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국으로 전보 및 승진 발령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경숙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된 경로식당을 보수 및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식사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0월까지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복지안정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40세에서 67세의 양천구 거주 주민 43명을 선발해서 12개월 동안 운영되며, 월 48시간 내 주 3일, 1일 4시간 이내 근무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1,0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한 구민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빠른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동별 실적 격차 원인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원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2024년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민간 영화상영관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복지관에서 어르신의 관심사와 욕구를 반영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천구 소재 복지관 10개소에서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24년 정목·신곡 경로당 증·개축 계획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넘는 노후된 정목·신곡 경로당의 협소한 공간을 확충하고, 보행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 등 경로당 시설을 증·개축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안심돌봄가정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에 돌봄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2024년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24세 장애청소년 792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3일부터 2025년 5월 3일까지 1년간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청소년들이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의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약 350명을 모집합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자산형성을 통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3,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13개 분야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재산 변동 5,356가구를 대상으로 64종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변동을 확인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적자료로 제공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신 소득 반영으로 복지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돌봄 걱정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친화 행정의 구현으로 아동권리 보장 및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92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보호대상아동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보호 후 가정복귀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적립금을 국가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드림스타트 2024 상반기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점검 및 부모의 역할,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방문하여 세심하고 각별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요소에 취약한 영유아가 장시간 생활하는 어린이집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87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아동을 위한 교재·교구 지원합니다. 신규 교재·교구 구입과 노후 물품을 교체하여 영·유아들에게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참여에 힘쓴 보육교직원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구민정 자원연계팀장입니다. 조은영 희망돌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협약 체결을 보면 동마다 체결을 다 하셨는데 협약 미체결된 동이 신월1·3·6동과 신정6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결이 안 된 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협약가능한 세탁업소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세탁소가 대부분 영세하고 또 1인이 많이 운영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운영을 하셔서 저희가 세탁을 해가지고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신월1동, 신월3동, 신정6동은 협약가능한 세탁소가 없었고요, 대신 다른 동에 협약을 한 세탁업소가 인근동까지 가능하다, 또는 양천구 전체도 가능하다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안 된 세탁소는 인근동이나 배달가능한 타동에 있는 세탁소랑 연결을 해주어서 18개동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진 동은 예를 들어 1, 3동이라고 하면 2동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5동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신월1동의 경우에는 신월2동, 신정4동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신월1동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거리는 먼데 그래도 일단 차량을 가지고 계셔서 양천구 관내에는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연계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수요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2월에 각동별로 대상자 1,0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불빨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3월에서 5월에 집중기간으로 선정을 했고요, 3월 현재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차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불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위치적으로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빠진 동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게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24년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부분을 좀 봐 주세요. 이걸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주 활동내용이 뭔가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았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지원사업과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동별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대상을 추천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총 1,800명 정도 고독사 위험이 높은 걸 파악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분이 한 40가구 전후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해서 주 1회 이상 안부확인을 하고, 안부 확인 후에 공적서비스가 필요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저희 구청에 연계를 해주시면 그런 서비스를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독거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나요, 어떤 분들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의 1인 가구 중에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고·중·저 위험군을 별도로 파악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5동과 신정6동 아파트밀집지역은 제외되는데 이런 분들을 아까 서울시 지표로 한다고 했는데 많이 계신 데는 많고, 적게 계신 데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고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1동의 경우에는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신월6동의 경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적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배치가 되었고요, 동별로 1~ 5명 정도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인가요?

통장님들도 있고,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경력단절된 분들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주요 변경사항을 표로 만든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에요?

구 자체 판단에 작년의 경우 대상에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유사사업과 중복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독사 위험가구에 집중하도록 해서 그 평가지표에 의해 고독사위험군으로 선정된 대상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고독사위험가구는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되고,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취약계층 중에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대상군으로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보다는 고독사위험가구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위험가구도 하고 또 구 자체에서 판단한 것까지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건가요?

예.

제가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생활지원사업과 이게 뭐가 다른지, 혹시 중복되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생활지원사들한테 들어보면 방문도 한 번씩 하고, 전화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 1회 전화도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나요?

