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김대형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수고가많으십니다. 늘현장에서뵙고사실상임위에서제가질의할기회가없었는데요. 먼저지난7월에2025년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사회적자본분야로최우수상을받았어요. 축하드리고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이부분의상을받게된과정,그런부분이있으면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은저희올해1월에새로시작한사업입니다. 그런데저희40만구민이40만구민을서로돕는사업으로써전구민이같은네트워크를담당하는,서로주민들한테서로도움을주는민과관이함께하는사업으로저희가전국최초로만든플랫폼사업도되고그다음에전동에서같이주민들이함께서로돕는사업으로써저희가매니페스토에나가서우수사례발표를하면서이번에최우수상을받게된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올해시작된사업인데도불구하고참여자수가만명이넘어갔다고들었어요. 정말대단하십니다. 그리고실질적인사회보장서비스를제공하고있잖아요. 게다가또우리중랑구특성에맞는그런부분을하고있는것으로인정이많이된것으로알고있어요. 이런부분에서지금좀염려되거나혹시어려운상황은어떤부분이있으실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중랑형복지브랜드를만들면서작년11월에선포식도했고올해1월부터이제온라인으로플랫폼을구축을했는데요,저희가내년3월부터는「돌봄통합법」이시행이되면서전국적으로그사업을하게되는데저희가그걸로기초를해서저희중랑형중랑동행사랑넷이그걸로같은방향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꼭법으로할수없는사업들을저희가먼저준비하면서주민들과함께하는,그런데또저희구는주민들께서더먼저그거를준비하고계셨어요. 그래서저희가그거를법적으로할수없는부분들을주민들이먼저도와주는것을중간역할을저희구에서하고있고주민들은그것들을,하고싶은거를나타내면저희가그중간역할을하면서저희구에서는,그런주민들이하고자하는욕구를나타내면저희구에서는그거의도움을필요로하는분을나타내고그다음에서로그거의공적자원이필요한부분과그다음에민․관들이서로도움을하는부분을서로연계를하는데도움을필요로하는분들은많은데그거를다연결을하지못하는부분이있어서앞으로그런서로연계하는부분에대해서빠지는분이없도록노력해야되는부분이앞으로큰과제인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를들면제가아침에지금장수봉사단에서신내1동바르게살기협의회와함께봉사를지금아침에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아침에가서인사를하고그렇게왔는데그런예의봉사들이참많잖아요. 그런봉사단체도많고봉사하는그런부분도많은데그것과중랑동행사랑넷하고는또어떻게유기적인관계를하고있는지그것도궁금하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봉사를하고싶어하는봉사단과또그거에연계하는,대상자를연계하는것도저희의또역할이고요. 그리고봉사하고싶은데어디에해야될지모르시는분들이또많이있어서저희가그중간역할을하고있는데또이제봉사하시고싶은분들이아무곳이나할수없어서이제적당한부분들을,그걸찾아가는역할을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누구나다봉사를받고싶어하지만또적당한부분을중간역할을하고있고요. 봉사단들이또봉사를하고있을때그걸예우를해드려야되는부분도있어서봉사하시는분들이그거를봉사를하고내가이렇게봉사를하고만족감을또누릴수있어야다음에또하실수있을것같아서저희가그거인정과예우와또대상자들을잘선정을해서골고루그대상자한테그걸나눠드리는그런역할도해야될것같아서저희가관에서는또그런역할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을통해서다른단체나이런부분들도홍보가더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것이주민자치회나통장회의이럴때는제가회의를참석해서보면홍보가나름은되고있어요. 그런데적극적인참여가,나도이런부분들이사소한거지만함께할수있는부분이무엇이있을까라는이런홍보로좀더다가갈수있는부분들이,우리최우수상까지받았잖아요. 여기현수막은있지만좀더대대적으로홍보가이제할때가되지않았나,준비가잘되어있으시니까. 이제그런부분들에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가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앞으로는여러행사에배너를준비해서많은행사에저희직원들과함께나가서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사실복지정책과에서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큰일인데지금매칭사업들이많아요. 그런데확정내시에따른구비편성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특별한질의는없고요. 우리복지정책과지금까지하셨던것처럼우리주민들의직접적인생활에서의그런부분들을잘소통할수있고잘또해결해나갈수있는과가되기를응원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사실질의할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그런데생계급여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 제가주민분들을만나다보면현장에서의어려운부분들을호소하시는분들이꽤있으시잖아요. 더군다나이게기준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려움을호소하실때저희가이부분을어떻게해결해야될까라는고민이있을때가있어요. 그러면이제동장님께여쭤보거든요. ‘이거어떻게해요?’라고하는데이런어려운부분들을주민분들이말씀하실때저희가이거를해결할수있는과정이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 그런데그부분이혹시도움이될만한부분이있으면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대부분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는주민센터를방문해서주민센터에있는복지담당직원하고상담을합니다. 그래서상담을할때이분이뭘원하는지에대한전체적인구민의니즈를파악을합니다. 그래서그걸기준으로해서저희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에서조사를합니다,이분이원하는바를도와줄수있는대상이되는지에대해서. 그런데그거를조사해서만약에안될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에게도움이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기초수급자외에도긴급복지라든가여러가지또도와줄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물론긴급복지나이런거는저희과소관은아니긴하지만복지정책과이런데를통해서여러가지도와줄수있는,그래서가능하면뭐라도도와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도움이필요한곳에언제든지충분히도울수있으면뭐가문제겠어요. 참어려운부분들이많을텐데,저희가또기준에적합하지않은데도이제우기시는어르신들도계시고이런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동주민센터를통해서확인해가는과정이일단은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요. 우리국가가또선진화되는과정에있어서사회복지가얼마나또중요한부분인지다들알고계시고저도실감합니다. 우리중랑구복지를위해서늘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그러면우리과장님,위원장으로서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전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사회복지과,이은경위원님하고최윤찬위원님확정내시관련돼서질의해주셨는데혹시그거는설명이어떻게충분히되셨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김대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서면제출요청하셔서서면으로는제출드렸고요.
김대형위원장
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당시예산을저희매칭비율에맞춰서본예산에편성을미처못하고저희가이번에추경에편성하게된부분이잖아요.
김대형위원장
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게법령에위반되는부분은없는지그런거에대해서확인을하고알려달라고하셨었는데그렇게법령위반이나이런부분이있는건아니고그매칭비율은,죄송합니다,제가목이잠겨서.
김대형위원장
네,천천히말씀하십시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은우리가12%인데그12%를올해집행끝나기전에만확보하면되는부분이기때문에법령위반이나이런부분은없었던걸로확인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관행상그렇게국ㆍ시비를먼저사용하고구비는나중에편성해서채우는경우가더러있죠,우리가매칭사업들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작년에가내시가내려온게중간에변동은없었지만가내시내려온게또본해당연도에중간에바뀌기도합니다. 확정내시가내려오면또가내시랑달라지기도하면또조정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는변동은없었지만그해에집행하면서또맞춰서예산도확보하고집행하면되는부분이기때문에크게문제는안되는걸로파악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렇죠,그러니까가예산안이내려오고나서그거에대해서그것이실현될수도있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바뀔수도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변동될수도있기때문에상황의변동에맞춰서하는것이기때문에법령에는위반이없다라는거를말씀하셨고,각위원님께도설명하시고충분히이해를구했다는말씀을해주신거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장
네,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로당이구립40개,시립95개로135개경로당이있어요,중랑구에. 이많은경로당을또세심하게살피시는데얼마나노고가많으실지숫자만들어도정말대단하시고애쓰신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저는한가지먼저궁금한부분이우리주5일식사에대해서계속얘기가되고있는데지난번에도제가문의를드렸던도우미부분이있었잖아요. 이제단순히도우미를신청하고원하고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더라고요. 또기준이여러가지가있고그러는데이것과관련해서주5일식사를앞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이어떤지그리고앞으로또어려운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5일밥상을하기위해서저희가계속추진하고있고요. 그런데경로당에서제일어려워하시는부분이부식비하고어르신일자리에대해서되게불편해하시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거는경로당에맞게,저희가예전에는강압적으로했는데지금은경로당에맞게추진하려고하고요. 주5일밥상,주5일중식을추진하는게한85개소정도돼요.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어르신일자리가공익형으로해서29만원짜리11개월,하루에3시간씩해서30시간하는거를지원을하고있었는데어려운부분이있어서저희가역량활용으로해서20일근무할수있게,60시간해서근무할수있게해서76만원짜리를내년에는주5일경로당에한해서는저희가지원을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정말많은경로당을또지원해야되고또일자리부분까지도관계가되어야되는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그래도꽤많이5일밥상을하고계시네요. 그부분이더정착화될때까지더애쓰셔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이번에추경에올라온내용중에스크린골프장조성건이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여기에서용마로선정이되었는데용마가선정이된이유가특별히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서울시공모사업이었습니다,파크골프장은. 스크린골프장을공모를했었는데용마경로복지관이신청을했고요. 그다음에거기에프로그램이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서울시에신청을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공모사업통해서또된부분이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공모사업으로되신우리직원분께는꼭칭찬과보상이따를수있도록애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게되면여기에또운영하는데운영비가들어가야될텐데운영비도공모그금액으로는충당이안될텐데그러면운영은앞으로어떻게되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설치를경로복지관에서는장비설치비도들어가있고요,리모델링비도있고소음설치도있기때문에운영비는별로들어가지않습니다. 그리고저희가운영을할때는저희가한타임에한4명에서6명정도하실수있고요. 그다음에신청을받을때는4명이상인분들우선으로하려고하고요. 저희가한번,한타임할때는110분정도걸립니다. 그래서저희가한네타임정도진행을하려고합니다. 오전에두타임,오후에두타임해서진행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경로복지관직원들이관리를할거니까최선을다해서관리를잘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파크골프가대세인데이파크골프운영까지도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하고있어서놀랐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그게아니라체육진흥과에서했는데저희시설이두군데가선정이되어서요.
