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도시관리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 2024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화 된 조명기기를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약자의 에너지 복지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거위기 지원용 바로도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한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바로도움주택 제공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될 동안 임시거처를 지원하여 관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운영의 전문성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택,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쪽 항측 판독사진 현지조사 실시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 결과를 토대로 판독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해 8월에 물류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고, 올해 중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여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의 대규모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이 5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의 부분 재정비 용역을 통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없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응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시행지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5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목동아파트의 배후지역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기능이 강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과 29쪽의 신정 및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 및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1월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동 1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동 2구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해 4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거 통과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4단지를 포함한 9개 단지는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완료하였고, 6단지의 경우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한 사항으로 상반기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8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신월시영아파트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자문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안파크 및 길훈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신안약수아파트는 2024년 4월 3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5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조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쪽 목4동 7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신축 및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목4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지난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매월 2회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계획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서울시에 모아타운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건축과 소관으로 양천구 보건소 청사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여 구민들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8쪽 양천구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9쪽 벚꽃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정4동에 소재한 기존 평면식 주차장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0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중·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원대상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게 전월세 계약상담 및 집보기 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 거주지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5쪽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점검대상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밀조사 추진으로 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6쪽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성과 결정의 표준화 및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합니다. 7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미숙입니다. 앞으로 이재웅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위기 지원용 바로도움주택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교도소를 가거나 해서 위기가 닥친 가구에 대해 화재가 나면 갑자기 살 집이 없을 때 SH랑 공가 3개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빌트인(built-in)으로 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가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은 3개인데 신정7동과 신정4동 2개 가구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만약 본인이 이런 위기가구인데 지원을 받고 싶다면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구와 긴급가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위기가구는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홍수피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위기상황이 갑자기 닥친 가구인데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소득을 보지 않고 현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입주시키는 겁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예, 현재 위급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구에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드리고자 했었는데 생필품 지원은 가능하지만 주거 쪽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화재사건으로.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한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한 건 없지만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런 위기가정들에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했고요, 우리구는 3개 받았지만 한두 분이라도 이런 위기가구나 긴급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1개 정도 더 할 수가 있는 건지요?

SH와 다시 협의를 해봐야죠.

그런 가구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근구에 또 비어있는 집이 있을 수 있으니까 SH랑 인근구와 연계해서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회 첫 업무보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이 이번에 확정 고시됐죠?

예.

그 과정이 길고긴 싸움이었는데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양천구청에서 다 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나,

아니, 플래카드를 아주 도배를 해놨는데 양천구청하고 시 관계자들한테 감사하다고만 붙어 있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붙이신 거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자폭탄을 저뿐만 아니고 의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속기록을 찾아내고 했던 게 사실 황희 국회의원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확정되진 않았었지만 상향된 부분에 대해 20% 민간임대주택으로 짓고 8년 후에 분양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3종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의해서 그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공개용지라고 그럽니까? 녹지.

개방형녹지.

개방형녹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완료가 됐고 한 번의 보고절차가 있습니다. 그 보고는 한 6월 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열람공고 하고 설명회를 해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녹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상태입니까?

아직 수정 가결된 상태로,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3가지 정도의 조건부로 가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형녹지라는 이름을 써라.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목동서로로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목동중앙로로 분산배치를 하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조성 완료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거 하고요. 그 3가지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한 후에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죠?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 등 공공에서 그 시설물들을 유지보수나 관리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입주민들인데 관리나 앞으로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미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게다가 일부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그분들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야, 내 땅 너희들 쓰지 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유재산으로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 1, 2, 3단지에서 임의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주민도 좋고 또 우리 구청도 좋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살기 좋은 목1, 2, 3단지 또 나아가서 우리 목동이 되도록 힘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월7동에 1구역, 2구역이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로 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월7동 2구역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 후보지에서 1순위로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그런 시기인 거 같더라고요.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1구역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월7동 1구역과 2구역은 모두다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7동 1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단계고요. 2구역은 정비구역지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전에 보면 2구역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한 5%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서명운동도 한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상 이게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보니 결과물이 아파트고. 그래서 주택을 가진 소유자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게 좀 강한 편이라서 상가 분들은 반대가 있으신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하고 상가 분들, 그 지역주민들하고 잘 원만하게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상가 쪽은 조금 반대하시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결과물이 아파트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배려가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가분양권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잠깐 좀 질의를 할게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양천구뿐만 아니고 세 군데에서 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양재동하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그 다음 광진구 구의동, 동대문구 장안동 이렇게 잡혀 있죠? 그렇죠? 물론 사업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는 사업 면적도 저희들보다, 8만에 우리는 10만이 좀 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는 1조 7,000억인가 들어가는데 양재동은 6조 8,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죄송합니다만 타 지역의 사업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비교 자료를 원하신다면 만들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만.

