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주택도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ㆍ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5년제2회주택도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주택도시국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도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은모두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및반환금이며,일반회계13억2,500만원,특별회계100만원으로총13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택도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약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은반환금외편성내역이없습니다. 주택관리과는낙찰차액약100만원감액및직원국내여비를3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중랑집수리지원센터코디네이터운영비로2,5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우리동네생활원예전문가운영비로800만원을증액하여총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연구용역낙찰차액등2개사업에서1,200만원,직원국내여비를700만원감액하여총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일반회계에서업무대행건축사수당등2개사업에서900만원을감액하고직원기본업무추진급식비1,300만원,국내여비300만원을감액하여총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건축안전도시구현을위한사업비를2,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는직원기본업무추진급식비300만원,여비800만원을감액하여총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주택도시국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불용예측사업비를감편성을하여사업비확보선순환구조확립에적극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여러위원님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주택도시국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주택관리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중랑집수리지원센터코디네이터가지금원래3명이근무하고있는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주거개선과사항이라서요.
이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지금과를잘못착각했네요.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안심집수리보조사업관련해서지금현재3명이근무하고계시는게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3명이근무하면인건비가정해져있을텐데,이게확정내시를반영해서매칭사업으로하고있다는자체가좀이해가안가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시에서시비가7월에내려와서확정됐습니다. 그래서저희구비에해당하는30%에대해서지금확보요청한겁니다.
이은경위원
근데매년같은인건비가나가잖아요. 그래도그시비를반영해서이렇게추경을올리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작년에도이맘때이렇게해서요청을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이게지금신규사업이아니잖아요. 그래서어느정도아이디어가있을텐데,그러면가내시내려온거기준으로,항상이렇게가내시랑확정내시가다르게편성되었나요,이코디네이터비용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매력일자리,전에뉴딜일자리사업으로해서지금하는인건비나경비거든요. 그래서매년채용되는그인원에대해서편성을합니다. 계속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
이은경위원
근데본위원이좀이해가안가는게이3명이라는인원이계속이렇게유지되어온상황이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3명의인건비는정해져있잖아요. 갑자기확오르진않을거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인건비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그금액을정해서이렇게내려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이게지금인건비가정해져있는틀에서그렇게본예산을세우면되지,왜지금추경을45%나증감을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본예산에못올리는이유는선정돼서정해지는게매년초1월에서3월,2월까지이렇게해서정해집니다. 지역경제과통해서통합적으로그게서울시에신청하고저희한테정해지는거거든요,인원이.
이은경위원
그럼매년인원이바뀌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사람도바뀌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럴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무자도그럼1년단위로바뀌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묵동에있는장미마을에생활원예전문가1명지금채용해서신규일자리로추경이올라왔는데요. 원예교육지원을한다고하셨는데,지금어떻게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5월에지금개관해서요,프로그램하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8시간정도,그렇게프로그램을하고있고요. 지금그이후에는공원녹지과에이관해그쪽에서현재는작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8시간1개만운영을하고계시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어떤프로그램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꽃다발을해서장미꽃만들기,이런공예입니다.
이은경위원
혹시참여인원이얼마되고이런내용에대해서아시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열다섯분수강하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한클래스에15명이요? 아니면하루에,지금8시간이면매여덟클래스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한클래스에.
이은경위원
한클래스당15명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이거는그러면어떻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지좀자료를받아봤으면좋겠어서요. 그래서이게지금처음진행되는사업인만큼좀주민들이같이많이참여하고즐길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다양하게개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1개밖에운영하고있지않잖아요,지금개관한지얼마안돼서. 우리묵동재생사업이그렇게그다지성공적이진않았잖아요,과장님도아시다시피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다른재생사업보다는,6개거점시설확보하고그렇게지금마무리되고있는,
이은경위원
그렇긴했는데본위원이구정질문도하고전의원님들도구정질문많이하셨잖아요. 그동안매끄럽게진행되진않았잖아요. 그건인정하셔야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좀알차게,많은주민분께서참여하실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9월부터아까말씀드린대로공원녹지과로업무가이관돼서그쪽에서프로그램을준비중에있거든요. 그런내용을전달해서보고드리도록그렇게따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보니까감추경하나올라온것같은데요. 저는좀궁금한게작년에올해본예산심의할때건축행정과관련해서승인건이많이줄어서우리가예산을좀줄였잖아요? 근데지금은작년에비해서더줄어서감추경이있는부분인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용승인같은경우에도상당히많이줄여서편성했는데,지금남은기간동안사용승인건수를저희가추정해보는데더줄거같다고해서사용승인에따른건축사수당그것도줄였고요. 전반적으로는기술단가,노임단가가줄었기때문에그부분감편성을하는게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노임단가가준거예요,아니면건수가준거예요? 원래보통인건비나이런것들은다올라가는추세인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엔지니어링노임단가가12월에발표됩니다. 그래서저희가9월에예산편성할때는예측해서잡았는데,저희가예측한거보다는인상폭이낮았기때문에예상보다금액이적어졌고요. 