예, 실제 주 1회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들 고독사 부분에 대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전망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누차 강조하지만 모든 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운 분들이 다 우리 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귀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보수 및 리모델링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습니까?

경로식당 리모델링을 저희가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2020년도에 주방 트렌치 상판 공사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승강기 교체공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5군데인가요?

예.

그중에서 가장 노후된 식당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한빛복지관이 제일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동복지관이 ‘98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두 번째로 노후화된 복지관입니다.

여기 위탁업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위탁업체는 ‘좋은사람들’ 최용주 대표님입니다.

전 서울시 의원이셨던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위탁이 2023년 1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사는 구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전인가요?

민간이전하고 복지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할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관 공사의 경우에 서울시비 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구비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직접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는 민간위탁 이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경험도 없고 처음 맡아서 하는 업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합니다.

그걸 직접 구청에서 할 생각은 없느냐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경험이 없는 업체잖아요. 맡은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운영도 안해 본 업체한테, 저는 위탁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 민간이전을 해서 공사를 맡긴다는 게 미덥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대해 아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 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AI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이 52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원대상이 1,875명인데 이거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은 인적돌봄망 시스템으로 고독사 예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AI나 이런 건 스마트돌봄단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인적관리 시스템에 의해 안부확인이나 고독사 예방하는 사업이 총 9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동네돌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돌봄 시스템은 총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에는 주1회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AI가 안부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어르신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면 AI가 분석해서 각동 주민센터로 알려주면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거나 전화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 조치를 합니다.

그 지원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동은 협약이 되었고 4개동이 협약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서 세탁소에서 안하겠다는 업소가 점차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스톱으로 수거하고 배달까지 다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여기 23개소도 아마 봉사차원에서 협약을 했을 거 같은데 인천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타구의 경우에는 직접 영세한 세탁소랑 협약하지 않고 지역자활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이랑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수거에서 배달까지 분화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5만 원이잖아요.

이불 한 채에 배달비 포함해서 1인 2만 5,000원 2채 해서 5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택진료를 갈 수가 있는데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해당 의원이나 한의원 등을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저희구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도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도 시범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구는 지금 여기에 적힌 대로 ‘희망한의원’이라고 오목교 근처에 있는 한의원인데 여기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2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보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기요양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택의료를 받으시려면 이용자 부담은 1회 방문할 때 12만 8,960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월 최대 3회가 추가되었을 때는 1회당 5만 1,110원의 15%를 본인이 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은 저희가 협약을 12월까지 맺어서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또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병원이 ‘희망한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의원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의료가 뭐가 있을까요?

한의원이기 때문에 환자상태에 따라서 침을 맞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분한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분이 한 팀이 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고, 수혜자 발급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한의원에서 출장을 가면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침하고 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진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한의적인 진료를 재택 방문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이나 뜸 정도잖아요.

예.

이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증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한의적인 걸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진료를 희망해서 그쪽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발굴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병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각 부서랑 동에 알려줘서 필요하신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홍보 정도만 하는 거지 선택이나 이런 거는 수혜자분들이 직접 병원에 문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리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부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요가 전년도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좀 줄었나요?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작년과 똑같이 1,944명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시비지원 사업인가요?

이거는 국·시·구비 분담으로 50:25:25입니다.

