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세출예산은기정액438억원보다7.34%증가한470억원으로,3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흡연부스운영을위해42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건강증진과는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2억5,300만원,서울형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1억7,700만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1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해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면목분소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은주민과함께하는건강중랑실현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지난번에우리양과장님오셔서설명을듣긴들었지만흡연시설,나머지보건소거는매칭사업이이번에,거의매칭사업으로많이되어있는데이거는보니까우리가,어떻게이렇게예산이왔죠? 구에서직접한거는아니고공모사업이나이런걸로왔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저희가서울시에공모를해서시비6,5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시비전액으로설치하고,이번에추경에올린거는설치후운영비2개월분으로추경을좀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부지를사가정역옆에공터가있어서이쪽에설치하려고준비중이고10월까지설치한후에11월,12월에대한운영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가로,세로,높이가지금2m,3m,2.7m인데한몇명정도,서너명정도들어갑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한3명에서5명정도이용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서초구같은경우는지금민원항의들이있어서7개정도철거했다고나오는데요,맞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서초구는워낙흡연부스가많고요. 저희가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공중전화박스같은,공간이너무좁아서사실흡연자가그안에못들어가고밖에나와서피우는걸봤고요. 그안시설에냉방기가있는것도아니고음압기도없고해서,실제로효율성이떨어지다보니까일부좀없애는게있긴하더라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러면이게보니까열한군데자치구,서울시말고요,자치구로치면한열한군데정도지금되어있는걸로나와있던데,이게지금다른데반응은좀어떻습니까? 좀조사해보셨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성동구같은경우지금설치를많이하고있는데,반응이좋다보니까계속지속적으로늘리고있고시에서도설치를지금하고있는추세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반응이좋다는거는,흡연자는좋을수도있겠지만비흡연자도이게됐나요,체크가되나요? 그런건안될것같은데?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사실흡연을많이하다보니까민원이많이생기잖아요? 그래서흡연부스가있으면,그안에서흡연을하면간접피해가좀예방되는효과가있어서그런부분은좀긍정적으로평가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설치할계획이라고하니까어쩔수없지만,이게보면동전의양면처럼음양이다있기마련인데,이거몇개설치한다고담배연기에서우리가다,비흡연자들이다이렇게탈출내지뭐이런것도아닌것같고,예산도보니까6,000만원정도들어간다고하면보통예산도아니고말이죠. 이게쉽게말해서공항이런데가도흡연하는사람들자기네들도싫어해요,거기들어가서담배피우는사람자체도많고그러니까. 그런얘기도있는데이거좀잘한번,샘플로1호점이제나올것같긴하지만신중하게접근을좀잘해보셔야할거아닌가. 국가예산도지금좀,내년에728조원인가왕창늘려놓긴늘려놨지만,사실민생은지금좀허덕이는그런상황이거든요. 예산을자꾸늘려서이런걸만드는시기가,시기성도적절하지않은것같기도하고요. 그래서잘한번살펴보셔서,이거예산막또늘리거나하는이런거는좀신중하게생각했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부스늘린다거나이런거는요,염려가,우려가좀됩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유의해시범적으로설치해서,운영사항보고판단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고,위원님말씀에일부저희도공감합니다. 운영에만전을기해서시범적으로잘운영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좀전에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거좀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설명들어보니까지금시에서6,000만원으로흡연시설설치를하고운영비만두달분420만원올라온건데요. 그러면지금국가나우리지자체에서도금연캠페인을실시하고있잖아요. 그래서금연정책이라는거는흡연을줄이고비흡연자를좀보호하자는입장에서지금캠페인을이렇게벌이고있는데이렇게굳이공공장소에흡연시설을설치해서,과연흡연자를위한전용부스를설치하는게이금연정책과일관성이있나,이게저의첫번째질의고요. 그래서제도적으로약간좀모순이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흡연부스설치로간접흡연피해를줄이고자이렇게한다고그렇게설명하셨던것같은데,이게설치한다음에또관리실태에도굉장히신경을쓰셔야할거예요. 그래서외부에서흡연을하는행위가계속이루어지면또예산낭비와행정불신만을좀초래할수있다,그렇게생각하고요. 그리고세번째는보행자의건강권보호라는측면에서지금이거를설치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차라리이부스를설치하는것보다그예산을금연지원센터로확대한다거나그런금연클리닉을활성화하는금연홍보,이런쪽에예산을더쓰는게효율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물론시에서지금6,000만원내려와서설치는하지만운영비를지금220만원인가요,200만원정도로하면지금1년운영비는거의한3,000만원이란말이에요? 이게쌓이다보면2년이면6,000만원이가까이돼요. 이런것도생각하셔야할것같아요. 단순히시에서지금6,000만원이내려와서설치한다? 저는이부분을좀다시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사항은저희가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면밀히참고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공모사업으로6,500만원지금저희가확보했는데이예산은굴착비도좀들어가는이런부분이있어서비용이산정됐고요. 운영비같은경우는저희가이번에처음설치하다보니까안내표지판같은사무관리비가100만원이고,용역비일부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사실금연사업을하면서흡연부스를설치한다는게조금안맞을수도있는데,저희구입장에서는금연사업을열심히하지만또흡연하는분들이금연하기가사실또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이번에처음으로흡연부스를설치하는거고,이일대에흡연민원이너무많다보니그부분을이쪽흡연부스로조금유도해간접피해가없도록하려고시범적으로하는거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잘참고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시범적으로잘해서,운영사항을파악해서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는,우리중랑구에지금흡연인구가몇명이라고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24년자료보면한20.6%정도됩니다,흡연율은.