미애
김미애위원
노인일자리와또관계가되어서공모하게되고이런과정들이여기서하게되었나보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어르신들이수요가많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복지관이선정이되다보니까저희가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선정이됐고요. 그다음에구립용마경로복지관이선정이되다보니까예산과관리를저희가하게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도파크골프를배워볼까지금고민중인데수요가엄청많아질텐데이런공모를원하시는분들이나이런유사한사업이만약에진행이될경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대비하실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파크골프주무과는체육진흥과입니다. 그래서체육진흥과에서공모를진행을했었고요. 그런데저희복지관이수요가있고그다음에어르신들이많이잘이용하시는시설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한거고요. 저희가복지관들이이수요에필요를느껴서신청을한다면적극적으로도와드릴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만으로도일이많을것같아서걱정이돼서말씀을드린거고요. 우리135개경로당앞으로도이렇게세심하게잘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회장님들의만족도가되게높으시더라고요.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고생하신노고에힘입어서우리경로당이안정화되어가고있고중랑구복지가잘되고있다라는평을많이들어요. 감사드리고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번에또1개가추가돼서136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136개입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실까요? 그러면위원장으로서하나만좀우리과장님께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예산에도개방형경로당하고경로당시설비가좀올라와있는데아직도여전히경로당이없는지역들이좀있습니다. 그리고또일부경로당들은수용인원이꽉차서어르신들이가지못하는상황이발생이되고있고면목역일대에는이렇게또어머님들이경로당이아니고밖에서도이렇게앉아계시는경우가좀있거든요. 그래서가서여쭤보면보통‘경로당가시기가좀어렵다.이미인원이많이차있기때문에가기어렵다.’이렇게얘기하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우리가어떤배려가있어야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대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여가복지시설로경로당이있고노인복지관이있고노인교실이있는데요. 지금어르신들이부족함이있어요. 그래서저희도어려움이있는데경로당은설치기준이있고그래서거기에안되는경우에대해서는저희가안내를하고,그다음에경로당설치가다될수있도록추진은열심히할거고요. 그리고어르신들이바깥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떠한부분으로효율적으로추진할지는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래서저도이모든경로당을다만들어드리기는어렵기때문에또밖에이렇게옹기종기모여계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런분들이좀더그공간에서편안하고안락하게모여계실수있도록해드리는게우선필요하다라는생각이있고,두번째로는우리경로당의주요사업이식사지원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제가가서보니까식사를드시는것도의미가있지만어르신들이치매예방을위해서거기에서놀이같은걸많이하시더라고요. 참좋은모습이신것같습니다. 아무래도저희가제일염려되는부분이치매예방이나기억력감퇴를저하시키는거를막는게우리구에서의역할이라고생각해서놀이프로그램을좀활성화시킨다든지이런것들로좀사업을확대해보는게어떨까,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당에저희가그래서경로당의프로그램을다양화하기위해서저희가순회프로그램도진행을하고있고요,특화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고요. 그다음에놀이터활동이나이런다양하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에서일주일에한두개프로그램은진행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소중한예산잘사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자료페이지수가제일많은것같아요,보육지원과가. 그만큼일이많다고느껴지는데제가알기로는국공립어린이집도계속늘고있고또크고작은내부갈등들도속속히들어오기도해요. 보육지원과에서최근에어려운부분들이어떤부분인지궁금하고또이런내부갈등이생겼을때어떻게해결하시는지만났을때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여러가지내부갈등,지금전체적으로어려운점은아이들이,아동의수가줄어드는것이고,그거와같이유치원의수가좀늘어나는,그러니까유치원자체적으로또아동정원이늘어나고있는이런부분에서전체적인아동의수는주는거에비해서이런유치원이나이런데서정원이늘어나거나이런부분에대한어려움이좀있고요. 전체적으로이게이제유보통합이되면서교육부하고어린이집이같이통합되는그런어떤자료가나와야되는데지금교육부가전체적으로그런따로따로,아직유치원은유치원대로,어린이집은어린이집대로보육수요를조사하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고요. 국공립,민간,가정이렇게해서어린이집내부내에서도아동수가줄어들다보니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의어려움은있지만또슬기롭게연합회장님들이나같이얘기하면서,전체적인소통하면서조정해나가면서그런부분들이서로서로양보할건양보하고또서로에게경청해줘야되는부분들은경청하면서그렇게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자녀수가많을때는아이들이그냥크는모습들도많지만한자녀시대라어려운부분이많을것같아요. 민원이나이런부분들도많을것같은데부모의관심도는,또보육지원에대한,얼마나보육에대한관심이높겠어요. 그런부분들이어려울거라고예상은됩니다. 그래도또저희가그만큼어려운출산위기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해야될역할들이많을것같은데지금추경으로올라온내용으로봐서는확정내시나변경내시에따른편성들인것같아요. 추경에대한제가질의는특별한거는없고요. 애쓰신다는말씀과응원한다는말씀한번다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격려감사드리고요,그에부응해서또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가행정이다보니복지에대한내용은사실깊이있게잘모르고있었는데아동청소년과같은경우는사실더더욱밖에서보여지는부분들이,눈으로보이는부분들이저희로는많이못느껴요. 민원인과관련되기때문에민원이상당히적은부분인데지금여기서내용을보니까신규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서자부담기간이종료가돼요. 그러면2년간자부담인걸로아는데그렇게지원이종료되면그이후에는운영이어떻게될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신규설치된지역아동센터는2년간자부담운영을하고요,2년지나고해당월부터저희가운영비를지원을합니다. 그러니까국․시․구비로다운영비를지원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2년이지나고도계속같은시스템으로운영이지원이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자부담기간동안에는운영비지원을안해주고요,2년이지나고나서이제보조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게보조금지원으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또한가지는아동보호전담요원수당지급에서비고란에보면이제누락분이2년이라고되어있는데누락된이유가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보호전담요원을’23년에신규채용을하면서배우자수당을신청을했는데그게재무과에서시스템에입력하는과정에서좀누락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를이번에확인하게되어서누락분을추경편성하게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실수로누락이된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특별한더이상질문은없고요. 우리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부분도또있는데우리청소년들이좀더활발하게우리중랑구내에서활동할수있도록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우리과모두애쓰신다는말씀,아동청소년과응원한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이안계시다면위원장이하나질의한번하겠습니다. 우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에서아동․청소년심리치료지원서비스있지않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서비스에서보통ADHD,섭식장애아동들이그런것들에대한정신질환에대해서치료상담을하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비장애문제행동을가진,그러니까예를들면주의력결핍이라든가과잉행동장애,그다음에정서문제,사회성결여등의비장애문제행동을가진아동에대해서상담및심리치료지원을하는겁니다.