아니,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땅 매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자재비나 이런 것은 비슷할 거고. 물론 사업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6조하고. 5조 차이가 날 정도로, 아무리 사업 사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기왕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면 다른 세 군데와는 차별화를 해서 훨씬 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축건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43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목동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6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현재 구에서 서울시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저번에 구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3월 20일자로 입안 신청을 했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14개 단지 중에 6단지가 가장 먼저 가고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그 이후의 절차는 어느 정도 될 거고, 우리가 이주하는 시점도 있을 텐데 현재 속도로 본다면 거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장마다 좀 다를 겁니다. 조합설립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절차를 거치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적어도 32~34년경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주부터 착공까지 거의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합설립 하는 데도 한 1년 가량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간이나 행정절차도 한 1년 이상 소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하고 또 이주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가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데도 있고, 짧게는 바로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입주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죠. 공사도 계획상으로는 3년 이상 소요가 될 거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공할 때까지요?

예.

6단지는 가장 먼저 가고 있고요, 나머지 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구에서 시로 자문 신청을 했나요?

자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건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문회의 1회는 단지별로 나누어서 가겠네요?

4개 단지는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나머지 단지도 1차 자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개 단지는 했고, 현재 5개 단지는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오나요, 아니면 4개 단지 먼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5개 단지 마무리가 되고 그러나요?

그건 순서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먼저 만들어서 오는 데를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드리는 거죠.

이걸 가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6단지는 벌써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시간적으로 조합설립도 있고 사업시행계획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주할 때 대체도시가 없잖아요. 교통영향평가는 목동선, 강북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주 문제는 어떻게 할까, 배후도시가 없는데. 사실 그 부분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워낙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14개 단지 중에 6단지가 가장 먼저고, 2단지와 11단지는 좀 늦을 것 같아요.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2단지는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14개 단지를 보았을 때 다른 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대책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기가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선후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관리처분 단계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이주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처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입주시기랑 연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아직 착공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어쩌면 여기와 맞물려서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만약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건 좀 먼 이야기지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가서 살다 오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까 봐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기존의 법과 이 앞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죠. 1기 신도시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기존 법과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법의 차이점이라고 함은 저희가 1기 신도시를 겨냥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가 기존에 용적률이 계속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준주거까지 상향을 시키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세제혜택이나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목동재건축 계획안에 잘 활용해가지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시 보직 임용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또다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 16일 국회 정릉관에 가서 토지거래허가제 폐지하라고 황희 국회의원님 이하 시·구의원님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또다시 묶였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입장과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 좀 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은 아시겠지만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건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지정해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에 사실 정량적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허가물량이나 건수가 늘기는 했으나 작년에 많은 민원을 제출했고 또 해제해 달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구에서 이번에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주민들 재산권에 대해 관에서 너무나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하고 구민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게 투기수요라든가 실입주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목동의 경우에는 사실 타구에 비해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목동도 앞구정이나 강남이나 이런 쪽과 같이 봐야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구 입장을 서울시나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게 하루빨리 되어야지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강남이나 타구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다시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 주거안심매니저 다섯 분을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부서로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평일에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까? 10개구 정도를 사전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구의 경우에는 받는 장소가 구청이 아니고 다른 쪽 해누리타운이나 그런 데에 해놓고 기존에 하고 있던,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25개구 중에 이용건수가 23건으로 저조한 편인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이 사업비를 건수별로 차등지급 하는 게 맞죠?

예.