이은경위원
40만중랑구민가운데20%를위해서이렇게,그리고수용인원도최대3명에서5명이에요. 이게과연,그리고이민원때문에설치하신다고했는데글쎄요,지역도잘조사가이루어져서적당한데설치가되는건지도과연의문이고요. 본위원은과연이사업으로비흡연자의그런건강권보호랑간접흡연피해를최소화하라는그정책적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의문입니다. 이걸로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우리보건행정과의흡연부스설치운영비가쟁점으로떠오른것같은데,이게상충되는부분이뭐냐면금연사업과또흡연권,아니면이런어떤주민의기호식품선택에대해자기만족도를높이기위한이런부분에권리도있는부분이고,이게서로집행하다보면충돌이날수밖에없는데근본적으로이충돌되는걸이야기한다그러면정부에서전매사업을하고담배판매금지를해야하는게맞는거예요. 그런데그러지못하고있고,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이십몇프로정도의흡연율이지금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알기로는흡연부스그안에서흡연을하게되면연기를정화시켜서바깥으로배출하는,그래서담배냄새나이런흡연대기의오염을줄이는장치가있는것으로아는데맞습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설치하는게스마트흡연부스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음압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담배연기가위로올라가면이렇게회전하면서나쁜성분은정화하고밖으로빼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그말씀이뭐냐면결국금연사업을하고있으면서흡연을부추기는이사업을해야겠느냐에대한게중점적인관점이거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담배로인한간접흡연피해라든가,그다음에거리에서보면으슥한뒷골목에서흡연을할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부분에서도시미관에2차피해가발생하고있는이런부분,이부분을갖다가어느한쪽으로흡연부스를만들어주면서그음성적인부분을끌어내겠다는,단절시키겠다는이런취지인것으로저는이해를지금하고있거든요. 본위원이이해하고있는부분이맞습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설명이맞습니다. 그런부분도있습니다,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슬기롭게이사업을진행하셨으면좋겠고,그런데흡연부스의단점또하나가뭐냐면결국어떻게보면우리나라의고유미풍양속은사라졌다,왜그러냐면그래도우리나라에담배흡연을하는이문화는,어른앞에서는안피우는,그다음에부모나이런분들앞에서는담배를피하는미풍양속문화가있는부분인데,합법적으로부스가만들어지다보니까조금표현을과하게하면애나어른할것없이같이맞담배를하는이런문화가만들어진다는거죠. 어쩔수가없습니다,공간을그렇게합법화시키면. 그래서참거기서어떻게보면,유교학적관점에서보면참눈살찌푸리는일이벌어질텐데혹시그부분에서건방지다,소위말해서담배를안피울듯한이런대상이담배를피우는부분에서소위유교적,어떤이런가치관을가지고계시는분이거기서지적질을하거나이런부분에서사회문제가될수있는부분도존재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슬기가좀모아져야할부분인것같고어차피시설을한다그러면,예를들어서칸을좀나눠준상태에서그래도서로의기본적인프라이버시는지켜줄수있는부분의것이만들어져야하지않겠나,좀디테일하게들여다봐야할필요성도있다고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시범적으로하는거는,중랑구에공간이사실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사이즈가지금2m,3m,2.7m라서3명에서5명정도이용하거든요. 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렇게칸막이를나눠서할정도의공간은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합법적인흡연부스가만들어지면서제일우려되는부분은그래도우리가고유하게갖고올수있는미풍양속이사라지는부분,이에대한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은몇가지만,오랜만에봬서반갑습니다. 전반기행정재경위에있을때같이보건소와했었는데,후반기는못만날줄알았더니이렇게또만나게되네요. 앞으로좀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우리예산중행정지원예산인데,조직개편에따른보건소직원대민활동비이백이십여만원정도삭감안이내려왔는데,어떠한조직개편이있었기에인력감축이된건지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7월1일자로저희동물복지팀이동물복지과로신설되어서이게조정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동물복지팀이같이있어서일이좀많긴했는데,어쨌든동물복지에대한그런인식이개편됐고,그리고이런것들로인해서과가된거니까이부분은충분히이해하겠고. 하여튼대민활동비좀아쉽기는합니다,그냥남은직원분들께서활동에쓰시는게좋을것같긴한데,워낙또일이고되시니까. 아무튼이거는이해가됐고요. 그리고우리공공흡연시설관련해서지금좀말씀드리는데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는거는,물론우리보건소에서는당연히금연사업이중심이되어야하는부분이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흡연자들의권리에대한입장,이하나가있을거란생각이들고,그리고두번째는비흡연자들이오히려이렇게부스를만들면서길거리에서,노상에서피우시는분들에대한피해예방,이두가지차원이있지않을까좀생각하는데어떻게,목적이이게맞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사실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이있는데담배를안팔면사실흡연자가없을텐데담배도피우고,흡연자들이금연하는게사실엄청어려운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금연자들을위한사업도해야하지만구입장에서는또흡연자들을위해불가피하게이런부스도설치해야하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은좀이해해주시면저희가예산낭비안하고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그런것같아요. 