김대형위원장
여기에보면지원금액이1등급,2등급,3등급이렇게차등돼있는데그등급은어떻게판정을받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등급은1등급같은경우에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그다음에법정한부모가정을1등급으로보고요. 2등급은중위소득120%이하를2등급,그다음에3등급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를3등급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러니까중증,경증이런것들이아니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소득,
김대형위원장
소득대비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이렇게잘아이들을위해서끊임없이지원해주시는점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대한관심도가더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과에서여러가지세심하게일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우리세부사업설명서271쪽에보면장애인일자리지원에대한시간제일자리에대한내용이있어요. 시간제일자리가58명인데이분들이하시는일들이구청이나동주민센터,작은도서관,복지관등청소하시고급식,카페보조이렇게일을하셔요. 하루4시간정도를일을하시고58명분들이일을하고계신데이분들이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나현재상황들에대해서혹시이해가필요한분들께설명을주신다면어떤말씀을해주시겠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간제는말씀하셨듯이1일4시간정도하시기때문에소득은한100만원정도가조금넘기때문에소득적인부분에서조금부족한부분이있을것같고요. 보통은행정이렇게,저희가장애인이시다보니까엄청어렵거나이런업무는부담을드리지는않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별로없을것같습니다. 현재까지저희한테접수되고있는건의사항이나이런부분은많지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분들이혹시장애가있으셔서일하시기에는그렇게어려운일들이아니시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것같고,저희가4시간일을하잖아요? 그러면4시간에대한일이시작과끝시간들이나이런부분들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다는부분들이있었어요. 주민분들의어떤일하시는부분들에대한이해가안되는부분들도있으셨고약간의민원이있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어려운상황들은없으신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별다른어려움은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근무시간이4시간이니만큼그4시간일을잘하실수있도록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평소에궁금했던동진학교부분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 동진학교부분이이제건립이되면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연계돼서준비하고계신사업들이나이런부분들이있으실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동진학교가아직개소까지는조금시간이남아있고요. 저희가발달장애인아동들이주기때문에현재장애인복지과에서도발달장애인대상으로많은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부모쪽에서이제건의사항이나이런부분에서많이처리를받아들여서하고,평생교육센터라든지개소를했고가족지원센터도개소를했기때문에지금현재는건의사항은거의해소가된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가점차적으로학교가들어옴으로써발달장애인부모님들이이사를오실것같은생각은감안하고있습니다. 앞으로좀준비를해야될부분이기도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주변에알고있기로오래전부터이사와계신분들도많으세요. 동진학교가빨리건립이되길기다리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러면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건립전에수요나이런부분들,내용들조사하셔서미리미리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동물복지과반갑습니다. 보건소에있다가또이번에는생활복지국으로또오게되었어요. 생활복지국으로동물복지과가편성이된게이제처음이잖아요? 시작이반이라고어려운부분들이참많을텐데또예산부분에있어서도올라온내용이있어요. 제가몇년전의통계를보니까이제반려가구가30%가넘어요. 그러면세가구중에한가구는이미반려동물과함께가족이살아가는,가족의주거형태가바뀌는그런부분들도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또반려인과비반려인의또갈등도많이심하고요. 제가있는지역구의봉수대공원에제가저녁에나와보면반려인들가구들,나와있는고양이,또강아지,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제는동물과인간이하나일수밖에없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해도가아직안된부분들이많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있을텐데지금동물복지과로이제과가편성이되면서시작하는과정에서어려운부분이있다면어떤부분이있으실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제가와서보니까요,비반려인들의이해가조금많이부족하시고그다음에반려인들의책임의식이약간좀낮으신분들도간혹계세요. 굉장히높긴하세요. 배변문제라든가소음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직은조금저희가홍보를좀더강화해야되지않을까. 저는그래서큰방향으로원웰페어라그래서동물의복지가결국은우리사람의복지까지연결되어서서로갈등이아니라이해하고상호공존하는방향으로정책을펴야되겠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관심을갖다보니동물복지센터에대한요구도꽤있고요,토론회를통해서좀더이갈등부분들을해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해봤어요. 이제기회가되신다면반려가구와비반려가구의갈등을좀더이제자꾸토론하고대화,소통이필요한부분들이느껴져요. 이제그런부분에대한혹시계획이있으실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장기적으로는저희가부서가발족하면서요,동물복지센터랑공공진료까지포함해서장기적인계획을지금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반려인과비반려인의상호이해,공존,그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워낙예산이기본적으로진료센터하나건립하는데초기비용이700억이상이들어가더라고요,잠깐알아봤는데. 그런부분감안해서장기적으로한번토론회도열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진료센터까지있으면좋겠지만그런부분들까지는아직어려운부분들이많을것같고,예를들면지금이번추경에올라온예산중에배변봉투에대한부분이있어요. 왜필요한지,수거를그냥해가도되잖아요? 그런데굳이수거함이왜필요한지,이런부분이이해가안되시는부분도있을거같아요.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1년이나지난몇년동안의통계를보면요,가장많은민원발생하는부분이배변문제랑목줄을하지않은그런문제인데요,배변문제가훨씬더강합니다. 배변을안치우시는분도계시지만봉투에들고다니시면서중간에이렇게버리신다든가그런부분이많습니다. 그렇게되면환경오염과그다음에미관상도상당히보기안좋은부분이거든요. 그래서아예배변봉투수거함을설치해서배변을바로바로그쪽에넣으면저희가정기적으로수거를해서환경문제라든가미관상문제라든가그다음에비반려인이보는어떤갈등문제도해소할수있지않을까,판단해서시범사업으로일단5개를신청했습니다. 그런부분을좀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굳이반려인을위한것이라기보다비반려인을위한면에서도꼭필요할것같네요,이내용에있어서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잠시후에현장을답사를하기로했어요. 저희예결위에서가서볼텐데이런부분하고또인조잔디교체부분도있어요. 그런데인조잔디가사실제가알기로는만든지그렇게오래되지않았는데왜교체가필요한지,유지보수기간이있을텐데이런부분들이추경에올라온이유가무엇이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종류가조경용이있고스포츠용이있습니다. 아마처음에설치하면서3년밖에안되긴했습니다,이부분이. 그런데이화교가매년두번이나세번침수가되다보니까훼손이좀심각했고요,1년에1만5,000여분의반려가족이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훼손이빨리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반려동물이놀다가넘어지거나아니면반려가족도넘어지거나발톱이부러지거나하는그런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조금더알아봐서내구성이강하고그다음에반려동물들한테친환경적인그런인조잔디로교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중랑천이기때문에환경적으로어려운부분이네요. 유지보수부분도당연히얼마안됐으니까이사업을한곳에서보수를해주면되지않을까,저는단순하게생각했는데이런부분들이중랑천이기때문에어렵다는말씀이신것같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내구성에관한,8년이상이되는스포츠용잔디로교체하면이렇게빨리교체하거나그런일은없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현장에가서꼼꼼하게보고다시상의드릴부분들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동물복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공동주택이많은서울시내의상황에서아파트관리부분들을주택관리과에서하고있는것같아요. 맞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아파트가사실우리구에요구할부분이아닌상황까지도구에요구가많고관리를해야되는어려운부분들인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주택관리과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한가지궁금한게무허가건축물정비와관련해서우리박홍근위원님께서도이제법안을또내시고불법건축물양성화에대한관심이무척높아요. 그래서제가알고있기로는이제상담도운영할것이다라는얘기가있는데그부분과관련해서우리주택관리과에서는어떤부분들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최근위반건축물관련해서이행강제금의어떤감경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최근에언론에도지금나와있는상황이고요. 지금서울시건축조례에보면거기에관련돼서지금기존의내용도있고이번에감경관련해서도개정하겠다고,발의하겠다고그런언론보도도있고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확정한대로서민들이나좀경제가어려우신분들이있다면최대한그부분에서저희도동참하고동의하는바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상담사운영을한다고하는데그러면주택관리과에서상담사운영을하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렇진않고요,건축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건축과에서지금하고시행이되고있어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기존에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주택관리과에서직접적으로이제주민분들을많이대하시는입장에서민원이많을거같은데어떤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중랑구에서위반건축물로이행강제금부과건이한2,200건이됩니다,평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여러가지사유도있고이유가있는데저희가최대한어떤위법한사항에대해서시정조치를먼저권해드리고그부분이좀어렵다그러면저희가최대한강제금에있어서조금더적게부과되는부분을저희가조금고민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민원이많고어려운분들이호소하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현장에서. 