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건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기획경제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안건으로상정된제514호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노동자의노동복지증진을위한노동상담및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중랑구근로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1991년부터민주노총서울본부중랑구지부에서위탁운영중입니다. 2025년8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5년6월16일수탁기간모집공고및2025년7월7일수탁기간모집재공고결과민주노총중랑구지부1개기관만이응모하였으며2025년7월29일에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수탁기관적격으로심의의결되었고2025년8월22일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늘어나는노동복지수요에맞춰실질적노동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고상생적노사관계구축및취약계층노동자의권익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558호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기획경제국장이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고동법시행령제7조4항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30%초과증감시변경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면목동지역의부족한주민의문화체육시설이용혜택을제공하기위한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으로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대비건축비가약57%증가하여변경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취득재산은면목동168-2번지면목유수지내의기존판매시설상부에수직증축하여다목적체육센터,공공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조성예정으로취득예정가액은약557억8,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건물연면적9,160㎡이며지상2층,3층으로건립할계획입니다. 산출당시사업비대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코로나사태이후의자재비,노무비의급격한상승과유수지정밀안전진단영역을통한유수지하부보강등으로총사업비가증액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2025년하반기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용도가보면다목적체육센터나공공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육아청소년지원센터이부분이만들어지면면목5동이라든가면목동에계신분들그리고면목7동,4동에계신분들도많이이용하실텐데이부분을잘지어질수있도록우리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576호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경제국장이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고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묵동구중랑경찰서부지국가청사건립예정에따라해당청사내에우리구민들이이용할수있는다목적체육시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묵동289-2번지구중랑경찰서부지에건립예정인국가청사내지하1층과2층으로구민대상설문조사시가장높은선호도를보인수영장과헬스장을조성할예정입니다. 취득규모로는건물지하1층,2층연면적3,000㎡입니다,총사업비는132억1,400만원이며취득예정가액또한같습니다. 설계및건축공사는한국자산공사캠코에서추진하며준공이후생활SOC부분의소유권을중랑구로이전할예정입니다. 2026년실시설계를시작하여2028년1월착공’30년10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계획안의내용보다는저희가중랑구캠코협의가’22년도에이루어지면서부터사실많이지연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리고지금같은캠코하고기재부와의관계가어떻게흘러가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간단히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캠코와기재부사이에협의가조금지연되고있습니다. 그것은캠코에서사업계획변경안을기재부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기재부에서아직그거에좀미온적으로대처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거와별개로저희가2022년도에3개기관이업무를나누어서각기관별로업무를다맡았는데요. 우리구에서하는것들은예를들어서저희,우리시설에대한계획이라든지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맡고있는데그부분은다진행을했고가장중요한것은혹시라도캠코에서우리가맡은부분이미진해서기재부와협업이지금지연되고있다,이런이야기도있는것같아서얼마전에저희들이한것들은다기재부로보냈고또이번추경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용역비도저희가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거다처리되면또용역도할것이고그런것들을캠코에다보내놓은상태이기때문에혹시라도그럴일은없겠지만캠코에서저희를핑계로사업이지연된다는그런것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장치는다해놓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한것만다됐으니까그냥가만히있자,이럴수는없으니까캠코하고계속지속적으로협의하면서기재부와빨리다음지원절차를진행해줄것을저희도지속적으로요구하고촉구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분들이수영장과헬스장에대한기대가크셔요. 저희가’30년도에사실준공예정으로하고있는데이부분도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원활해야또가능한부분이니까계획안에따른우리과에서협조하실수있는부분들을열심히좀해달라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은주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5년도12월31일자로만료되는7개기금에대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존속기한을일괄연장하는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7개기금중행정지원과소관제1조남북교류협력기금의존속기한은2030년9월28일까지,그외교육지원과소관제2조장학기금,기업예산과소관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업지원과소관제4조중소기업육성기금,청소행정과소관제7조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제8조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제9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존속기한은2030년12월31일까지로5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존속기간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보면우선다른기금에대해서는특별히이견이없는데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조례와관련해서몇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대답하실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그자료가있으신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기본자료는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럼2024년도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를어느정도했는지지금자료가있을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2024년도실적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학자금6명에대한지원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금액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한2,0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2,000만원이요? 제가복지에있을때기금이한9억정도됐었던것같은데지금어느정도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금년말조성액기준으로한9억9,000만원정도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나마2024년도에6명이면많이한거예요,그전에같은경우는3명있었던적도있었고아예없었던적도있었거든요. 이게기금으로해야될사안인지에대해서본위원은사실계속적으로질의를했었는데계속메아리만울려서지금다시한번더질의를하는겁니다. 과장님,기금의목적이뭡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보통기금은어떤특수한목적을위해서어떤특수한재원으로그목적달성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별도의기금을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말씀하신거외에도전제조건이있다그러면많은예산이필요로할경우를또대비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렇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지금제가볼때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정말큰금액도아니에요. 그런데그금액을위해서그리고또활용하는분들에비해서너무도많은기금이되어있단말이죠. 제가볼때는이6명도이례적으로아주많이이용한것같아요. 그래서이기금에대해서는좀고민을하셔야된다라고제가얘기를하는겁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처음설치될때는어떤환경공무관에대한어떤후생복지라든지어떤처우라든지이런것들이강제되는시점이어서아마다른자치구도포함해서설치가된것같습니다. 그런데환경공무관에대한처우가올라가고어떤대우라든지어떤수당이라든지기본적인처우가상향되면서이게학자금대여를위해서기금까지설치해서운영을해야하냐는어떤발언이있을수있습니다,그때하고지금하고시대상황이다르기때문에. 그런부분으로해당부서에서좀더면밀하게기금운용을계속지속적으로해나갈지에대한고민은필요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해당부서를왜또,슬쩍빠지십니까! 이게제가깊이있는질의를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충분히,어쨌든우리예산을책임지고있는과장님하고충분히질의답변이가능할것같아서얘기를하는거고요. 말씀하신것처럼’91년도에설치할당시에는정말환경공무관으로계신분들이사회적으로어렵고힘든좀그런인식들이라든가현실이있었던건사실이에요,지금은그렇지가않잖아요. 그렇게따지면정말환경공무관뿐만아니라모든직종에계신분들의자녀들을위한학자금대여기금을만들든가,그렇지않았습니까? 우리공무원가운데서도자녀들이계속적으로학교에,대학을간다든가이러면사실어디서대출을받거나이런현실도분명히있단말이죠. 그런부분까지도좀감안해서저는이기금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다시새로운시각에서좀봐야한다라고제가제안을드리는거고요. 그것이비단청소행정과뿐만아니라살림하고계시는과장님도같은시각에서봐야된다라는얘기를좀드리고싶은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참고로2025년도에는,지금작년에4명이었는데16명이대상자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그러세요,진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볼때는지금확인을제가해보겠지만,16명에대해서,제가복지에있을때사실하는동안굉장히긴시간동안이용하는사람도없었고정말어떤해는2명인가1명밖에없었어요. 그래서제가계속적으로이기금에대해서얘기를했더니어느순간부터좀늘어나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저는좀안좋은시선을갖고있습니다,이게과연순수하게이렇게이용하시는것인지아니면누군가의권면이있었던것인지에대해서는아직조사는안했지만어쨌든간에지금그거에대해서크게현장에서는,당사자들께서는그기금에대해서고마워하거나그존재이유에대해서되게이용의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는분들이많이계시다라는말씀은좀분명히드리고싶어요. 그래서좀그런부분까지도감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본위원은다른차원에서말씀드리는데요,2019년인가요? 그때부터저희가환경공무관의나이가,나이제한도풀고그다음에남녀차별도풀고해서지금젊은청년도들어오셨지만나이가계신분도좀종종들어오셔서아마이기금이사용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지금그런부분에있어서아마2024년에는4명이었지만’25년에는16명으로더늘은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제가,본위원이이렇게다니면사실은환경공무관이열악한환경에서밤낮없이항상저희어려운,밤낮으로이렇게다니시면서환경을깨끗하게정리를해주시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공무관분들이자녀학자금에대해서는어느정도지원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회의정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가로수를통한아름다운경관의조성및생활환경개선등의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쾌적한거리환경조성은물론열섬완화와탄소저감도에도기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중랑구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4조까지용어의정의와기본원칙및가로수기본계획수립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5조에서수종의선정및구비조건을,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식재위치및시기,기준,병충해방지등에관한내용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는가로수및시설물관리및점검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페이지9페이지먼저보겠습니다. 9페이지맨하단부분에보시면제16조가로수조성과관리의민간위탁이라고되어있잖아요? 거기에서보시면민간위탁의업체에,그러니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업체에위탁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살펴봤을때「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보시면「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서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렇게분명히세곳에대한등록자가분명하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1항1조에보시면저희는지금건설업종조경공사업하고조경식재공사업에등록된자만한정을두었어요. 그런데상위법에이렇게정확하게세곳이명시되어있어요,등이아니라이렇게세곳이. 그런데그두곳을이렇게기재를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여기가로수관리에는할수있는업체는세가지업체,위원님이얘기하시는세가지업체로하는게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는데이거를한곳을빠트리고하신것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형평성과공정성에절대맞지않다고봅니다. 이게등이라고표기가되어있다라고하면한곳이나두곳을표기하는게정당할수있으나이게분명히세곳이명시가되어있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식재,시설업같은경우에는가로수식재라든지그다음에가로수전지라든지이런것을할수가없기때문에전체적으로총괄관리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아니,어려움이있어도상위법에지금이런조성관리를하게끔이렇게해당하는자가할수있다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요. 그리고요,또한가지,페이지6페이지보시면제10조1항1호에보시면병해충방지를실시하기전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이부분은좀앞쪽으로당겨주셔야되는게아닌가싶어요. 페이지4페이지보시면제5조에1항1호에보시면구의기후와토양의,2호보시면구의역사와문화의,3호에보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이렇게통일성이절대갖춰지지않습니다. 이런중랑구민이나중랑구를설명하기에앞서이런명칭,이런걸좀어떻게정리를하셨어야되는게아닌가요? 앞에서는이렇게,앞서5조에서는나열하여써놓고뒤에가서는또구민이라한다라고되어있고. 이게법이라는게,조례라는게굉장히상당한중요한것인데도이렇게우후죽순으로되어있으면좀보기불편한점이있고요. 제9조에가지치기가있습니다,가지치기1항에보시면구청장은가로수의생육,미관,도로안전,차량등의통행및시설물의안전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규칙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가지치기를실시한다. 그런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번에서나항에보시면명시가되어있습니다,지금제가불러드린이조항이. 혹시여기에서규칙이라고정하는기준에따라라고되어있는데요,그규칙은어떤규칙이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제정한조례에가지치기규칙이따로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게어디에나와있어요? 그러면그규칙에대해서표기를해주셔야지과장님만알고계시면이책을보고이자료를보고심사하고심의를하는제가어디서그걸찾아냅니까? 규칙이라고하면그규칙이어느규칙인지정확하게표기를해주셔야죠,과장님!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어디규칙에나와있다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로수가지치기규칙이따로,별도로있습니다. 제가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가지치기,서울시가지치기……. 그러면지금말씀하신게이규칙에없는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중랑구에는지금아직없습니다.
김민주위원
없는데이규칙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서가지치기를한다,규칙을어느선에서어떻게정해요? 그러면어떠한뭐라도가이드라인이라도주셔야지판단을하지이런규칙도정해져있지않고이런조례를지금어떻게심사를합니까?
이윤재의원
위원장님,발의한의원으로서보충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최은주위원장
네,답변하십시오.
김민주위원
아니요,아직제가질의가끝나지않았습니다,위원장님.
최은주위원장
네,질문하십시오.
