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그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