아놨기때문에이금액만큼늘어난줄알고합산해보니까기편성된금액이더라는거죠. 그래서예를들어서여기처럼지금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생계급여1억3,552만2,000원이렇게증감이되는부분을이쪽에표시해줘야하는데기예산,확보돼있는예산을여기비교증감부분에다가편성해놓으신거이렇게기재해놓으면,이만큼증감이됐다고살펴보니까아니더라는거예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예산은올해잡혀있지않은예산이고요.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것도추경,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추경에서이번에잡아야하는예산이기때문에기정액은없는상황이고증감에다표시가된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사회복지과에서큰실수를하신게여기이부분에담아주셔야하는데이부분엔누락돼있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어디를…….
이윤재위원
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에이세목들늘어나추경하는부분이,위원들이알수있게끔여기다담아주셨어야했는데딱여기에는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이한부분밖에설명이안돼있거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거반환금과여비같은기본경비는세부사업설명서에담지않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반환금이라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다반환금입니다.
이윤재위원
재무활동사회복지과이32억원이반환금이에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밑에게다반환금입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윤재위원
감편성도아니고반환이라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작년거랑2022년것도있고2023년것도있는데,집행잔액이랑이자랑반납안했던부분들반납하라고통보가와서그부분을이번에추경에잡아서반납하려고잡은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추경에편성해서이금액을반납해야한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반납해야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되면이해가되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서류만놓고봤을때는순수한금액을편성해서추경을한다고이렇게판단했었고,그다음에순수하게여기기재가안됐으니까무슨내용인가했던부분이거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죄송합니다. 일단그부분에대한의사소통에조금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이건에대해서,수급자생계급여에대해서설명들었을때는이게본예산구비삭감에따라서구비매칭비를추경으로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이번추경을다검토하다보니까대부분가내시와확정내시차액으로인해서다추경을올렸습니다. 그런데사회복지과는그런이유가아니라본예산에서예산이없다는이유만으로12%를지금올리신거잖아요. 그렇죠,추경?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가내시가통보되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이거를본예산에반영하지않고추경에지금뒤늦게편성한거란말이에요? 그러면이게예산편성의적시성원칙에따르면어떻게되는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이게지금매칭비율이기때문에저희가본예산에편성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다만작년본예산편성할때예산이워낙없다보니,당장급하지않으니2차추경으로반영하자는그런예산편성부서와협의가있어서이번에그부족분에대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당장급하지않다는이유가뭐죠? 이건지금생계급여에관한사업이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국시구비매칭인데,
이은경위원
네,이사업의목적은수급자의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생계급여는예산편성의우선순위가높은사업으로,그가내시매칭에맞춰서본예산을우선편성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국장님한테좀여쭤보겠는데요. 「지방재정법」제36조,제45조에는상위기관의가내시통보를근거로본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고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는이를따르지않고이본예산에올라갔어야할예산을지금추경에올렸습니다. 이게지금어떻게,법령위반소지가없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가내시액만큼충분히편성하면좋겠지만,지금생계비같은경우에는반환금규모도상당히크고요. 그래서우선구에서한정된예산으로우선순위를따질때,이게어느정도까지는저희가예측할때충족된다고판단했을것같고요. 혹시부족하면추경재원으로추가로더편성할수있다는예산팀판단이있었던것같고요. 아마우선순위에서급한예산을먼저반영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예산을편성해도되는지에대한근거를좀받아보고싶고요. 그리고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감사원에서과거이런유사한사례가발생해서국비,시비매칭사업을본예산이아닌추경에편성한경우에는적법성과효율성문제를지적한바가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도충분히검토하고집행부에서이렇게예산을추경에편성한건지가참의문이거든요? 그래서충분한검토를거쳤는지에대해서,어떠한근거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예산편성시에도아마의원님들한테일단심의과정을거쳤고요. 그다음에편성할때이게추정,생계급여가기준중위소득이얼마라든가이런가내시가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그추정치니까,아마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에서한정된예산으로,또재정여건이최근2∼3년간열악하다보니까우선구민이필요로하는예산을우선먼저편성하고,그다음에이건추경재원으로추가확보가가능하다고판단해서그렇게집행했을것으로보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은예산팀과협의해서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이정말본예산에서누락되었다면왜1차추경에서는안올라오고왜지금추경에올리신거죠? 그것도의문이에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국시구비매칭이지만지금구비도대부분의예산은확보를한상태고한60%되는예산이지금이번추경으로하게된건데요. 아마이게집행하는어느정도예산이소진되는걸봐서하려고그랬던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생계급여는꼭필요한예산이잖아요? 이금액에대해서본위원이코멘트를할건없고요. 다만집행을,어떻게예산을세웠는지그과정에대해서는본위원이상당히이게,법령에따라저희는움직이기때문에이법령위반의소지가있는지,그러니까어떤근거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는지에대해서는자료로그렇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질의하셨던이은경위원님에이어서질의를하는건데,사실이게작년말에가내시가내려왔을때그때다,지금사실변경이없는거잖아요? 특별히국비와시비가변경이없기때문에저희것만변경돼서지금,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이가내시비율을맞춰서반납하기위해서맞춘다고하셨는데그게무슨뜻이에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거는2024년이전,2022년,2023년,2024년에했던보조금사업들을이제집행이다끝나고집행잔액이나집행이자를그익년도나다다음해에반납합니다. 그래서그반납하는금액은사실우리가예산을잡아서,그러니까그해에는다세외수입처리하고반납할금액은반납할시기에다시예산을잡아서반납합니다. 그예산을올해잡았다는겁니다.
최윤찬위원
더보충설명을하신게제가이해가잘안돼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모든생활복지국사업별로저희가국시비매칭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국시비매칭사업은1년을쓰고그거를정산한다음에시에서집행잔액에대해서반환하라고통지가옵니다. 그러면그이듬해에추경으로편성해서반납하고있습니다. 매년그건전부서공통사항이고요.
최윤찬위원
지금사실이러한내용이다른과에도있거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비슷한내용이있으면다지금현재그렇다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그거는.