그러면 7,300만 원 감간주처리 된 건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당초에 내시를 줄 때는 지금 1,944명인데요,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2,000명이 좀 넘게 내시를 줬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인원이 좀 줄어서 그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 변경 통보가 와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수요 예측했던 분들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은 다 하고 있고요, 추가로 또 받으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그분이 서비스가 필요한 지 상담해보고 서비스 대상이 되고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계속 목표 인원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안심돌봄가정 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안심돌봄가정이라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요양원보다는 규모가 작고 보통 9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규정에는 1인당 면적이 한 20.5㎡인데 25.1㎡ 이상으로 하면서 지금 그 시설이 보통 기숙사처럼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정과 분위기가 다르고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복도로 되어 있는 거를 중앙에 공용공간으로 만들고 또 보통 3인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1인실을 별도로 하나 특별실로 만들어서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하루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특별한 경우에 어르신들을 안정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2, 3인실에 계신 분들이 1인실에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작년에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신월4동에 있는 나이팅게일 너싱홈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기존의 면적보다 1인당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정원 9명인 곳을 8명으로 줄여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5군데인데 여기 하나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마나 여기는 공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하면 또 인센티브로 3년 동안 운영비도 4,70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조성비는 2억 9,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초과되는 부분들은 자부담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운영을 하다가 이걸 중간에 매도라든가 다른 분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제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돌봄가정으로 해서 10년간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10년은 지나야 다음 사람한테 매도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시설장이나 대표자 변경은 제가 볼 때 제한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돌봄가정이라는 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시설장이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서요.

시설장이 바뀌어도,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좋은돌봄가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0년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보조금 집행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두경로당도 신축예정 되어 있나요?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목어르신경로당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했던 경로당도 지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진행 중이고 그 경로당들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통과되는지 그걸 좀 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인접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인접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대체시설을 마련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도 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경로당 이를 테면 정목경로당이든 다른 경로당이든 기존의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나쁜 말로 하면 텃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대체시설을 만들어주지 않고 인접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는 거 같으니까 꼭 대체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별로 두 군데 경로당이 서로 협의가 된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같은 경로당이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층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쪽 경로당 공사를 하는 동안에 잠깐 와서 생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을 네 분 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활동이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인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알겠는데 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된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저희가 미리 가겠다고 얘기하고 가지는 않고 불시에 가서 시설 라운딩을 하면서 종사자들 얘기도 듣고, 어르신들 얘기도 듣고 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케어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기저귀를 교체할 때 커튼을 가리고 하는지 그런 소소한 것들까지 체크하고 그분들이 보았을 때 뭔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시설장이나 종사자들과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혹시 보이지 않는 피해나 폭행을 받았는지 그런 상담들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예를 들어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이 있을 때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천구는 그런 걸 아직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관에서는 소명감도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각지대가 좀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자녀분들도 거의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근 한 달 전에도 정말 가슴아픈 것들을 뉴스에서 접했는데 우리 인권지킴이가 더군다나 보수도 많지 않고 네 분이서 그걸 다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걸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관리를 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우리 구비를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지킴이들이 갔을 때 정말 어르신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면 시간적인 게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킴이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시설에서는 이분들이 나가는 걸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보면 시설의 분위기를 딱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체크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건 현장에서 시설장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요양시설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 중에 한 번 있고요, 하반기에는 10월 정도에 할 계획인데 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인 서부노인보호기관이라고 있어요. 저희 양천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쪽에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따로 또 하는 거죠?

예, 요양시설 종사자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현재 11곳이 하고 있나요, 10곳이 하고 있나요?

10곳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로당을 많이 돌아보면서 실제 다른 경로당도 같이 할 수 있게 큰 화면도 띄워서 ‘여기는 하고 있구나. 안하고 있구나.’ 그걸 서로 볼 수 있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본 곳 중에 남자 어르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다니다 보면 체조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남자 어르신들은 거의 안 계셨었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서 저도 따라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민원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또 한 곳은 “스마트경로당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이게 힘듭니다.” 저도 선거기간이어서 깊게는 안 알아봤지만 아마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전자기기 다루는 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곳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다니면서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동행단들이 파견되어서 하루에 3시간씩 오셔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곳 다요?