저희들도 주말에 하는 방식을 찾아가지고 순위를 좀 올려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주말에 사전예약을 받아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장소를 가지고 운영만 안하고 있을 뿐이지 사전에 집을 보러 가신다거나 할 경우에는 예약을 받고 매니저들을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작년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장소를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작년에는 36건 받아서 36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순위를 매겨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건 서민들 권익을 보장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순위를 올려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보고 홍보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목동아파트 5개 단지를 끼고 있고, 특히 소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이번에는 정말 풀릴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다시 묶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걸 팔고 아이들한테도 좀 주고 노후에, 그분들은 80이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팔고 가고 싶은데 워낙 저평가가 되어서 솔직히 팔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까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건지, 과연 양천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라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물론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수옥 위원님도 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물론 부동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분들도 힘들 텐데 혹시 중간에라도 의지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이건 매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내년 ‘25년 4월까지는 필히 가야 된다는 필수조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 5년까지 묶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만약 내년에도 안 풀면 최대 5년까지 가는 거고, 5년 이후에 다시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 이후에 재지정되거나 그런 선례는 없었죠? 최대 5년까지라서.

예.

주민들은 묶여서 화가 나지만 우리구에서 좀 더 신경써서 어떻게 하면 중간에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전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어떤 방법이나 틈새라도 있으면 찾아서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과 접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안전교통국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이건봉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정미 과장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추진 중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12쪽 2024년 충무훈련 실시입니다. 매년 지자체별 3년 단위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요자원 동원 및 주민생활 안전 실제훈련을 통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재정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월4동의 오목로3길 51과 오목로4길 11 사이에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화단정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증진으로 신월4동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안양천로 외 1개소 보행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신정교, 오목교 일대 노후보도, 가로수 정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양천 친수공간 이용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25쪽 중앙로55길 주변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6쪽 목동중앙서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보도의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겠습니다. 27쪽 안양천로 가로등 개량 공사입니다. 개량기준으로 15년이 지난 목1, 2, 5동 또 신정2, 6, 7동 안양천로 가로등을 적합하게 정비하여 주민에게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2024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대책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2쪽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목동아파트 일원에 미니신도시 규모의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사업의 전면 시행으로 향후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4쪽 신월1-4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목3·4동 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로 배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도 기능을 향상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5쪽 안양천 수위 감시 및 재해예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안양천 교량 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마을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마을버스정보안내단말기 41개를 확대 설치하여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9쪽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의 법정 철도계획 반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목2동 본각사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각사 부지 일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1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2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여객·화물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3쪽 전기차 충전시설 민간공모 설치 추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법적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추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장목화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장목화 팀장은 4월 1일자 팀 신설로 인해 기존 재해안전팀이 재난안전팀,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나뉘면서 재난안전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무더위 그늘막 설치·운영이 돼 있잖아요. 올해도 그늘막 설치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예, 한 10개소 정도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10개 정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어느 쪽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기존 설치된 장소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도로 폭이라든지 여의치는 않는데 추가로 통행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위치는 동을 통해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고.

고맙습니다.

작년에 하고 난 뒤에도 또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보면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가 신월4동에는 충남철강 쪽이고 맞은편에는 남양가스 앞이 횡단보도예요.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충남철강 앞에 횡단보도요. 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오해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스마트그늘막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양천구에서 아주 잘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기후 위기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열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혹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서울시나 타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그늘막 같은 형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수동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기온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앞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천을 같은 경우는 항공기 소음이 있어서 문을 닫아놓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어컨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쿨루프라고 지붕 위에 설치를 해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쿨링포그라고 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시원한 게 쭉 나와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 계속 기후 위기로 온도가 올라가고 또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폭넓게 검토해서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과장님과 한 1시간 정도 우리 양천구 전반적인 치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또 우리 치수과는 여름철에 하수문제 그때만 좀 반짝하고 어렵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듣고 ‘우리 치수과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양천구가 잘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걱정이 안 되고요. 그거하고 발맞춰서 우리 42쪽에 보면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올라왔네요. 용역 한다고.