최윤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설명해줄필요가있을것같은데,우리위원님들한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왜냐하면이게사업비를12월까지집행하고,좀전에생계비같은경우에도가내시를해줬지만실제집행액을정확히딱산출하기어렵지않습니까? 그래서그집행액이남으면그남는액을연말이지나서,보통연초에정산자료를저희가서울시에제출하고e호조나그런걸다대조해서반납액이확정되면반납액을그후년도에추경으로잡아서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매년그렇게하고있고요. 전부서공통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이거생계급여맨밑에나와있는1억3,555만2,000원이작년에남았다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건아닙니다,위원님. 아까과장님이설명한거는,제일처음에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139쪽재무활동에대해서,그건반환금에대해서문의하신내용에대해서,그반환금에대해서설명하신거고요. 지금1억3,500만원같은경우에는추가로저희가편성한금액,추경편성액을설명드린,별개의건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이게가내시가내려와서편성한거잖아요,작년말에? 이거에대해서? 그런데지금현재아까우리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1차추경때편성을안했어요. 물론2차추경연말이오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작년에남았던금액을해야하는데,그러면이것도지금맞춰서돌려보낸다는거예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지금여기사업명세서보시면재무활동이라고되어있는그하단부터는올해예산이아니고전년도,그전년도에썼던예산반환에대한내용들이기록되어있고요. 그위에있는,지금올해우리가추경으로잡는1억3,555만원그거는올해이제예산이,
최윤찬위원
그거를묻는게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185페이지를묻고있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예산은저희가올해예산중에서부족하게잡았던부분,부족해서지금더올해추경으로잡는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부족했다는거는,부족했으니까잡긴하는데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작년말에가내시가내려와서거기에대해서맞춰서짰으면이건사실안올라오는거잖아요,원래본예산에맞춰서했으면?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건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왜그렇게했느냐는것인데아까제가말씀드리는것이,이것도그범주에들어가느냐고말씀드렸더니그범위는일단얘기가좀달라서다른얘기긴한데,어쨌든이게1차추경때도안하고지금마지막추경에와서하시는거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게왜그렇게됐냐고한번여쭤보는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러한건이지금몇건있거든요,사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아까도말씀드렸지만,
최윤찬위원
말씀하세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현황을봐가면서조금잡으려고했던부분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나중에다시제방에서그냥미팅한번하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부분있으면다시위원님방에방문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도업무량이만만치않습니다. 상당히많은과정에서……. 죄송합니다,어르신복지과. 그래서일단사업명세서145쪽보시면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건,이거작년본예산할때불요불급이렇게해서처리가안된건으로기억하고있는데,이거일단추경에올라온거좀반갑게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좀필요한예산같고요. 그사이에올해들어서보니까장기요양요원의인식개선이라든가간담회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신거같은데,이게지금조건이좀붙죠? 지급하는데있어서3대조건인가그때있었던것같은데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장기요양기관에6개월이상장기근속을해야하고요. 월100시간이상근무자이고,그다음에고용보험가입이되어있는요양보호사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이거를어떻게나머지,6개월이상이라든가고용보험가입이라든가그런거는어느정도객관적으로나와있는데,100시간이거는어떻게객관적필터링이됩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근무일자를,
한성수위원
전산관리라든가이런게돼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서근무명단을받기때문에확인이됩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양보호시설에서그냥올릴수도있는건데,어떤전산관리라든가출퇴근시스템이라든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행복이음에저희가되고,그다음에국민건강보험에저희가출근할때나퇴근할때는,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런제도를얘기하는거예요. 시스템이있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일단그렇게하시고,보면노인들어떤복지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또이분들사기진작을하는데좀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 잘관리하셔서어떤부작용이라든가이런게혹시라도나타나면바로바로개선시킬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관리잘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어르신복지를위해서늘수고해주시는과장님수고많습니다. 145쪽부터차례로궁금한사항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은저희가30개소입니다.
이윤재위원
경로당지원이현장에서목소리를들어보면계속예산은부족한부분인데감편성을하셨어요. 당연한사유가있으니까,타당한사유가있으니까감편성을하셨겠는데350만원,금액은크지않습니다만350만원감편성을하게된내용이뭘까요,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운영비같은경우는50대50입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운영비가감편성이돼서저희가감편성을하고요. 또운영비에저희가10만원씩운영한경우,개방형으로운영할때운영비를주는데,부족함이없을걸로예상되기때문에저희가감편성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서울시가매칭부분에서줄였기때문에우리도따라서거기에맞추려고줄일수밖에없었다는이말씀이신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부분은우리구로서는,본위원의생각은좀늦지않았나싶은데그래도편성돼서참다행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고,우리사회복지현장에서가장열악한부분이장기요양요원들이거든요. 이부분들을좀더보듬고살펴봐야한다고지금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어르신복지과추경예산서를받아보면서느낀게뭐냐면,각목을보면이거지원을늘려줘야하는부분인데감편성부분이많아요. 기초연금지급부분에도똑같은확정내시변경에따른추경감편성이라고알고있고,그다음에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부분이1억8,900만원정도많이올랐는데,불과5.98%에서6%로0.2%상승을했는데이렇게금액변동폭이큰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대상자가2,021명입니다. 그래서매칭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매칭된거를분기별로저희가납부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비용이,요즘에는장기요양기관으로가는것보다댁에요양보호사들이와서케어받는걸좋아하기때문에계속늘어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을보면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게구립신내복지관과구립용마경로복지관에파크골프시설을이제,옥상에다파크골프장만들겠다는얘기신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서울시에서파크골프장설치에대해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에서당초에는실내를해서파크골프장을설치했는데,추가로공모가미달돼서옥상에도설치가가능해서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도옥상에설치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신내와용마,각몇홀규모의파크골프장을조성하실계획이신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3홀로해서설치하고요. 그다음에용마경로복지관은실내입니다. 그래서스크린골프장이라서요,1타석설치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이고몇타석이라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1타석.
이윤재위원
1타석?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1타석을꾸미는데7,500만원이들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거기실내같은경우는장비설치를해야합니다. 그게3,000만원이고요. 스크린도설치하고빔프로젝터도설치해야하고,그다음에또실내리모델링을해야합니다. 그리고소음도방지해야하고,그다음에대기석도해놔야하기때문에,실내가더많이듭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노인복지쪽에서접근하는것과체육진흥쪽에서접근하는것서울시정책이좀달라지나요? 왜냐하면체육진흥과쪽실내파크골프장예산이있는걸로본위원은지금알고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체육진흥과에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공모를하는데저희과가2개가선정돼서요. 주관부서는체육진흥과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체육진흥과에서기본적인실내파크골프시설은지원이돼주는데거기에환경을만들고주변시설을만드는데이정도예산이들어간다는이말씀이신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지금체육진흥과에서공모사업을진행하던건데요. 저희과에있는노인복지관2개가선정되다보니까그렇고요,지금저희가실내파크골프이금액은시에서가이드라인금액으로선정한겁니다.
