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도 이 하천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운용하고 있지만 서울시조차도 이거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실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고 광진구라든지 노원구, 동대문구, 각각의 하천변에서 운용되는 시설물들도 대부분 다 불법시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규정이 없고 그런 하천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매년 지금 추경 때 이러한 것들이 예견된다면 한 번 정도는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좀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워볼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 추경예산이 보통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 하천변 전문 과로서 이렇게 각각 있는 과들과 한번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논의를 검토해 보시는 게, 우리 국장님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