김민주위원
네,제17조에보시면2항에구청장은제1항에따른신청자가접수하면신청을받는날부터14일이내그결과를통보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는데요,그14일이라는기준은어디에나와있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서울시조례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여기에보시면요,과장님. 서울시,이법이지금상당히많이들어갔어요,법이. 이게지금페이지가14페이지까지있는데법이상당히많아요. 이게법령도있고시행령도있고여러가지,그러면서울시법이라고하면어떤법인지는알려주셔야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가따로있습니다,거기에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저희가보시면각호에16조에보시면「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서,「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산림조합법」에따라서이런기관이나업체에위탁을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17조에이항목이또들어가있어요. 이거는개인한테,개인들도가능하시다는말씀이신거죠,이런기관이나이런단체뿐만이아니라? 개인도만약에신청을한다하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이가로수승인신청서에대해서이개인도가능하단말씀이신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도지금말씀하시는것은,개인이라는것은진입로같은데개인적으로신청해서제거하고조성하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17조에해당하는거는진입로부분을말씀하셔서법을신설하신거예요,어떻게된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진입로랄지아니면주택새로짓고할때를얘기하는겁니다. 쉽게얘기하면아파트사업같은데대단위로했을때가로수조성을할경우를얘기를하는겁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그별지제1호서식이나별기제2호서식이거는그개인의진입로나개인주택이나이런거에해당이되는부분들이에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너무복잡한데요. 복잡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그럼지금까지이게없었단말이에요? 그러면개인의진입로나개인주택에대해서는어떤법으로,어떤조례로근거로해서지금까지작업을,사업을해오신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는시조례에준해서업무를진행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 이게제17조가,
최은주위원장
잠깐만요,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김민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김민주위원
이17조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개인의진입로라든가개인주택,단독주택에대해서해당된다는조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은그럼어떠한부가설명이라든가어떠하게보완이되어야될필요가있다고느끼지않으세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공원환경국장변광수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에그신청부분에대해서이조례에특별히대상자를별도로지정하지않았다고봤을때는개인을포함한다고보여지고요. 이게지금통상진입로라든가아파트지을때라든가이러한문제로현재는사례별로적용이되고있긴하겠지만그외에또다른사례가나타나면신청할수있다고저는이렇게판단이됩니다.
김민주위원
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그래서일단저희가일반업무를할때서울시에우리가일을하는조례가상위법으로,상위기관의조례로존재를하면그거를가져다가저희가쓰는게통상되어있고요. 지금조례정비차원에서시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구조례가부존하고있는상황이지금구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보완해가는그런과정에있다고봅니다.
김민주위원
네,말씀감사합니다. 보완을하시려면제가지금까지말씀드렸던부분도보완이되어야됐었지않았을까요,이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 그런데상당히,제가봤을때는상당히미흡한부분들이좀있어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전문「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세가지공사업을서울시조례에서는담고있고그런데저희가검토할때는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가로수보호판이라든가이런한정적인시설물의전문에대한업종이다,이렇게판단을해서같은입찰이들어올때좀더조경공사의가로수에적합한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의전문성을저희가좀가리기위해서조례를제정할때저희가검토하고빼게된것입니다.
김민주위원
보시면,앞서보시면,그정의에보면가로수보호틀이라든가가로수보호대,가로수지주대,가로수덮개,기타등등이좀많겠죠? 거기보면가로수덮개도있는데좀빠트리신것같으세요. 그런데이런것들을설치함에있어서그럼말씀대로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좀필요한게아니실까요,정의에이렇게나와있는데?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이업도하고조경공사업도이업을하는데저희부서에서판단했을때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가로수보호판이라든가이런시설물에특화된기업이다보니까조경전반의가로수의식재에따른디자인적인측면,그다음에산책개념으로만든거,
김민주위원
국장님,본위원이봤을때는요,「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서다되어있는것들이잖아요. 이렇게「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대한법률」이든시행령이든뭐든다봤을때충분히가로수조성정비관리에대해서다해당이저는된다고판단을해요. 그래서이부분은좀논의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이런단어들이라든가언어이런표기들에대해서도그렇고요. 이게상당히본위원이봤을때는굉장히복잡하게되어있어요. 일괄적이지않고통일성은갖추어져있지않다고본위원은판단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답변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일단서울시조례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참고로해서조문을작성을하였고그다음에「건설산업기본법」의세가지항목중에과의의견을받으려고본의원이처음독학했을때분명히3개의업체가수록이됐었는데과의의견을받아서한군데업체를삭제를한결과고요. 그다음에규칙은조례가제정이되어야만과에서규칙을제정을할수있는겁니다. 그래서마지막조항에보면제20조시행규칙에규칙사항을정한다라고삽입을해놨기때문에이후에그조례가제정이되고난다음에과에서규칙은제정을해서그규칙대로운영을하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민주위원
추가질의해도됩니까?
경구
전경구위원
내가먼저해야되겠어요.
최은주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한말씀을제가좀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한테물을게요,제가알기로는이모든조례는좀간단하고그다음에명쾌하고그다음에모든사람이봐서이렇게이해가가는부분이좀많아야된다. 그런데지금아까말씀하신거보니까이조례는다서울시조례로지금일을하고계시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그런데지금갑자기이렇게광범위하게조례를만들어서저는너무우리주민들도어려워하지않을까. 상식에부합하게그동안서울시조례들로일을했는데굳이이렇게이해하기,본위원은그래요,좀힘들고너무현실하고떨어지지않는다는생각을저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저는우선조례라는것이위원님들의여러말씀들중에들으면서이것이좀하자가있거나좀수정해야될아니면좀더고민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우리가동의를한다고그러면그것이또다수의위원님들의의견을그렇게말씀하신다고그러면또그거에대해서수용해야된다라는항상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오늘우선은저는조례를제대로보지못했기때문에우리동료위원님들의질의내용을좀들으면서같은판단을하려고했지만우선적으로뭐다른판단을다제쳐놓고라도우리가조례라는것이처음에시작할때보통기간이라든가어떤지명이나오고이하무엇으로한다라고하면서그조례가단순하게그조례를보는사람들이좀더쉽게이해할수있게하는것이대부분인데아까김민주위원님의지적처럼10조에‘중랑구민이라한다,이하‘중랑구민’이렇게표시가됐단말이에요,정리가됐단말이에요. 앞에서는‘구’또는‘구’그리고‘중랑구민’이렇게여러가지를열거해놓고오히려10조뒤에가서정리하는이런부분들은좀고민을하셔야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제지적이좀무리한가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이조례를검토할때는서울시가로수관련조례를면밀하게검토하고검토를한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지적하신사항도맞을수있지만저희들도나름대로의검토를거쳐서만든조례이기때문에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집행부에서검토를했으니까완벽하다,이런얘기를하는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닌데,
박열완위원
지금제가그렇게들었어요. 그러니까나름검토열심히하신것도알고다아는데이런지적에대해서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뭐절대허투루했다라는얘기를하는건아니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 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검토를했는데그건못본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저는그안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고요. 다른조례라든가다른조문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허투루했다,이런건아니에요. 조례를그렇게하시겠습니까? 다들그조례하나발의하기위해서애쓰고공부하시고하는부분은저도인정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5조에서도구의기후와그건무슨구예요? 보통그렇기때문에초기에우리서울특별시중랑구하고이하구또는구민이렇게하잖아요,정리를하잖아요? 그러고서그것을조문을풀어가는데5조에그런내용도없이구의기후와토양에적합하며2항에는구의역사와문화에적합하고3항에는갑자기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보건에이런얘기가나온다음에쭉내려가서10조에뭡니까? 10조에이하중랑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이렇게돼있으면이자체가좀더헷갈릴수있다라는거예요. 이거는보통우리가조례할때늘이거는가장기본적인절차지않습니까? 그내용은차치하고라도우리가조례에어떤큰형식의틀은있어요,용어정리부터해서적용되는구또구민이렇게해서이하모든것들을좀약식으로표시하는데이거같은경우는조례를읽어봤을때는좀헷갈린거죠. 3조에는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하고서5조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보건에나쁜영향을미친다,이렇게하는게어디있습니까? 3조에분명히(이하“구민”이라한다)고했으면5조3항에도구민의보건에나쁜영향을끼치지않는수종이렇게했어야맞는거아니에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제가그내용적인면을주로이렇게보다보니까용어적인면에대해서놓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법이라는게용어도굉장히중요하고왜냐하면이조문이어디에적용되고누구한테영향이가는지에대해서제일먼저중요하기때문에그다음에그조문을보는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이거는너무,3조에는이렇게해놓고5조에는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이라고해놓고10조에는또이하구민이라한다,이렇게해놓으면이게대체,정리가안되죠. 그래서저는내용을떠나서이부분은좀이것만봐도좀이건문제가있지않느냐라는얘기를,지적을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뭐우리발의하신의원님이라든가과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들께서같이논의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의원님답변하실거있으시면답변해주십시오.
이윤재의원
네,존경하는전경구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조례가있는데구조례를굳이이시점에만들어야될필요가있냐고말씀을주셨는데상위법이있고그러면굳이조례를만들어야될필요가없다라고저는이렇게들었거든요. 의원의역할이뭡니까? 그지역우리중랑구현안에맞게끔조례를다듬고그다음에중랑구현안에맞게끔조례를내는게의원의몫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게말씀하신부분은조례에발의한의원에대한심각한모독이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실부분있으면말씀해주시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특별한이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실내용있으신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혹시김민주위원님추가,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
지금자꾸뭐모독이니그런,자꾸뭐존경이니그런말은좀가능하면안썼으면좋겠어요. 저는내개인으로봐서아까봤을때우리김민주위원이질의하고보니까저도이거를사실은공부를하지는않았는데오늘처음봤습니다,사실은. 제가볼때는법이너무광범위하다,이렇게좀너무복잡하다. 그래서내가아까이야기중에우리김민주위원님이야기하시는거보니까시조례로지금계속하고있는데굳이뭐이렇게광범위하게하느냐,나는그런취지로이야기했지. 아니,조례를올린의원을갖다내가모독한다,말을좀,언어에대해서좀신중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추가발언해주십시오.
이윤재의원
추가적으로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답변해주십시오.
이윤재의원
이조례를12명의의원의서명을받은공동발의라는것을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추가발언해주십시오.
김민주위원
일단은물론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내용에충실하신거에대해서그리고이조례를발의하심에있어서그런어떤노력이나어떤시간투자,이런거에대해서절대무시하는게아닙니다. 당연히그리고그게들어가야되는게맞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런,그래도좀구민이알아보기쉽고사업하기쉽고편하고이런편리성이나어떤효율성이나효과성을보기위해서는당연히심도있게심사를하고심의를해야됩니다. 그리고그러기위해서는그런심사와심의를받기위해서집행부에서는이조례를올리실때하나하나꼼꼼하게당연히살피셔야되는게맞죠.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본위원이봤을때는어떠한통일성이나안정성이절대볼수가없어요. 그러면저는이조례를반대를하는게아니라요,이보완을하고국장님도아까말씀하셨지만보완을하고보충을하고수정을해서그렇게해서정말제대로된조례를저는그렇게제정을해야된다,그렇게제정을해야지만제대로된9조에서말씀하셨듯이제대로된규칙이나올수가있다는거죠. 그리고이게충분한설명이안됐어요,이해가안됐단말이죠. 물론집행부에서일하시기편하게「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서그두개의사업만넣으셨다고하시지만본위원이판단을했을때는시설물이분명히들어가는데왜시설물설치공사를왜뺐느냐,그걸충분히이해를시키셔야죠! 이런거치대라든가이런것들은다시설물에해당이되는데. 그래서저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이조례가잘못되고이런성의를무시하는게아니고요. 이게좀보완을하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혹시뭐부서과장님이답변주십시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까그시설물업체를뺀이유에대해서는제가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단여기서가로수위탁이라는것은가로수전체를관리하는위탁입니다. 그런데아까시설물업체에다가위탁을줬을경우에는가로수전지작업이라든지그다음에가로수식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이시설물을뺀이유는저희들이위탁관리를하지않더라도기본적으로저희직영임부로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이시설물을뺀겁니다. 그래서서울시거에도지금그렇게되어있는데요,서울시에서도저희들이문의를한결과그렇게답변을해서저희들이시설물을빼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장
과장님,그러면이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부분을상위법에있는걸빼도법제처나이런데서는따로문제는없다는건가요? 따로이렇게조문항에는문제가없는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조례에도시설물은빠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거한번확인해주시고요,그거한번제가확인하면다시한번하겠습니다. 그리고또위원님들께서여러의견들을주셨는데또이윤재의원님이조례를어렵게또이렇게제정을하셨습니다. 보니까지자체도지금한7개조례가제정되어있는데위원님들이여러의견들이있으니위원님이부분은좀수정을하시겠습니까? 아니면다음에한번더수정해서발의를하시는게어떠신지여러위원님들께서다양한의견을주셨는데이자리에서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 이안건은혹시잠깐보류를하고좀더논의를거치는게어떤지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조례에공동발의12명의의원이공동발의라고했습니다. 지금이현장에계시는네분의의원님도공동발의에참여를해주셨어요. 그러면서명을한건,그공동발의에서명하신부분에대한책임은없습니까?