그다음에건수도많이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지금과장님보시기에는우리중랑구에있는그런건축수요들이계속점차줄어들고있다고판단하고계시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허가건수가예년에비해서거의20%정도까지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작년에비해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예전2022년도이전에는연간한200∼250건의건축허가가처리됐었는데요. 작년기준으로약30여건나갔고,올해는현재까지15건허가가나갔습니다. 지금은건축허가가거의안되고있는이유가정부에서PF(ProjectFinancing)를막고있고요. 그리고분양이전혀안됩니다. 그래서건축업자들이신축을하지않고있고요. 허가나가는거대부분매입형임대,이런부분만지금허가가나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PF가안돼서문제가되면지금우리중랑구에산적해있는다양한재개발이나재건축사업들도좀어려울가능성이높다고보시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은조금다릅니다. 지금건축허가나가는건물들은대부분빌라위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소규모?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빌라가과거전세사기사건이후로분양이거의안되고있고요. 그리고그런PF는안되고있는데,재개발이나이런부분은그래도정상적으로PF가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전세사기관련해서건축과에서는그업무에대해서손대지않고계시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전세사기특별법이통과돼서전세사기를입은건물에대해서는용도변경이나이런것들을,모든법을거의배제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서결정하도록돼있어서,저희가현재한5건정도올해심의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현황파악이나이런것들은건축과에서는하시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거는주로주택관리과와부동산정보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심의만하시는거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완화심의만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건축과가굉장히복잡한일들을많이하시잖아요. 또주민간의갈등에서도항상가운데있을수밖에없는것같고,좀힘내셨으면좋겠고어쨌든부동산경기가어려워도우리주민들을위한주거환경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충분히같이고민하시면서더나은중랑을함께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하며이것으로주택도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은총20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33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12억9,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을제외한일반회계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지능형CCTV신설4억5,000만원,도시기반조성과는중랑구철도망구상및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위한연구개발비9,000만원,도시경관과는동일로지중화사업을위한시설비1억3,000만원,도로과는포장도로정비공사,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제설대책등에10억3,000만원,망우로디자인가로등설치사업등도로조명시설관리사업에3억600만원,치수과는하수시설물유지보수및하수도준설등8억7,000만원,하천시설물유지관리3억9,900만원,공무직인력운영비등에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은순세계잉여금및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등12억9,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출도12억9,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포함불법주정차단속사업9,400만원증액,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등13억2,000만원감액,예비비6,000만원감액편성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은주민안전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앞으로도구민의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고견을적극반영해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심사를시작하기전에치수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추경관련해서이미사전설명잘들었고요. 이번에한13억원정도추경이올라왔는데요. 하수시설물유지보수경우에도작년추경대비30%만올린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하수도준설경우에도작년에는12억원정도추경을한걸로알고있는데시비한4억원정도확보하셔서이번에5억원만올리시고나름대로많이노력하신것같아요. 그점에서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그렇게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이추경관련해서,본위원은추경관련한질문보다는,이번에올라온금액은다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보다는평소에좀관심있게지켜본것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최근기후위기로인해서집중호우나태풍등풍수해가매년심각하게되고있어요. 그래서올해중랑천도2번이나침수가됐고이에따라서비용도계속지금증가하고있는,보수비용이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서치수과에서지금향후어떤방향으로이풍수해대책을수립하고계시는지그런구체적인계획을좀듣고싶고요. 그리고또인력기피건에대해서도많이말씀을주셔서,치수과는항상민원으로고생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도다공감하고계시고요. 치수과는하천근무가힘들어서인력기피현상이많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업무량이많고또야근도많아서직원들의사기가저하되고있다고알고있고요. 서울시에서도이런문제를좀인지하고있어서그런근무수당이나평가반영을통해인센티브제공을검토하고있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는혹시이러한문제를어떻게보고계시고또향후어떤대책이있는지,저는2가지크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해주신부분이사실상굉장히시기가적절하고가장요새이슈가되는부분이라서국가도이부분에고민하고있고서울시도고민하고있고,저희중랑구랑서울시도공동으로고민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사실상저희가딱정해져있는일부예산을가지고풍수해전체를막는다는부분에대해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차후어떤방향으로어떻게가야할지를계속적으로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가장요새이슈가되는부분이빗물받이에대한이슈가있어서빗물받이관리를좀효율화할수있는부분을한번,빗물받이전체조사를통해서한번빗물받이준설,어떤지역을중점적으로관리해야되는지구역도선정하고준설청소같은것도어떤방향으로해야하는지를하려고,저희가금년도추경예산을올렸는데예산형편이어렵다그래서전액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추진할예정인데혹시라도저희가가용할예산이있다든지서울시예산좀남는부분이있다그러면,일단이부분은좀시급한부분이기때문에먼저시행하려고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해주시는치수과기피부분에대해서는저희치수과에사실상지금기술직공무원중가장기피하는업무2가지가있습니다. 2가지가있는데풍수해업무랑하천업무입니다. 하천업무가가장고질적으로강력한건의가많이들어오기때문에좀기피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런2가지업무를저희치수과에서하다보니,저희구는그나마좀나은편인데타구는지금치수과에서인력들이다빠져나가려고하는입장입니다. 그런입장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수당부분이랄지승진에필요한가점부분이랄지그런부분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도좀수당부분을고민해봐야할것같기때문에행정지원과쪽이랑협의하고있고요. 또두번째는,저희가그전에는하수관정비가가장중요하다고해서하수팀이주무팀으로자리를잡고있는데,갈수록기후변화가심해지면서풍수해업무가중요해지고있기때문에저희구도이제,대부분많은구가치수팀이주무팀인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주무팀을치수팀으로변경해놓고좀더중점적인업무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그부분도고민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지이렇게위원님들께서관심을기울여주시고저희를격려해주시는그런부분때문에직원들도열심히해서저희구가,매년타구는사고랄지좀그런부분들이많았는데저희구가없었던부분들이이렇게위원님들이관심을갖고어떻게했으면좋겠다고좋은조언을많이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좀더많이신경써주셔야할것같아요. 