제가찾아본자료로는지금담뱃값의73.7%가세금이거든요. 흡연자들은담배를사면서세금을70%이상내는데본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거는아무것도없고,오히려담배피우는사람은나쁜사람으로인식하면서그러한낙인효과들이분명히있어서,좀그거에대한대비책으로도하나가만들어진것같아요. 그런데이70%이상의세금을내면서본인들의권리를주장하지못하는지금의현실속에서,그나마이게있으므로본인들의권리를조금이라도느낄수있는관점하나가있어야한다고생각이,모든정책은그런것같습니다,한쪽만바라볼수는없는거잖아요. 반대급부에있는상황에서그사람들현실에대한것도저희가이해해야하는거고,그걸어떻게중간에서만들어나가는것이관의역할,정치의역할이며그래서나온결과물이정책의역할인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좀필요한부분이고,저희가너무늦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물론우리가,아시겠지만단속도많이나가시잖아요. 단속나가시는거보면다골목에수북이쌓여있는담배꽁초나,아니면거기서담배를피우시는분들사이로지나가는비흡연자분들민원,이런것들이굉장히대부분인데,이런것들을양성화시킨다고하면오히려이분들이이안에서피우면서본인들이좀느낄수있는부분들도있을거고,비흡연자들이도보하는과정속에서도본인들피해를좀덜입을거다,저는이런긍정적인효과가있을거라고보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또공감합니다. 양쪽,흡연자와비흡연자간에서저희가균형을맞춰서행정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궁극적인저희목표는금연비율을올리는거고,저도보건소통해서금연지도를받았었는데쉽지않습니다. 이게쉽지가않은데도불구하고좀이렇게흡연자들의권리도한번고민해주셨다는거에대해서정말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시범운영을하시면서문제점들도출이되면그부분수정해가시면서,저는좀전반적으로늘렸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그런데아쉬운부분이좀있어요. 우리주신자료봤는데가로가2m,세로가3m,3∼5인용이라했는데생각보다좁습니다. 왜냐하면가운데에,저도주변다니면서많은부스를봤는데가운데에재떨이가있어야하고옆에는또냉난방기관련된공간이따로차지하고,3∼4명이들어가서피우기는굉장히좀좁은공간이에요. 그리고이안에서또연초를태우시는분들은옷에배는냄새가싫어서안들어가는경우들도분명히있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해주신공기정화장치가괜찮다고하셔서크게배거나이런문제가없을거라고말씀하셨는데그게맞는거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사실중랑구에는좀크게설치할수있는장소가,저희가많이검토해봤는데그게어려운점이있습니다. 성동구같은경우는저희가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도거기는장소넓은데가많아서가능한데,업무추진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어서사이즈를줄여서운영해보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지금여기위치가된곳이사가정역1번출구인데요. 여기에일단버스정류장이근처에하나있을거고,그리고문제는그뒤에먹자골목이새로생겼잖아요? 거기가골목형상점가가된걸로알고있는데,이분들이용객들도되게많을거라는우려가생깁니다. 그렇게되면,그러니까예를들면제가지난주에명동에일이있어서갔는데거기흡연부스가엄청커요. 그런데흡연부스가여기처럼이렇게폐쇄형이아니라개방형이거든요. 이렇게미로처럼되어있어서,아까이윤재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딱한재떨이에한두세명정도서있을수있는,그러니까좀벽이있어서구분이되는그런공간인데,문제는명동거기가또먹자골목이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일괄적으로쭉나와서흡연을하시다보니까그범위를넘어서피우시는경향들이좀있어요. 그런데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뭐냐면이폐쇄형같은경우는밖에서,혹은이뒤에서또피우는분들이계십니다. ‘이정도면합법아니야?’이렇게하시는분들도있는데,이거에대한계도도필요하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좀잘챙겨주셔서,어쨌든이거에맞는목적과의도대로주변비흡연자들에게영향을끼치지않게끔할수있는방향도실무적으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보건환경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보건소장님이하보건행정과과장님,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PPT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가좀잘못알고있는역사적사실들이있습니다. 뭐냐면우리과거에좀유교적인측면으로맞담배를안피운다든지이런얘기들이있는데,이게일제의잔재입니다. 이런용어들이나내용들은일제의잔재고,양반문화입니다,이담배를피우는것은. 그러나지금현대사회에서는담배피우는것이어떤보건행정적으로타인에게피해는주기때문에우리가담배를권장하지않는것이지만,예전에는그런사실이있었음을제가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습니다,담배효익은그렇게많지않죠,그러나엄연히이렇게흡연자분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러한흡연자분들의흡연권은당연히존중받을필요는있습니다. 