이부분들에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이제건축과와협업해서잘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십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도시국주택관리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직원분들모두수고하신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요. 중랑구에있는노후된주택들이점점많아져서주거개선에대한요구도가많을것같아요. 어려운부분이어떤부분이있으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김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거개선에서어려운점은요,지금저희추경에올린것처럼안심집수리지원센터운영을하고있는데아무래도서울시에서보조사업을받아서보조금을지원을하고있는데요,이제서울시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원하는만큼전부다를지원을해드리지는못하는그런문제점이조금있습니다. 서울시예산확보를위해서계속노력하고있는데요,저희가자치구중에서는지금작년에두번째로제일많이했고이번에도지금160건이상지원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를들면우리동네생활원예전문가,서울형매력일자리사업이이제신규로올라와있어요. 묵2동에장미를주제로한문화센터관리인데이부분을이제물론중랑서울장미축제가있어서또이부분에서더관심도가있을것같은데이사업을통해서저희가달라지거나전후의평가에대한어떤기대치가있다면어떤부분이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무래도지금말씀하셨지만묵2동이우리구의대표축제인장미축제를중랑천부근을일대로해서하는데그부분에서전시나축제에대한역사,전시,홍보,이런부분을1층에해서하고있고요. 2층은사무실,3층부분에는장미를테마로한프로그램을운영해서주민들한테교육이나이런부분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장미축제홍보효과도꽤있겠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추경에대한질의는아니고요,아시다시피이제한전과관련된변전소문제로고생이많으신데저는건축과는그냥법률적인,행정적인일만하면되는줄알았는데민원인들과이렇게직접부딪히는모습을보면서힘드시겠다는말씀을드리고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좀전에도제가다른과에서질의를드렸었는데불법건축물에대한이제문의가많아요. 그부분에대해서상담을운영하고계신데지금상황이어떤지그부분설명좀부탁드릴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에서주관해서각자치구에서위반건축물해소지원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지난5월부터일반주거지역의용적률이3년간한시적으로50%인상해서지금적용하고있거든요. 그기회에그동안위반건축물을좀양성화할수있지않느냐라는기대로서울시에서양성화추진지원대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도발맞춰서하고있는데요,저희는이미2022년에한번위반건축물전수조사에서한번지원업무를한적이있고요. 지금은건축지도원을통해서매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오후1시부터18시까지상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3단계로내년에는의회에서예산을주신다면저희건축사협회와협업해서위반건축물을전수조사해서양성화해소지원을추진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상담을원하시는분이꽤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해소가될것같은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현재언론에도보도가되고있고저희도보도자료를냈고요,그리고각종현수막이나이런거를홍보를많이해서주민들은상당한기대를하고질의나상담이많습니다. 그러나이양성화가단순히용적률만가지고될수있는게아니고일조권이나여러가지구조안전,그리고방화,여러규정들이많습니다,제약이. 그게다완화가돼야되는데현재는단순히용적률만높아진상태라서실질적으로양성화될수있는시설은거의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이기대를갖고상담에오셨다가실망하는경우가많습니다. 방법은현재22대국회에서양성화특별법을11건이나입안제안을해놓은상태고요,그리고최근에박홍근의원께서양성화법안을또제안을하셨습니다. 만약에그양성화특별법이통과가된다면그동안에위반건축물이좀양성화가될수있을거라고기대가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박홍근의원님께서특별법을지금양성화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하고계신데,또저희구의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저희가중랑구에서양성화부분에좀더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변전소문제가아직도진행중인데그부분에있어서수고하신다는말씀과또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최선을다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를하고자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김수미과장님,제지역구인상봉1동동장님으로계셨었는데일참잘하셨거든요. 그런데도시안전과에서또이렇게활약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여름이무척,내년엔더더울거라고예상은하는데폭염이정말재난인시대에서살고있어요. 그런데올여름에무더위쉼터가운영이잘되고있더라고요. 특히우리구청1층에서는정말올여름더웠는데직원분들이또교대로계속나오시면서청사에서쉬고계시는어르신들과주민들이참많았어요. 그래서제지역구에또이렇게이런곳이있고여름이잘날수있어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무더위쉼터운영이구청사외에도다른곳도있다고들었거든요? 다른곳이어디있는지,그리고운영올해어땠는지,내년도도걱정이돼서먼저질의드립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지금현재저희구에서운영하는무더위쉼터는약150여개있고요,저희구청사를비롯해서주민센터,경로당,복지관,체육관,도서관,특히올해의경우에는도서관과망우마중활력소,그다음에사가정에있는마을활력소까지포함해서총150개를운영했는데우리구청사의경우에는’24년도에는저희가밤야간이랑그리고주말,휴일에는운영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올해역대급무더위가,폭염이오는경우에있어서저희구는좀선제적으로잘운영하려고저녁에21시까지운영했고,휴일에도토요일,일요일,공휴일다포함해서올여름7월,8월,9월15일까지기온과상관없이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말까지도운영하시느라고직원분들고생이많으셨겠네요. 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우리이재명대통령께서도안전에대한늘염려를많이하고계시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서,특히폭염무더위쉼터뿐만이아니라다른우리지역의안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5년도제2차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GTX노선과관련해서또많은사업들이진행되고있어서도시기반조성과에서저희지역에할역할이큰부분으로인지됩니다. 이번에중랑구철도망구상및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게추정이나왔는데요,이게필요하죠. 6호선양원역경유하는금액으로용역기간을9개월을잡으셨는데9개월은기초금액이서울시학술용역운영지침표준사업비범위내에있어요. 그래서9,000만원이많다고는생각이안드는데,혹시주변에남양주시나구리시와비교했을때저희금액이적정한금액인지비교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조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남양주시하고구리시도철도망구상용역을작년에추진을했었습니다. 그래서용역기간이남양주시나구리시가좀길긴한데요,남양주시는18개월용역을진행했고2억8,000만원정도용역비가들었습니다. 그리고구리시같은경우에는12개월용역에2억9,000만원정도용역비가지급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거를기존에저희가용역을용역회사에더과업을추가해서진행을하는상황이라좀저렴하게금액이책정이됐습니다. 이게별도로이제개별적으로만약에용역을,과업을추진을한다고하면더많은금액이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요청금액이최소요건으로용역을구성했다고하는데최소요건이라는게어떤부분을설명하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비가이제인건비가주로한70%정도비용이되고요,추가관리비나이런부분이포함이돼서최소금액으로저희가당초1억원을신청을올렸었는데요,1,000만원이삭감이되고9,000만원으로의회에지금안건이상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게더이이하의금액으로만약에삭감이된다고하면이용역을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의결할때당위성이나경제성,재무성,이런부분들을또얘기한다고하는데만약에이용역을하다가지금9,000만원으로잡았는데이것보다돈이더많이들어갈때는어떻게진행을하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용역비가더과업이추가돼서,
미애
김미애위원
추가로더필요할수도있지않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금액은최소금액이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최소금액으로저희가예산을올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좀삭감되는부분내용이있어서이게삭감이돼도되는부분인지그게염려스러워서일단질의를드렸고요. 이부분에대해서혹시더추가로설명을해주셔야될부분이있으면지금좀부탁드릴게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최소비용으로올린금액이라여기서9,000만원삭감이된다면6호선연장안에대한용역검토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저희가과업을우선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라서만약에삭감이된다면다른,GTX-E노선현실화나SRT용역,상봉역연계하는용역을진행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9,000만원으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중랑에양원역이좀핵심중심으로변화되고있는과정에서꼭필요한부분이고이제그앞에용역이되는부분이라좀걱정되는부분은있으나저희가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기존에우리가GTX-E와관련돼서지금용역을하고있었잖아요? 그런데그때들었던용역비는얼마였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당초에저희가용역비,예산추계한거는2억2,000만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억2,000만원.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여기서우리가지금추가되는게양원역거쳐가는거,그거하나의과업이추가가된비용이지금이9,000만원이라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말고더추가되는내용은없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현재는,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듣기로는처음에는우리가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1억을책정을했었고그런데그1억중에서1,000만원을삭감하셨다는데이삭감은어떤내용이에요? 아니면기획예산과에서삭감을했다는얘기인건지,아니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예산과에서삭감이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결국은1억을올렸는데그거는우리가용역업체랑이제협의를해보니9,000만원정도면충분하다라는답을받았기때문에,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최소그정도는필요…….