김민주위원
네,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그공동발의의원중에하나사인한의원이접니다. 그런데제가세심하게꼼꼼하게그전에살펴보지못했는데요,꼼꼼하게살펴보다보니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논하고토론할수있는거아닙니까?
이윤재의원
공동발의에서명을했다는얘기는그조례를꼼꼼히읽어보고같이참여해서발의하겠다는뜻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꼼꼼히했는데놓칠수도있는거잖아요.
최은주위원장
잠시만요,답변하라고말씀안드렸고질의하라고말씀안드렸으니까일단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이. 다른위원님들이말씀들이좀있으시니까이윤재의원님혹시이부분조금더논의하시고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의원
마지막보충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조각을하고다듬고신이아니라면완벽할수가없어요,다소미진하더라도20조의규칙으로운영할수있다는그규칙사항을제정하라고규칙을담았습니다. 그러면다소본조례가조금미진한부분이있더라도집행부에서규칙에서다듬어갖고제대로집행하면되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이서의사일정제6항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건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변광수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공원환경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600호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중랑구재활용품선별및처리를위하여위탁운영중에있으며자치사무재위탁또는재계약시소관상임위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재활용선별시설운영에전문성을통한재활용품선별처리의안정성및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공개모집방식으로현수탁업체와2019년7월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2년간민간위탁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였습니다. 2021년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2년간1차계약연장,2023년7월1일부터2025년6월30일2년간2차계약연장을통해민간위탁하였습니다. 계약기간2년동안의위탁운영성과에대한평가결과를바탕으로2025년6월19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현재운영업체와2025년7월1일부터2027년6월30일2년간민간위탁연장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금번재계약을통해재활용품선별시설의안전하고안정적인운영을꾀하고더깨끗한중랑실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특별한질의내용이라기보다재활용선별센터주변이저희아파트인근지역이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분들의민원이많은곳이에요,또악취부분이나이런부분때문에도그동안에신경이많이쓰였던곳으로알고있어요. 요즘은그래도많이좋아졌다라는반응들은계신데주변에예를들면차량속도,어린아이들이많기때문에속도라든지또주변에쓰레기잔여물이나이런부분들이떨어져있는부분들이간혹있어요. 이제그런부분들을이번에선정되신센터에,주식회사에코트리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좀당부를한번더,부탁의말씀을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에코트리같은경우는그동안에용역을하면서많이어려운상황에서도유지를해주신것으로알고있어요. 재정적으로어려우셨을텐데감사한말씀을드리지만또안전사고유념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이렇게일하시는분들처우개선부분도좀더우리과에서는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라는당부의말씀드리려고이렇게말씀드립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주신그동안의선별센터주변의악취문제로오랫동안주민들이불편을겪었는데요. 저희가7년간탈취설비공사도했고요,그리고청소용역을올해같은경우에한10회정도용역을실시했습니다. 제가현장에가봤을때1층에서악취는거의,여러번가봤는데요,1층에서악취는거의맡을수가없는지금상황이고요,여러번가봤는데. 다만지하작업장에서는조금의냄새는아직나고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고요. 두번째,거기차량들이그쪽을,재활용수집운반을하니까청소차량들이많이오는데인근아파트들바로인근에있기때문에차량문제,속도문제그다음에잔재,떨어지는폐기물이런문제는에코트리뿐만아니라청소를대행하는업체에저희가정확히주지시켜서주민들이안전하게그주변을이용하고산책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말씀주신안전사고문제는지금우리대한민국사회적으로가장이슈가되는문제이기도하는데요. 저희국장님,부구청장님,저희자체적으로거의한서너번은자체점검을했는데저희가봐서는거의현장에서얘기하는목소리와저희가,안전전문가가봤을때대체적으로는양호하나그래도더안전하게할수있도록저희가주기적인점검과관찰을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근로자들의처우개선문제인데요,근로자들은사실지하작업장에서냄새나는데서하루8시간씩근무를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정말다른어떤노동자들보다도좀어려운점이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일단휴식을충분히,쉴시간,보통4∼50분하고10분휴식이렇게하고있는데요. 충분히쉬는시간만이라도시원하고또편안하게쉴수있도록휴게실을좀다시한번점검해서그분들의또의견도수렴하고해서그렇게조금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우리재활용선별센터를통해서우리ES경영에도좀이바지될수있는부분이되었으면좋겠고요. 청소행정에서좀더세심하게신경써주시길당부부탁드립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중랑구에서가장민원이많은과중에하나죠,과장님. 그노고에늘감사드리며직원분들께서늘함께같이해주심에중랑구가많이쾌적해졌습니다. 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에심사위원분들이총몇분이계시죠,민간위탁심사위원분들이?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포함해서7명입니다.
김민주위원
포함해서7명으로구성되어있는거예요,원래구성이7명으로되어있으신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하,본위원이언제였지,작년이었나그지하작업장에가본적이있거든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그지하작업장에서정말근무하시는그근무,근로자들의환경은굉장히열악해요. 하루에그분들이작업하시는작업량은어느정도될까요,분별하시는작업량.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선별하는재활용당한1일60톤정도됩니다.
김민주위원
60톤이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김민주위원
60톤이면지금거기에서한분이어느정도의작업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시스템,컨베이어벨트를도와갖가지재활용품을선별하는선별기계들중간중간에이분들이수작업이들어가기때문에그거를어떻게계량화해서말씀드리는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보시면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점이있는데본위원이가서보았을때그선별작업장에서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거는우리시민들의의식이에요. 쓰레기를버릴때분리수거나이런거를좀철저하게해주셔야되는데일단그런교육이나이런것들이좀더,홍보나이런것들이좀더보완해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라는말씀드리고그지하작업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을봤을때굉장히,지금은많이개선이되었는데당시에는이런악취가굉장히많이나긴했어요,지하작업장에서. 그런쓰레기들을이렇게펼쳐봤을때는정말나오지말아야할것들이좀이런상황들이있었었거든요. 앞으로이런지하작업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환경개선은본위원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점에대해서과장님잘보완좀해주시고관리하셔서좀더그분들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근무하실수있도록그렇게요청을드립니다,과장님.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쓰레기폐기물의총량문제도있고요,전체적인감량을해야되고그다음에버리는거를잘버려야되는데,
김민주위원
네,맞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사실저희도배출하는입장에서봤을때는사실어려운점이있죠. 그걸잘몰라서제대로못하는부분도있는데그보다는조금배출자들이,그러니까주민들이조금만신경쓰면좀더재활용의효율을갖고또재생에너지사용이되고그다음에그리고온실가스감축이나여러가지환경적으로측면으로도도움이될텐데우리쓰레기종량제제도가실시된지30년이지났는데도아직그런부분은미흡한점이있습니다. 행정에서도그런부분은많이부족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위원님말씀주신것을감안해서주민들이조금더잘배출할수있도록그런의식개선에관한노력도계속해나가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앞으로도저희중랑구에깨끗한,쾌적한환경을위해서지금처럼좀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공원행정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다수고많습니다. 제가추경에관련한것보다도저는간단하게청소관리함에있어서각지역별에쓰레기통안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그거어떻게관리하는거예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개인이관리하는거고요,쓰레기배출시간에내놓았다가배출이되면다시가정집이나사업장내로다시들여놓게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개인이라하면그게예를들어서다세대라든가아파트라든가이런데는다그게공동으로하는거아니에요? 개인이한다면각세대별로각자하나씩다갖다놓는얘기예요,음식물쓰레기통을?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는무슨통같은게있던데,거기가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공동주택같은경우는개인별로하나씩할수는없으니까RFID라는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가있습니다,거기다가버리는무게만큼해서개인이카드로계산하는그런방식의RFID가설치되어있고요. 일반주택에서도다세대주택의한15세대이상되는데는신청을받으면공동으로쓸수있게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나머지개인주택은개인적으로,집집마다개별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제가여쭙고싶은것은뭐냐하면음식물쓰레기처리하시는분들이음식물쓰레기통을다차에다수거했을거아닙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하고나서그나머지통을또놓기위해서청소를하는모양이에요. 그러니그청소를하는과정이그차에서무슨수압같은걸로뿌려서하는것같더라고요,통을. 그런데그소리가엄청크고냄새도많이나고거기다가이렇게길가에,소위말하면물도많이흘러있고그런상태인모양이에요,그래서그런상태가민원이들어와서내가한번가본적이있었어요. 그런데이런상태는처리하는방법이,관리하는방법이그방법밖에없나요? 즉석에서이렇게청소해서수압으로쏴서막시끄럽게하는게그방법밖에없나해서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지금현재체제는음식물종량기에담겨져있는걸음식물수거용기전용차량이현장에서세척을하고있는데요. 그게아마위원님이보실때는인근에주택이있을경우에는고압으로물을분사해야되기때문에그런소음이있다는민원이신것같은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소음,냄새,뭐여러가지다얘기를하니까그런부분을좀어떻게불식시킬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방법을.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소음이나냄새를없애려면수거용기를어디로수집해서이동을해서어느한적한장소에서그거를세척을한다음에다시원위치에갖다놓아야되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통째로가지고가서하고나중에또가서그위치에다가갖다놓는그런방법은없나,그러니까여러가지방법이있을거아니에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그방법은저희가아직,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소음과냄새,악취에관한민원은사실은별로받지는못했는데요. 그런주민들의불편사항이있다면그거를저희가일정부분모아서어느장소에서,주민들이불편을겪지않는장소에서세척하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부분때문에내가먼저연구실에서잠깐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좀,방법을찾아보자,그런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번에공원환경국이이쪽행정재경으로오게되고또우리변광수국장님과우리청소행정과의고성일과장님께서오셨는데요. 앞으로도잘좀부탁드리고본위원이참고로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요,이번에에코트리주식회사가그러면지금6년째재계약이되는건가요,위탁이? 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2019년부터지금6년동안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에코트리주식회사에서이런재활용선별센터를지금하면서우리존경하는또김민주위원님께서많은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이때까지6년동안뭐이렇게사고는따로없으셨는지. 그선별센터에는컨베이어벨트가있을텐데,그렇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거기에서작은사고는없었는지궁금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컨베이어벨트와같이거기현장직원이총한42명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사람이다치는그런사고는없었고요. 2019년도에아주작은화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때화재도어떻게,우연찮게또그런화재가조금발생이됐는데또빠르게조치가됐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제2의김용균이나오지않도록,컨베이어벨트사고나지않도록3인1조,4인1조이렇게해서아침에일찍하시는경우나저녁늦게작업하실때사고가나지않도록미연에좀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께서역할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리고아까말씀하신,위원님중에그무단투기이런부분또말씀하셨는데요. 선별하는거음식물쓰레기라든가이런부분도요즘에고령화가돼서한가정에어르신이한두분은꼭계시는분들이많으세요. 그러다보면고령화가되면치매나이런질환으로아니면다문화가정이있거나이러면사실은이게분리수거가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럴때는정말홍보가중요하거든요,그래서홍보도중요하지만계도조치를위주로좀하시면좋을것같아요. 정말스티커가발부돼서붙이는위주가아니라정말계도해서그분들이좀잘알게하셔서그부분이분리수거하실때참고가잘될수있도록홍보에역점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실수있으신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쓰레기를혼합배출하는경우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외국에서살다오신분들이나고령이신분들은그걸인지나인식을잘못해서이거어떻게분리해야되는지를몰라서하는경우들이있고요,그거를알면서도귀찮거나이렇게해도되겠지하는마음에버리는경우도있는데요. 위원장님말씀대로한국문화에익숙하지않거나아니면너무나이가들어서인지능력이좀저하되신분들은저희가그걸감안해서단속보다는계도위주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우리국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이계셔서우리중랑구가더밝고깨끗한환경에서지낼수있지않나,더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더운여름과추운또겨울이올텐데요. 