예, 그런데 서울시 동행단이 10명보다 좀 적게 왔는데 인근 경로당은 한 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저쪽 목동에 스마트교육센터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고, 동행단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계를 어렵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또 그분들이 올 때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갔을 때는 동행단들이 오시기 전이었을까요, 그걸 분명히 배웠는데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언제 오니까 그때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10번, 20번을 들어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때도 간단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뉴얼을 크게 해서 몇 번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새로 하려면 모르니까 1. 전원을 켠다, 2. 그런 식으로 비치를 해놓고 하면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들으면서 뒤에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고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어쩌면 대화의 내용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그런 차이일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힘들고 주관들도 뚜렷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그래도 민원이 생기면 다 잘했는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배후에 직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마트경로당 가서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어떤 민원이 생겨서 그게 또 물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스마트경로당 동행단들도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경로당별로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정말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는 탈락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동행단이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스마트경로당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다 옮겨야 되고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동행단을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도 나가서 설명도 드립니다. 가능하면 거기에서 계속,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경로당을 선정할 때도 어느 정도 이용인원이라든가 지역 안배 그리고 면적같은 걸 다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사실 비용도 들지만 다른 경로당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로당에서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어르신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고도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한두 번이라도 더 가서, 실제 가서 보면 TV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인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거 괜히 했나.’ 라고 생각할 거 같은데 그분들이 안착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신경써서 좀 보람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의견을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증·개축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월2, 3동의 경우에는 항공기 공항소음대책비가 투입되었고, 신곡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에 보니까 신월1동의 신대, 신월2동의 중앙 또 신월4동의 자양, 신월5동의 신양 이 경로당 증·개축할 때도 혹시 공항소음대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구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항소음대책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는 공항소음대책비가 투입이 되어서 사업비의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8억 중에서 5억이 공항소음대책비라고 하면 3억만 구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라는 이유로 구립경로당 증·개축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신월동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은 구비가 투입되는데 여기는 항공기,

예, 다른 지역은 전액 다 구비가 투입되는데 공항소음피해지역은 구비 예산은 오히려 비율이 더 줄어들고 똑같은 경로당 증·개축이 되는데 공항소음대책비가 투입되어서 투입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역차별이 아니냐 이거죠.

돈의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 차별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청 전체 예산을 따지고 봤을 때는 굳이 시비, 구비, 국비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예산으로 증·개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줄어들고, 예를 들어 구비가 투입되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데 공항소음대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 예산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아껴지는 구비를 가지고 그만큼 신월동이나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더 투자가 된다고 보이는 거죠?

일부 그런 지역도 있고, 우리 구비를 꼭 그쪽만 쓴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쪽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항소음대책비는 신월동지역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 증·개축 뿐만이 아니고 다른 축제에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은 전부 다 구비가 투입되는데 공항소음대책 지역은 오히려 구비가 적게 투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시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차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업지원 관련해서 이게 3년간 서울 시비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

운영비를 3년 동안 차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이후로는 시설 평가도 할 거고요, 2,700만 원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00만 원이면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4,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차 연도에는 2,700만 원, 2차 연도에는 1,000몇 백만 원, 3차 연도에는 600몇 만 원 이렇게 해서 4,700만 원이 되는데요, 3차 연도가 지나면 어쨌든 3년 동안 차등 지원하는 금액의 첫 번째 해에 2,700만 원 수준까지는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될 지는 이게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게 보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가 많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점점 줄고 있던데 구에서는 이에 대해 대비책이 좀 있나요?

저희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딱히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좋은돌봄으로 인증받은 시설은 운영비가 그 이용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 시에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바꿔서 계속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3년 뒤에 이 지원금이 끊긴다고 해서 시설운영이 어려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데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10개 중에서 우리가 선정된 건 환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신청을 했어야지.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경영난에 시달려서 점점 이런 사업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좀 하시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파악하셔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물론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연속성을 가지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이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부재 중인 관계로 장애인복지팀장으로부터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제2호를 보면 5급 이상의 과장급 그리고 제4호를 보면 양천구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무리 그 사유가 있어서 결석한 가운데 진행이 된다고 해도 조례에 분명히 과장 또는 5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은 이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립지원과는 진행하지 않고 다음 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가족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최현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팀의 업무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현재 2024년도에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계획된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양성평등주간에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인증이요, 여가부에서?

예.