강섭
고강섭위원
최소비용이9,000만원이니까9,000만원까지만해도된다라는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제9,000만원이하로는할수가없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어렵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우리가이거를해서결국은우리가타당성에대한부분을올리려고하는건데,BC값을올리기위해서지금이걸하는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이거하기전에는BC값이얼마나나온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예전에,그러니까노선이조금상황이다른데요,구리시나남양주시가용역을해서나온결과값은구리시는0.47정도되고남양주시는0.6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가노선을양원역을추가해서,노선을좀변경해서사업성을따져보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희가양원역을추가했을때예상되는BC값은혹시나온게있나요,아니면지금추정치도아예안나온상태인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추정치는중간정도치는어느정도나오긴했는데요,조금더이제사업성을높이기위해서추가검토를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만약에우리가양원역을통해서BC값이올라가서사업성이좀확보가된다하면그노선을정하는데좀더우리가주도권을잡을수있는상황이되는건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남양주랑구리랑2개노선은서로지금평행선을달리고있는과정인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만약에우리가양원역을해서BC값이올라갔을때그럼우리가좀주도권을쥐고갈수있는부분,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협의가조금더긍정적으로검토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여기에지금신내차량기지이전까지다포함이돼있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포함되어서검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지금꼭해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제일,정말우리구에서남은거라고하는거는지금제가생각했을때는신내차량기지이전,그리고그거에대한부지를우리가어떻게확보할것인가. 그래서세수확보라든지아니면4차산업에대한대응이라든지이런것들을해야되기때문에그일환으로써또하나의GTX-E라는걸하나의변수로우리가지금가지고다니는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GTX-E노선은지금국가기본계획으로,철도망계획으로발표된사항인데요,좀현실화할수있고,E노선경유지에신내역이포함이되어있어서신내역이확정되는것으로현실화할수있는방안을저희가검토를하고자합니다,겸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를해야지만저희가대광위에사업으로올릴수있는거아닌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있어야지그자료를기초로해서설득논리를만들어서,
강섭
고강섭위원
대광위에올리는기한은언제까지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은좀늦은감이있습니다. 그래서12월에대광위에서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발표예정에있는데저희가10월말이나11월초쯤에이제결과가나오면그자료를가지고의원님들과협의해서대광위에제출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결국은대광위에올라가야지만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계속추진할수가있는부분이고,그러면결국은이거를최대한빨리해서대광위에올릴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되는거네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여기가예산통과가되면바로집행이가능한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잘논의해서최대한확보하는걸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이깨끗해지고아름다워지고있다고많이들말씀을하세요. 그만큼우리도시경관과에서중랑의미관에애쓰시고계신보람이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지중화사업망우로,그부분에대한추경이올라왔는데요. 지금이뒤에이게시행이되고추후계획이나또이부분으로인해서또어떤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중화사업은공중에설치된전선과전신주를지하에매설함으로써보행안전을확보하고도시미관향상,그리고보행환경개선등을해서주민불편을해소하는사업으로한전50%,서울시25%,자치구25%부담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본사업구간은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구간에해당되는지역으로현재관로공사가시작이됐습니다. 그공사가마무리되면주민들이불편함없이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을유지할수있으며중랑교에서동일로지하차도에이르는망우로일부구간은지난8월14일날에지중화공사가완료됐습니다. 그리고현재도로과에서디자인가로등을설치하기위해서추경예산3억1,700만원이지금올라와서심사준비하고있습니다. 이렇듯이지중화사업은저희가지중화사업하는부분도있지만그사업이완료되고그러면디자인가로등이런부분도설치해서좀더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개선하는그런시너지효과가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저희가이게지중화가된후에,그게뭐라고그러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디자인가로등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디자인가로등?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사업이진행이된다는말씀이시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현재중랑교에서동일로지하차도그구간을추진하기위해서도로과에서도3억1,700만원의추경을편성해서심사대기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이지중화사업이시작이되면또여러불편함들이있을텐데,주민분들이. 이기간은어느정도잡으시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로여건에따라사업기간은딱히일률적으로정하기가어려운부분이요,도로에파다보면지장물들이많이매설이되어있습니다. 기존에통신관로라든가하수관,우수관,이런지장물들이많이매설되어있기때문에도로여건에따라3년,4년이렇게걸리는경우도있고한2년이렇게짧게하는경우도있고그렇기때문에일률적으로딱히언제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현재추경에올라와있는이망우로구간은'21년도부터이렇게추진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고,저희가내년연말안으로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이게저희가완성이될때까지또신경많이쓰셔서주민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이렇게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이거는제가우리국장님한테한번물어봐야되는데아까강문수과장한테물어봤는데우리태릉시장환경개선부스있잖습니까? 아까서울시예산이얼마예요,과장님? 철거예산올라간거.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대략500만원그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럼500만원같으면한3개부스철거한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총4개정도가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4개?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전번에이야기할때는3개라그랬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태릉시장그구간에세군데고망우로에한군데가또있습니다. 그렇게해서총4개가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국장님도다계시니까,사실이거는제가오늘특별위원회취지에맞지는않지만딱히또불러서이야기하기는그렇고,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처음부터계속그렇게3년전부터이야기했는데아직까지계속그대로놔두면민원이계속생기니까. 저번에국장님도저하고한번이야기를나눴는데좀아니고이런데는신속하게좀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까지는어느정도,한번에다하라는건아닌데,아까우리과장님한테내가특별히이야기했어요. 두군데있잖아요,두군데. 거기는정말사람들이계속눈으로보니까,민원이계속발생하니까그점은각별히유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답변안해도됩니다. 국장님꼭그렇게좀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위원님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주민안전과관련된민원이가장많은도로과예요. 저희도민원을받다보면도로과민원이가장많은것같은데요. 이번에노후및파손된포장도로정비,이제추경에올라왔어요. 물론끝도없겠지만보도블록포장정비와관련돼서이예산으로이계획이충분한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당초에이안건올릴때소요예산이한18억정도가필요했는데요,예산조정을하다보니부득이하게많이조금적게상임위까지올라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써는예산이좀부족한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그럴때는우선순위가어떻게되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도로포장에47건정도그렇게지금접수가현재되어있는데요,연장이큰것보다는조금규모가적으면서소규모로민원들어와있는거를적정한예산분배하면서민원을해소할수있는그방안을지금강구를해서우선적으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산이많이삭감된상태로이렇게일을하시려면많이힘드시겠어요. 게다가저희는이제여름이길어서폭염과의또싸움을하다가이제는또가을도없이겨울로다가올텐데요. 또제설준비도같이준비를해야되죠,도로과에서?
조두현도로과장
현재저희들이제설준비,염화칼슘을주로구매,배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사무소,주민센터에는아직배치는안했고배치할수있도록창고에입고는지금다시켜놨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도로과모든직원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가또겨울도미리미리준비잘하셔서중랑주민들의안전한도로가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망우로디자인가로등설치라고3억1,7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맞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이거혹시돈이시비,국비가포함된건가요,아니면우리그냥구비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국비는포함되지않았고요,현재저희들이구비는이번에처음3억1,700만원이반영되는거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돈이다우리구비죠?
조두현도로과장
구비일부하고특별교부금으로지금대부분받아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3억1,700만원중에구비는얼마정도되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총들어가야될부분이약9억5,000만원정도,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거말고지금여기에망우로디자인가로등설치사업이라고3억1,700만원이라고지금편성되어있는데이거는국비,시비,
조두현도로과장