행정지원과랑도지금협력중이라고하니까그런인력문제도잘원만하고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이렇게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적극적으로힘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과장님,혹시스마트치수시스템같은거를도입할그런계획이있나요? 왜냐하면지금AI기반예측시스템이나날이발전하고있는그런시기잖아요. 그래서이런기술의힘을이용해서스마트센서라든가또는실시간모니터링장비이런것좀,비용이들겠지만이런거이용해서업무효율성을좀더높일수있지않을까,약간그런생각도해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사항을저희가그렇지않아도,먼젓번에도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건의를한번주셔서저희가서울시예산을확보해서,수위계랄지CCTV랄지그런부분들을대대적으로시비예산을받아다가보강해놓은상태고요. 도로에침수계도설치돼있는상태고요. 더욱더이부분을보강해서잘설치하도록,시비를확보해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항상서울시로부터예산확보를위해이렇게힘써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 또인력문제도서울시랑계속협의하고건의하셔서좀더나은그런근무환경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명심하고지금말씀해주신부분들을잘이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번에특히폭우가거의예상치못하게쏟아졌다가수해복구를좀해놓으면다시오고그래서고생이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얼마나,수해복구가거의100%다됐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현재100%완료가돼있는상태고요. 이번달에중랑천이침수되고,이번달초에침수되고복구작업을했는데요. 복구작업끝나자마자다시침수가돼서좀중복적으로된부분도있지만,중랑천자체가주민들다수의건강을위해서이용되고있는시설이기때문에비용이들어가도시설청소랄지보수보강을통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에문제가없게하는게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는침수되고파손됐던부분에대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복구도하고청소도하고있는실태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다시한번우리치수과팀원들에게응원의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번집중호우로너무고생많으셨고요. 그래도우리치수과를비롯한모든직원분께서노력해주신덕분에큰피해없이잘넘어갔던것같습니다. 몇가지좀질문드릴게있는데요. 저희이번에올리셨던예산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대해서,3억7,400만원이올라와있는데노후빗물받이보수가지금올라와있어요. 지금현재빗물받이종류가굉장히다양한것같은데,근데기존에정말노후된빗물받이라고하면옛날스틸그레이팅그런거얘기하시는거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빗물받이가대체적으로,전체빗물받이가현재약2만6,000개정도있는데그빗물받이중좀오래돼서파손된다든지악취가많이발생한다든지,또는빗물받이구조가잘못돼서도로에약간물이고인다든지그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한정비비가포함돼있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말씀하신것중제일큰문제가그거인거잖아요. 준설은계속우리가해야할수밖에없는이유가이빗물받이에다가담배꽁초를던진다든지쓰레기를투척한다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그런건데,그러다보니까되게다양한빗물받이가있는것같아요. 골목은정말옛날처럼스틸그레이팅하나얹어져있는것만,그리고밑에는다텅비어있고,이런거골목에는있는데그나마큰길가는또악취제거까지한다그래서고무판같은걸로이렇게,Y자모양으로해서조금물만정말들어갈수있는그런것들도있고,또저희중화동에는스마트빗물받이가있어서비가올때만그판이열리고닫히고,이런되게다양한게있는데,그러면이번보수는딱보수인거고교체는안하신다는거잖아요,이거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어찌됐든지지금예산이한정돼있고요. 저희전체하수관로길이가한410㎞정도되는데410㎞중거의30년이상된노후관로가50%이상됩니다. 그러다보니까50%이상이된상태에서저희가어찌됐든지시비를타구에비해서굉장히많이받아서사업을하고있는데그사업을하더라도30년,정비하는물량을,노후되는물량을따라가지못하는실정이다보니사실상예산확보해서진행하더라도좀어렵기때문에빗물받이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파손된다든지,조금아까말씀드렸던그런사안이외에는현재로서예산부족때문에진행이살짝어려운부분이있고요. 필요한사항이있다그러면저희가별도로시비를확보해서사업을할수있도록추진할거같고그렇게할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점진적으로어쨌든노후된빗물받이를교체하실거라는얘기를하시는거고,그러면궁금한건트렌드가어떻게되는거예요,요즘에는? 종류에대해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트렌드가그렇습니다,이게지형자체가다일목요연하게동일한지형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어떤지역은빗물이한꺼번에많이몰리기때문에빗물받이자체에서물이잘빠질수있는구조로가야하는거고요. 어디냄새가많이난다는지역에대해서는물이많이투입되지않으면서악취가발생하는부분은악취방지하는빗물받이형태가들어가야하고요. 또는여성분들이하이힐을많이신고출퇴근을하신다그러면그지역에맞는,실태에맞게끔가는게맞다고보는데요. 그부분을전체적으로정비하려그러면저희가전수조사를일단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용역비를확보해서전수조사를시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딱히트렌드는없는거네요? 지형지물에따라서이렇게다각자특색에맞는빗물받이를설치해야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지형에맞게끔.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부탁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이게우리하천시설물유지관리를하시는데에정말고생많으시잖아요. 항상이렇게물넘치고하면다시또다정비해야하고특히나펜스같은거쓰러지면다시또비용들여서복구시켜야하는건데,그때저희본예산얘기할때저는그렇게기억하는데우리파크골프장,펜스그게좀약간남다른거,이렇게좀잘유연성있는펜스를하셔서그렇게크게전도되거나이런게없어서피해비용이많이발생하지않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저희하천시설물들중에서도지금이번에반려가족쉼터,우리중화동이화교밑에있는반려가족쉼터같은경우도이번에다조사가들어왔는데제가지난번에가보니까거기는펜스가다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좀이런,거기도그나마풋살장이나이런거는이렇게가변형으로돼있어서그물망빼면그냥물만왔다갔다하니까그나마피해는없는데,그런거설치할때저희도마찬가지지만장평교인가거기하나더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쪽에시설물설치할때좀과랑협업하셔서이런노하우나펜스를하면그나마파손이덜됩니다,아니면전도가될가능성이적다고얘기를해주시면앞으로하천변에뭔가지어지는것들에대해서좀더우리피해비용이나복구비용을더줄일수있지않을까,이생각이드는데요. 좀한번그런거시설물요청이올때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같이협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천에설치되는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치수과검토받고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절차를그런식으로만들어서좀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없다고그랬는데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팀원,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사실올해보기드물게중랑천이두번이나넘쳤는데두번다청소하실때같이가서봤는데너무고생많으시고,사실그렇습니다. 저희여기위원들은그냥이렇게지적해서뭘해달라고하면간단히끝날수도있기는하겠지만,실무진에서는정말너무어려운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더군다나이무더운날씨에그런고생을하신거에대해서정말감사드리고요. 간단히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버킷준설이있는데,버킷준설은주로어디서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원래버킷준설은조그마한도로변에,큰도로는저희준설기가있습니다. 준설차량이있어서준설차량을이용해서하고요. 차량이좀들어가기힘든지역에대해서는버킷준설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나는사실궁금한게홈플러스쪽인가요,거기유수지있잖아요? 거기를좀퍼내나해서한번여쭤본건데,사실거기도준설이,물이한번들어올때마다쌓일거잖아요? 