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지금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수 전문가로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각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시설물들, 특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체육시설 같은 것들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할 거 같은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시설물들이 좀 견고하고 과학적이고 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전문적인, 관련 예산을 올리는 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정도 필요하겠거니 해서 추계를 올렸는데 실제로 치수과에 이렇게 시설물을 의뢰하거나 하천변을 관리할 때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 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과와 이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설물 가이드 같은 게 있습니까? 등급제라든지 시설물이 침수되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 과와 좀 유기적으로, 이런 체계가 잡혀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없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