그거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해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육정책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강경연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류인정 민간보육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육타운 건립 준공식을 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터파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지하2층에 골조공사 진행 중이고요, 6월부터는 지상1층부터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완공은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물론 옆에 칸막이가 쳐져있어서 제가 잘 안 보여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작년 여름 그 더울 때 착공식을 했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준공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환경녹지국으로 인사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8쪽 2024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시설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지원입니다.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여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 인형극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인형극을 개최하여 어린이 눈높이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2024년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0쪽 2024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거하여 관내 계속점용 도로 등 부과대상에 도로점용료를 정기 부과하여 세입증대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과 예상금액은 약 41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2024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후 남겨진 테이프, 스티커 등 잔여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무주간판 등 정비입니다. 풍수해가 잦은 여름철을 대비해 위험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보도상영업시설물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규정 준수여부 및 시설물의 안전실태 점검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4개소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4쪽 온수공원(연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완료지인 온수공원 연의지구에 너른들판, 무장애산책길, 공원의 집 건립 등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지형 공원의 모델을 구축하고 고품격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오목공원점 운영입니다. 오목공원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특색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아이들의 상상과 모험심에 원동력을 불어넣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2023년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주변과 단절되어 있는 목동IC 남측녹지에 반려견쉼터,흙길 산책로 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서남권역의 거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국회대로와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수명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수명산 둘레길 정비를 통해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녹색복지 제공의 거점노선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목동동로 가로녹지 정비입니다. 목동중심가인 목동동로 가로녹지 내 노후화단 경계목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2억 원입니다. 다음 40쪽 목동역 3번 출구 앞 쉼터 재정비입니다. 목동역 3번 출구 앞 쉼터의 노후된 시설물 재정비를 통해 가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참여예산 2억 원입니다. 다음 41쪽 양천구청역 외부 주민휴게공간 정비입니다. 주민활용이 많은 양천구청역 외부 공간이 시설물 노후화로 재정비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녹지대를 추가 조성하고 보도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한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3억 원입니다. 다음 42쪽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반려식물에 관심이 높아진 구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반려식물 관리·교육·기부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신목동역 바이크라운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안양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수변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억 원입니다. 다음 44쪽 안양천 목동교 하부 멀티스포츠존 조성사업입니다. 안양천 목동교 하부 둔치에 농구장, X-게임장 등 스포츠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제방과 교량으로 단절된 안양천에 특색있고 활력넘치는 멀티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청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CCTV 구매·설치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7쪽 2024년 해우리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재활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양천구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여 음식물 감량화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먼지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물청소 및 노면흡입청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보직을 받은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면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죠?

예, 거의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건수가 좀 있습니까?

현재 53명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IP-TV나 팝업존, 홈페이지에 팝업창 띄우는 거 그다음에 현수막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지역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을 보냈고, 관련된 소음피해지역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때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소급적용을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항을 이용하신 분은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서 그다음에 항공권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신청은 일차적으로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나 구청 녹색환경과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화통화상 불편을 호소하시면 동주민센터에 접수시키고 그걸 이첩받아서 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좀 더 편할 텐데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6월 정도에 완료될 거 같고, 그때가 되면 온라인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김포공항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직접 가는 건 불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개발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해야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까?

예,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서 서식이 있을 텐데 그거 작성해서 스캔 떠서 보내거나 메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칫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서류 온라인으로 받는 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어서 다 중단해야 되겠네요?

질의하시는 요지는 알겠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권을,

아니, 메일을 보내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이버나 다음, G메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얘기는 메일 받은 걸로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본인이 신청서를 서명해서 스캔 떠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홍보과와 협조해서 비예산 사업을 합니다.

어떤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항 이용료를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메일로는 접수가 안 됩니까?

예, 메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데 당장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냐고요?

저희가 검토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메일이나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경우 개인정보가 어떻게 노출되는지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전문가들과 상의해 본 결과,

전문가와 상의결과 자료 다 있으시죠? 다 제출해 주세요. 현재 모든 구청에서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닐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만 포함이 안 된다면 모든 걸 다 중단해야 되겠네요. 다 홈페이지 구축해야 될 거고요. 전문가들 의견 받으신 거 다 자료 있는 거죠? “개인정보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메일로는 받지 말라”고.