거기청소를하나한번여쭤보는데,사실작은게있고큰게있겠지만보통작은걸쓰시는거같은데,그래서거기청소하는데에사실,안전때문에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 한번저희도현장방문을갔을때들어가보기는했지만,냄새나이런것때문에혹시기사나이런분이들어가시면안전문제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주시라고얘기했는데,뭐도로에하신다고하면그런문제는없을거같고요. 그래서어쨌든혹시라도그런지하쪽으로들어가신다고하면,요즘안전에대해너무너무강조하셔서대통령부터시작해서,모든부서가안전에서,혹시지하로들어간다면그런안전문제에대해서조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최윤찬위원님말씀대로,좀안전이가장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어찌됐든지안전을가장중요시생각해서맨홀에들어갈때도장비다확인해서들어가는,오케이사인을주면들어가게돼있고요. 그리고날씨가어찌됐든지30도가넘어가면유독가스가아래쪽에많이쌓이기때문에,30도가넘어가면아예들어가지못하게저희는시스템화돼있고요. 그렇기때문에크게,그렇지않아도안전부분이너무강조되기때문에그런시스템을저희나름대로차근차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너무걱정안하셔도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하천변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지금주무부서가1부서가되는게,기후위기에관련된문제가있기때문에그게핵심적인논의가있어야한다고이렇게얘기해주시고있잖아요? 매년지금추경으로올라오는내용중가장큰추경비용이바로하천관리보수비용인거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매년발생하고있는데하천변관리에대한어떤추가적인통계라든지아니면예측할수있는추경의범위,이런것들을조사하거나기본계획을세워놓은게있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별도로조사해놓은건없습니다. 그부분이지금기상청예보를현재로서는믿을수없고,기상이변이갈수록심화되고있기때문에,2022년도에는하천이8번잠겼고요. ’23년도에는6번잠겼고작년도에4번잠겼고금년도에는2번잠겼는데,금년도는적게잠긴편입니다. 이게기후변화에따라서가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고요. 시설물에관한부분은저희가그렇지않아도,침수가되더라도시설물파손이최소화될수있는방법을저희나름대로전문가의견도듣고고민해서설치했고요. 저희구는비교적피해가적은편이고요. 노원구나동대문구같은경우에는,노원구는지금파크골프장시설전체가다떠내려가버린상태고요. 시설물피해가워낙많이발생해서거의복구비가7∼8억원들어간다고그러는실정이더라고요. 동대문구도피해가심했습니다. 심해서저희구한테왜너네구는피해가우리구보다적은지를문의해서저희가시설이러이러한식으로전문가자문을받아서했다,그렇게설치하면어찌됐든피해가최소화될것이라고자문해줬고요. 저희는또거기에안주하지않고더효율적인시설물관리가어떤방향이맞는지를나름대로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치수과에서굉장히큰노력을해주셔서관리를잘해주고계시는데,하천변에지금각종체육시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각과에서도지금추경이올라와있습니다. 반려가족쉼터도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데,추경이통과되면보통그러한예산으로과에서시행하는게아니라치수과에서받아시행하는경우도있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담당부서에서시공업체와계약해하는경우도있고요. 저희한테시공의뢰를주는곳도있고감독의뢰를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종류입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지금얘기드리는게그런겁니다. 그러니까각과에서지금유기적으로이게연결돼야한다는내용이있거든요. 왜그러냐면치수전문가로서그시설물을관리하려면각과에서는예산을확보하고그런시설물들,특히체육진흥과같은경우는그러한체육시설같은것들예산을확보해서유지보수같은것을할거같은데,여러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그러한시설물들이좀견고하고과학적이고관리가가능한시설로돼야하는데여기에서는비전문적인,관련예산을올리는과들은잘모르실수도있다는겁니다. 그리고예산을산정함에있어서도이정도필요하겠거니해서추계를올렸는데실제로치수과에이렇게시설물을의뢰하거나하천변을관리할때이예산으로는충분한시설이어려울것같다는현실적인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다는거죠. 그래서각과와이거를유기적으로연결해서할필요가있고,두번째로는우리가시설물가이드같은게있습니까? 등급제라든지시설물이침수되면관리를어떻게한다든지이런것들을각과와좀유기적으로,이런체계가잡혀있나요? 그런것들은없죠,아직?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하천변에시설물설치를하고자할때는어찌됐든저희과랑협의하게돼있기때문에다협의하고있고요. 하천시설물설치기준은원칙적으로하천에시설물을설치할수없기때문에시설물기준자체는없습니다. 없고,단지그동안쌓였던저희노하우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중랑천이침수됐을때어떻게보강하면시설물파손이최소화될수있다,그러한경험을통해서가고있는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지금어쨌든하천변에있는모든시설물이다불법시설아니겠습니까,원칙적으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파크골프장한군데빼놓고다,점용허가를받은시설은한군데도없는상태고요. 저희구가,동대문구가중랑천전체를놓고체육시설이7개밖에없는데저희가26개있습니다. 그런부분이다보니까저희가동대문구보다유지관리가한4∼5배어렵다고보시면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구가잘못했다는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지금서울시도이하천변관련된각종시설물을운용하고있지만서울시조차도이거불법적으로운용하는실태가되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우리자치구뿐만아니고광진구라든지노원구,동대문구,각각의하천변에서운용되는시설물들도대부분다불법시설이라는것이죠. 그래서불법이라고해서이거를,어떤규정이없고그런하천변관리에대한내용이없어서이렇게정하기보다는,매년지금추경때이러한것들이예견된다면한번정도는준칙이라든지이런것들을점검해서좀그것을기본계획으로세워볼필요는있겠다,왜그러냐면이추경예산이보통예산은아닌거같습니다. 매년수해가발생하고그로인해서비용이발생한다면과장님께서하천변전문과로서이렇게각각있는과들과한번유기적으로연결해서이논의를검토해보시는게,우리국장님과함께검토해보시는게어떨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한강유역환경청과관련이좀많기때문에그쪽이랑상의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수고많으십니다. 저희이번에용역비용이렇게올라왔는데,지금이전문제에대해서는잘진행돼가고있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신내차량기지이전에대해서,
최윤찬위원
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지금그노선사업성이,새로양원역을경유해서지나가는그노선의사업성이어느정도되는지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이검토가끝나고난다음에결정이되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러니까사업성이어느정도나온다고하면지금구리시,남양주시와지역간협의가필요한사항인데요. 지역간협의도필요하고그래서,사업성이어느정도나오면지역간협의를통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이게양원역을지나서가게되면예비타당성이좋다고생각해서지금추진하는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구리시와남양주에서는그건에대해서좋게받아들이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용역결과를가지고협의해봐야하는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결과가나오면그거를가지고,그러면결과가좋은거에대해서어쨌든그쪽구리,남양주와타협을하는결과로된다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이용역비가투입돼서예타가잘나와부디기지가좀이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거기가어떻게보면중랑구에남아있는노른자땅이라고할수도있지만워낙낙후된지역이어서,계속거기는제재만받았었잖아요,그쪽지역주민들은. 사실그린벨트라든가아니면무슨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그럼에도불구하고그지역이풀릴때차량기지가들어오는바람에또지역주민이이렇게많은단절을겪게되고해서,어쨌든이번용역비로인해서좋은예비타당성결과가나와합의하시는데에좋은결과가있어서최대한빨리이전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과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세요. 거의대동소이한질의인데요. 지금이게용역타당성검토조사비용같은데,10월까지면얼마안남았는데이게사업기간이짧나요,지금하고있는건아닐거아닙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6호선연장하는용역,기존에하고있는용역에과업을추가해서진행하는데요. 용역업체와사전에좀협의해서우선순위로먼저진행해달라고요청을드린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기존에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되고있는데,이거양원역건은별도로,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우선적으로.