이윤재위원
가이드라인이7,500만원이라그러면부족한부분이없지않겠느냐그말씀이거든요? 충분할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충분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수고많으시고요. 저희동료선배위원님께서많이질문하셨고,저는간단하게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좀추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실내파크골프장이지금구립용마경로복지관이선정됐는데이렇게선정된배경이무엇일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공모를했는데요. 경로복지관에서신청한겁니다,용마경로복지관에서. 수요도많고프로그램을,지금파크골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었습니다. 진행하고있었는데서울시에서공모신청을받으니,스크린골프를신청한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스크린골프장들어가는데7,500만원이면좀많은금액이들어가잖아요? 물론시비가들어가기는하지만혹시운영이라든가보수,유지관리이런쪽은어떻게잘되는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부분은저희가우선적으로용마경로복지관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요,그다음에그외에는전화신청을받을예정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이신청할수있도록할거고요. 유지보수에대해서는저희가업체랑약정을할때,보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청할거고요,그다음에운영비에대해서는저희가전액부담할예정입니다,구비로.
이은경위원
그러면운영비추계를하신게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당장은운영비가특별히들어갈거는없을것같고요. 전기요금이나그런게들어갈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이지금빔프로젝터와스크린설치를해서하는거기때문에지금저희가진행할때는,2년간은업체에서무상보수를해서수리하는걸로진행할예정입니다. 그리고전기요금이나그거는조금들어갈거로예상되는데,그렇게많이들어갈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많은비용이들어가서,이렇게실내파크골프장이생기니까2년무료유지보수를한다고는하지만그래도유지관리,보수에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 이로인해다른복지관에서도이거를설치해달라고민원이많을것같은그런예상이듭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어르신들이파크골프를급속도로많이선호하시는데요. 지금계속서울시에서내려오긴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초창기라서용마경로복지관1타석만하는데,조금대형을이제는선호하시더라고요. 선별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런선정을하는데에는서울시매칭이기때문에선호하더라도저희가다설치는할수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유지관리,보수에많은신경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운영철저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간단하게추가질의를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용마경로복지관스크린파크골프장이들어가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주실땐1타석이라그랬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지금제안하면서,중랑장미카페1층보면전시공간이좀있는데전시공간의사용용도가명확하지않아서주민이사용할수있는실내파크골프장을만들었으면어떻겠냐고해서그면적대비를했을때5타석이나온다고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이용마경로복지관스크린파크골프장은내부면적이어느정도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용마복지관같은경우11평정도됩니다. 11평정도돼서,
이윤재위원
몇평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11평요.
이윤재위원
11평.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11평으로진행되고요. 그리고이공모사업은서울시공모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체육진흥과에서진행하는거기때문에,그다음에올해는저희가매칭도들어가야하잖아요? 그래서올해는좀어려울것같고요. 내년에공모사업있을때는위원님이적극적으로추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저는또여기에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많은사람이지금이렇게영업활동을하고있는부분인데,물론구립용마경로복지관에서주로발주하고진행하겠지만,그래도안전을확실하게담보할수있는거는나라장터에올라와있는업체가그래도가장믿음이가는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실내파크골프라고해서많은부분에영업을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가급적이면객관적인부분에서나라장터에등록돼있는업체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제안을좀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용마경로복지관에전달해서나라장터에있는내실있는업체를선정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이하십니다. 지금추경에대한질문은아니고요. 저번고강섭의원님께서발의하신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하셨을때,저와이은경위원님께서이게중복지원이아니냐고여쭤본적이있어요. 그런데중복지원이아니라고했는데,제가궁금한사항하나있어서여쭤보려고지금. 그러면첫만남이용권은어떻게되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첫만남이용권은처음에아기가출생했을때현금으로지원하는것입니다,200만원.
최윤찬위원
그게현금으로는아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게현금으로는아니잖아요. 이게현금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첫만남이용권은바우처로지원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거랑저희가그날여쭤봤던거와다른게뭐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떤의미이신지제가지금정확하게말씀을이해하지못해서,
최윤찬위원
그날고강섭의원님께서하신조례가있는데,애들출생장려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출산축하용품을하기로해서쿠폰이나바우처나무슨상품권,현물을주기로돼있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출산축하용품지원하는거.
최윤찬위원
네,축하용품지원했을때저희가중복지원이되느냐,안되느냐제가1차적으로질의했고,두번째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했을때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전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추가로저희가지원하는건없는걸로알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첫만남이용권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냐고여쭤보는거예요,그거에대해서. 이게같은일이라는,안을제가들었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첫만남이용권은물론현금을직접적으로쏴드리는건아니지만바우처사업이라서현금성지원이라고보고있었고,출산축하용품은그야말로용품이라는의미로봤기때문에이게현물과현금두가지종류로이렇게저희가나눈다고생각했고,지금타구한12개구인가거기가그런식으로현물과현금을나눠서지원하고있고,현금과현물실질적으로모두지원하는데가중복해서,현금또는현물2개다중복하는데가한20개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중복이라고생각을안했고,보건복지부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이걸중복이라고얘기하지는않았기때문에,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중복이라고생각하지는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조사해서확인한바에의하면거의중복에가까운걸로얘기하던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내용중에는중복이냐,이걸물어보셨고또하나는중복금지조항이있냐,이거두가지말씀하신걸로저도기억하는데요.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현금과현물로나뉘었다고생각하고있었고,그거역시보건복지부에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그거를나눠생각해서,타구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인정했기때문에저희도그거를중복이라고는생각하지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중복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는게아니라,그러면과장님께서는중복이아니라고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는그래서중복이아니라고생각하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위원장님,이거확인좀부탁드릴게요.
조현우위원장
지금우리최윤찬위원님이고강섭의원조례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최윤찬위원
조례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조례에대해서는하는게아니고제가그날,이게중복성이있을것같아서.
조현우위원장
그러니까본위원장은이부분을따로최윤찬위원님한테끝나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설명이아니라,질문을드려도될까요?