지금3억1,700만원올린것은순수하게우리구비추경예산요청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이제제생각은추경이라는말은사실시설물이나이런거는당연히우리가해야된다,노후된거라든가시설이라든가이런거는당연히추경을편성해서사용하는데아니,망우로디자인가로등설치사업,저는가로등을제가보긴봤어요,다니면서. 사실그거해놓으니까불빛좋고,좋은건좋은데이것이과연추경에돈을해서해야될사업인가. 난그거에대해서좀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아니,가로등설치하는걸가지고가로등도그냥가로등도아니고디자인해서원래있는데다불빛쫙위로올려서그런거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런사업을갖다가특교를받든가국비,시비를받아서한다그러면그거야제가양해를합니다마는재정도힘든데이런거를하면서이게특교에3억1,700만원이라는돈을받아서이런사업을해야되느냐에대해서저는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질문에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동일로변에서동대문구경계까지,지금중랑교까지인데요,남측,북측으로전체공사하는데총18억이소요됩니다. 그래서작년도사고이월비5억하고금년도2억5,000만원하고그다음에특교금을상반기에1억2,500만원,그다음에하반기에3억200만원을이미받았고요. 그다음에중목초등학교앞의용도변경을특별교부금3억600만원을이미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마무리를특별교부금을받아서사용하고자신청을했는데그금액이약한3억1,000만원정도가부족해서이번에부득이하게추경을받아서금년도에중랑교까지사업으로완료해서망우로디자인사업은금년도에최종종결지으려고부득이하게좀추경을받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이야기야당연히,부서입장에서야당연히그렇게말하는거저는이해는합니다만지금경제도힘들고다힘든데아니,시비,국비도내가알기로는그거다빚내서쓰는그런돈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불요불급한사업이만약에아니라면이거는만약본예산에서우리위원들이새로한번심사를해서하는것이,사업이나는타당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거사실지금디자인가로등을설치하는데아니,돈이,특교는그걸로하고또나중에특교를받아서하면,저는우리중랑구의지금재정자립도가서울시에서25개구중에서24위인데이런데에다예산을,아무리디자인이좋고하지만이게정말과연필요한사업인가라는데에서제가의문을가지고있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나는과장님이말하는거는과장님입장에서야충분히그럴수있어요. 보기좋게하는것도좋고편리한것도좋지만과연이것이3억이란돈을써서추경에해야될사업이냐해서내가물어보는겁니다. 추경으로해야될사업이냐에대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사업을완결하고디자인만들면불빛들어오니까보기좋은데,배고픈데보기좋으면뭐가그렇게중요합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동의하고요. 지금이제부득이하게망우로전체가도시경관과에서한전지중화사업이지금8월달부로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그사업하고쭉병행해서가는데이제전기위험시설이고하다보니지금마무리를짓고자해서좀추경을요청받았는데구비를사용하지않고좀여유가있을때했으면좋았을텐데부득이하게좀했는데위원님너그럽게좀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아무튼저는,우리가사실은본인의돈같으면이런일누가하겠습니까마는사업이라는거는자기형편에맞게해야되는게사업이고. 저는글쎄요,제가여기구에들어온지한3년이지나고이제4년째접어들었는데과연우리가정말규정에맞게,분수에맞게일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저는항상제자신한테한번되물어보고있습니다. 제가정말로의정활동을잘하고있느냐에대해서도의문을가지고있어요,왜? 아니,제가지금할수있는게별로없잖아요. 제가바라는거는정말추경이란말을저는제가배운대로정말우리가중랑구에필요하고이거는빨리시급한사업이다,이건어떻게든해야된다,이거를안하면안전사고에문제가있다라든가특별한그런게아니고디자인가로등설치하는데이돈을쓴다고하는건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 답변안해도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올여름폭우도많았는데치수과직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저는두가지질의를드릴건데요. 하나는시설물유지보수에서저희가이제중랑구의모든시설들이노후되었다라는말이많이들리는데이렇게보수만해도되는건지,교체를하지않는건예산상만의문제인지그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수관로가약410km정도있습니다. 저희주된하수관로가그런데그중에한50%정도가30년이상된노후관로다보니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정비하다보면그정도수량이다시또30년이상이되다보니까완벽하게대규모의예산을투입해서정비하지않는한노후관로는계속발생되기때문에현재수준보다도조금나은방향으로유지하려고저희는노력하고있고요. 그렇게하기위해서저희가이제지속적으로시비예산을확보해서,구비예산은얼마확보가안되기때문에시비예산을한,재작년부터시작해서거의200억이상씩시비예산확보해서하수관로정비를하고있고요. 빗물받이또한하수관정비하면서같이정비를하고있습니다. 현재구비예산가지고는유지보수성격의정비사업만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노후로인해서교체를해야되는건맞는데이제예산상의문제네요. 그렇다면중장기계획을수립을해야되겠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중장기계획수립은저희구청단독적으로할수는없고요,서울시하수관로정비계획이서울시에서수립이됩니다. 저희구예산이풍족하다그러면저희들이구자체적으로계획수립해서갈수가있겠지만저희구의재정형편이넉넉하지않기때문에시비확보해서진행되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지속적으로일단은하수관로정비를하겠다는용역을먼저시행을합니다. 용역을먼저진행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서울시에다요청을하고있고요. 저희가어찌됐든지간에용역이수행되게되면저희구입장에가장적합하게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시비가확보되고저희가계획을세우면좋겠지만저희도나름대로우선순위나어떤계획들이먼저세워지고또요청을통해서또시급함을알려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또한가지는하천시설물유지관리시설비에서,저희가점심시간에도아까중랑천을다녀왔거든요. 반려동물놀이터를보면서중랑천이항상범람하니까시설물이보수가많이필요한부분들이있어요. 치수과에서도이부분에대한내용인것같은데해마다진행되는일이긴하지만보수비용을줄일수있는어떤대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보시지않으셨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그부분은저희가그렇지않아도2022년도에중랑천수위가굉장히많이올라가다보니까중랑천에있는체육시설들의손상이많은부분들이조금문제가됐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어찌됐든지간에문제가되지않는방향으로좀깔끔하게보수가안들어갈수있게끔정비가필요하지않느냐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쪽분야의전문가랄지그리고그쪽분야의경험많으신분들자문을통해서저희는시설공사할때그부분을반영을하고공사를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하천이다보니하천수위가급격하게높아지게되면,이번에도파크골프장펜스가일부좀넘어졌습니다. 그이유가범람을하면서상류구간에있는가구랄지,이번에는소파가걸려서소파가걸리다보니까유속이,수압이너무세지다보니까이제넘어갔습니다. 그런부분들이좀있는데지속적으로저희치수과에서는문제가발생되지않게끔계속고민해서더시스템을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작년에동대문에서하천의시설물에대한피해가굉장히심했습니다. 그래서중랑은그에대비해서피해가거의없었기때문에동대문에서저희한테질의를해서어떤방향으로했냐해서자문을저희가거꾸로해준예도있고요. 금년도에노원의파크골프장이전부다통째로다유실돼버렸습니다. 그래서아마복구비가한사억몇천정도투입해서복구를해야된다라고해서저희한테우리는왜파크골프장이괜찮느냐라고물어왔던적도있었습니다,금년도에.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저희파크골프장은위치적인거예요,아니면시설이그래도단단하게잘되어있어서그런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사실은저희파크골프장위치가좀안좋은자리에위치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동대문,성북쪽의우이천에서물이유입되는유속이바로이제받는자리이기도하고요,그자리가또중랑에서물이가장먼저차는자리이기때문에위치적으로는조금안좋은자리인데저희나름대로약간턱도만들고펜스도탈부착가능한방식으로했고파손이되더라도보수비가얼마안들어가는방식으로선택을해서하다보니까보수비는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묵동천과중랑천이역사적으로도그렇고저희가장미축제도진행이되고있는중요한위치여서우리치수과의역할이클것같습니다. 시설물보수비를줄일수있는부분은늘생각해야되는부분일것같고요. 또겨울철안전준비도또시작을해야되는상황이되었어요. 우리치수과에서좀더세심하게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중심으로해서일을해주실것을좀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명심하고저희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일단그동안노고가많으셨던우리이사장님,본부장님,그리고각팀장님들,직원분들,아주대단히수고많이하셨고요. 공기업경영평가에서2년연속S등급을,최우수등급을받았다는것은본위원이알고있는바로는전대미문의어떤길을가신것같은데아주상당히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중랑구민의한사람으로서저도굉장히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거기와더불어서물놀이장을조기개장을해서아주땀들많이흘리는모습들을본위원이직접돌아다니면서봤는데,특히봉수대여기도젊은분들이와서굉장히아침부터청소일찌감치부터시작해서많이하더라고요. 특히여름에굉장히더웠는데그거하느라고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주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질의는없고요,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 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또오랜만에뵙는것같아서,몇가지만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리신내공원물놀이장이랑봉수대공원두군데가이제물놀이장개소를했었잖아요? 저희가여기에나와있는만큼좀날씨의영향으로조기개소했다라고,조기개장을통해서좀인건비가많이오른것같은데,혹시며칠정도가우리가더개장을했었던거였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7주에서5주로그렇게줄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줄였다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리고나서저희가폭염이너무시작이돼서일주일을앞당겼습니다. 그래서7월17일부터개장을했는데워터파크는침수로인해서개장일에맞춰서개장을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봉수대하고물놀이장은우리가일주일을앞당겨서개장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일주일정도가늘어서이거에대한인건비를지금추경을올리신거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몇분정도가더추가가되셨을까요? 아니면기존에있었던인원이일주일이늘었기때문에그인건비에대한말씀을하시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6명정도가더추가로,
강섭
고강섭위원
6명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분들대부분안전요원들이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물놀이장은봉수대하고저기는,거기오신분들을안내하고환경정비하고. 그러니까이제워터파크는안전요원이필요한데물놀이장은그거보다도안내요원들위주로이렇게배치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위험요소가크진않아서그런것같고,면목2동체육관에서지금800만원증을하셨는데음향장비가어떤게문제가있었을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음향장비가내구연수가훨씬지나서저희가에어로빅이라든지수시로음향기기를사용을하는데그때마다쉽게말하면삑사리라고하나요,그게너무소음이심해서부득이하게교체를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올리시는건당연히주민들이활용을하셔야되기때문에고장나거나좀내구연한이떨어지는것들에대해서교체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가되는데이기회에한번우리공단에서보유하고있는공간들에서사용하고있는시스템들좀전면적으로쭉한번전수조사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물론이게오작동으로인해서노이즈가생기거나이럴수도있겠지만이게뭔가잘들리지않거나노이즈가있는경우들이왕왕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한번전수조사를하셔서,어쨌든주민들사용하시는데불편함없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지않아도저희가내년본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사실저희공단이22년이됐거든요. 그래서내구연수가지난기구들이나시설들이많이있는데실례로이제배관같은경우,수도관같은경우도사실너무노후화돼서수시로이상이생기는데,그래서저희가이번에전수조사를통해서많은예산이소요가되더라도일단전수조사를해서예산편성을한번하려고합니다. 