그때마다항상환경공무관님들과우리직원분들께칭찬과존경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5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경제국,공원환경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되행정국및기획경제국,공원환경국소관부서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예산안에대해서는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중랑문화재단에대한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와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홍보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5년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세입추가경정예산은전년도이월금총571만원으로로컬미디어콘텐츠제작및교육전문가집행잔액166만1,000원,중랑미디어센터SNS운영및홍보콘텐츠제작전문가집행잔액404만9,000원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총2,411만5,000원으로중랑면목미디어센터운영,청소용역계약낙찰차액48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서울형매력일자리사업승인예산통보에따라디지털영상기획제작전문가,기간제근로자등보수682만1,000원,중랑미디어센터SNS운영및홍보콘텐츠제작전문가,기간제근로자등보수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7만8,000원,5만1,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원활한부서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10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2024년도매력일자리사업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금67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홍보담당관문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홍보가정말로중요한데중랑구가아직도홍보가약하다는말이있어요. 사실예산과직접적으로관계가많이되고또저희미디어센터가양원과면목에있는데미디어센터같은경우는예산이얼마나또절대적으로중요한센터지않겠습니까? 그런데저희가어려운상황에서도센터들의역할이중요한데많은역할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주민분들의호응도도무척좋은것으로알고있어요. 또이번에추경을하다보니까양원미디어센터같은경우는길위의인문학이라고해서공모사업에도선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공모사업이상당히어렵게달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홍보좀잠깐해주시겠어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양원미디어센터에서주민들에게많은다양한콘텐츠교육이라든지체험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사실아까말씀하신것처럼홍보라는게예산과수반되는사업이다보니홍보예산이많이좀여건상어려워서저희가많이편성을못한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다행히문화체육관광부에서길위의인문학이라는인문정신문화확산을위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미디어센터에서두건의총2,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으로양원미디어센터에서영화제작이라든지그런교육프로그램하나하고그다음에주민들에게인문학을접목시킨미디어콘텐츠산업에대한부분도같이설명하는그런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11월말까지총56명에대해서교육을진행을하고요,향후에는이런사업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추가적인내년도에공모사업이라고있다고하면양원뿐만이아니라다른면목미디어센터에서도그부분을확산하도록또진행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500건의신청이있었는데네건이선정이되었는데거기에우리가,양원미디어센터가선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센터장님과함께모든직원분들이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제예산부족분을공모사업으로대체할수밖에없는상황들이많이있을거예요. 그래서공모사업을하는직원들한테는좀더저희가예우를해줄수있는부분들을좀더연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더드리고요. 면목미디어센터에단편영화를제작하였다는얘기를들었어요,제작단1기,지금2기가또진행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아까말씀하신양원미디어센터는저희가길위의인문학이라는공모사업으로영화제작이라든지그다음에미디어콘텐츠에관련돼서주민들하고함께이야기하는프로그램을저희가운영을하고요. 지금면목미디어센터에서는구민들이시니어분들,조금나이가있으시지만시니어분들이단편영화제작을한다든지단편영화를촬영한다든지또한단편영화의어떤배우의역할을한다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1기를진행을했었고,전년도에,올해지금2기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1기에서진행됐던분들께서다시한번모여서본인들의어떤영화를제작을하고만들어서보여주고싶다고하셔서저희가8월19일에시사회를했습니다. 그래서가족분들하고한50여분이모여서시사회를하고물론구청장님께서도오셔서관람도하시고해주셨거든요. 그래서주민시니어분들의어떤만족감증대라든지내가뭔가를다시한번시작할수있다라는어떤열의,이런걸느낄수있는좋은시간이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조금예산을추가적으로확보가된다고하면그부분을지속적으로발전을시켜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성장할수있는센터들이되는것같아서참감사하고요. 저희가활동사진으로홍보할수있는역할들이많아요,주민분들도요구도많고. 이부분들이우리홍보담당관에서하는홍보중의물론한부분이겠지만중랑구를홍보하고주민만족도가높아지는기회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홍보담당관직원분들모두어려운예산상황에서열심히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없으시면이번에홍보담당관,아까우리또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중랑면목미디어센터운영관련해서지금인력이1명더늘은거잖아요,맞나요? 21명에서22명늘은부분이이쪽에서인력인가요,신입인력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인력이1명충원된거는그쪽분야는아니고저희영상팀에영상촬영하는부분에있어서추가적으로저희가직원을1명증원을했습니다. 왜냐하면요즘영상으로많은걸이야기하다보니부서에서요청하는사항도사실좀많이증가해왔고그거에따라서직원들의업무상의과부하라고표현을하기는좀그렇지만나가서실질적으로움직여야되는분야가많다보니까그부분에증원을하였고최은주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면목미디어센터에대해서는아까영화제작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내년도에증원하는것으로일단은저희가행정지원과에지금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전체적인부분은행정지원과에서추가계획을세운다든지해서조정을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과장님,혹시저희멀티미디어,면목미디어센터와양원미디어센터가있는데이곳에서혹시콘텐츠를만든다그러면지금우리경로당이136개곳이있잖아요,그렇죠? 구립이40개소고나머지가경로당이있는데이면목미디어나아니면양원에서어떤콘텐츠를제작해서멀티로송출하는것도의미가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미디어센터에서하는거는집중적으로교육이라든지체험,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교육적인부분이1차적으로기반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좀중점적으로하고있고요. 저희가아까말씀하신그런광장에다가영상을상영하는거는저희,
최은주위원장
광장이아니라경로당.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경로당에,
최은주위원장
경로당에TV들이다있으시잖아요? 그런데에다가송출하면그것도참의미가있겠다,그러면경로당의어르신들이예를들면동양화이런부분이나아니면그냥주무시거나이런부분이무의미하니이런부분에서좀송출하는것도참의미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유튜브에저희구청영상들을많이제작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다양한재밌는콘텐츠들이많고중랑투데이라든지포커스라든지이런부분들경로당에경로를알려드려서그런거를화면에켤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렇게하시면아무래도경로당어르신들도재미도있으시지만면목미디어센터라는곳이있구나라는것도알고또손주분들이나손녀분들한테도홍보가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여러면,여러각도로홍보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과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5년도제2회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액은7억5,7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교육지원과와체육진흥과4개사업으로1,900만원,국ㆍ시ㆍ도비보조금으로체육진흥과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으로2억5,000만원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및반환금으로6개부서,34개사업에서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세출예산액은119억7,000만원입니다,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는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2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에서3,0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6,800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항으로는동청사유지관리1억2,000만원,경계상징조형물설치1억6,000만원,민생회복소비쿠폰100억,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1억2,000만원,주민자치회운영2,000만원,공무직인건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106억2,8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구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에신축공사비16억원을감액하고제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비등을포함하여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에13억원을증액편성하여총2억8,7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추진1,000만원,중랑문화원이전조성6,300만원등문화관광사업에7,400만원증액편성하여총1억8,6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소관사항으로는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등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에9억7,100만원,중랑눈썰매장운영등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에4억2,200만원증액편성하여총15억1,0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사항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운영및관리에서90만원을감액편성하는등총200여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5년도제2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유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방정환교육1센터홈페이지고도화시키는작업으로요,2,000만원저희가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거외에는따로없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방정환2센터같은경우는시특교로올초에보고드린건데요,그거를좀저희가시설비에서물품구입비로전환하면서감추경하고추경하는현상이라서동일한주체라고보시면됩니다.
최은주위원장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올해10월에개관하는거맞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10월은좀,이렇게공사를하다보니까거기가길도좁고좀협소해가지고좀지연될것같아서한11월말이나그쯤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잘개관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교육지원과가워낙또잘하시고하니까다른질의내용은없으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추경과는크게상관은없지만행정지원과에별다른특별한질의사항이없으신것같아서한가지우리노후청사에대한걱정이되는부분을질의좀드리려고해요. 우리청사가30년이되었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30년가까이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다보니제눈에도보이는부분들이여러문제점들도보이고하는데지금우리청사상태가어떠한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1년되면만30년이됐는데요,30년이되다보니까각층별로배관들이있습니다. 근데배관들이많이노후가돼서그걸좀교체를지금순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근데너무배관들이부식이많이돼가지고서사실언제터질지노심초사하고있는데내년에는예산좀확보해서그배관좀정비하는데가장그게우선순위라고할수있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들이여름쉼터로도사실1층을이용을많이하셔서주민들하고밀접한청사가되어있어요,위치적으로도. 그런데30년이면사실새로지어야되는상황이되었는데노후된부분들로인해서문제가좀염려가되는부분들이걱정이되어서말씀을드린부분이있고요. 또한가지는제2청사가좀자리매김화되는것같아요,그래서주민분들도제2청사위치나과바뀐부분들도인식하고계신데제2청사가많이활용되면서어떤좋은부분과앞으로또개선되어야될부분이있다면말씀좀부탁드릴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제2청사가지금일반업소가다섯군데있는데요,2031년도되면다나가게됩니다. 그래서올해도지금한군데가나가서다시리모델링해서과가하나그쪽으로들어갈예정이고저희가’31년도까지다나가게되면완전히저희제2청사구실을할수가있기때문에나갈때마다즉시즉시정비해서주민들한테도알리고저희직원들도좀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신내2동은사실단독청사가없어요,그래서제2청사에관련을많이받게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동주민센터가좀잘활용될수있게협조관계가되었으면좋겠다,제2청사가. 그런부탁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협조해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늘행정을맡아서하시느라고생많으시고요,고생스럽겠지만뭐적은예산으로앞으로하나하나장기계획을세워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을잘수립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지금뭐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었는데전에도누차궁금했던점이제가항상제2청사,지금청사관리를누가하는거죠? 우리가합니까,지금?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제2청사는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전에도제가과장님께도질의를했고다말씀을드렸었는데그러니까개별적으로입주자들이아까’31년도면다나간다고그랬나요,계약기간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기전까지는우리가뭐이렇게직접적으로관리할수있는여건이안되는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해야되는거예요,굳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그게상가보호법때문에일단10년채우고나가야되는게맞고요. 지금시설관리공단위탁하고있지만저희가점진적으로인원도확보를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에관상복합상가에있을때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운영을해도돼요,위탁해서,그렇죠? 