조현우위원장
지금추경예산을벗어난질의이기때문에,
최윤찬위원
아니,제가길게할수는없고,사실아까말씀하신대로추경이아니기때문에길게할수는없고,하여튼제방으로오셔서다시얘기하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그러는게낫겠습니다. 예산에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좀자료로받았으면좋겠습니다. 국가,시에서장려금을위해어떤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지,현물과현금상관없이모든사업에대해서좀자료를정리해서그렇게주시면이런혼선이없을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현물이랑현금으로그렇게따로해서중복이없다고그렇게설명하셨잖아요? 모두포함해서자료를주시면그냥클리어할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준비해주시고요. 추경으로돌아와서본위원은,이번에추경안올라온거는대부분다매칭사업으로인해서,가내시와확정내시차이분으로인해이번에추경이다올라온거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특히아이돌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감추경이됐어요. 2억4,000만원정도가감추경이됐는데,본위원이어제또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래서아이돌봄지원실적이2023년,그러니까최근3년간그서비스지원실적이꾸준히증가하고있고요. 2025년역시지금7월까지이미상당한규모의실적,그러니까이용지원가구가1,726가구,이용횟수는4만6,000회정도,이정도로지금실적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감추경이됐단말이에요? 어떻게된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계속해서부모님들이요구하는상황이고,그리고우리구에서아이돌보미가최고두번째,그정도로많을정도로돌보미가163명정도되는규모가큰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우리예산규모가크게잡혀있었고,그래서서울시나국가에서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남은잔액생각했을때어느정도금액이남을거라고예상하고전체내시금액을변경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저희구에서이돌봄을필요로하시는분들에게지금차질이없는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지금지원가구수가계속증가하고있잖아요. 연계건수도계속늘어나고있고,하지만이금액으로충분하다는말씀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이용하시는우리중랑구민들께서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세요. 사업명세서171쪽잠깐보시면가족수당경정이라고해서금액은얼마안되는데요,168만원. 이게금액보다는왜이런미스가나왔는지,와서설명을제가들어서그때는그냥그런가했는데,이게보면누락이됐다,그것도가족수당이누락됐다,미지급됐다,그런데이게그때설명상,여기아닌가요? 아,죄송합니다. 과가좀잘못됐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보육지원과예산은아까동료위원들이짚었습니다만매칭아니면가내시,확정내시변경에따른편성이고,유일하게과의사업으로추경편성된부분이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그다음에어린이집행사지원및운영지도관리부분에서약간씩편성하셨더라고요? 어린이집특화보육은물론중랑구영유아의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편성인거같은데,보육에서다문화에대해좀더신경을쓰자고하는부분예산편성인거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어린이집특화보육과이런부분들은전체적으로다함께매칭사업이고요. 그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다문화사업이나,그다음에열린어린이집,이러한사업들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어린이집운영지도관리이부분보면운동회나아니면보육교직원연수,보육인의밤행사,그다음에표창수여등부분입니다. 반드시본위원은이게조금더확대할수있으면확대해줬으면좋겠다는부분이,보육교사들뿐만아닌보육에종사하시는분들의사기는,그분들의사기가높아져야결국질좋은보육이이루어질거라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재정이허락하는한은좀지원을계속확대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추경으로이거는매칭사업으로한것이고,보육교직원의그런사기가높아질수록어린이들을더잘돌볼수있는그런것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엔추경사업이니까다음번에저희많이반영해주시면더잘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171쪽에국고보조금반환금부분에서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집행잔액이쪽부분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경계선지능아동,그러니까느린학습자들을위한,아니에요? 그쪽부분이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네요. 잘못봤습니다. 넘어가다보니확넘어가버렸네.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수고많으십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수당지급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게금액이크지는않은데,배우자수당누락분이36개월치예요. 자녀수당은누락분이12개월치고. 이게어떻게이렇게길게빠질수가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에전담요원이1명임용되면서배우자수당을신청했는데,아마재무과에서시스템에입력하면서좀누락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번에좀확인이돼서3년간의누락분을좀추경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분은3년간안받으면서몰랐다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죄송스러운말씀인데3년동안배우자수당이미지급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연말에결산하고이런거했을때는어떻게확인이된,그때는어떻게한거죠? 인원에맞춰서다있을거아닌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배우자수당이본인이신청해서저희가지급하는데,그런부분을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놓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죄송스럽게생각하고,이번에확인해서3년간수당을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지금이라도발견돼서다행이라고생각하면좋은일이니까,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에서지금현재몇명에서1명이충원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대전담공무원이4명있었는데요,지금1명충원돼서현재5명입니다.
이은경위원
1명을충원한이유를좀들을수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학대전담공무원보건복지부인력배치권고기준이50건당1명배치입니다. 그런데저희구같은경우최근3년간아동학대의심사례가60건이라서,50건을초과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1명추가인력충원이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50건당1명이라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50건당.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금보니까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집행잔액이지금2,400만원이나남았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이게맞나요? 잔액이아닌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집행잔액이지금현재8,300만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잔액이얼마남은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8,300만원입니다.
이은경위원
왜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지원대상자가신청해놓고중간에자격변동이있어서중지되거나아니면또신청해놓고본인이이용을안하거나,그런경우가있을수있고요. 그다음에또중간에신청한경우가있습니다. 1월에신청하지않고수시로신청을받기때문에중간신청자가있을경우12개월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에신청해서이렇게잔액이많은건좀이해하겠는데,혹시몰라서이용하지못한그런부분도있는거죠? 그래서이렇게잔액이남은건가요? 신청을해놓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신청했을때는이용해야한다는걸아는데1∼2개월만이용한다거나계속본인들이좀이용을안하는경우가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이용문자같은거이렇게,리마인드메시지같은거보내주시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신청하게되면그관련된사용내역이라든가이런거를문자로보내드립니다.