왜그러냐면그분들이어쨌든제도권안에들어와서흡연자와비흡연자간의갈등과이런것들을,사회적합의를이루어내는게우리행정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스마트부스가그러한역할을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과장님?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권리도저희가생각해서업무추진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이게흡연을장려하자는취지는아닙니다. 우리가흡연자들비흡연으로인해건강을증진시키고,타인의건강권을해치지않는것으로이렇게좀금연을촉진시키는것도행정적으로지원을해야겠지만,그로인해서사회적피해가있다는겁니다,흡연자들의이런무분별한흡연으로인해서. 지금동네가이렇다는거죠,이렇게동네온갖곳에다담배꽁초가있습니다. 상봉먹자골목에는담배꽁초로인해서엉망진창입니다. 아까도예산관련된얘기들을하시는데이청소를위해서투입되는인력들이어마어마하고,면목역에서담배흡연자들을단속하기위해상시지역마다1∼2명정도의단속원들을배치하고,단속원들은계속해서흡연자들과실랑이하는사회적비용이유발되고있다는점을우리가상기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스마트부스가6,000만원이고1곳에설치하고,그리고그로인해어떤전기세라든지이런가변적비용이발생하지만,사실인건비나이런것들에대한비용은무지막지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는데에이거만큼좋은사업이없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흡연자와비흡연자의사회적갈등을어쨌든이흡연부스로완화시킨다는데에효익이있는겁니다. 그래서이신문기사가있습니다. 성동구는벌써17곳으로확대한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어디냐면한양대학교앞이에요. 한양대학교앞에는학생들이담배를피우면서그지하철,한양대역이죠. 지하철역앞에서엄청나게담배를피워서주민들피해가이루말할수가없어요,상권에굉장히침해도있고. 그런데보시다시피이스마트부스하나설치함으로인해서얼마나예쁩니까? 근사하잖아요. 누가여기에서담배를피운다고생각하겠거니와굉장히쾌적하고,그러면서흡연자도자기가담배를음지에서,골목같은데숨어서피우는것을양지로끌어들이고,본인도‘내가이참에금연을해보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촉진된다고합니다,이조사자료에도. 그래서이용자의86%이상이만족하고있다,구민이정말좋아하는사업이다,무엇보다이거는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서우리구는운영비정도만운영에쓰는거아닙니까? 그러면구의효익이,서울시광역에서예산을받아쓰는거기때문에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좋은사례를들어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긍정적인효과는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저희행정적으로도접목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바와같이우리가흡연자들외금연을유도하는정책은필히권장하고,구에서도적극적으로그거대안을마련하실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위원님들이또염려하시는부분이있으시니까과장님께서좀그런부분을보완하셔서위원님들설득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또아까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지만사실보건소에근무하시는분들,위생과이런데근무하시는분들이야간단속때문에또외부에나가시고,그로인해서외부대민활동도굉장히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예산절감측면에서이렇게감추경을하시는거에대해심심한말씀을드리고,더욱더우리구의보건행정을위해서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말씀마치겠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고,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30초요.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발언한미풍양속부분에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사진까지띄우시면서양반들이담배피우는모습이일제의잔재라고말씀하셨는데,그기원을따라올라가면담배유입은임진왜란때일본을통해서우리나라에또유입된거거든요. 그런부분에서유교가됐든역사적인사실에기인하든어른앞에서담배를피하는부분,그다음에어쩔수없이피운다그러면,연장자앞에서피울때는담배를갈무리하고피우는이런문화는분명히우리에게존재하고있어서,그게예의로알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그래서그부분에덧붙여서말씀드린다면아까과장님답변에공간이협소해서설치하지못한다,칸을나눌수없다고했는데,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이제안해주셨어요. 격벽설치하면된다,그래서완전히칸을나누는부분이아니라불투명한칸을,그러니까재떨이는같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되시선만피할수있는위치로만내려주면,그러면서로이렇게자연스럽게피할수있는부분은피해서흡연이이루어질거라고보는데,슬기한번모아보시죠. 난그거말씀을드리고싶어서추가발언을신청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흡연에대해굉장히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 흡연자는여기한분계시는것같은데,어쨌든우리위원님들의질의내용을잘참고하셔서예산을좀적재적소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의약과예요?