그런데2청사로명칭이바뀌었잖아요,이제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랬으면기존에개인임대차가몇세대가있는지모르지만그안에상가가,다섯여섯개로알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그게완전히나가기전까지는우리주체적으로관리를할수없다,이얘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앞으로의인력도확보를해야되고그다음에예산도좀투입해서저희가관리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노력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관리공단에위탁해서위탁비를주고하나그냥우리가직접과장님이하나똑같은거아니에요,지금? 1청사뿐이아니라2청사늘어나는데거기에대한비용이수반되지만그건전에도관리공단에서하나여기서하나관리비는똑같이들어가는거아닙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하여튼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협의를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오히려줄어들수는있을걸요,직영으로하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조속히절차를마련해서저희가관리하는쪽으로나가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2031년이라는걸못박지마시고그분들다나가는건나가는거고우리가직접관리하면그만큼예산을좀줄일수가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그전에도그렇게질문했고지금또한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조속히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관리하도록…….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조속히좀마련해주세요,제가봤을때는그게맞는것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질의를드릴게요. 하나는민생회복소비쿠폰인데요,이게1차가7월21일부터지급이되었고2차가9월22일부터예정인데국가정책으로인해서소비쿠폰을하고있는건데소상공인분들의반응이정말좋아요. 그래서많은힘을얻고계시고그렇지만구에서는어려운입장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에서보시기에이소비쿠폰의효과가어떻게느껴지시는지실제적으로많이보셨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이말씀주신것처럼7월달부터시작을해서지금까지쭉이어져오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거의98%가까이주민들이신청을하셔서쿠폰을사용하고계셨고저희중랑구에서는특히준비하기를신청하고나서사용을전국서울시안에서쓸수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중랑구에서사용해달라는요청을주민들께계속홍보와함께요청드리고있습니다. 그효과는소상공인들,골목상권상인들한테이루어지는것인데그효과는분명히있다고보고있고요. 최근에제가접한뉴스를보면소비쿠폰의효과로4주간소상공인들의매출이6.4%씩올랐다라는이런경제지나신문의언론보도를접한바가있습니다. 저희중랑구의소상공인,골목상인들또한그러한효과를톡톡히보고계실거라고믿고있고저희한테구두상으로전해들어오는말씀도‘고맙다,정말좋다.’이런말씀많이들었습니다,격려의말씀많이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어려운상황에서도이렇게소비쿠폰을발행하고있는것인데그만큼또우리중랑구에서의효과가더나타날수있도록그리고주민분들이중랑구에대한또이런것으로인해서자긍심이생길수있는그런부분의역할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관심을좀더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경계의상징조형물설치가있어요,제가지난금,토,일이화랑대철도공원에서노원수제맥주축제가있어서가봤어요. 올해가제가알기로3년차로알고있는데사람들도정말많고노원의어떤큰축제로자리매김하는것을보면서많이부러웠습니다. 그런데화랑대역이경계가중랑구와노원의경계가되는부분인데사실저희가중랑구라는홍보조형물,그런부분들이홍보가되어야되는데노원만알리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사실조형물의크기나이런부분들이얼마나중랑을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저희예를들면수림대공원공연장쪽이나이런부분들그리고지금조형물이설치되어있는부분도사실제가보기엔작아요. 이렇게중랑구다라는게딱와닿는느낌이좀아쉽다는생각이드는데그것도한쪽에만있더라고요,조형물이보여지는곳이. 이제그런부분이좀더할거면제대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지금제가알기로7곳정도가되어있어요. 40만중랑구민이느끼고사는것으로봤을때일곱곳으로표현할수있는부분들은아직미흡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현장에서느끼시는분들의생각이나과에서의계획이나이런부분이있다면말씀을좀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화랑대쪽에수제맥주축제가저희중랑구랑워낙인접해있다보니또여러가지생각을하시게됐던걸로보이는데저희지금조형물은화랑대쪽에서는들어오면화랑대옆에자그맣게하나있기는합니다. 근데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것처럼노원하고경계에있음에도불구하고크기가작고좀아쉬운면도없지않아있고그리고몇군데설치된곳도진입하는부분타구에서들어오는진입하는구에만있기때문에그부분도부족하지않나,저희도그런생각은같습니다. 위원님의견에굉장히공감하고있습니다. 저희조형물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것처럼노원과저희중랑을단순히경계하는이런의미도있지만그걸떠나서말씀하신것처럼중랑구에대한어떤자긍심또그런것도같이느낄수있는이런시설물로설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우리중랑구민들이자긍심,프라이드가많이낮다고늘그렇게얘기를해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통해서도우리가중랑구민이다라는자랑스러움을가질수있는부분들이홍보거든요. 근데이홍보가조형물을통해서나갔다가들어올때도사실가장인접해있는곳인데‘아,내집에왔다,우리중랑구에왔다.’이런마음이들려면사실이예산으로는보여주는게좀형식적인것이될수밖에없다라는아쉬움이있고요. 기회가되는대로예산을좀확보하셔서조형물도좀그럴싸하게좀더보여지는효과가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사전설명을저한테와서연구실에와서한거잘들었습니다. 그래도궁금한게또내가,나는이게아니다싶어서또다시한번기록으로남기려고합니다. 그래도우리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잘해주셨는데중랑구민의자긍심좋죠. 자긍심좋은데,자긍심그프라이드라는게꼭이조형물가지고자긍심을삼으려면저는안된다고봐요. 정책이중요한거죠,중랑구구청장이주민들을위해서무엇을할것인가이게정책이중요한거지주민한분씩돌아가서조형물경계선자긍심을지금이정표도아니고말이죠. 자꾸이게뭐여기저기세운다고생각하시는데저는그게옳지않다고봐요. 우리가육안으로도구경계라든가뭐이런경계는강이라든가산이라든가,그런데지금우리같은경우는중랑천이라든가이동대문구하고확연히분류가돼있고또경기도하고는또용마산줄기로해서망우산줄기로해서다그능선으로다경계가돼있습니다. 굳이지금일부다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또이렇게조형물이설치된데도,저도확인해봤는데. 그런데굳이그거나들목들목에다꼭이렇게무슨나의자랑이니우리중랑이니이런걸굳이설명,조형물을설치해서자긍심을고취한다? 저는그게옳지않다고봐요. 오히려잘먹고잘살게끔주민들을위해서정책을잘펴는게우리주민들의자긍심에도움이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저희중랑구의정책아주중요합니다. 중랑구의정책을잘살펴서중랑구민들이안심하고편안하게안락하게살게하는게가장중요한일인건맞고요. 그일을병행하면서,그일을하면서저희중랑구민들의마음속에저희그런훌륭한중랑구에살고있다라는그런또자긍심을갖게하는것도저희중랑구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조형물만갖고자긍심을표현할수있느냐하셨는데맞습니다,조형물만갖고는되지않지요. 그렇기때문에더많은장치를통해서중랑구민들이하나의공동체안에서자랑스러운중랑구에너와나의중랑구도아니고우리의중랑구고자랑스러운중랑구에살고있다는그런마음을갖게하는것은필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해서또그자료를먼저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조형물한개가이렇게상당히,5,000만원? 조형물1개설치하는데있어서5,000만원이고설치비는또이거뭐야,운영비가또따로있네요,1,000만원이별도로. 그래서총1억6,000만원으로나왔는데이게무슨재료가이렇게비싸길래5,000만원씩하면서이것도사실상,이거제대로뽑아본겁니까,견적서를? 여기견적서가있는데여기경기도포천이네요,포천시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업자의위치까지는뭐…….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우리중랑구에는없습니까,이런거설치할사람? 우리자긍심을고취하기위해서설치한다면서이거저포천,우리구도아닌포천에있는사람갖다견적서를받아보고그쪽자긍심시켜주는거야뭐야도대체! 오히려비용은다엉뚱한데로날라가는거아닙니까? 우리중랑구민중에는이런거하시는분없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이정도의규모를설치하기적합한곳을찾다보니전문업체로찾은곳이거기였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이거또행사상징조형물설치제막식도하실거아니에요,설치하게되면? 그러면세군데설치한다고지금잡혀있는거아닙니까,예산이,추경이? 근데이게세군데다포함해서1,000만원이라는거예요,별도로1,000만원씩이라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조형물을세군데설치하는데있어서전체적인금액이1,000만원이냐그조형물설치제막식이아니면따로따로1,000만원씩이냐,이걸여쭤보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막식비용은1,000만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개다설치하는데있어서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제막식은저희가한번에할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이게지금뭐내년에또지방선거도돌아오는데자꾸제막식설치해가면서한다,이런것도참주민으로서는좋지않은인식이있을것같고말이죠,그렇습니다. 제가봤을때는그리고또이게굳이하려면본예산으로도내가먼저말씀을드렸었는데본예산으로서이렇게계획이섰으면해야되지이게그렇게급한겁니까,추경에서이렇게할정도로? 지금은내년에해도되잖아요,올해본예산통과시켜서내년에해도되는거아니에요,굳이한다면? 근데이게무슨그렇게급하게이렇게추경사항도아닌데추경으로올려서까지해야되느냐,이게의문이라는얘기죠,저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급하게뭐갑자기하겠다,이런건아니었고요. 저희는계속적으로이거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하고있었고그리고경계를표시하거나저희그렇게말씀드린것처럼저희중랑구민들의이런마음을모으는데필요한일들은어떤시기를따질일이아니다,이거는언제나항상할수있는일이다라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아요,그건맞는데저도그건공감을하면서도추경으로올라왔기때문에제가짚어서되짚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거본예산으로하자. 얼마든지할수있는건데이게뭐크게급한것도아닌데그렇게추경으로굳이해야되느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진분과장님,우리민생회복지원금2차가,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잠깐만요,여기가,
최은주위원장
7월22일날나가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아니,…….
최은주위원장
잠깐만요,제가말씀하는데자르지마시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자르는게아니고우리가회의하는데누가,질의도다안하고이야기하고있어요.
최은주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 7월22일날1차로나가시고그다음에9월22일날나가는건가요,2차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2차는9월22일부터시작됩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이게보니까1차때우리구민분들이쓰신내역이안경원업종이최고로매출이높고그다음에뭐패션의류이런쪽과요리전문점그다음에편의점그래서상인분들이많이들이렇게호응이높고그리고매출이많이상승했다고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주민분들이많이좋아하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주민분들도주변에또반응이과장님많이들으셨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가깝게는편의점그리고어떤분은그동안좀고액이라못했다는다초점안경렌즈를하셨다는분도계시고가족이다함께예쁜운동화를사신었다는분도저는가까이만나뵈었습니다. 또한가장많이이용하셨다고저는들은게제가들은거는식당이었습니다. 이렇게골목골목상권에또시장에저희주변에있는상인들한테큰도움이됐다는그런평가를많이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래서요즘에많이경기가살아나는것같아서많이흡족해서말씀을한번드렸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의사발언좀,
최은주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아니,내가일단,
최은주위원장
아니,위원장이말을하는데중간에자꾸끊지마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위원장이말을해도위원장은회의를진행하는사람이지회의가,우리가질의가다끝나지도않았는데중간에이야기,
최은주위원장
아니,말씀이없으셔서,제가잠깐말씀했는데왜중간에끊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말씀을물어봐야지,질의할게있는가없는가!
최은주위원장
일단말씀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진행을그렇게하시니까안되는거예요,자꾸!
최은주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말씀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네,아무튼뭐개인적으로상당히유감스럽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저도유감스럽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정말로……. 우리동료위원께서우리두분이상징물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뭐중랑구에아주그게자존심이다,프라이드다,이런말씀하시는데중랑구에사실은자존심은우리양질의일자리와중랑구가좋아서우리가정말다른구에서중랑구로이사를온다든가이렇게해야정말로자존심도있고생기는거지재정자립도는중랑구25개구에서24위,23위하는구가이게상징물을해가지고구에구민들의자존심을세운다? 제가아까그이야기를듣고폭소를금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추경의의미를한번내가과장님한테묻고싶어요. 추경의의미가뭡니까? 간단하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구정을하다가예산이필요한경우에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간단하게. 그게예산이필요해서하는게아니고정말로필요불가피하게그걸갖다가그래서추경을하는거죠. 아니,근데이거경계상징물을하는데추경을쓴다? 그취지에서사실은맞지는않고요. 지금이거세군데하려고그러죠,지금이거어디에하려고그러세요? 위치,지금어디,어디,하려고그러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치는지금경계중에타구에서들어오는진입로중에아직설치안된부분을최우선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렇게말하지마시고요. 이거를지금하려고했었다면어디,어디,어디,해야되겠다라고그랬으니까3개를한다,돈이나오고그렇게해서추경을하는거아닙니까? 지금어디,어디하려고그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아직진입로에서설치안된곳을우선으로하려고하는데요. 예상하고있는것은,계획을하고있는것은동대문에서넘어오는쪽이화교쪽하고그다음에또동대문에서저쪽으로넘어오는겸재교쪽그다음에구리터널에있던구리와의경계쪽이런쪽을검토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동대문에서넘어오는저문은지금가장큰관문은사실은중랑교고요. 중랑교그조형물동대문도그렇게뭐조형물만들어놓지도,하지도않았고지금보니까확실히정말필요해서이거는꼭해야된다,취지에전혀맞지않는저런답변을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럴것같으면이걸추경으로하지마시고본예산에서정말로좀더심도있게한번생각해가지고본예산때우리이거조형물을어디,어디만들어야되겠다그렇게해야지이추경,요즘가뜩이나우리경기도어려운데꼭이걸해야되느냐에대해서난의문이있어요. 그리고어떤데정말목적지정확하게도어디에해야되겠다라고도지금정확하게위치도잘확실히되지도않으면서돈을뭐추경을설치한다? 난정말이거는뭔가좀상대한테설득력이있게좀다가와야되지요. 이거추경취지도맞지않는예산을이걸어디에어느대충어디에해야되겠다,이렇게하시면사실저는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저는이거를정말꼭어디에다경계선이필요하면이거뭐너무이걸막조형물을너무크게해서돈많이들필요가뭐있습니까! 제가보니까동대문인가노원인가어디가보니까저는지금가가지고‘여기서부터동대문입니다,노원구입니다.’하고이거그런상징물을나는본적이없어요. 제가전혀관심이없고저희가이관내에는다알고있으니까요. 그리고우리구역들어올때보면나의자랑이거그거써있는거한번봅니다,망우리에서우연히볼수도있는데그걸설치해야만이우리중랑구민의자긍심이다? 그렇게생각하는건정말로저는먹고살기도힘들고자꾸어려운동네에서조금이라도아꼈으면,돈은아껴야될거아니냐! 이거정말어떤뭐특별한것도아니고이거꼭해야될것도아닌데이걸추경을해야된다? 저는이거사실이거부적절하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주민자치회운영은성과공유회라고지금2,000만원을했는데요. 아니,주민자치회운영우리가지금중랑구에서돈쓰는게제가알기로는한7～8억정도쓰고있죠,과장님,그렇죠? 아니,돈7～8억쓰고지금보니까각동에서사업하는거보니까오죽사업할게없으면우리동네는저거합니다,여러개도안하고딱한가지해요. 뭐라하더라,중화2동사업이뭔줄알고계세요,어디유치원장기자랑하는것같은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중화2동얘기하시는거예요?