이은경위원
잔액이얼마남았다,이런식으로해서사용하게끔이렇게독려의메시지라고하나,그런거를보내주시는거맞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연말에많이남았을경우저희가그거를다사용할수있도록문자를보내드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이사업이지금부족한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금액이8,300만원이나남아서,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였거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부분잘받아들여서홍보열심히하고,또사용하지않는청소년들에게사용할수있도록문자라든가그런부분을좀집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것좀신경써주셔야할것같아요. 이거신청하지못해서혜택을못받는청소년들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지금신청을해놓고도이용을안하면말이안되는거같거든요? 좀과에서신경쓰셔서좀더독려의메시지를보내는걸활성화하든가해서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독려문자를보내서모두다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문을주신부분에있어서,청소년생리용품지원집행잔액이8,300만원이라고그러셨는데,여기수감서류아무리봐도8,300만원이라는게보이질않아요. 집행잔액이라고해서2,493만원이라고표시해놨거든요. 어느게맞는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시구비로지금교부가되고있고,국시구비를합쳤을때는총8,300만원이고국비만따졌을때는2,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8,300만원집행잔액에서국비2,400만원을반납하기때문에2,400만원을여기표시해놨다는이말씀이신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8,300만원이라고해서의아해질문을드렸고요. 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하는사업중,아까질문에서약간오류를일으켰습니다만,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집행잔액도230만원정도지금남았고,지역아동센터인건비집행잔액이건꽤많이남았어요. 여기에도2,587만원정도가지금남았는데,저희는이지원비를가급적이면폭을넓혀서많이지원해주면좋겠다는건데,지금과장님답변대로라면이것도국시구비매칭에서국비부분에서반납하는그런과정인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역설적이게다시한번설명드리면우리구에서그만큼사업이부진했다는얘기로유추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은좀부진했다기보다저희가수요를조사해서신청했는데그신청분에비해서좀많이내려온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저는별도로우려되는부분이청소년생리용품과,그다음에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부분은자칫잘못하면이게정보유출이나이런부분에의해서혹시낙인효과가발생하는것때문에우려해사용안하는건지,기피하는건지,이런부분까지도우리가세심하게좀들여다볼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이건집행하면서그런부분까지우리가관심을갖고진행하시는지답변듣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경계선지능아동같은경우에는시설에있는아동이신청했기때문에어떤낙인효과이런거는없었고요. 그다음에생리용품지원사업도저희가일반카드를가지고편의점이나이런데에서구입할수있기때문에큰낙인효과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감수성이예민한학생들청소년시기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노출돼서나의어떤자존감이상처받지않도록더세심하게신경을좀써주셔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168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추가지원이올라왔어요. 이게회계연도를기준으로해서,우리가추경을하는시점에서12월말까지비용입니까,아니면어디죠,봄이랑지역아동센터가자기부담2년을끝내고우리구비지원속으로지금들어오는부분인데,2억4,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2가지측면으로질문을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지역아동센터를개설해서2년동안은,여기2억4,300만원이1년예산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신규설치가된지역아동센터는2년간자부담으로운영해서,설치신고일기준으로자부담운영을하는데요,저희가지난해본예산편성시봄이랑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일이2023년7월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4개월이후인8월부터12월까지5개월간보조금을편성했었는데요. 올해다시조금,보건복지부지침을확인했더니설치신고일기준24개월해당월,7월부터지급이가능하다고저희가규정을확인해서7월분만다시편성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봄이랑지역아동센터에얼마를지원해주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90만원,
이윤재위원
90만원?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90만원으로7월분까지지원해주는데,이번에1개월분만추경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결국1년경정2억4,300만원이평균을내서지원해주는금액인데,우리지역아동센터가물론중랑구에23개있긴하지만개인이지역아동센터를만들어서2억4,300만원,거의2억5,000만원가까이되는비용을자부담비용으로2년을유지하고지원받는다,너무가혹할것같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이2억5,000만원은1개소에대한지원액이아니고23개소에대한1년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봄이랑,90만원씩묶인금액이라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각지역아동센터,그러니까우리가지금23개의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그각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지금총2억4,300만원,그러면이걸23으로나누면1개소지원비가나오는거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구비로주는시설추가운영비는시설당월9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어느부분에서들여다보고싶냐면결국방과후아동돌봄을위한하나의축임에도불구하고그진입장벽에있어서2년동안지원받지않는상태에서자부담부분으로운영하고,그러고제도권에되어오는이런불편함이좀있을것같아서,이부분이어떤정책에의해서집행은되고이루어지고있지만진입장벽을좀낮출수있다고그러면,어쨌든방과후아동돌봄은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진입장벽을좀낮춰줬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질문드렸습니다. 이해가되셨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간단하게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업명세서보면대개매칭사업이기때문에거의다이해는되는데,이게보면아동수당금액이커요. 9,200만원이이제반납이되는데,그렇죠? 근데이게보면예측이가능한거일텐데나이가8세미만에게10만원씩주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는사전에어떤전년도실적과비슷하게주는게아니고우리가전산상으로뽑으면충분히나올수있는그런숫자인데왜이렇게차이가많이날까요? 작년도보면,2024년대비월평균한1,000명정도,950명정도가못받았다,안받는다,줄어들었다,이런얘긴데이건예측가능한거아닌가요,전년도예산안편성했을때? 어떻게이런착오가나오는지설명좀한번부탁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일단아동수당편성은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시에서가내시가내려오게되면일단그가내시에따라서편성하게됩니다. 그리고연초에확정내시가내려오면,물론아동수가감소하고있기는한데요. 그확정내시나변경내시에따라서저희가감추경이나증추경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얘기는아동대상자가딱어느정도정해져있는데,예를들어서가내시로내려온금액이별로없다,그렇죠,딱맞지않게모자라게내려온다,그렇게되면덜줄수도있다는그런논리아닙니까? 확정내시되기전에,이렇게되면8세미만받는아동도있고안받는아동도있다는얘긴데그건아닌거같은데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덜줄수는없고요,저희가해서부족함이발생하면국시비요청을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래야겠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요청해서하는데이번경우는저희가추계를해봤을때아동수가감소하고있기때문에부족하지않을거같아서감추경을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본위원얘기는작년에본예산편성을할때통계적으로8세미만들,연령대별로숫자가나올텐데그금액의적확률이너무떨어진다는얘기예요. 