예,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비인데 지금 이거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불량하수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계해서 개량공사를 하고 또 이 책자에 있는 소구역이라는 것은 하수도의 물 처리 흐름의 한 단위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을 개선하는데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는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일종의 미니신도시 이상인데 여기는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하수도가 대부분 합류식, 오수와 빗물이 합쳐지는데 우리 목동지역은 드물게 분류식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분류식에서는 하수도가 나가는 오수관이 작아요. 크지가 않은데 거의 두 배로 재건축이 되면 분류식화 돼 있는 오수관의 용량이 십중팔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용량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는 서울시 방재성능평가라는 게 95mm까지 시간당 처리하는 걸로 잡혀 있던 게 상향되었습니다. 100mm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목동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SOC 기반시설들은 그전에 미리 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선행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설명을 해서 시비로 기본계획 정도는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블록단위별로 또는 단지별로 저희가 또 시비를 확보해서 세분화된 실시설계를 해서 100년 가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하수도는 공칭수명이 30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100년이 가면 하수도도 품질을 높여서 100년 이상 가는 하수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큰 그림을 미리 그리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과찬이십니다.

실은 우리 목동아파트 재건축 2만 6,000세대에서 5만 3,000세대. 정말 단순히 교통문제, 이주문제, 교육문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역시 선제적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세부단위로 블록, 블록 나눠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예.

지금 현재는 하수도가 30년인데 100년이 가는 하수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지만,

예, 대략.

일단은 재료,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흄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저렴하면서 꽤 오래가요. 한 50년은 쓸 수 있는데 공칭수명은 30년입니다. 그러면 100년 가는 관을 만들게 되면 강관, 스틸재질로 해서 두께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아연도금 처리를 하는데 그런 코팅의 두께를 늘리게 되면 얼마든지 100년 이상 가는데 일단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어차피 한번 묻으면 아파트를 나중에 다시 철거할 때까지는 못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고품질 하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수립 및 추진 방향에 보면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오수관 시설을 할 때는 단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제가, 아닌가요?

예,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목동신시가지가 과거에 논밭이었던 곳을 도시화를 하면서 선을 긋고 관을 묻어놓고 또는 개천이었던 곳을 복개해서 하수도를 만들어 놓고 지대가 낮은 데는 성토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오수관이 일반적으로 하수도관은 한 1.5에서 2m 땅 표면에서부터 그 정도인데 여기는 심지어 6, 7m예요. 그거는 굴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짓게 되면 그 밑에서는 유지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맨 밑에 안양천에 있는 차집관로부터, 올라오는 그 관부터 관 구배를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하는데 단지별로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단지 내에는 조합에서 우수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조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마중물로 공공관로를 해놔야 그분들이 문제없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6단지가 먼저 한다는데 사실 SOC로 볼 때는 안양천에 접근해 있는 단지부터 해오는 게 물리적인 수순인데 지금 제가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행되는 단지별로, 왜냐하면 상위 인허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가 맞춰서 미리 미리 하려고 이런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43쪽 지도를 보니까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점을 찍어놨어요. 정비계획. 그런데 이게 안쪽이 아니고 다 밖으로. 이거는 어떤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이것은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목동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블록을 해놓은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목동서로, 동로 그다음에 지선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공공도로 밑에는 다 오수관, 우수관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 블록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수도를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하수도는 다 정비가 된다.

그러니까 블록만 표시를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거미줄처럼 관이 엄청 많이 돼 있죠.

정말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인구가 배로 들어갈 때, 특히 아까 우리 양천구는 분류식이어서 오수관 자체가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또 100년 가는 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과장님 믿고 맡겨도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안건 때문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관련한 용역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책자 56쪽을 보면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신정차량기지를 김포로 이전하기 위해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책자에 보면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양천구~ 김포시 협약체결’ 그런데 이번 내용 안에 차량기지 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예산을 들여서 김포까지 가는 용역을 한 이유는 신정동·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책자와 공문에도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 과업지시서에 신정차량기지의 김포이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용역명은 양 기관의 공동사항에 대해 명시하였고 차량기지 이전은 노선의 연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정지선 김포연장 내용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협약식 당일 등 구청장님과 김포시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정차량기지 김포이전에 동의한 내용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BC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기존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경우에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차량기지 이전은 본 사업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용역명에 차량기지 이전내용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본 용역은 김포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주관 기관인 김포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설명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업무책자의 제목만 보면 차량기지 이전 때문에 양천구와 김포시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문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걸 우리 양천구에서도 항상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책자라든지 서류를 문서화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과장님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 지역에 차량기지가 있고 저도 차량기지 바로 앞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과 본위원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1일 양천구와 김포시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건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협약내용과 보도자료를 봐도 우리 양천구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이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도자료에는 나왔더라고요. 사실 김포시 협약서와 똑같겠죠. 그런데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용역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거기에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량기지 이전은 우리 양천구만 원하는 거고 김포시는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어느 한 군데도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BC값을 하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기존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경우에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차량기지 이전은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있지 않아도 전제조건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그걸 못 쓰는 건지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차량기지를 보내는 입장이고 김포시는 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포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러면 만약 용역결과가 나와서 BC값이랑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사실 차량기지 이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용역을 해도 받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협약이 발표되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곡리 쪽 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그분들은 지금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면 노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떤가요?