경구
전경구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장기자랑이라고할수는없고지금총회하고좀섞여있는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어린이에대해서하는거잖아요? 아니,사업말이에요,사업.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16개동에,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담당자뒤에한분계시면한번그쪽에누가알고계시면좀이야기해주세요,과장님한테. 어떤사업하시는지,중화2동. 어떤사업이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말씀하신사업하고비슷한사업이있나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내가그렇게3년동안이런예산쓰지말자고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말이야,여기를숫자를앞세워서다통과시키고나니까제가보니까! 아니,이것이주민들을위한이게사업입니까! 그런데여기에또더성과공유한다고또돈을달라고그래요,이걸추경으로! 지금우리중랑구에16개동에사업하는거한번내가과장님한테도내가이거처음하는이야기아니잖아요. 제가저번에가장한군데내가칭찬한적있어요,묵2동사업하는거,그런건정말사업이라고누가봐도이건사업이다. 꼭그런데김치담가준다,이런걸갖다가세금으로,아니,어차피그런사업은우리가세금지원안해도주민스스로자치회에서다하는거거든요. 이거를3년동안내가계속이야기를한다고요! 우리바로위에계시는국장님한테도그랬고국장님옛날에마을협치과에있었으니까똑같은이야기를계속하는거예요! 그래서내가우리중화2동에서하는사업을보고제가할말이없어요,할말이! 아니,유치원무슨그거대회한다고1,500만원인가1,600만원돈을쓰는그런사업을해서야되겠습니까,이거! 그래서이성과공유회도,성과공유회도마찬가지예요. 이런거를추경으로쓸게아니고돈,우리가자치회에한7～8억주면거기서,각동에서한50만원을아끼든가100만원아끼든가그래서이런거하면되지꼭지금경제도어렵고모든사람이어렵고그런데이걸또추경으로해서2,000만원을또해서세금을쓰는거에대해서는저본위원은정말이거는부적절하다. 돈2,000만원이크고적음을떠나서이야기하는거예요! 아까그거는조형물은조형물이고제가이거는자치예산에대해서는제가정말로,오늘참이런일이있으려고한지모르지만우리국장님도마을협치과장하고저하고계속이런이야기를계속해왔기때문에잘알고있으리라고믿고있어요. 그런데이런사업을만약에해서저희는동에서우리를갖다선출해서여러분의예산을갖다감시감독을하라고시켜놨는데이런거를통과한다? 그러면구의원이무슨필요가있냐,이거지요! 정말로민생에필요하고정말로갑자기무슨,어떤그런거에돈을쓴다면우리도같이합심해서당연히써야한다고이야기를하겠지만성과회한다,행사한다,조형물만든다,이걸갖다말이야,추경으로! 정말로나는여러분이우리본위원,우리정말의회를나는무시하는처사가아닌가! 최소한의그래도서로가,아니,어떻게우리똑같이대화하는데대화가이렇게,서로가이렇게생각이이렇게다를수가있나! 제가이거자치회그것도,자치회정말예산도계속누누이말할때과장님하고똑같은이야기했잖아요,저한테. 아니,내가똑같은이야기했잖아,제발사업같은사업좀하세요. 분과가형성돼서어떤사업을할때어디에페인트칠하지말고지하에페인트칠하지말고그런것좀하지말고뭔가좀,지금사업하는게뭐입니까? 바자회나하고사진찍고김치담그고그런데다세금을각동에다쓰라고1,500만원,1,600만원주는게그자체가잘못됐다고누누이이야기해도결국은지금계속그사업을하고있으니그런거다좋아요. 어차피버스지나갔으니까더이상이야기는안하겠지만감시감독하고모든걸관리하시는우리과장님,국장님이그래도이런거만큼은,성과공유회이런거만큼은거기서어떻게해야지자꾸이런걸추경을올리면자꾸제가그동안자치회에대해서말을별로하고싶지는않았는데자꾸또이야기를하게되는거예요. 저는끝나고좀이따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만요,이거에과장님답변하실거있으면답변하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답변은제가추가질의때답변을제가들을테니까.
최은주위원장
답변하실거있으면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추가질의때하신다니까그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때하실건가요?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제가오늘사실은그냥좋게이렇게하려고했는데갑자기회의가,사실은이렇게갑자기나도,제가원래사실뭐워낙사람이순수한이야기를하는사람이기때문에. 웃으라고이야기했습니다,국장님웃으라고. 사실제가이야기를오늘처음같으면사실제가이야기안합니다. 돈을떠나서우리,오늘그리고마침과장님,국장님그대로앉아있잖아요,여기계시는국장님은그냥그자리에서계속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이제가3년째인데두분이앉아있으니까. 두분이왜이렇게자꾸저하고……. 그래도제가3년동안이야기했으면좀한개라도좀이렇게하는시늉을해야될거아니에요. 사업그렇게,이사업이정말잘못됐다고내가그렇게이야기했는데도불구하고. 내가우리,제가중화2동이제지역구입니다. 그래서내가말을안해야되지만내가이야기합니다,그거. 그게무슨사업입니까,어린이유치원! 제가우리과장님한테답변하라그래도국장님마찬가지,답변들어봐야제가답변에수긍이별로가지는않아요,뭐뻔한이야기니까. 그래서아무튼제가한이야기에대해서새로한번생각을좀해주시면,한번가만히생각을해주시면그게저는고맙게생각합니다. 괜히또답변하라그랬는데또엄두가나면또제가이야기해야되니까. 그러면정그러시면국장님이답변조로해서한마디하시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위원님이주민자치회에대해서그래도예전보다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이렇게질책도하시는게관심이더많이늘어났기때문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점감사드리고요. 위원님,중화2동에서하는재롱잔치사업비가왜예산낭비입니까? 요즘같이출산율도낮은시대에아이들이재롱잔치하는거를보고아이들로인해서이렇게기쁨을얻을수있다는것도다알리고그렇게하는거고요. 그리고김치담기사업해서,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어려우신이웃분들도와드리고,
경구
전경구위원
네,잠깐만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주민자치사업이라는게주민들이자기가살고있는마을을본인이사업을해서살기좋은마을로가꾸는데필요한그런사업입니다. 위원님,그동안,
경구
전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무슨말인지알겠는데국장님제가말하는거는어떤재롱잔치나그런걸문제삼는게아니라우리자치회에서예산으로사용하니까그거에대해서질책하는거예요. 아니,재롱잔치하는거는그쪽에어린이집도우리가지원을하고있고국공립에서다지원을하고있어요. 내가그런사업을말씀을,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탁구,골프대회를한다. 탁구,골프,중랑구에탁구,골프연맹이있어서다합니다. 그런데그걸또마을에서,자치프로그램에서또그런사업을한단말이에요. 돈,우리세금으로하니까제말은그세금을,그렇게어렵게힘들게세금을받았는데그것이과연,이사업이적정한가를얘기하는거지. 아니,뭐요즘에애들도정말귀하고이런데재롱잔치좋죠. 재롱잔치는당연히해야되고그거를갖고자치회에서이걸사업으로해야될것은저는아니다라는생각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재롱잔치그건저도다좋아합니다. 그리고김치담그기요? 김치담기우리다동에서다하고있어요. 자치아니고새마을에서하고있고또자치위원,그거는중랑구동사무소에서매일하는거예요,김치담그고통장들하고같이해서나눠주는거,이런거다하는사업인데왜자치회에서예산으로하는데우리주민들이하는사업에서그런사업을,그게뭐더라,나눠쓰고바꿔쓰고이런거있잖아,그거.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아나바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그런사업도그렇고사진찍기도그렇고그런사업에왜세금으로500만원씩그렇게들여서사업을하냐. 정말사업같은사업을하라,이런취지로이야기하는거죠. 그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내가재롱잔치반대하는사람아니에요. 아무튼저는여기에서이만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주민자치회라는것은사실은주민이스스로마을을다스리는거잖아요. 내주위에,내동네에꼭필요한의제를가지고토론을거쳐서의제를만들어서그해당동에맞는안건을가지고그거를성과공유회를하는거기때문에정말주민이필요해서만든의제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자치회역할이크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마찬가지로다른위원님들도어떤,생각은다를수있지만이런부분은주민들이꼭필요한예산이라서그렇게만들어진거라고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더말씀하실거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기회를주시면…….
최은주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또하나의조언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좀더좋은사업을찾아내는데또그귀한말씀주민자치회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편으로제언을드리는건중화2동이라도우리위원님들은전부주민자치회고문으로되어있으십니다. 그러니또좋은안건제안해주시면각동의주민자치회가지금우려하시는일들을조금더빠른시일내에또더좋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 다시한번거듭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주민자치는지방자치분권시대에이어져야될사업이고이번성과공유회같은경우도여러동이모여서같이성과를공유하고또좀더좋은사례로발전하기위한그발돋움이라생각합니다. 부디예산편성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이번에저희추경이반영이되면요,설계를해서인테리어를하고요. 인테리어비용은이제내년에본예산을편성을해서저희가4월에이전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4월에이전하는걸로,네. 중랑문화원이잘이전해서또운영하는데미흡함이없도록잘운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준비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먼저연구실설명을잘들었어요. 그런데거기서도내가지적하는사항은역시똑같이본예산에서태워야될것을추경에서하는거아닌가,이말씀을제가드렸었는데거기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103쪽세부사업설명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7월달에와서,전임자그걸떠나는게아니고와서보니까저희가본예산에이걸잡지않고추경으로잡았더라고요. 그래서알아보니까예산사정이작년말에좋지가않아서예산사정을보고추경으로잡으려고이렇게잡았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본예산에처음부터잡아야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갖고는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잘알아들었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사실상격년제로시행하는거죠,이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기때문에더이렇게본예산에태워서오히려이렇게건너뛰기때문에해야하는게맞다고이렇게저는,본위원은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그때도그렇게내가말씀을,지적을했던거고. 그래서지금보면전에는이게또체육진흥기금으로편성을했었네,일반회계로한게아니라? 이거는편성한사유가있는거예요,별도로?
최은주위원장
주덕성위원님몇페이지죠? 페이지가…….
덕성
주덕성위원
103쪽이요,103쪽.
최은주위원장
103쪽?
덕성
주덕성위원
네,시간이자꾸가니까뒤에서팀장님들찾아보시고나중에답변하셔도되고요. 그럼넘어가고그다음에답변해주세요. 지금각부서별로저희가항상말씀드리는게추경의목적이뭡니까,과장님? 추경의취지아시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불요불급한이런거추경에하면안되잖아요. 급한거,진짜사실상예산을쓰다가부족한부분이라든지진짜꼭필요한거는추경의사유가되는데사실상이런거를추경으로한다는자체도모순이고잘못됐다고보는거죠. 그걸간단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추경이라는게불요불급하거나갑작스럽게새로운사업이생겼을때잡는게원칙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작년예산사정이그렇게좋지못한상황에서이사업비가좀크다보니까그해에예산을집행하는걸보면서추경으로잡자고아마도예산부서에서그렇게해서작년에본예산에올리지못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어떻게보면저희사정이고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부분은저도옳다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대회는11월1일하루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1월1일?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일,11월달날짜는정해진건아니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구립운동장에서하게되는데그체육,장소도대관을해야되고해서일단날짜는11월1일로잠정적으로해놨습니다. 그리고앞으로위원님들께서추진위원회로두분위에서추천을해주실건데저희가아직예산,추경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그런걸요청하는것은예의가아닌것같아서저희가아직의회쪽으로이렇게공식적인문서라든지이런걸보내지는않았지만11월1일로,왜냐하면날짜를잡아야되기때문에11월1일로잠정적으로일단은준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여기보면항상신속한,여기103쪽에도보시면추경경위,추경사유가나와있잖아요? 대회추진위구성및회의,행사대행사선정,체육회및동별보조금여부,동별자체운영계획수립등행사준비등신속한사업추진필요. 신속한사업추진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렇게추경했다,이런게참모순이란말이에요. 그것도1차도아니고2차에추경에서이렇게하고,100%공감하시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말씀드린거찾아보셨어요,아까그부분?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아니고저희의예산으로잡아서체육회보조금으로지원을하는거라서저희예산으로잡는겁니다,기금은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에는기금으로잡지않았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재작년말씀하시는거…….