근데통계를그런식으로자료관리를하지않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가가내시에따라서본예산편성할때편성을하는데,자치구여건및수요가반영되지않은국시비가일괄적으로예산편성이됩니다. 거기에맞춰서저희도구비매칭분을좀편성하다보니까감추경을하게된부분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구에서예측하는그런게전달이안되고아예서울시에서딱일단정해서내려오는그런요인때문에하지못했다,안됐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서울시에서도아마,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확실한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모두다수고많이하십니다. 세출명세서177페이지잠깐만봐주시겠어요? 이게아까도사실사회복지과였었나어디지,잠깐만요. 사회복지과할때도이게가내시와확정내시때문에자꾸얘기가있었는데,사실이거를찾다보니까되게많아요,이런건이. 그래서다시한번여쭤보고싶은데사실,장애인일자리지원보시면4,863만원이이번추경때올라왔어요. 근데사실이게국시구비보조인데,이게국비나시비가내시때내려왔을때는변동사항이없는데사실저희구에서만마지막에이거추경을하는것같고요. 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도마찬가지고. 그다음페이지봤을때도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복지일자리도마찬가지입니다,사실. 근데이걸제가아까사회복지과와하고다시우리정책지원관한테도여쭤봤는데,이걸사실일률적으로맞추기어렵다고해서말씀을하시긴하십니다. 근데사실이게추경분이1.5%정도에서2%,적게는1%에서왔다갔다하더라고요,금액은. 그런데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게제가법적인그거는조사를해보진않았는데법적으로뭐가있다고하면그런문제를,우리가그런거에대해서직접대응할필요는있지않나요? 언제까지계속해서이거를,약간불법이라면불법인것이고,아니면이게추경으로맞추기위해서금액을사실하다보면,계속저희정책지원관한테여쭤본거에의하면이게인원이변경될수도있고사업에서조금변동이있어서그끝단위를지금떨어뜨려놓고마지막에추경에서하는데,그런거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과장님이말씀하시든국장님이말씀하시든그건상관없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저희생활복지국각부서사업을보면저희가요청한것보다과다교부가되는경우가있고요. 또부족하게교부돼서,가내시가되고다시확정내시가되는이런경우가있습니다. 지금장애인일자리예산도그렇고굉장히방대한예산인데2%정도,저희구에서예측하기에이정도는좀덜편성해도될거라고생각해서부족분을지금더추가편성하게된건데요. 그러니까이렇게부분적으로보면,저희가추계한것보다훨씬더많이교부되는경우에는집행액이좀많고요. 지금사회복지과나장애인쪽은조금부족하게편성돼서,근데물론시에서,국비나시비가가내시가된것만큼100%확보하면좋지만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재정여건상,말그대로예산액이예상치이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이게중도에그만두실수도있고추가요인이발생할수도있는건데,부족할경우에는저희가추경으로합니다. 그러면아까1차추경에는왜안했냐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희가부서의의견을조율했을때2차추경시기에편성해도좋겠다고하면1차추경시꼭필요한사업을우선반영하고그다음에2차추경에반영하도록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느냐,이부분은저도지금확실하지않아서예산팀과다시한번검토하고,아마법적으로문제되지는않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한번더검토하고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그럼에도불구하고정확하게하는게좋을거같아요. 어쨌든예산금액을제가여러군데찾아봤는데한1%에서1.5%정도,2%미만인것같더라고요,어쨌든지금추경으로마지막에하게되는금액이. 그래서우리정책지원관님들과이렇게얘기해봤을때그정도는아마틈이생길수있다고얘기해서,아까첫번째얘기했을때는조금더강력했었는데지금제가쉬는시간에잠깐얘기해서들어본바에의하면그런거같아서,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한번확인해보시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최윤찬위원
그거를이은경위원님이나저한테,저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한테다통보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이런올해부족했던부분을좀더꼼꼼히살펴서잘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장애인일자리지원에서지금일반형,시간제,복지일자리로이렇게추경이올라왔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어제또자료도받아봤습니다,일자리현황에대해서. 지금사업유형을3개전일,시간,복지로나뉘어서,배치기간이랑다받아봤는데요. 추경이번에올라온거보면일반형일자리는참여자가지금1명늘었고1명증가분,시간제일자리는2명증가분,그리고복지일자리는무려52명증가분입니다. 그래서왜이렇게갑자기복지일자리가늘었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복지일자리를확대함에있어서구가보건복지부에신청합니다. 그런데국비,시비,구비로편성되다보니까시비부담도있기때문에저희가전일제를10명신청했지만시에서좀조정을합니다. 시비부담도있기때문에저희가신청한것과다르게복지일자리가우리구에많이배정된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참고하겠고요. 시에서그렇게배정했다고하시니까,근데저희국고보조금반환금보면장애인일자리지원집행잔액이꽤많이남았습니다. 복지일자리는5,2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거는왜남았죠? 이국고보조금은5,200만원,시ㆍ도비보조금도6,0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복지일자리는국비1,100만원,시비1,300만원정도남았고요.
이은경위원
수감자료에는5,200만원정도로명시되어있는데요,국고보조금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복지일자리가6,000만원.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복지일자리부분은특히중도포기자가많이생겨서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중도에포기하시는분이많은가봐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56시간인경우에는소득도적고장애가심하신분들이신청해서일을하시다보니까중도포기가많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사업이안돼서지금반환하고또추경을올리는게좀이해가안가거든요? 이거를부서에서좀어떻게포기를안하게끔노력하셔야하는건지,아니면포기하면다음대기자들에게넘어갈수있는그런방법은없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당초접수받을때면접이랑이런걸해서대기자도물론관리하고있어서꼭필요한부서라든지필요한기관에는대기자의사를물어보고고용하고있습니다만이것이좀일부일정기간하다보면,또1년참여하게된거다보니까보통1년처음떨어지신분들은대기를안하고다른데어디를알아본다거나취업을한다거나이런상황이발생해서대기자를추가채용하기도어려운상황이발생하고있어서,중도포기자가있을경우에는좀잔액이남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이정도로포기하시는분때문에보조금반환금이이렇게반환되고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작년같은경우복지일자리가좀많아져서발생했고요. 그전에는많지않았기때문에,또저희가인건비특성상조금부족함없이편성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좀중도에포기하시는분이많아서이렇게반환금이발생한다고하지만,지금이금액이똑같이또추경으로올라오는거는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중간에대기자를많이두셔서그때그때바로충원이될수있게끔그렇게효율적으로진행해야하는게아닌가,왜냐하면이거지금사업을하지못해서이렇게반환하고또추경을올리시잖아요? 이게좀앞뒤가안맞는것같거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중도포기자가생기지않도록인력관리를성실히하고요. 복지일자리같은경우에는구에서직접채용해서배치해행정적으로나이런지원보다중증장애인대상으로사회참여기회를부여하는그런취지의일자리입니다. 복지형은월56시간밖에안되기때문에,그래서중도포기자가많은상황이고요. 또수행기관에서,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이런데서운영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대기자나추가보충을안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수행기관을지정하고운영할때관리를좀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관리를잘하셔서,운영을좀잘하셔야할것같아요. 이렇게반환금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내년에는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장애인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주처리현황좀볼수있어요? 우리같이,있나요? 간주처리지금볼수있나요? 예산,그거는없죠? 지금은없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은없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은없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다음에질의를,하나만그러면질의한김에여쭤볼게요. 간주처리현황좀보면…….