한성수위원
거기첨부로이거다시좀들어가서,이것도잘해보라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중간에들어간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리고지금남양주시나구리시에서는이거에별로관심이없는거같던데요? 어떻게돌아가고있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남양주시나구리시에서도시장님공약사업으로해서추진하고있는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사업성이높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추진되는데에어려움이조금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보니까우리도시기반조성과같은경우는중장기적인어떤계획들,그런마스터플랜들이대부분많이있는건데,그래서뭔가결과가확실히금방단기간에드러나는어떤사업보다는,그래서이걸좀잘한번관리하고,중간중간에변수가많이생기지않습니까,이렇게오래지속되는국책사업들은? 그러니까잘관리좀해주시고요. 지금저기는어떻게,완전히끝난건가요,환기구우정아파트쪽거기? 면목동쪽으로,상봉동쪽으로옮긴다,이후로말이좀많이있는거같던데,결론이다끝났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현재진행상황은환기구가상봉2동,망우로변쪽으로이전돼서지금설계변경진행중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외부어떤요인이라든가이런거관계없습니까,거기를확정단계로보면되는겁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쪽주민들께서일부반발하고계시는분도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대체부지를찾기는쉽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
한성수위원
그런데우리가그거결정하는거아니잖아요. 철도공단에서하는거아니에요,그거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결정하는건아니지만현재국가철도공단에서그토지를매입해서지금설계를진행중에있기때문에,다른곳으로이전할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
한성수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만일단완전히종료,끝나는시점까지긴장은우리구청입장에서도늦추지마시고잘폴로업(follow-up)을좀해야할것같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몇가지좀추가질의가있는데요. 지금비용대비성과,B/C(BenefitCostRatio)값올리기위해서이추가용역을진행하는거잖아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B/C값이어느정도나오는지사업성을검토하기위해서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구리시에서2가지안으로,원안마석가는방향과변경노선와부쪽으로가는거를해서,B/C값이그렇게썩좋지는않게나왔어요. 경제성이지금0.6,0.5미만으로나왔거든요? 또차량기지를만약제외하면0.3,0.4로더낮아지고. 그래서좀사업성이좋지않은거로나왔음에도불구하고저희는지금용역비용을더들여서추경을한단말이에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우리만이걸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라같이지금,구리쪽이랑같이협업해서좋게나와야이사업성이좋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역간협의는돼야하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추경이지금당장이렇게필요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추경을편성하는이유는올해연말에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발표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그시행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용역을지금급하게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행계획에지금언제까지반영해야하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올해12월발표예정이니까그안에,저희가10월말쯤이나11월초쯤에결괏값이나오면그때대광위와협의해서,지금지역간협의가먼저이루어져야겠지만대광위와협의해서사업성이어느정도좋게나온다고하면저희노선을제안으로제출할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현재지금남양주,구리랑같이협업해서좀어떻게B/C값이높게나올수있는지협력하고계시는건가요? 아니면우리만따로이렇게용역을지금추가로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일단사업성을먼저검토하고,남양주시나구리시의안보다조금더사업성이높게나온다고하면협의를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좀같이남양주,구리랑협업하셔서사업성B/C값이높게나올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했다가또아니면추경의의미가없잖아요? 그렇게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참아까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지않습니까? GTX-B노선환기구관련. 이게속기록에남기때문에얘기를정확하게해주셔야해요. 왜얘기를드리냐면,일부주민들이그곳에환기구설치하는거에대해서동의하지않는다고이렇게얘기해주신거같아요. 일부주민들은아직동의하지못하는거같다고이렇게얘기해주신거같아요,첫번째가. 그런데대부분주민이모르고계세요,이거를. 그리고두번째. 환기구우리가거기에대해서결정할사안이,우리자치구에서는그어떠한사안도확정적으로결정지을수는없다,그러니까아마대안이없다,향후거기에설치될것같다고추정적으로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확정이라는게아니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는그얘기를함부로하시면좀주민들이불편해하실수있다는얘기를좀드리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GTX-B사업은국가철도공단이사업시행자이고,거기서사업주체가돼서추진하고있는상황인데요. 저희가현재진행상황을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저희구청에서자체적으로대체부지를찾아서건의할수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지금현재진행상황을말씀드렸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이게깊이있게,추경심사를좀빨리끝내는게좋을거같아서제가얘기를안드리려고했는데우리구에서는도시계획위원회를이렇게매번열어야하지않습니까? 지금여기에서감추경이하나있단말이에요,도시계획위원회. 제가얘기를안하려고그랬어요. 그런데도시계획위원회를지금안열었어요. 그도시계획위원회가국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굉장히많은조항이있단말이에요,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하는이유가. 그중뭐가있냐면대규모개발이나국토의형질변경,또는종상향,다양한주민의의견청취,이런것들을수용하기위해서전문가들과도시계획위원회를여는거아니겠습니까? 맞죠,국장님?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런데도지금우리주민들이,이도시계획위원회감추경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도시계획위원회의역할이바로,가장큰역할이뭐냐면주민의의견청취,그러한의견청취가필요한지를위원회에서결정하고,이러한것들전문가의견을반영해서하는건데,지금GTX-B노선이이우정아파트에설치되기이전부터,그러니까지금상봉1동에있는청년주택있지않습니까? 거기옆에원래환기구가설치되려고했다가갑작스럽게우정아파트로변경되면서주민들반발이있었고,그로부터한1년간공방이있다가지금결국급격히여기로,지금우리상봉2동쪽으로변경된거아닙니까? 그사이에이러한것들주민에게공청회를연다든지충분하게설명하고나서,우리가충분하게설명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이러한것들에대해반발이있거나우리의의견과는조금다른의견이있다고이렇게얘기하시는거면저는충분히이해하는데,중간에그런절차가충분하지않았다는거과장님도알고계시지않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주민설명회는저희구청에서할수있는게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주민설명회를진행합니다.