덕성
주덕성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고그부분은위원님께자세히답변드리는데제가지금파악한바로는기금이아닌것…….
덕성
주덕성위원
기금이아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이렇게일반회계로돌린상황이있으니까그부분을나중에그럼별도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주덕성위원개인적으로답변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똑같은맥락인데맥락이같아요. 본위원이예산을,예산기준을잡아서예산이나오지않습니까,금액이? 그러면기준이있어야될거아니야,뭐어떻게든,어느장소에,어디에,뭘,어떻게하겠다. 그런데109쪽중랑눈썰매장운영에대해서보면,109쪽보세요,세부사업설명서. 이게관내라고써있어,사업위치하니까관내,관내면관내어디다,전에했던데라든가구체적으로얘기해서예시를해서좀이렇게보고를해주셔야되는데막연하게이런식으로하면우리여야를떠나서의원들을전부무시하는처사밖에되지않느냐,저는이렇게생각해요. 좀구체적으로어디,어디했는데얼마를어떻게들어가니까어떻게써야되겠다,금액이산출이되어야되는데막연하게그냥관내해놓고그냥필요금액,이렇게딱써놓으면추경사유가이렇다하면. 역지사지로한번과장님이이자리에앉고한번바꿔서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제말이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세부사업설명서인데어떻게보면내용이좀구체적이지않은…….
덕성
주덕성위원
부족하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예없어요,그냥. 관내가뭐야,관내가. 관내어딥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좀부연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정확하게아직은예산규모라든지이런거에따라서장소를정해야되고또장소협의도필요하고해서저희가,예정지는저희가,후보지는한두세곳을생각은하고있는데확정이되지않은상황이라여기서구체적으로제가보고를드리지는못했는데만약에앞으로라도예정지라도넣는다든지해서위원님말씀대로너무이렇게좀,조금이라도저희가확정은아니더라도예정지라도넣을수있다든지그렇게좀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재작년에했던그곳하고나니까또조금그곳이적정한거냐,또다른위치에도원하는곳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정확하게장소를확정을했으면여기에넣을수있었을텐데그부분은제가좀부족했고아까말씀드린대로예정지라도다음에넣어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는데조금고려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전에는아시다시피중랑둔치에서했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중화체육공원에서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둔치,이중랑구가자리가넓은데가많지않습니다. 둔치라든가이런데체육공원그런데밖에없는데전에둔치에서했었는데이런부분을좀사실상어떻게좀누구나보면알아볼수있게끔명기를해줘야이해하는데도움이되지이렇게하면너무진짜구의원들을아주알기를우습게아는구나,이렇게생각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전혀그런의도는없었지만충분히그렇게생각하실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역지사지를말씀드렸어요. 우리입장에한번서봐라,이런얘기를,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다음에라도하게되면그때는어느정도라도,조금이라도구체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까지는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시간이45초밖에안남은거예요,추가로할까요?
최은주위원장
추가발언드릴게요.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해서추가로해도돼요? 다른분먼저하시고.
최은주위원장
하시고해요.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하시고요. 일단여기까지마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1분35초동안하면돼.
덕성
주덕성위원
더들어갔네요. 그럼계속하겠습니다. 이게제가자료를좀뽑아봤어요. 그래서뽑아보니까우리서울시자치구눈썰매장이용인원을뽑아보니까아주최하위야,거의우리중랑구가. 노원구이런데는7만8,600원이런식으로나오는데,78만뭐야. 그런데2만1,500원으로중랑구가제일적어요. 노원구같은데3배가나네,3배나돼,우리보다도인원이,이용인원이. 그런데이런게홍보라든가이런거설치를했으면이렇게빈약하면과연이게설치운영하는게맞는거냐,이렇게활용도가없다면.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작년에이용객이2만1,000여명이고1일평균한580여명정도가눈썰매장을이용을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최대한많은구민들이이용을해서겨울철에다양하게체육활동도하고가족들이또모여서하는것으로저희가준비를한건데위원님말씀대로이게다른구에비해서이용인원이좀작은편이라면,
덕성
주덕성위원
현저하게적어요,현저하게적어. 그러니까일단시간이너무오버됐으니까우리다른위원님질의하고난뒤에5분나중에쓰겠습니다,시간이됐으니까.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께서지금옆에서우리눈썰매하고그다음에중랑구민체육대회에대해서했는데저도그중에서몇가지빠진사항을갖다저도한번질문하고싶어요. 지금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일반회계가’23년에는체육진흥기금이다,일반회계다,잘모르시는모양인데뒤에분알려주세요. ’23년도기금이체육진흥기금이었잖아요. 그왜말씀을해,빨리답변할수있게해줘야지. 그래서이게아까우리동료위원이이야기했지만체육진흥기금이아닌일반회계로편승된이유가뭐냐,그거에대해서간단히말씀해주세요. 무슨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이제까지는다체육진흥기금으로운영했는데이번의추경은왜일반회계로,일반으로했냐. 시간을좀내가더받아야되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체육진흥기금이경륜장에서나오게되는데경륜장이아시겠지만터미널이없어지면서경륜장이폐쇄가돼서저희가내년부터는체육진흥기금이,
경구
전경구위원
줄어든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들어오지않게됩니다. 그래서물론내년에없어지니까내년부터할수있지만어차피줄어들고있기때문에올해부터조금씩그쪽예산을이렇게저희가편성을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도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일단경륜장뿐만아니고우리가또들어오는게또경마장에서도많이들어오잖아요,경마장에서는없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경륜장에서만들어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경륜장,경마장은요,없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거기서는안들어오는것같아요.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했다,그랬다면이해가갑니다. 그런데정말로이게시급한사업이라면저번본예산이라든가아니면1차추경때해야되는데지금갑자기이런편성을,갑자기체육대회하는데정말이게중요하고꼭해야될사업이라면본예산아니면1차추경때했어야당연히맞는데왜갑자기지금이거를편성했느냐,그이유가뭐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냥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그럼이유를간단하게한번이야기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작년에예산사정이,그러니까작년에도그랬고1차도그렇고저희가부서에서는계속예산을올렸었는데예산편성,총괄하는기획예산과에서예산사정을보고집행을해보면서그잔여예산추이를보고올리는것으로그쪽에서그렇게결정을해서저희는계속올리기는했었는데저희가편성을받지못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작년에했는데거기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작년,그러니까올해본예산에도올렸고1차추경에도저희는제출을했는데그총괄부서에서조정이됐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렇게말씀은저도이해를하고싶은데문제는이것이꼭해야될사업이라면이걸왜여기서해야되는데왜,저는이거중요하다생각하면이거당연히해야한다고보는데그거는사실저는그위에글쎄요,제가이해하기로는정말할사업이라해야되고꼭해야될사업같으면분명히이게본예산아니면1차라도추경을받는게원래원칙이잖아요. 안해주면어떡할겁니까? 아니,만약위원들이이건사실지금경제도어렵고이런데굳이할필요있냐,그래서그러면어떡할거예요? 그러면이과제는못할거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부서에서는필요하다생각해서계속추진을했는데조정부서에서,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도참난감한점이있는데좀잘…….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이야기는,취지는이해하는데정말중요하고이러면본예산에무슨일이있더라도기획,예산편성하는부서에서이거는꼭해야된다라고이야기해야되고그때도만약에그것이여러가지문제로해서놓쳤다면1차추경에꼭이거태웠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동안중요할때는돈안태우고지금이그때보다돈이더지금,예산이더어려운시점이잖아요. 우리가지금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이런여러가지또한다고해서감축요하는이시점에정말내가볼때는그것이정말중요하다면벌써해야될걸이제와서그런걸한다고하는건지금이추경의취지에,일차적으로추경취지에일단은맞지를않다고하는거고,그렇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의큰보시는그림에대해서는저도동의합니다. 그런데뭐…….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 지금뭐여러가지사정을봤을때는제가볼때는,그러니까말은항상일관돼야되는거거든요,모든거는. 그래야만이누가그거에대해서인정을하고같이함께할수있는거지말하고,말이이해가약간저는되기가힘들어요. 정말중요하고이거꼭해야될사업이었다면2년에한번씩하는사업이니까그럼분명히무슨일이있더라도본예산에태워서예산을일단은확보를해야되고그때도불가피하게못받았다그러면1차추경에꼭해야되는데그때도안하고1차도안했는데이제와서이거를한다,지금그건내가볼때그렇게중요한사업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저는. 그리고제가이거아까우리또위원께서도자꾸눈썰매에대해서,장에대해서이야기를했는데저도작년에이거눈썰매할때저는,더이상이야기를그때는제가안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보니까나는이거에대해서는정말작년에도이거제가알기로예산을이거추경으로해서했는데그럼올해할것같으면이것도작년본예산에태워서실제로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게원칙아닌가,안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아까구민체육대회나이거나어떻게보면마찬가지인데위원님말씀에는저도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제말이. 아니,그리고만약에저희는사실은,저희는선출직이잖아요. 정말이게필요하다면정말무슨수가있더라도이거는올해했으니까내년에도해야된다. 아니,그렇다고이거를해야지이제와서모든건다있다가항상이렇게.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만약에이렇게우리구가다른구보다실적이좀낮은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교통이다,주차다,여러가지가있을건데.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보니까2017년에운영하고작년에하는데까지그사이에좀텀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도하셨지만이렇게큰예산이들어가면홍보도좀하고해야되는데그런게좀부족했을수도있고아니면주차라든지이런것도좀문제가있었을것같긴한데요. 그래도2017년에비해서작년에이용인원이그래도좀소폭이지만늘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운영을더홍보도열심히하고더내실있게해서타구에근접할수있도록저희들이위원님들께서잘좀배려해주신다면저희가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이제여기,저도이눈썰매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봤어요. 왜냐하면저희사는동네하고가깝고이래서보는데제가볼때지구온난화문제로눈을계속,온도가어느정도일정하게돼야눈도만들고이러잖아요. 내가볼때,이사업은내가볼때정말로이거는미안한이야기이지만저는이거실효성이없는사업이라고봐요. 그리고이게,그리고과장님우리중랑구가지금서울시25개구중에재정자립도가몇위인지알고계세요? 아니,알면알고모르면내가말씀해드릴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정확히모르겠습니다.○전경구위원지금24위정도합니다. 25개구에24위,25위하는걸로알고,재정자립도는최하예요. 그런데모든편의를,그런데이걸눈썰매가지고이거는,제가다른구는조사를해보니까돈을받아요,자기구구민이아닌데는돈을받아요. 그런데우리구는말이야,돈은,참돈도없고이러면서우리구는다지금무료로다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왜그런이유가있나요? 그냥이렇게내돈아니니까무조건빚내서써가지고다이렇게공짜로베푸는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건아닌것같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냥너무어렵게이야기안할게요. 재정자립도,돈은없는데그러니까물어보는거예요. 저희구보다재정자립도가더좋은구에서는돈을다지금받고있어요. 그런데우리중랑구만무조건,중랑우리구민을위해서이런무료로한다하는거에대해서는난이해를해요. 그런데우리구아니고다른구에도다공짜로한다고하는거를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이유가뭡니까,이유가? 그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타구에서도자구민이아닌곳을받는지는제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셔서지금들었고제가정확히파악은안되는데한번저희들이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한번확인해보고…….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저도…….
최은주위원장
네,추가발언하실건가요?
경구
전경구위원
네,추가발언할게요.