그건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누구와 했는지 그런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직원을 통해서 얘기 들은 거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협의를 한 건 맞습니까?

예.

협의는 했는데 자료가 없다, 메일로 받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메일로 접수받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채용할 때도 다 메일로 받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중단해야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뭔지 잘 알겠고요,

국장님, 홈페이지 구축되기까지 메일로 할 수 없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신청서에 서명해가지고 스캔 떠서 받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하고 홈페이지 구축때까지 끌고 계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도 없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메일로 접수한 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일 당장이라도 메일로 접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가지고 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 좀 해 주세요.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올해 예산 감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0개소를 절감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절반으로 줄은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재 어린이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점검대상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늘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절반 줄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점검장비가 키즈카페나 지역아동센터 이러한 데도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유해환경으로부터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억지로 예산을 줄이면서 이걸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서초의 경우에는 672곳이에요. 이걸 굳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점검장비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에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0개소를 했고 올해는 110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점검대상 수를 확 줄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가 왜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예산에 맞추어서 점검대상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억지로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완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명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좀 바뀐 게 있나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바뀐 것들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공간이 저희 쪽에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응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거기서 합의가 아직 도출이 안 되어서 이번에 그 공간 조성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준공이 5월 예정인데 이 기간을 맞출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안양천에 나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벚꽃도 있고 해서 지인들과 같이 나가 보니까 수영장 옆쪽이 변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넓은 곳에 하다 보면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양천 실개천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가 한 8, 9년 되었나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개장식 할 때도 제가 가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보통 데크까지는 안 들여다 보았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지자체에서 테크를 할 때는 수변 쪽에 힐링 차원에서 멋있게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다른 데도 보면 특별히 뭐한 데가 없었는데 우리 안양천은 유독 거기 데크 위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재작년에도 안 그랬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거의 8,9년 정도는 침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완전히 어긋나서 그런가요? 그게 왜 그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침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해져서 작년에 특교금 5억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쟁점은 인조목 데크를 다시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침수가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콘트리트 포장이라든지 하드포장으로 바꿀 것인지 그 예산이라든지 디자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침수가 되지 않았었는데 10년 전에 했을 때도 안양천이 항상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텐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비뚤어져서 도저히 거기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데크를 깔면 파란색 나무들과 조화가 되어서 멋지기는 한데 그게 앞으로도 침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데크를 잘해 놓아도 수변은 항상 물과 가까이는 있지만 침수가 되지는 않는데 만약 침수가 되어버리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된다고 하면 이걸 데크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적용은 그에 준한 걸로 하되,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될 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데크로 해야 될 지, 아니면 침수에 강한 시멘트 포장을 해서 해야 될 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제 그 자료를 보고 밤새 어떤 방법이 좋을 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추경에 5억 있는 걸 설계만 하고 아직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안이 잡히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양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침수가 되는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안양천 구간만 딱,

전문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예산낭비 없이 주민들 힐링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목동동로 가로녹지를 보면 현대백화점에 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녹지가 있고, 조그마한 도로가 있고 상가가 있는 지금 그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꼭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용역이 끝났나요?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가들이 있는데 이걸 멋지게 적용하는 건 좋지만 이 나무를 높이 심거나 빽빽하게 식재를 하다 보면 요즘은 가뜩이나 상공인들 많이 힘들어서 같이 상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나요?

식당 쪽은 식재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는 크게 손을 대는 부분들은 아니고 현대백화점 앞쪽 버스정류장부터 트라팰리스 쪽으로 가는 데에 목재로 된 화단 경계목들이 다 썩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걸 교체하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목운초등학교 있는 그쪽,

목원초등학교 쪽이 주로 메인이고요, 말씀하신 쪽은 도로 쪽으로 경계목들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제한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도 한 번 공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의 조경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가게들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가게가 거의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청역에 주민휴게공간 정비하는 것도 거의 용역발주가 된 건 현재 하고 있나요?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공사를 하려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자전거에 또 뒤에는 쓰레기, 담배꽁초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관할한 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잖아요. 되제 지역구이고 집도 가깝다 보니까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을 많이 넣어도 버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목3동 한두어린이공원이 현재 공사 중이죠?