김대형위원
저도그건알고있어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요지의핵심은뭐냐면국가철도공단에서모든사업의주체가되고있고그거를진행하는건맞아요,법령에도그렇게돼있고. 그런데어쨌든우리구에설치하는거아닙니까,이시설들을. 우리구의의견을반드시청취하도록돼있어요,그리고주민의이해관계의견청취를국가철도공단에서반영하고반드시그거에대해서답변하거나보완하겠다는의견을보내주도록돼있잖아요. 지금그렇죠? 법령에해야한다는게아니고,강행규정이아니에요. 단,주민의의견을받아들여서국가철도공단도이해관계자가불편사항이없도록이사업을추진하는거에핵심이있다는거예요. 그런데제가얘기드리는거는,이거논쟁이계속길어지기때문에제가크게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만,일전에도제가회기때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아직진행중입니다.’라고얘기하셔도저는충분할거같아요. 왜그러냐면이거에굉장히,지금내일도우리설명회같은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이거에굉장히주민들관심이깊어요. 저희도다알고있고이거아주면밀하게보고있지않습니까?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짧게마무리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염두에두시고,아까B/C값같은경우도좀얘기하시는데,사실면목선같은것도B/C값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다들그런,지금다른위원님들도그런얘기를하시는게그거예요. 우리가B/C값을올려야한다는게취지인데,이용역을발주하면서모두의공통사항이B/C값을올려서사업성을올리고,그러면서사업을실행하고자하는열망이있으신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러한내용이구체적으로설명이안되고있기때문에단순하게이게,그냥우리가필요에의해서조사하고,아까도우리가광역도시계획에입안하기위해이내용을반영한다고얘기해주셨잖아요,올해말에?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광역교통시행계획입니다.
김대형위원
광역교통시행계획요. 그러니까그런목적이있더라도사실상우리의주목적은,그러니까우리의주목적은이거B/C값을올려사업성을올리기위한과업이라는걸설명해주셔야한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야위원님들도그래서이과업이진행된다는거에좀공감하실수있겠다,그리고그러한목적에의해서사업이설계돼있어야지,단순하게그냥우리가이사업성을판단한다고하면,그래서그때면목선도전문가한테의견을받았는데결과적으로B/C값이원안보다,0.92보다도낮게나왔잖아요. 그래서그때도얘기가좀확대되지않았습니까? 다시는그런일이좀안벌어질수있도록사전에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는얘기를,첨언을드립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어떤일을말씀하시는건지.
김대형위원
면목선B/C값,우리가역하나만드는거에대해서그런것들이있었지않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얘기를드리는겁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어떤일이벌어지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이신지,이해를잘못해서.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때도B/C값을,거기에서전문가들다양한의견들이나왔는데,그분들은그런의지와상관없이그냥우리가,이거B/C값을그냥타당성검토수준에서의뢰한거라고생각해서아주그냥드라이하게검토하셨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B/C값을검토해서높게나올수있도록최대한교통수요나개발계획들을반영해산정하려고하지만,실질적으로검토하는입장에서는B/C값산정그기준에맞게산정하기때문에,저희가올려달라고요청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선과장님이지금무슨말씀을하시는지저도충분히이해하는데,지금이논제가똑같이나오고있는얘기잖아요. 동일한사안은아니지만중심적인논점은그거란말이에요,B/C값을우리가올리고자하는의지가있느냐는걸이은경위원님이얘기하신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B/C값을향상할수있는노선을지금검토하는데그게최선의노선인지는용역을,결괏값이나와봐야아는상황이기때문에,양원역을경유하는노선이저희양원역인근주민들에게도교통편의를제공할수있고사업성을좀향상할수있는방안이될거라는그런의견들이있어서저희가사업용역을진행하지만,그결괏값에대해서는용역을해봐야아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결괏값을예단할수는없는상황이라지금용역을진행해서그결과를받아봐야하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우선알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시간이길어지기때문에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어차피좋은결과를얻기위해서질의발언을한거니까과장님그렇게아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도시경관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모습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디자인조명이라고하는거있지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번추경에는디자인조명사업의일조로사업추경을하시는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디자인가로등조명은중랑교에서동일로지하차도구간에설치하기위해도로과에서3억1,700만원정도추경을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도로과소관이군요. 네,지중화사업최선을다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중화사업을잘추진해서보행환경개선과도시미관향상,안전사고예방,주민들의불편해소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과장님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도시경관과과장님더열심히하라고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실것도많이참아주시는것같아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요즘주차민원관련해서굉장히많이힘드신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잘버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특히나우리중화2동에새로운건물이들어오고나서그주변에대한민원들이되게많이속출하고있는데특히나어저께해주셨더라고요,5면을?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주민센터앞에임시로주차구획선을좀만들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제저도저녁에퇴근하고확인해봤는데5면정도가있는것같아요. 근데바로또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 우회전차량의양이많아서출퇴근시간에는또그거에대한우려가있다고했는데,이거는저랑별도로다시한번얘기하시고,부탁하나좀드리려고하면우리지금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이들어왔는데우리가예상하는시기는11월말인거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11월중으로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표지판에는10월말준공예정으로되어있는데,근데그때말씀주셨던게11월정도될것같다,11월말안에는무조건하겠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우리가임시로5면을만든것도여기서나온후폭풍이라고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우리주민분들께서청사를이용하실때주차공간이없다보니까그앞에다가댔었는데,그과정에서주차단속이있어서그거에대해주민분들경제적인부분들에대한침해가이루어졌던거였고,그리고또그거를방비하려고5면을만드셨는데그거로인해서또다른민원이들어오고,이게굉장히후폭풍이큰것같습니다. 