최은주위원장
네,추가발언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다른위원님양해좀하겠습니다. 지금이어서이야기인데지금제가이거를조사를해보니까다른구는돈을받고있어요. 그런데,쉽게쉽게말해서,아니,서초구이런데도돈받아요,서초구는막6,000원하면서받아요. 그리고성북구도자기구외구민한테는돈받습니다,5,000에서3,000원,2,000원받아요. 그런데우리중랑구만모든사람다,18세이렇게놔놓고18세미만무료로,이거또다무료예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게저는자본시장의원리가뭐예요? 그래도돈이없으면최소한의,그래도사람들의인건비정도는받아서운영을해야되지않나. 무조건이거지금돈없는데지금우리중랑구가재정자립도가맨뒤에서허덕거리는데돈이다우리가쓰는돈다제가알기로는시비,구비도다빚이잖아요. 그럼빚인데,무료로해주면다좋아하죠,사람들이. 그런데이렇게하는이유가뭡니까? 나는그거정말개인적으로궁금해요. 아니,이거는그리고개인사업이아니기때문에다무료라는건가? 아니,그렇잖아요. 말씀해보세요. 다른건돈다받아요. 그런데왜중랑구만돈을안받고무료로다해주냐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돈을,입장료는받는곳도있고안받는곳도있고어떤기준으로하는게있겠지만제생각에는그래도우리구민들을위해서큰돈이아니면저희가공공에서하는부분이어떻게보면주민들께조금그런혜택을돌려주는차원으로저희가무료로하는게아닌가…….
경구
전경구위원
말이지금다릅니다,지금내가질의한거하고달라요. 내가이거는중랑구민한테는무료로해주는거나는그거는인정을한다고요. 그런데지금내가질의한거하고답변을달리하고있잖아요. 우리구민한테는무료로하는건전좋아요,당연히우리구에서만들고하니까우리구민은공짜로좋은데왜타구사람도다공짜냐,그런부분얘기한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전에까지는저희가그렇게했는데위원님의질문도충분히타당성이있으니까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운영방식이완전히확정이돼서위원님말씀대로모든사람을다무료로하고이런게결정된건아니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말이만약에그렇게해야될이유가있으면이유가뭔가저한테설득을시키면저도이해하려고합니다. 그런데다다른곳은돈을받는데왜우리는돈을안받느냐,그렇게하는충분한이유가있느냐묻는거잖아요.
최은주위원장
잠깐만요,전경구위원님,이눈썰매장이제가’24년도보니까입장료는무료인데일부놀이시설은유료예요. 그부분도좀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좋을것같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발좀부탁인데제질의할때끼어서말하지마세요! 내가지금질의하고있는데담당과장이랑국장님이알아서하는데지금위원장이자꾸질의하는데끼어서이런말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장
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 말씀하세요,시간나갑니다. 말씀하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제가취지는내가그렇습니다. 아니,무슨우리가,중랑구가정말뭐해서이렇게해야될이유가있어서한다면그이유가타당하다면저는그러면저도그러고이해하고제가넘어가려고하는데이렇게안좋은데왜그렇게했는가혹시나특별한이유가있으면말씀을해주고이유가없으면그래도우리가지금살기가재정자립도도어렵고이러니까그거에대해서이것이만약에새로편성이돼서운영을한다면그렇게해달라는취지예요. 그특별한이유가있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특별한이유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
경구
전경구위원
없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말씀대로위원님말씀을저희가잘심사숙고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아까이야기하다말았는데,이게가장큰문제는기상에대해서누구도장담할수가없지않습니까? 작년에도제가유심히좀봤어요,그러니까갑자기제말이반복되지만온도가따라줘야이것도춥고해야사람들이오고눈도만들고하는데내가볼때기후가작년에도보니까막햇빛나고,이걸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우리가할수없는자연이해결해야될문제가있기때문에과연이게약한4억이나되는돈을써서한달보름하죠,이거요? 내가기간을보니까한달보름내외로하는데이런것도한번심사숙고를해야되지않나. 괜히나중에돈들여가지고만들어놨는데겨울에도말이야12월달에도한번2～3일춥고나머지는온도가온난화해서날씨더우면만들어뭐할거냐고요. 작년에도내가알기로는그것때문에,기후온난화때문에사람이없어가지고다른구보다인력이상당히적었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도일조했다,뭐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그래서저는이예산을쓰는거야어떻게하지만저는한번쯤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여기계시니까요,국장님도제이야기에대해서좀공감하는게있고한번정도는더생각해야……. 왜냐하면이게이거는우리가할수없는부분이잖아요,날씨가안따라주는걸우리가어떻게하겠습니까? 그래서한번더좀더심도있게생각을해주고요. 그리고다음에이걸만약에한다면우리가본예산에서좀우리위원들이이렇게심도있게서로가좀토의할수있는기회를줘야지여기는무조건추경1차도하고2차도무조건추경만하면다예산이통과된다,그런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사실아주,저는정말이거는유감입니다! 무조건태우면다된다,지금다그런논리로오니까! 그래서그렇게는하지말고저희들도좀설득할수있게,서로가이해할수있게사업을좀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24년도눈썰매장웹자보를보니까이용대상이18세미만아동에대해서입장료가무료고일부놀이시설은유료예요. 이런부분은팩트를좀짚고가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지금좀우리체육진흥과이영진과장님이이번에오셨는데좀칭찬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번에8월9일에서10일그리고8월16일에서17일이기간에‘물총워터패밀리페스타’가있었어요. 이행사를개최하면서직원분들과거기에자원봉사자분들이노고가엄청많았다고저는생각이되고다른주민분들도호응이되게좋았습니다. 용마폭포그리고뭐봉수대그다음에면목역광장이런쪽에서애를쓰신직원들이많이계셨던것같아요. 더위가엄청무섭게폭염이있었는데도주민분들그리고그학생들아이들을위해서많이노고가있었는데그직원들이다노고가많으셨지만그중에체육진흥과의이주임님이신가요? 너무노고가많으셨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너무고생많으셨고요. 정말뜨거운더위에도불구하고그열기를다쐬시면서아이들그리고학부모님들그리고주민분들을위해서안전을위해서역할을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으로칭찬을좀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이부분과예산하고는상관이없지만중랑천이지금지하화가되잖아요,동부간선도로? 이게지하화가되면수변공원으로될텐데지금동대문에서는수상스포츠가열심히진행중인걸로알고있어요. 카약이라든가패들보드이런부분이진행이되고있는데우리중랑구도이런부분을강의를지금하고있나요,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협회가있습니다,서핑협회가있는데서핑협회에서6회동안아카데미로해서주민들한테그패들보드그런체험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서프대회도저희가곧개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중랑천을이용하는게여러가지제약이많기때문에자연환경을잘이용해서주민들이그것을최대한활용하면서여가생활을할수있으면당연히좋겠지만여러가지제약상황들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저희들이검토해가면서최대한이용할수있을있도록한번더협회하고도노력해보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추진을좀해주시고요. 제가저혼자의얘기가아니라주민분들이동대문구이런쪽에가셔서경험과체험을하셨는지그부분을우리중랑구에좀해달라라는의견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우리체육진흥과에서우리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께서기획을해주시면얼마나좋겠나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우리이화교쪽에서진행하는거를제가잠깐자전거타고가면서좀지켜봤는데조금더활성화해서지금겸재교하고장안교에중랑워터파크가있잖아요? 그쪽주변도좀활성화를시켜서주민분들이오고가고또타구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게그쪽을좀변화를시켜서그쪽에패들보도나아니면뭐카약을탈수있는그런조건을만들어주셔가지고같이이용하고이문화가활성화되면주변이면목시장이라든가주변의경기가더살지않나많이들말씀을,이렇게제안을하세요. 그래서이부분을좀우리시설관리공단과우리치수과그리고체육진흥과이런쪽하고얘기를,말씀을하셔서기획을한번해주시길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리고마찬가지로우리중랑구민체육대회는중랑구의일반구민들이이용하는그런체육대회라고알고있는데맞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작년에는기금이있었는데이번에기금이없어서보조금으로내려온거아닌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으로해서체육회로저희가보조금으로하면체육회에서주관해서행사를개최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가요? 이부분좀잘하셔서대회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
최은주위원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진행을좀그렇게하시지마시고위원들아까추가질의도,저시간남았잖아요?
최은주위원장
그러니까말씀드릴거예요.
덕성
주덕성위원
다하고나서질의를하시든지해야지진행이,그렇게하시면어떻게합니까?
최은주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장
네,추가질의해주십시오. 5분추가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시간이촉박해서추가질의하려고넘어갔어요. 103쪽으로돌아가서예산을전에보면이체육대회때3억이넘게예산을했었어요,전년도에는,전에는. 근데지금예산이1억이상줄어서올라왔는데,왜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보다예산이한1억가까이,1억정도줄어들었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사정이좋지않아서저희들이좀타이트하게잡아서그금액에맞춰서하여튼내실있게한번추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맞는건지본위원의생각이맞는건지모르겠는데지금체육진흥과뿐이아니라각부서별로다감추경이됐어요,지금대부분대체적으로보면. 그게상당히많은금액이에요,총체적으로계산해보면요,부서별1억이됐든2억이됐든이렇게해서합쳐보면. 그런데우리사실상정부에서추진하는재난지원금때문에우리전부다지금어떻게돼있어요? 내가기획예산과에다내가물어볼거지만국장님혹시아시나요? 국가에서75%,시에서15%,구에서10%지원하는게맞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에충당하기위해서전부감추경하는거아니냐,사실상전에보면3억이넘어도빠듯하니부족하니이런말씀을많이하셨는데지금2억으로줄였단말이에요. 그런원인아니냐,이얘기예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제가답변하면됩니까,위원님? 이거는구민체육대회는그거하고상관이없고요,부서에서감추경있는거는아까간담회때잠깐말씀드렸듯이대부분이낙찰차액감추경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국장님말씀이고대체적으로이번에는유난히도다감추경이됐어요,부서별로보면행정국뿐이아니라예산쪽도그렇고다총체적으로내가확인해보니까. 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국가적인차원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이렇게해도운영할수있다,이얘기죠,2억가지고도? 확실합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보면이예산도예산이지만전국단위로좀조사를해봤어요. 조사를해보니까많은지자체가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드린전구민체육대회가돼야되는데구민체육대회가아니라무슨단체체육대회밖에안되는것같지않느냐,본위원이생각할때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또요즘보면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각동별로도하고구에서도하고막이런걸구민들이막가서많이해요. 그러다보니까여기에많이참여를안해요,구민체육대회에. 그러니까그많은수요가같이활동을해야되는데활동의여건이안된단말이에요. 그럼사실상이게필요하냐,구민체육대회가,예산만낭비하고하는거지,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사실상저보니까전국적으로도이게대부분이한도별로도그렇고상당히많이이걸취소를하고있어요,구민체육대회를안하고있단말입니다. 근데거기에대해서우리구에서도굳이이걸이렇게까지이거무슨단체장무슨체육대회이런식으로해서단체체육대회처럼해서굳이해야되는건가,일반구민들은사실상참여를못하게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통계까지는제가정확하지는않지만서울같은경우에25개구중에13개구가올해이구민체육대회를추진하고요. 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아무래도행사를하다보면주민센터와관계있는단체라든지뭐봉사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아무래도주가돼서참석하는거는사실입니다. 근데제가재작년에동장을할때1회대회를했었는데그래도이구민체육대회를하면평소에참가하지않던분들,그러니까그단체원들의지인들도오고그래서새로운사람들이오셔서주민들과어울리는자리가됐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때동장으로서제가봤을때물론많지는않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시간이없어서요,사실저도인사가지않습니까? 체육대회하면인사가서같이또이렇게한바퀴돌아보면사실상모르는인원이없어요,전부다아는분들이에요. 왜,단체직능별로다단체회원들이기때문에. 근데일반구민들은안오는거야,거기에사실상보면. 그런데이게과연이게실효성이있는거냐,구민체육대회라는게이타이틀에맞게. 그런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새로운주민들이많이오시면더할나위없는대회가되겠지만현실적으로그게쉽지는않지만저희가그대회추진위원회도앞으로하고해서할때항상오는분들이아니라정말다양한주민들이참석할수있도록저희들이많이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다양한주민분들,구민들이좀참여하기를원하시는것같습니다. 지난해에제가갔을때도우리또위원님들하고다같이갔을때도가장좋은게우리아이들과함께이렇게구민들이참여하시는모습이너무보기좋았습니다. 그래서우리집에서만있는학생들손에손잡고같이나오시거나어르신도함께모이셔서같이게임하시고뛰시고이런모습들이너무보기좋았고요. 앞으로도’25년지금구민체육대회준비하시겠지만이런부분좀다양한구민들이밖으로나오셔서게임도즐기시고함께웃을수있는시간들그리고음식도나눠먹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9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