좀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뒤에예산과장님계시지만전수조사하셔서우선순위를좀정해주시고어쨌든구의예산은좀전반적으로이제다두루두루보셔야되기때문에그래서우선순위를좀정하셔서이렇게예산과에제출해주시면예산과장님께서그부분양해해주셔서좀최대한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질문인데요,경영평가에대해서작년에도우리가추경해서올렸던기억이있는데,그때도제가추경위원이어서. 그때도다등급을먼저본예산에올려놓고이제가등급을받아서나머지부분추경했던게맞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보통예산편성할때중간정도로예산을편성하고저희가가등급을연속받을거라고사실은저희들도많은기대를안했는데우리직원들이열심히한덕분에연속이등급을받다보니까또추경을이렇게올리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정말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이하직원분들,특히나요즘에또우리MZ세대라고하는신규직원들이나이런분들이이제이런평가를통해서열심히해서그평가에대한보답혹은이거에대한성과급을통해서라도조금이라도동기부여가되면좋겠다라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가등급을받으셔서그런성과에대한동기부여가된다고하니까저희도좋을것같고요. 어쨌든중랑구에있는지방공기업들이잘되고있다라는반증일거라고생각합니다. 더우리주민들에게가까이계신거라고생각이들고요. 그만큼더노력을하셔서다음에도열심히하셨으면좋겠고요. 작년에저희가기억으로는가등급안에서도평가기준이안에또있지않습니까? 몇프로,300%부터시작해서쭉하는건데,작년에제기억으로는6급이하직원들은최고등급으로,최고퍼센티지로저희가추경동의한것으로기억이나고그리고임원분들은조금소폭삭감을했던것으로기억이나는데,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년연속하셨으면이번에는그렇게하시고내년에도더욱더해서정말우리계속꾸준히가등급받아서우리중랑구의이름을좀알려줬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실까요? 그러면위원장이조금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이빛나는성과를통해서2년연속가등급받으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앞서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이성과급지급에관련된것은우리행안부지침에관련돼서이지침이있는거고평가는행안부에서하고지급은지자체에서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예산안평가를우리여기에있는보수지급액을최고율로적용한것은우리예산과장님께서평가를하고계시는게맞죠? 우리본부장님께서는어떻게판단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기동호본부장
행안부에서는성과급차원에서맥심얼마,최저얼마이상얼마까지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구청장님께서마지막평가를하셔서지급률을결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저희직원에대해서는300%를전부다지급하도록이렇게방침이내려왔고요. 본부장하고이사님거에대해서는좀감액을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지난해에도이렇게성과잘나오셨는데도불구하고본부장님과이사장님이먼저솔선수범하셔서감액하시고올해에는또빛나는성과로일을최고등급을받으셔서이비율받으신게맞으신것같습니다. 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더욱더열심히해주시길바라면서추가적으로구청장님께서또이렇게평가를해주신바는아마도행안부에는이평가기준이다수치로이렇게있을겁니다. 수치로있지만각각의지자체에서이예산에대해지급률은각지자체에서의그런평가를할수있는엄연한자의적인영역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민모두가시설관리공단을모두응원한다는취지에서이렇게해주신것만큼더욱더새로운,내년에도빛나는성과를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네,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예산논의하면서많이좀고뇌가있으셨을거같아요. 적은예산으로훌륭한축제를계속만들어주시고,그리고또주민들뿐만아니라장미축제같은경우는서울시민들이만족하는최대축제를이렇게이끌어주셔서우리대표님이하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올라왔던예산이용마축제에관련된내용인거죠? 그래서이1,000만원,그러니까기정액이저희가8,000만원이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8,000만원에이번에1,000만원해서이제9,000만원예산으로하시는건데,이1,000만원에대한용처가어디에사용되는건지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8,000만원으로진행함에있어서저희가사실계획했던것은저희가매년시비를2,000만원이상씩받아왔는데시비가올해는좀삭감이되다보니까예산자체가예를들어서가수를섭외하거나이럴예산조차도지금없는상황이좀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가수섭외비한700만원정도가지금확보가되어있고거기에가수를섭외하려면적어도한1,700만원정도는그래도들어야어느정도의이름있는가수를섭외할수있는상황이어서저희가700만원플러스한1,000만원이부족한상황이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건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행사출연진에대한섭외비용을말씀하시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에서들었을때는섭외비용플러스무대에대한소요비용이런것들이다쪼개서들어간다라고했는데그게아니었네요,그러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제생각하기나름일텐데요,일단은저희가생각한것은섭외비용으로생각을했었고요. 그게물론무대나이런부분으로같이들어가는개념이라고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출연진은정해져있나요? 저희가9월인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9월입니다. 지금아직은예산이확정이되지않은상황이라서지금이자리에서밝히는것은조금그렇고만약에확정을해주신다라고하면바로공개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려가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 어쨌든행사의흥행을위해서이렇게좀이름이있는,좀대중적인분들을모시는경향들이대부분축제의경향이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제그속에서정말우리주민들을위한축제,그러니까장미축제는우리가서울시민에대한,좀이렇게범위가넓다라고하면용마축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주민들이좀더가까이할수있는축제가되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지난번에대표적인예로청소년축제가있었는데그때우지라고하는그런좀유명한가수가왔었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제결국그분팬클럽들이와서주로자리를차지하고이제그분이마지막공연이었는데끝나고2부로우리지역에있는학생들의공연이있었는데그때는사람들이다빠져나가서3분의1도안남는,좀그러한분위기들이연출이계속됐어요,우리장미축제도마찬가지였고. 우리계속꾸준히지속되는문제였던건데이런거에대한좀방비를할수있는것들이어떤게있을지한번좀여쭤보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들은저희들이인지하고있었던부분들이고저희구청문광과쪽하고협의하기에구민들이좀더많은관람을해야되는것이맞다라는판단이좀있어서,예를들어서이번송가인같은경우는팬클럽이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따로배정을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우선적으로앞자리에배정하지못하도록아예조치를취하는방안들을강구했습니다. 그래서오는것은어쩔순없지만구민들에게가장좋은자리는그래도구민들에게양보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고저희가판단을했고팬클럽이오더라도뒷자리쪽에일부만할애하는방향,이런방식으로정해서진행한적이있습니다. 이런건들은말씀하신부분들충분히저희가공감하고문광과도그리고저희도인지해서협의해서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지난번의사례가있었으니까,지난번에는손목띠에대한색깔구분을하셨던거였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난번장미축제공간에비하면용마폭포같은경우는더협소하기때문에오히려좀사고에대한우려도있는거고,그리고질서유지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어려울수도있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팬클럽분들,이런분들좀잘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드리는거고,그러면서이제좀비좁은공간이니까안전문제에좀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십시오. 네,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본부장님,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듯저도몇가지좀세부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문화예술단체로등록된단체가한어느정도되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중랑아티스트라는이름으로등록이돼있는상황인데,
경구
전경구위원
네,한어느정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대략한330명,또는팀으로지금등록이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이330명,팀같으면뭐장구나여러가지로다통합된그런사람들이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통합이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연극도거기에다포함이돼있나요? 연극이런것도다이렇게통합돼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장르를가리지는않지만대체적으로이제공연을할수있는,버스킹위주로할수있는,그래서연극은지극히없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버스킹이라고말하면우리가색소폰,장구,기타,이런종류가주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항상제가이런이야기했는데사실이건우리가지금생방송이니까이방송나가면저를그렇게좋아하지는않을것같은데,이거예술팀이라고하는건데자꾸실력에대해서항상이런이야기를많이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이렇게문화예술단체로등록된사람들이이거조금어느정도실력은좀검증이돼있나요,아니면그냥무조건,등록하는자격요건이어떻게되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일단중랑구에서활동하거나거주하고있는분들위주로지금돼있는상황이고,
경구
전경구위원
활동이라는말을한번간단하게이야기를해주세요. 활동이라하면어떤활동을하고있어야되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다양한활동을다포함해서,사실말씀하셨던어떤거름망같은거는없다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가급적이면많은분들에게공연기회를제공하는것이목표이기때문에오디션을본다든지이런개념으로하고있지는않는상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제가주위에서민원도저한테오고그러는데그냥사람들모여가지고뭘하면이렇게취미로조금하고있는사람들이이렇게팀을이뤄가지고공연을하고그러니까공연의질이엄청떨어진다는얘기를많이해요,사실은. 그래서내가개인적으로우리본부장님한테도전번에한번그런이야기제가한적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아니,뭐하기야개인적으로어떤악기를다루고자기들끼리몇명이동호회를만들어서결성하는것까지는그거는자기들자유니까그거는관여할수없는데그래도일단버스킹이라고하면우리가지원하잖아요,큰돈은아니지만,조금지원하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조금지원,만약에그런거할거같으면뭔가좀버스킹을한다그러면조금뭔가주민들이와서좀박수를칠수있고좀잘한다,그렇게좀해야되는데사람들이‘아니,저런사람들도중랑구청에서돈을줘가지고시키냐.’이렇게이야기하는사람이있어서. 제가실력있다,없다,이걸판단하기는사실은좀제가입장이곤란하지만어떤단체에좀서려면어느정도좀아마추어라도조금은남들이봐서좀잘한다,그런사람들에게버스킹기회를주고돈을조금20만원줄거30만원주더라도좀그렇게해야되지않나,이거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왜냐하면자기딴에는어떻게단체를만들고옷을입고어디서하긴하는데,제가자주하는이야기인데동사무소자치프로그램에나와서그런거하는것은관계없어요,이제배우면서할수있는데그래도최소한버스킹이라고이야기하고,그래서구에서세금을갖다가단돈1만원이든10만원이든세금을지원받는그런팀이라면어느정도좀해야되지않나. 그래서그거에대해서내가이거를어떻게제재하라말하기엔제가입장이좀곤란하지만한번본부장님이한번연구를좀해봐야되지않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꼭제가말씀을드리고,좀가능하시면장미축제도제가마찬가지지만그기간에실력있는사람들해서우리주민들이나타지역이좀공감할수있고같이함께따라부를수있는그런게좀됐으면한다,이런이야기를다시한번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내년에할때는그렇게심도있게잘좀부탁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위원장으로서몇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예산결산에서이번에추경으로1,000만원올리신게맞죠,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용마폭포공원축제관련돼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장