조현우위원장
네,의약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약과과장님을비롯한팀원여러분,우리복지건설위원회상임위에오신걸감사드리고환영합니다. 앞으로저희가잘소통하고우리위원님들이더노력하는자세로임하겠습니다. 오신걸환영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고생많으세요. 멀리면목동에서매번이렇게있을때마다여기까지오느라고고생이많으신데,오늘비도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저희가좀고려해서,위원장님이랑상의해서좀일찌감치제일먼저할수있는어떤그런방향도한번찾아보고,좀좋은방향으로업무개선을시키도록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원체,우리동주민센터거기어디에같이이렇게있죠?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때본위원도한두어번정도가본기억이있는데,아무튼먼변방에서고생이많으시고수고많으세요. 이게지금침대가드6개설치,그러니까낙상방지하는그거죠?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그거와치료실내에벽면페인트칠하는거와화장실소변기공사,그렇게세가지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요. 원체예산규모,뭐예산이라기보다도거의그런어떤예산인데,아무튼멀리계시지만잘부탁좀드립니다.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지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복지건설위에서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행정재경위에서뵙고후반기에는복지건설위에서뵙는데요. 앞으로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이신규라고지금되어있어요. 그런데저희기존에우리과에서예비부모들,아니면우리신혼부부들한테이런지원이됐던사업으로전인지하고있는데,기존에있던사업과이사업의차이점이혹시뭐가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서울시에서만운영하는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이라고남녀가임,혼인전건강검진을지원하는,상담을지원하는사업이있었는데요. 그사업이없어지고국가에서가임력검사를,20세에서49세가임남녀에게다지원하는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신규로.
강섭
고강섭위원
시사업이없어지고국가사업으로전환이됐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올해초부터전환된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신규라는표현을쓰신거구나. 그러니까저는기존에우리가시에서,제기억에예전전반기때봤던사업은서울시홈페이지를통해저희가등록하는걸로그렇게인지하고있었는데,갑자기비슷한사업인데왜또왔지,좀의구심이들어서여쭤보게된거고요. 이거는그렇게한번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서울형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이거는시비와구비5:5매칭인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50대50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시사업인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시와구50대50매칭비율로가져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부분몇개가있는데,하나는관내에있는산후조리원이혹시나몇개나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3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경비지원사업을통해서지원받는산모들은우리관내에있는공간만갈수있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서울형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은지금산후도우미서비스,기존에국가에서하고있던본인부담금지급을100만원까지해줄수있고다못쓸경우에는운동이나건강서비스에이용할수있는그런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산후조리원에서쓸수있는거는보육지원과에서하는첫만남이용권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만가능한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거기서만,산후조리원에서쓸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이렇게포인트가,산후조리경비바우처가있어서그렇게집을방문하는,그래서산후조리를하시는분들방문서비스를포함해산후조리원까지사용이가능한줄알았어요. 근데그사업이아니었구나. 그러면여기서는결국은사용하지못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첫만남이용권으로만사용이가능하다는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산후조리원에서결제하실때는첫만남이용권으로가능합니다. 그것만되고요. 서울형산후조리경비는산후도우미,말하자면집에가서해주는산후도우미경비,바우처를쓸때본인부담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결제하고,또나머지는건강관리를위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앞에있는건강관리사업과는또다른차이가있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다릅니다. 앞에있는지투(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같은경우는똑같이출산가정에도우미를파견해주는사업인데,이거는정부에서지원하는바우처사업이기때문에,정부지원금이있고본인부담이있지않습니까,정부지원금에해당하는돈은여기에들어가는거고요. 