원래우리가처음에이거를기획하고예산집행을저희가승인했을때는올해5월인가6월이준공이었는데이게한4∼5달밀리면서이러한후폭풍이분명히일어나는것같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우리관도분명히책임이있다는거,좀그렇게생각을해주시면서우리주민들입장에서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하나부탁드리고싶은거는물론공기(공사기간)가정해져있긴하지만조금이라도빨리우리가개장하면지역주민들이이런후폭풍에서좀빨리벗어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좀잘꼼꼼하게챙겨주셔서일정을당기는방향으로,안전하게일정을당길수있는방법을많이강구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안전에최선을다해서,최대한빠르게할수있는노력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은그냥간단하게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요. 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로지금낙찰차액이거의한12억8,000만원이나남았어요. 보통낙찰차액이라고하면5∼10%정도아닌가요? 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공사금액이140억원이넘는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증감률이여기책자에보면29%로돼있어요. 이게너무커서.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낙찰차액수입의경우는아까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약5∼10%사이정도에서이루어지는데,이거는공개입찰로진행된거기때문에보통낙찰률이82∼87%정도가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나머지는요? 지금증감률-29%거든요. 그러면거의70%정도라는얘긴데.
조현우위원장
천천히하세요.
이은경위원
과장님,시간이오래걸리시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이거조금세부적인것들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설명드리면안될까요?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정리해서왜29%가됐는지,이걸낙찰차액으로봤을때는상당히차이가많이나거든요. 좀정리해서따로자료로갈음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우리지역주차관리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이거감추경을하셨죠? 불법주정차,우리킥보드같은거.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감추경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라고해서감추경을하신건데,이게지금우리감추경사유에는이동장치대여업체의관내전동킥보드대여사업중지로인한견인사업비일부감추경이라고이렇게해놨더라고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근데실제로이게지금우리구에이동식,그런IoT대여하는차량들있지않습니까? 이거불법주정차가엄청나게심해요. 그냥이용하시고아무데나세워놓고,지금우리중랑구청앞에도그런전동식자전거그냥아무데나세워놓고그렇게가시는데,여전히사업자는여러개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카카오에서도하고여러개가있지않습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저희관내에서직접운용하는업체는없어졌고요. 타관외에계신분들이운용하는것들이있어서그거타고들어오는경우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의경우도모든예산을감액한게아니고저희예산중2분의1만감액을한겁니다. 그래서실적자체도작년도대비해서저희가견인하는횟수나이런게많이줄었기때문에절반정도만감액을한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이용하는업소들에서대체로인근까지타고와서따릉이로이렇게환승을하신다든지,두번째로는지하철이라든지버스정류장까지타고오셔서환승을하신다든지,일대가이런킥보드같은거나이동식이용,그런IoT기계를견인하는사업이있다는거를주민들이아예모르고계시거든요. 안내판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지금어떻게,예를들어서견인을신고한다든지,아니면이렇게하면불편을해소할수있다든지,안내판이라든지이런게있다든지.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견인하기전에해당업체나이런쪽에다가그거를조정하도록신고가들어오면하고요. 그렇지않은것들에대해서저희가견인조치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견인하게되면그견인비용이나이런것들을업체에지불하도록하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개개인한테홍보하기보다는전체적으로신고가들어오면그거에대한절차에따라서견인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뭐보여주시는거같은데.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저희신고앱에도개인형이동장치주정차위반신고하는부분이또있습니다. 그래서그거통해서도들어오고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동식수단들있지않습니까? 전동자전거라든지킥보드라든지,이런것들되게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는것도중요하겠지만그로인해서일반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있으면안되니까,감추경이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혹시라도그런예산감액이됨으로인해견인이라든지이런것들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좀챙겨주십시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중랑구의핵심센터인디자인가로등설치작업을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데요. 사실북측은이게다된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부터중랑교,시경계까지지금북측구간은800m25본설치가완료돼있고요. 하반기지금추경예산받아서설치하려고남측구간준비중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사실저도이게중랑구의숙원사업중의하나고거기가끝나고나면금란교회쪽으로더끌어오고싶은생각이있긴하지만,근데현재남측을할수있는이경비가지금다마련된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경비,지금저희들이특별교부금확보가돼있고요. 지금이추경예산확보하게되면중랑구경계까지사업하는데는이상없도록확보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완전히확보된건가요,특교금이?
조두현도로과장
네,지금완전히확보했다기보다도여기이번에최우선순위로해서우리특교금배정요청을,신청을해놨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하나는이게특교금용도변경을해서쓰는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용도변경을해서하나는사용하고있습니다. 사용하려고용도변경신청을…….
최윤찬위원
그거는용도변경을해서한다하더라도나머지특교금이3억200만원인가요? 이거는어떻게잘추진되고있는거예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여러의원님과정무적인협조도요청하고직접찾아가서말씀도드리고해서,지금우리구넘버원으로배정요청도신청했습니다. 금년도마무리하려고요.
