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20세대 지원사업에 대해 팀장님과 보고때 얘기를 한 건데 예전에 20세대가 안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세대가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지역에서 보았는데 이분들이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다 받는데 세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역구의 경우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이게 20세대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좀 줄여서 그런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 다세대의 경우 가나다 동이 있는데 그 동이 20세대가 안 되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세대의 경우 2층까지밖에 없는 세대들이 있어요.

동은 몇 개가 되더라도 세대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엊그제도 팀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