본인부담금이발생하는거에지원해주는것은서울형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뒤에있는‘서울시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이것도또다른별개의문제인거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저소득층과비혼모대상으로만지원하시는거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거는저소득층을위해서추가로지원하는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비슷한내용의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 근데이게국가사업이냐,시사업이냐,아니면구사업이냐,이차이인것같은데,예를들어서‘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같은경우는구비100%니까이건구사업인거고,이거통합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같으니까,근데이거에대해서좀명확하게구분을지어야하지않을까,저희같은사람들도,물론보건소가행정재경위에있다가넘어오다보니까저희가학습할수있는시간이없어서궁금증을이자리에서해소하기는하는데,일반주민들같은경우는저희보다더많이헷갈리실것같아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장단점이라든지수혜대상이라든지이런것들도잘구분해서홍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전합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말씀대로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로9억8,500만원이부담금으로왔는데,추경으로. 이게지금보건복지부에서이렇게좀권고해서미리사전에확보하라는이런차원인가요,아니면어떤대응차원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코로나19예방접종같은경우는백신을국가에서그냥내려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행비만지급하면됐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한8억원정도예산이있었지만,올해부터는백신을따로내려주지않고저희가백신을사서,백신비도포함이되는바람에지금금액이많아졌고요. 이게본예산에사실반영을못받아서요. 원래매칭비율이30대35대35로해서구비35%가다들어가야하는데,매칭을다안해줬습니다. 원래12억원을해줘야하는데1억2,000만본예산때해주는바람에이9억원이추경에들어가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대상보면65세이상노인층과면역저하자,그다음에감염취약시설입원및종사자로이렇게돼있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보통여기에,그러니까백신금액단가는7만3,000원나와있지만,금액총8억원이게전부다백신구입비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백신이저희,
한성수위원
아,9억8,500만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합치면,지금저희가9억8,000만원까지구비매칭이되면국비,시비,구비로해서한31억원이조금넘습니다. 그걸로65세이상어르신이작년에한49.6%맞았습니다. 50%정도가까이맞아서요,저희가한4만명예상하고백신비와접종,위탁의료기관에다하다보니까접종시행비가필요합니다. 그시행비포함해서1인당저희가최소8만5,000원으로계산했을때,사실34억원정도는필요한예산인데예산이좀어려워서,
한성수위원
그러면백신을1대1로,지자체별로구입한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현물을사야합니다.
한성수위원
현물을,그러면이거는메이커에서,제약회사에서사는건가요,아니면수입상에서사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단가계약을해서업체를정해주면거기서,
한성수위원
국가지정업체에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금액과물량을거기서하고요. 의료기관에서수요를받아서드립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우리소장님예측하시기에,올겨울에어떻게조금조짐이있어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코로나이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여름철하반기에코로나가다시증가하고있거든요. 또더군다나지금백신확보가조금어려운상황이어서,현재는맞고싶은분들도지금제때맞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코로나확산위험이있기때문에특히65세이상어르신이나면역저하자,그런분들은개인위생을철저히하도록저희가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이게한몇인분,과장님아까몇인분정도라고하셨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한4만명분정도로저희가생각하고있고요.
한성수위원
4만명.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작년에4만1,000명정도맞았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보건소에만이걸다갖다놓는건아니죠,보건소에만? 일반병원이라든가의원,그런데도있어야할거아닙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위탁의료기관,협약된병원에서만수요를받아서,
한성수위원
네,위탁의료기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백신을사서의료기관에줍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거기도똑같이무상으로하면서,취약대상들한테만무상으로하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65세어르신들은다무료입니다.
