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철도공단에서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고 그거를 진행하는 건 맞아요,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들을. 우리 구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 이해관계 의견청취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반영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주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령에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단,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가철도공단도 이해관계자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이거 논쟁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전에도 제가 회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굉장히, 지금 내일도 우리 설명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주민들 관심이 깊어요.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이거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