한성수위원
몇쪽인가요?
김대형위원
19쪽입니다. 이게지금우리,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장애)이렇게있는데제가…….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몇페이지인가요?
김대형위원
페이지가안맞을수있어요,제가패드로보고있어서. 19쪽으로나와있는데,이사업은알고계시죠? 뭐냐면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페이지찾았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성인장애인건강을위한맞춤운동서비스’라고해서좀감액을하셨더라고요? 2,640만원이렇게해서쭉감액을하신것같아요. 이게지금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자율적으로하시는거죠? 그리고지역상황에맞게서비스를자율적으로하시는건데,이렇게편성을해서사업을하셨는데,이거는장애인들이이렇게사업을모르셔서많이못하신건가요? 홍보를하지못하셔서이렇게감액이된건가요,혹시? 이거는우리지역특화사업으로이렇게올리셔서편성하신거아니에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건아니고요. 저희간주처리현황보면국비와시비가줄어서내려왔기때문에감액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국시비가감액이됐기때문에,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예산도감액이됐다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구비는변동이없고요.
김대형위원
국시비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간주기때문에국시비만해당합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거한번여쭤보려고얘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구에서운영하는장애인일자리가몇가지유형으로나뉘죠? 본위원이알기로는한4가지유형으로지금나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3가지종류입니다.
이윤재위원
3가지유형입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전일제,시간제,복지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서울형매력일자리는뭔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 구비부담이일부있습니다,10%. 원래는전액시비사업이었으나,잠시만요.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매력일자리에서활동하시는분이몇분정도계시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이번에추경으로하는부분이6명있습니다.
이윤재위원
6명,그러면추경이전에는집행이안됐었던사항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단시비90%가있기때문에시비로우선집행을하였고요.
이윤재위원
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작년본예산에편성할수없을정도의시기에결정이된상황이기때문에이번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은몇시간근무하시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8시간근무합니다,하루종일.
이윤재위원
전일제일자리와,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근무시간은동일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전일제와매력일자리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거장애인일자리는장애를가지신분들에한해서일자리채용이되는거고요. 서울형매력일자리는일반인중에서,
이윤재위원
일반인.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제공차원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서울시에서.
이윤재위원
그러면인건비차이가좀많나요,1인당?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전일제기때문에저희장애인일자리는한200만원초반대고요. 이분들은생활임금기준으로한240만원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177쪽장애인일자리지원부분에서전일제일자리는,이분들이주로가서근무하시는곳이어디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주로저희행정지원에있기때문에구청에도있으시고각동주민센터,구에서운영하는각종시설,도서관이라든지이런데에근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장애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거죠,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분들이각일선에나가서자기역할을충실히하고계시는데,개중보면동사무소에서안내역할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그렇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내를하시는분들은아마도복지형이라든지시간제일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본위원이인식하고있기로는장애인일자리차원에서전일제일자리로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근무시간8시간을주었다면8시간동안은다른일을같이겸직하거나아니면자리를이석해서는안되잖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한번전체적인,지금76명에서1명증원해77명으로늘었는데,이분들의근무양태는한번과장님이점검하십시오. 그래서자기자리에서8시간근무를정확하게하는지,이석을해서자리를비우고있는지,이거는관리를한번하셔야할것같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해주시고,물론시간제일자리도마찬가지고요. 그부분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 어쨌든장애인일자리부분에서지원나가는부분에서자기위치에서정확한자기업무가이루어지는지3가지일자리전부다한번체킹을해보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그리고우리가위상을느끼는부분이뭐냐면동물복지팀이독립된과로승격이돼서이렇게회의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참우리대한민국이그래도이동물복지부분의영역까지확대돼서동물복지에대해서논의할수있는이런자리가마련돼서참감개무량하다는표현을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우리동물복지과가생기면서추경이편성돼올라왔는데,신생부서다보니까기본경비나이런거는기본적으로편성돼서올라왔을거라고보고,제일큰부분이중랑천중화동둔치에있는반려가족쉼터,이부분이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논의도있었지만본예산에서삭감이돼서지금거의이렇게누더기땜질방식으로해서운영되고있고,그다음에거기를이용하시는주민들의원성은뭐냐면워낙노후가돼서거기서일어나는이런꺼풀들이반려동물털에묻어와서제2의오염이되고있는이런부분이있어서원성이자자합니다. 그래서이번에그것을보수하기위한예산,그리고몇군데,정확한거점은지난번에도설명은들었습니다만아마어디죠,용마폭포공원쪽인가요? 이쪽에다배변수거함을만들겠다는사업을진행하시겠다고해서,본위원이이부분도확대사업으로해서좀넓혀주셔야한다는말씀을드렸는데이런유의사업을하기위한추경을편성하신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이윤재위원
안들려요. 그거마이크가지금안되고있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가7월1일자로신규부서입니다. 신설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주민들의요구사항이나불편사항을많이접수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가장시급한게제가판단하기에도이화교랑겸재교에있는저희쉼터가훼손이너무심각했습니다. 그리고이번에또이렇게7∼8월에2번이나침수가되면서훼손이조금더심해지게됐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이번에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지역주민들의바람이빨리시급히보수해주셔야한다는그말씀이있었고,그다음에본위원도몇번나가서,우리팀장님도거기에저와같이미팅도했었고그부분에대한논의가있었습니다. 빨리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봉화산자락반려견놀이터조성계획을갖고있는부분에서,낙찰차액이발생해서감추경을하셨어요. 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거는봉화산위에반려견놀이터를조성하는겁니다. 그놀이터조성전에설계용역을저희가의뢰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설계용역낙찰차액이발생했다는이말씀이신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용역비에낙찰차액이있어서그거를.