최윤찬위원
금년도마무리가되면,사실지금도보긴했지만저녁에나가보면그래도가장중랑구에서볼거리가있는그런좋은거리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사실망우역사거리에나중에예산이되면,조금더넓혀서가게가면망우역을기점으로좌우로해서좋은볼거리가될거같긴한데,예산자체를보니까조금만잘못하면이게잘,예산확보가좀어려울것같아노심초사해서한번여쭤봅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최선을다해서예산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래서저게잘어쨌든돼서연말에점등식이라도한번할수있는좋은기회가마련되길바라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도로과추경예산보면포장도로유지관리비가4억원올라왔고,그다음에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가3억5,000만원추가로올라왔는데,이게연간으로보시게되면작년도포장도로유지관리비는한26억원,그다음에올해가19억원,그러니까약19억7,000만원이니까20억원으로치더라도한6억원정도가작년보다적고,도로시설물유지보수는작년이24억원,올해17억원으로7억원,한6억5,000만원정도적은데이게,연도가갈수록도로가노후화되는이런현상이나타나는데왜예산이한6억원씩,7억원씩줄어드는건지,아니면그사이에도로이거에새롭게많이예산을들여서해서이렇게줄어든건지,이유가좀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최종의회승인까지올라온게포장도로4억원,도로시설물3억5,000만원인데요. 사실저희들이확보하고자하는예산은이거보다3배정도많은한14∼15억원정도를확보하고자기획예산과와협의했는데,우리구재정형편상지금배정받은금액이4억원,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많이부족하지만저희과만다쓸수있는입장은아니고,그래서조금재정형편고려해서지금부족액이지만이정도확보한입장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올해예산이더필요하긴필요한데민생지원예산100억원이라든가이런거지출하는바람에상대적으로과별로조금씩줄어들었다는그런얘기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다고볼수있는,
한성수위원
그러면예산수요는아직도많이있다,지금이걸가져가더라도?
조두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이거는내년에또어떤예산부담으로가져가는거아닌가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렇다고보면,지금현재저희들한테접수된포장도로와도로시설물들민원이거의40∼50건정도밀려있는데,이확보된예산으로급한것은먼저처리하도록하고내년본예산확보되면최우선으로좀민원을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하시는게좀현명한방법같아요. 우선순위를정해서좀위험하거나아니면너무많이파인거라든가그런데정해놓고,내년에본예산또확보해서보충하는걸로그렇게잘챙겨주십시오.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포장도로유지관리에서본위원이민원접수대장을받아봤습니다. 지금추경은4억원이올라왔고요. 추경사유도민원으로인해서,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포장정비사업비라고이렇게책자에나와있고요. 민원접수를보니까지금한52건정도해서올라온것같은데,대부분절삭후아스팔트포장이많은것같아요. 지금가장많은게어떤건이죠?
조두현도로과장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도로시설물건에52건의민원이처리대기를하고있고요. 포장도로는지금44건이접수되어있는데포장도로같은경우는동별로여러동,16개동이분포돼있지만노후되다보니까포장에조금미세균열이있고,그다음에우리가잦은기관들굴착허가를해주다보니그런부분들에어떤겨울철제설,여름철우기로인해서갈라지는현상,이런부분들에서전반적으로절삭후아스팔트표층부분만5㎝오버레이(overlay)를하는,덮어씌우는이런공사가대부분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경계석과배수처리할수있는측구,이런부분민원처리가지금대부분많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대부분주민안전과직결되는그런민원이많아요,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산을사용하는순서가이렇게급한것부터사용해야하는거아닌가,근데이게지금또추경으로올라왔어요. 그만큼이게민원건수가많아서이렇게또추경으로올라오는건지.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들이기왕일을하면서민원인이요구했을때어떤설치규모,보수규모가작든크든신속하게해드리는거를목적으로하고있는데,이걸신청해놓고예산이없다고하면서내년하반기에하게되면해주면서도별로그렇게기분,보답이없기때문에,지금들어와있는거예산규모별로봐서선별적으로해서,아까한성수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선순위를다시정해야할것같습니다. 4억원에맞는,그다음에좀급한순서대로그렇게해서민원을최대한빨리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우선순위를좀다시정리하셔야할것같아요. 민원접수대장도보니까약간겹치는그런위치도있는것같은데,그런중복되는위치가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중복되는위치는없는데민원들어와서조사해보면조금인접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민원건수로는2개인데공사할때는그2개소를같이일괄로해서민원을처리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민분들불편이없도록그렇게,또계속미루다보면불신까지이어지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에서는뭐하냐는식으로그렇게불신이나타날수있으니까그런거감안하셔서,선별적으로우선처리하셔서주민분들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추경을하시면서시비에서내려오는거와구비이게매칭사업이어서50:50인데,저희가1억5,000만원덜증액을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당초에는시비1억원,구비1억원을해서2025년본예산에2억원이CCTV설치비로편성되어있었는데,시에서3억원이시의원님발의로일부예산이내려왔으나구예산상황이적절치않고지금상황이어려운상태에서1억5,000만원만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1억5,000만원은반납하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1억5,000만원은반납하게됩니다.
최윤찬위원
저희CCTV나이런거에대해서해달라는요청사항이많을텐데도불구하고이거반납을한다는건조금생각을해보셔야하는거아닌가.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하는데이번에저희구에서도그렇고,사실매칭사업에예산추경을반영하지못했던때는없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예산상황이굉장히좋지못한형편에있어서부득이하게하지못하게되었고,올해1억5,000만원반납하게되는건은반납하고나서내년에다시시비를,보조금을받도록그렇게시와협의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게해준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일단그렇게검토해주신다고답변들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얘기는처음들어보는거같은데,알겠습니다. 정말우리구의사정이어려운것같네요. 그래서예산을조금더잘쓰셔야하는데,어쨌든선택적인사항으로해야하는관계로인해서그렇게선택하셨다고하니까,어쨌든반납하는시비를내년에다시한번받아서잘살릴수있도록과장님께좀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무리하며,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