예.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느냐면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파헤쳐서 공사를 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가보았더니 전체를 다 걷어 놓았더라고요. 이걸 이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부처간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한두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한두경로당이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원공사가 끝나면 다시 경로당 신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와 논의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심의가 이번에 보류 되면서 좀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걸 같이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도 공사를 발주해 놓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건축공사는 올해를 넘어갈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기다리다 개시를 한 상황이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도록 휀스를 치거나 서로 논의하는 것들은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을 예산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공사를 해놓은 공원이 다시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처간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협의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경로당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은 빼놓고 공사를 한다든지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건축공사 쪽으로는 손을 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맞추어서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분명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말이 나올 사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바이크라운지 관련해서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목5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욕구가 있었어요. 바이크라운지가 흉물스럽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 줘라, 쉼터를 만들어 줘라, 운동하시는 분들 거점을 만들어 줘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게 사실 카페를 만들고 싶어도 수도가 없어서 못 만들었고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번에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제 공약에도 들어 있었어요, 목5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30억의 예산을 받아서 저는 사실 ‘참 잘되었다. 손 안 대고 공약을 하나 해결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들과 생각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고, 바이크라운지도 흉물스럽게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공모사업을 받아오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월1동 돌다리가 현재 공사중에 있죠?

예.

거기 경찰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노숙자들과 비행청소년들이 단속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사를 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하죠?

공사할 때는 CCTV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전기 설비를 다 드러내는 상황들이어서.

공사할 때 말고 그 이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나 본데 그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CCTV 설치를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수명산 둘레길 주차장 부분 그거 공원녹지과와 주차관리과 협의가 잘 됩니까?

열심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민원증대를 해야 되는 측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의도대로 되지는 않아서 저희는 아무래도 발을 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주차난이 엄청 심한 곳이거든요. 그쪽에 황민철 의원님과 본위원이 가서 2시간 동안 주민들한테 혼나고 왔는데요, 앞전에 주민간담회를 해서 오원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착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둘레길도 중요한데 현재 저희가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협조하셔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청소행정과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올해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그거 혹시 용역 따로 했나요?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따로 외주를 준 게 아니고.

예.

알겠고요, 우리 양천구에도 한글을 모르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종량제봉투에는 한글밖에 안 써있는 거 같은데.

예,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애초부터 고려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그림으로 디자인을 좀 바꿔서,

장바구니 디자인 캐릭터가 커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용으로 쓰는 거고,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조금은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인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흑백이고 컬러로 보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인쇄가 컬러로 되어 있다고요?

그 그림이 컬러는 아니고 바탕 색상이 녹색이라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은 좀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는데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거주비율이 많이 높은 데는 진작에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영문 표기도 같이 병행을 하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 양천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 같은데 중국어나 일본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영문 정도는 표기하는 걸로 빨리 개선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개선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언제요?

저희가 디자인을 넣을 때 텍스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 분기에라도 저희가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지 서울시로 찾아가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이 나서서 중재하거나 서울시라든가 해결할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중간에 섣불리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위탁인데 구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중간에 나서서 서울시라든가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한 쪽은 이렇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다른 한 쪽은 이렇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중간에 참 난처한데 과장님께서 자원순환팀장님이라든가 서울시에 같이 찾아가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부분 추진계획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네요. 원래 이렇게 천천히 할 생각이셨나요?

시비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부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렸고, RFID 방식도 해보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또 다시 음식물봉투에다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은 저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우리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그걸 의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예산은 있는데 다시 불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자부담을 없애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하자 라고 했어요. 작년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다니면서 관리소장님들한테 홍보도 했어요, 양천구에서 공문이 오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회의를 통해 빨리 신청을 하시라고. 저도 어느 정도 신청이 됐는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각보다 늦어졌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5월달에 홍보하고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네요,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구 설치현황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때는 타구도 마찬가지로 다 자부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높았는데 왜 우리 양천구만 낮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음식물 감량화도 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신경 좀 써서 이번에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택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