이윤재위원
네,그장소는본위원이알기로는옹기테마공원쪽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환영하고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쉼터요,본위원도지나가면서자주보는그런반려가족쉼터인데,이게3년이됐잖아요. 그런데조금안타까운게옆에축구장도있는데축구장처럼애초처음부터잔디장을그렇게벤치마킹을해서깔았으면,이렇게지금3년밖에안됐는데도잔디를보수하는거잖아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인조잔디수명이7년에서8년으로알고있거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깔려있던거는조경용잔디입니다. 인조잔디중에서도조경용은물빠짐을쉽게하고어떤용도가좀다른데,처음설치할적에이부분을미리예측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스포츠형잔디라그래서,스포츠형잔디는최소7년에서길게는13년까지내구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스포츠용으로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부터는잔디같은거설치할때,중랑천은침수될게뻔하잖아요. 이런거다감안을하셔서하셔야지,치수과랑같이협력을안하시나봐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이쉼터는치수과에서만들어서동물복지과에서지금관리가들어가는상황이라서요.
이은경위원
그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다음부터는,
이은경위원
근데왜이런걸처음에,자재라고해야하나이런잔디로왜애초에해서3년밖에안된잔디를다시또갈아야하는지,본위원은좀약간의문이있거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미비했던거인정합니다. 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좀더조심해서,많이연구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3,500만원예산이지금소요되잖아요,다시잔디를설치하는데있어서. 다음부터는그런모든환경감안하셔서,침수되는거다감안하셔서좋은자재로해서오래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환영하고요. 앞으로도동물복지를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드리겠는데요. 저희가일단명칭부터확정해야할것같은데,기존에는저희가계속반려인쉼터라고불러왔는데지금여기내려온항목보면반려가족쉼터라고했어요. 이게변경을하신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가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처음에는그게반려인쉼터라고푯말에도그렇게되어있고그렇게불렸던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은확대적으로반려가족쉼터라는용어로많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차후이거를반려가족쉼터로다변경해서사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오히려이게더부드러운것같고그리고폭이넓은것같아서좋고요. 그래서우리가어쨌든명칭은항상중요한부분이니까계속사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올라온예산이인조잔디교체건으로올라온건데혹시이공사에대한범위가어디까지일까요? 인조잔디만하는건지,아니면전반적인재구조화를다포함하는건지.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현재예산은인조잔디만교체하는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고나서여기도마찬가지로배변수거함,쓰레기버리는그거를설치하신다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설치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조경용잔디는반려동물들한테도발이되게민감한데찔림현상도굉장히많고다치는현상들도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스포츠형잔디로바꾸게된다고하면훨씬더부드럽기때문에좀그런일은없을거라고생각이들고,그리고아까우리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또여기가침수가잘되는지역이다보니까또그거에대해서마모가더빨리온것같아요. 그래서그거에대한방비를하실때좀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워낙또민원이많았습니다,이건관련해서. 이게침수도자주되고,그리고잔디의질도안좋다보니까너무민원이많았는데오히려이예산을통해서그민원들이좀많이해소되고또우리주민들이되게반기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래서끝까지좀꼼꼼하게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위원님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1분만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잔디까는이사업이우리과장님처음오셔서있는사업같은데,이게꼭필요한사업이에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동물복지,
조성연위원
그냥단답으로하세요,시간때문에. 꼭하고싶은사업이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현장에가봤더니꼭해야되는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런데우리동료위원,이윤재위원께서간담회때이예산을가지고이야기하셔서,근데아까질의하시는내용보니까좀마음이변한것같긴한데,계수조정을하기전에우리이윤재위원을꼭설득시키세요,이사업을하시려고하면.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수고많으십니다. 사실동물복지과가생겨서놀라긴했어요,저는. 근데또과가생기자마자비용을,추경때만만치않게갖다내셨더라고요. 그래서저는그냥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것도이해할수있고과장님이과에서하시는것도다이해할수있지만,지금전체적으로돈이없다고,예산이없다고,이렇게그냥모든걸다챙겨서,그럼에도불구하고돈이모자란다그러시는데과연이게추경때하는사무관리비가맞는건가,이거에대해서는사실좀의문이있습니다. 아까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신생과니까사무용품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다그렇다치더라도,사실반려견배변수거함도그렇습니다,이게과연추경때하는것이맞는건가하는생각도들고요. 이게예산이어느정도넉넉했다는그런게자체적으로있었다고하면크게그렇지는않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예산이없어서전체적으로모든,청이다비상이돼서하는데이걸과연이시기에하는거냐,아까고강섭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전년도예산에올렸던게삭감됐고또올해장마로2번이나수몰된것도사실이해가되고다니면서보기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어려운시기추경때하는건좀그렇지않나하는제생각입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시면되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신설되고,그거좀헤아려주셨으면좋겠고요. 반려인들이랑비반려인들의의견을많이종합하게됐습니다. 갈등부분도있게됐고요. 저희가판단하기로는일단가장시급한게쉼터를다시복구해서반려인들이거기서활동할수있게,반려견들이활동할수있게하면비반려인들이느끼는어떤갈등이라든가불편함도많이해소될거라고판단됩니다. 이런취지에서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1분만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네,우리추경과좀관련은없습니다만반려동물을분양하면인식칩이라는거를전에는내장시켜줬는데지금은목걸이형태로해주고있잖아요? 근데주민들이저희한테주는민원중하나가분양하는전문분양업소를통해들어오면거기다인식칩메달을만들어주는데,주민들이이렇게자연출산을한강아지분양을받아와서등록하고싶으면인식칩을만들어야하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등록할때인식칩도인정하고요,목걸이형그런것도인정합니다. 반드시하나를원하는건아닙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목걸이형인식칩을주민들이신청하면비용발생이되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주민들은개인부담으로해야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보건소에와서,아니면우리동물복지과에와서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병원에가서합니다.
이윤재위원
동물병원에?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경우를들어서,그분양받아온분양업체에가서이렇게등록하면거기서대행해준다고는안내했는데,아무튼이제과가독립됐으니까이런부분도세세하게주민들에게홍보해서동물병원을통해서하든지,아니면어떤전문기관에서하든지,이부분도이제우리영역으로흡수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추후사업할때적극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1분안걸렸어요.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로오신걸축하드리고환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동물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