한성수위원
무료고,그러면이대상이아닌사람은자기비용을부담하고,이렇게하는그런과정으로나가나요,이번에도?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65세이상만무료고요. 그이외분들은유료로본인이원할경우는맞으실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아무튼미리대비해서한다는거는상당히좋은일이죠. 나중에닥쳐서하려면힘이드니까좋은그런사업계획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잘좀부탁드리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소장님을비롯해서모두수고많으시고요. 좀전에질의했던코로나19예방접종과관련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미국에서도FDA나CDC같은경우에는65세,그러니까고연령층전체를대상으로권고하고있지않고요. 기저질환이있거나이런중증일경우에만권고를하는데,우리나라에서도지금국가에서는국비가끊겼고지자체에서따로구비로하시는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국가와매칭이돼있습니다. 국가가30%,시비35%,구비35%로해서매칭으로진행되고요. 65세이상,아까말씀하셨듯이이대상같은경우국가가예방접종위원회에서그부분을결정해예산책정을해서내려오는것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구인원도국가에서다예측해서내려오는건가요,일방적으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65세인구대비해서접종률48∼50%사이로잡고,인구대비해서내려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의경우신청자가폭증해서지금추가예산을교부했다고그렇게증액사유를명시하셨는데요. 이게얼마나폭증이됐길래이렇게증액이된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올해신규사업이다보니까,이게가임력검사입니다. 여자의경우에는13만원까지검진비를지원하고남자분은5만원을지급합니다. 그래서난소,골반초음파검사를해주다보니까,그동안관심있었던분들이이게첫해라몰리다보니까,갑자기국가에서예상하지도못한인원들검진수요가있다보니까폭증이되고,국가에계속건의하다보니까이게변경내시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구는한2,127명이지원했고요. 지원대기1,700명이지금기다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경우에는매년서비스요금이얼마나상승됐길래이렇게증액이된건지,브레이크다운(breakdown,세부내역)을좀받아볼수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평균,도우미인건비가매년최저임금기준으로올라가기때문에서비스료는항상올라가는데,그부분을반영하지않고기존에내려오다보니까다시추가로,변경내시로내려왔습니다.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이좀있어요. 치매지원사업은지금치매환자분들이계속늘어가고있는그런실정인데,어떻게감액이된건가요? 국시구비,위탁예산감액으로인해서지금1억원이추가됐다고했는데,좀설명해주시겠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지원사업같은경우는국가에서매년내려오다가올해갑자기감액1억1,000만원을했습니다. 그래서사실인건비며다늘고있는,예산이더부족한상황인데감액을하는바람에서울시만이라도따로더준비하자고해서아우성이있다보니까서울시에서별도로시비50%,구비50%예산을추경으로잡아서5,500만원을내리게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내년에도계속보완해달라고보건복지부에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왜반환하셨죠? 보니까국고보조금집행잔액2,300만원이고,시ㆍ도비도지금반환하는게좀있어요,1,100만원정도. 이건어떻게된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일부예비성으로갖고있던비용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위탁비를,저희가치매안심센터에다가위탁합니다,치매사업은. 위탁하면서예비비나이런부분으로,관리비용이나이런부분갖고있던것들이좀남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남았는데지금이번에또증액이됐어요,5,500만원. 이게좀말이안맞는데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위에보시면치매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 감액된거,1억1,000만원감액이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치매지원사업에서지금집행잔액이,센터에서위탁비가남았다고하셨고치매지원사업은예산1억원감추경이돼서시에서보전해줘5,500만원으로올리셨다는거잖아요,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지금치매지원사업의총집행액을보면14억9,000만원으로,잔액은있었지만14억9,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올해예산자체도적게내려왔는데,거기에또변경내시로1억1,000만원이더줄어서온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1억2,000만원이줄었다보니까,차액이많이나옵니다. 그래서각구마다1억원정도예산이부족하다고그렇게여론이나와서요.
이은경위원
네,알겠고요. 저의포인트는지금집행잔액이남은거가포인트고요. 이거는그럼내년에예산세우실때예비비를줄이셔야겠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충분히남지않도록하고요. 그런부분을확인해서남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하나더,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집행잔액도한1억원정도남았어요. 이거는왜이렇게많이남은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서울아기사업은인건비입니다. 그래서인건비같은경우는한사람이휴직을들어가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집행잔액도지금시ㆍ도비가한4,600만원정도남았고국비도한4,000만원정도남았어요. 왜이렇게많이남았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기저귀지원사업같은경우는예탁사업입니다. 그래서작년에이거6억2,000만원정도집행했는데요. 보통이예산을내려줄때전년도를기준으로하지만,좀이렇게일방적인교부가있었습니다. 저희들이최대한홍보해서많은사람이혜택을보게했음에도남게된금액입니다. 그래서올해도감액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더홍보해주시고,저소득층필요하신분들이많을텐데,기저귀나조제분유좀아깝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은경위원