서울시가 이전에 한 번 한 용역에서 신정지선의 김포연장을 기 검토한 결과 까치산·신월사거리·부천 대장·인천 계양·김포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 본선과 차량기지까지의 거리가 길어질 경우에 2호선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에 따라 기존 분석노선 외에 단거리 노선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용역의 내용이므로 노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종 노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비가 1억 8,000인데 이전에 원종홍대선에 맞물려서 “우리도 인천 청라 쪽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전 문영민 시의원님 계실 때 서울시에 4억, 인천에서 3억 해서 7억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타탕성 용역조사도 5억이 되었는데 이게 1억 8,000으로 가능할까요?

2020년에서 2021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이전 용역인 2·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에 대한 수요 및 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에 1억 8,000만 원으로 용역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 주관기관인 김포시에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5억을 들여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노선과 다른 노선을 용역을 통해 찾아본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용역발주 및 계약을 4, 5월달에 체결하기 위해 예비비를 신청하려고 이번에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12월 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 건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5, 6월에 시작하면 1년이 안 되는데 6개월만에 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나요?

6개월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1년 이상을 잡은 게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이 용역결과를 보내면 수정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끝나버리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가 자료제출기간이랑 이런 건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아까도 차량기지 이전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BC값이 나오니까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게 있다고 하지만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말이 들어가지 않고 노선도도 없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잘 나올까, 그리고 우리는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은 김포시에서는 어디 한 군데에도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려 반, 걱정 반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아까 이수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과 저희들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제목에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합당하게 해야 될 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연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하지 않고는 용역에 의미가 없죠?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해 주어야만 용역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전하지 않고는 용역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차량기지는 필수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이 4월인데 자전거 교차로나 이런 데에 일단멈춤 스티커라도 좀 붙여 놓으면, 교차로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데는 몇 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자전거도로를 쭉 보았는데 물론 본위원이 왜 그런지 사정을 알아요. 양천 을쪽에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보도부분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넓혀서 만든다든지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불법을 몇 번 저질러야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주변에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주차? 합법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양해를 해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불법주·정차 단속 이외의 시간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21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오전 7시까지 유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7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들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면 모르겠는데 출근을 보통 8시 전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7시가 되면 단속에 들어가서 제 지역구라 그 민원이 전부 다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7시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7시로 시간을 그렇게 구간 설정을 한 거고요. 7시로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여건 고려했던 상황을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때 마을버스 노선하고 일반버스 운행하는 시간이 출근시간하고 맞물려서 버스 승객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7시로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한 거 같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했겠습니다마는, 차량으로 통행하시는 그분들은 주차를 해놔서 불편할 것이고 주민들은 조금만 늦춰주면 감사할 일인데 단속하니까 싫을 것이고. 절충점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늦춰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접수를 받았는데요. 반대로 또 그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이해 상반된 민원이 있어서 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단속만 되면 전화해서 “늦춰달라. 왜 이러냐. 전에는 이랬었다.”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한 30분을 늦춰준다던가, 가능하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민원 수없이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이상이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과장님, 엊그제 주민간담회 했었죠. 수명산 입구 동주빌라. 거기 수명산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서로 좀 상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앞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장님도 그쪽에 주차난 때문에 민원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해서 과장님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쪽이 진짜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했고 지금 주차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협의 좀 잘하셔서 계획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