홍보가좀더활성화되도록해주시고요,그렇게해주세요. 이거는좀많이아까운금액입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임산부와출산부같은경우는중랑구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을개별로안내문다드리고요,문자도보내드리긴하는데요,더신경써서한번씩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잘예산이쓰여서반납금이좀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건강증진과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하나만좀집중적으로얘기를,여쭤볼게요.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이게지금예산이변경내시에따라국시구비매칭예산편성으로이렇게감액편성됐는데,감추경이된게맞죠? 예산을봤는데한300만원정도원래기정액이있었더라고요. 300만원기정액이있었는데저는원래기정액규모에도깜짝놀랐지만이게감추경이된것도,이렇게변경내시가되면서감추경이된것도깜짝놀랐어요. 근데지금우리이예산이진짜적지만,이게감액되면서우리청소년,특히미혼모에관련된지원에대해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이사업에차질이나이런것들은없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는매년이렇게추이가있는건아니고’23년도에는2명이있었고요,’24년도에는3명,올해현재는1명입니다. 그리고이건예탁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임신을하면행복카드라고임신,의료기관에서쓸수있는비용이100만원나옵니다. 청소년산모같은경우는추가로120만원이더나오는겁니다. 다못쓸수도있고,합치면2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보통은다못쓰는경우가사실은많습니다,의료기관에가서쓰는거기때문에. 검사하거나출산할때쓰는건데요. 이거를한번에나눠쓰는게아니라연차별로나눠서씁니다. 출산후2년까지,임신부터. 그러다보니까누적으로넘어오는겁니다. 그리고예탁사업이라서만약부족분에대해서는그다음연도에돈을더줍니다. 그래서이월돼서가기때문에이것때문에지원을못받거나이런경우는발생하지않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지금청소년산모가어쨌든관내에서한2∼3명정도이렇게매년발견되고있는데,그런분들에대한후속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연계하고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출산하게되면아무래도저희가홍보나안내가되지만임신중에는,청소년산모같은경우는저희를통하지않습니다. 본인이사회보장정보원에다직접의료비신청을하게돼있는데요. 그런거는왜그러냐면청소년산모라는것을노출시키지,본인이기피하는것도있고요. 사회적으로보호해주기위해서그렇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가굉장히강합니다. 그래서본인이찾아오면저희들이충분히안내하고서비스를하지만,우리가그개인정보를찾아서전화하거나안내할수는없습니다. 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PPT한번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얘기를좀드릴게지금이런얘기거든요? 미혼모중의56%인가청소년산모라고조사가되고있어요. 그러니까우리청소년산모문제가작은문제가아닙니다,지금. 이거지금‘아름다운재단’에서제가기사를발췌한건데,미혼모네트워크가발간한청소년산모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는데,이분들이보통찜질방이나모텔정도에서주거하고있고굉장히취약한상황에놓여있지만누구한테도얘기하지못하는처지라는거예요. 게다가학업을중단하고미래가암담하면서,아이를육아하면서굉장히애를많이쓰고있지만누구한테도손을못내민다는처지에있는거죠. 그래서단순히예산적인측면도있지만이분들이발굴됐다면후속적으로우리가좀보살펴야하지않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지금예산이너무적다는거에도깜짝놀랐고,이게매칭으로줄이니까우리도그냥단순히줄여야겠다고해서고민없이이렇게끝내버렸다는거는,조금미흡하지않냐는측면에서얘기를드리는거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실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견에공감하고요. 이예산같은경우는순수하게의료비에관한사항입니다. 그래서말씀하신추후관리하는거는복지쪽에서도하고,또이런미혼모시설이요즘은굉장히많이되어있고시설이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본인이그런부분에손만뻗치면할수있지만,저희가찾아가긴사실쉽지않고발굴이어려운게저희들한계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오면도와주고싶지만이분들찾기가어려운게참힘든상황인데요. 그런케이스가있으면저희들은열심히관련시설이나복지시설과서비스를,국가에서지원받을수있는것들을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아까여기에서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을하게되면,어쨌든이산모가발생함으로인해우선지원을하기위해서우리가발굴하는거잖아요. 발굴이라는표현이맞지는않겠지만우리가발견하게되고,또그분들을보살펴야하는상황이된다면과장님께서다른과와,좀어려우시겠지만다른과에도연결을시켜주시고,예산적인측면으로하는거보다사실사회적인측면으로이런것들에연결해드리는게우리가해야할일들이아닐까좀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보살펴주시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의견에저도공감하고요. 그런부분을더세심하게관리하고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부분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동물복지과,동물복지활성화,동물보호관리및동물복지증진,반려가족쉼터조성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배변수거함운영780만원전액삭감등총3건에서7,326만9,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시설관리,노인복지시설지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이전(민간위탁사업비),구립용마경로복지관스크린파크골프장조성에서‘스크린파크골프장을소규모로운영하는것에따른민원사항을파악하고시설조성확대등적정한운영방안을모색하여추진하기바람’1건을단서조항으로한다. 또한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회기동안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한추가경정예산안이구정의안정된운영과중랑구민복지향상에보탬이될수있게사용되기를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도낭비되는예산없이신속하면서도효율적으로집행하시라는당부를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