매년지금문화재단에축제관련된예산이굉장히어려우실것같아요. 내년에도아마예산규모가인플레이션이라든지시설비라든지이런것들이증액이될건데이런것들에대한고민은좀해보셨나요,경영진에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장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많이제기가됐던부분이기도하고해서올해부터는문화관광과쪽하고도얘기하기에예산을용마라든지,그리고겸재교쪽예산이상대적으로좀적은부분들에대한말씀들을많이해주셔서올해는어떻게해서든예전수준으로라도돌려놓을수있도록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러니까제가지금얘기를드리는게그런출연금에관련된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본질적인얘기를드리는겁니다. 결국에가서는구청에있는예산은한정적이고그거를출연해서배정하는얘기를해주신건데배정을하는게아니고경영이라고하고우리문화재단이라고한다면외부에서어떤경영성과나협력이라든지이런것들,후원이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서행사를좀내실있게기획을할수있는어떤경영적인방안들이모색이되고계시나요? 예를들자면우리가이제일반적으로얘기를할때화천에서토마토를던지는토마토축제이런것들이있는데그런것도오뚜기한테협찬을받아서한다든지,인천에서맥주축제같은거를하면테라에다가이렇게협찬을받아서한다든지,일전에우리장미축제도현대자동차에서협찬을받아서현대자동차하고후원을받아서한적도있지않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이런경영적인것들을방안을모색하고있는지,우리대표이사님한번얘기를해주시는게어떨까요?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올해도현대자동차에서일부협찬을좀받았고요. 그래서사실은저희가이제더잘아시겠지만우리중랑구지역에그렇게큰기업체가없기때문에저희축제공연팀에다가좀요청을하고있는게될지안될지는모르지만우리가좀국내굴지의기업에협찬의뢰서를좀보내서우리가작업을좀해보자라는취지를가지고있고요. 다음에지역에는제가취임을하고나서가장많이공들이고있는데가기부금문제입니다. 그래서기부금때문에사실은지역의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이런단체들하고지금계속접촉을좀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제가지금소상공인들도가뜩이나힘들어죽겠는데소상공인한테협찬을받는다는게저는납득이안돼요. 그거는하고,지금경영본부에대한,경영본부나우리도서본부는사실행정을집행하시는거고경영의전반적인것들은대표이사님과이사장님인데,제가정관을쫙봤습니다. 정관을쫙봤는데대부분이사회같은경우는이사장님께서이사회를소집한다거나이사회를운영한다거나아니면임원을임용한다거나,이런것들에대한권능정도수준이고경영전반은우리대표이사님께서지금전반적으로잡고계시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이러한것들에대해서얘기를하시는데무슨소상공인한테가서협찬을받는다,이런정도수준에서우리문화재단의경영의실체가입증된다라는거는저는납득이안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실까요,대표이사님?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소상공인연합회라고설명을드렸던거같아서,상공회하고지금접촉을하고있고요. 제가지금말씀드렸던건상공회나소상공인회에다가협찬을의뢰한다는것보다는저희문화재단에그래도소정의기부금이라도조금이라도서로좀기부가된다라면이모든것들이우리장미축제든용마축제든아니면다른사업에라도일부투입이될수있다,이런뜻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저도그렇게말씀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300만이상이오는축제입니다. 그냥일반적인포스터하나만,현수막만걸어놔도기업의홍보가효과가어마어마한행사기때문에경영진이라고한다면그런부분을좀고민을해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시점에서계속해서출연금만을바라고운영을하기에는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경영,제가이문화재단에대해서축제나도서관운영에대해서도전반적인컨설팅보고서를봤습니다. 예산내에서도굉장히내실있게운영하시는바는제가충분히이해는하고공감했습니다. 그런데100원을갖고1,000원을만들어오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우리중랑구에있는예산을갖고100원정도를주면서1,000원을만들어오는거는거의날강도같은이야기고요,제가생각했을때는100원을갖고1,000원을못만든다면경영진에서는최소한한300원정도까지는우리가외부에서어떻게든마련을해봐야되지않느냐는장기적인고민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게우리대표이사님의역할이아닐까생각하는데대표이사님,어떻게생각하실까요?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그말씀은당연히지당한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출연금만가지고는사실은지역의문화예술인들을지원할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재단에서기부금을좀더활성화시키든아니면어떤방식으로협찬이나후원을좀더활성화시키든해서지역이문화발전하는데더큰보람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취임할때부터저희직원들한테한얘기가일단은기부금부터활성화를좀시키고그다음에조금더알려지고그러면대외적으로큰기업을좀후원이나협찬에끌어들여서같이함께하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보는게기본목표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지금우리문화재단이조직개편하지않았습니까? 새로운윤리경영실을만들었죠? 그로인해서제가그관련된컨설팅보고서를쭉읽었습니다. 전반적인꼭지는한세꼭지정도되는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도서관프로그램에관련된종사자들,우리도서관관련된분들,굉장히격무에시달리고인력이부족하다라는내용이거기에있었고,두번째로는경영본부안에서있는경영본부자체가굉장히많은업무와어떤권능이집중되고있다라는것들이거기에나와있었고,세번째로는예산이균등있게사용할필요가있겠다,이렇게지금컨설팅보고서에는전반적으로나온것같아요. 그런데그거에대해서전반적으로이렇게그보고서대로경영조직화를실현한다는측면에서지금윤리경영실을신설하셨는데그것이모든세가지꼭지를다반영한결과의어떤산물이라고생각하시나요?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조직개편,윤리경영실부분은,그러니까문화경영본부의경영지원팀에업무가과다하게몰려있어서그걸분리해야된다고생각해서이제윤리경영실로분리한부분이고요. 그다음에지금도서관인력부분,사서부분은저희가내년에개관예정인도서관들,인원배치,그러니까인원을새로뽑을때그걸좀탄력적으로하기위해서올해는지금상당히좀보수적으로인원을운영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면될것같고요. 예산균등부분은사실은상당히난해한부분이있어서저희도지금그부분의지금예산을짜는부분도고민을좀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일전에지역에서도서관에있는각각의프로그램들을함께참여해봤습니다. 그러니까예산사업도있지만비예산적인사업들도굉장히많다라는거를알게되었고굉장히현실적으로,실무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진거를제가공감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지금조직개편에있어서윤리경영실을신설하시면서조직의행정력이라든지어떠한산하조직간의수평적인구조를만들기위해서윤리경영실을만드신건데제가생각했을때는그권능이그대로윤리경영실로이전한정도의수준으로밖에보이지않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어떻게또납득을시키셔야될지그것도고민이되실것같습니다. 그래서경영과인사와감사까지를한부서가붙잡고있는게과연그균등성이맞는지,그부분들도한번생각을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무엇보다도대표이사님께서경영을,실권을다잡고계시니까그러면그에걸맞게외부에서예산을유치하신다든지이런성과적인측면에서도분명히대표이사님께서도보여주실때가되지않았나,제가얘기를드립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본부에일임할것이아니라그런경영적인어려움을타파하면서이제앞으로나가시는것들을보여주시는게어떨까,이렇게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염두에두고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내년도그러면추경때는좀기대하겠습니다,아니,본예산때는그런것들반영한.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내년축제때우리가기부금이나협찬을최대한어떻게좀활용해보도록이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랑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해왔던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동물복지과,동물복지활성화,동물보호관리및동물복지증진,반려가족쉼터조성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배변수거함운영건의원안가결안과일부삭감안,그리고전액삭감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충분한마음의생각을하셨으리라생각하고,그럼동물복지과건의원안가결안과동물복지과건의일부삭감안,동물복지과건의전액삭감안에대해원안가결안부터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에의거하면표결은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원안가결안찬성또는반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좌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원안가결찬성입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찬성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부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대형위원장으로서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명중찬성3명,반대2명,기권0명으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안가결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일부삭감안찬성또는반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좌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찬성입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부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
찬성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대형위원장으로서반대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명중찬성2명,반대3명,기권0명으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일부삭감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전액삭감안찬성또는반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좌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반대입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부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
찬성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대형위원장으로서반대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명중찬성1명,반대4명,기권0명으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전액삭감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심사에이어이번임시회기간동안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장시간심도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마을협치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주변환경조성,경계상징조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중랑구경계상징조형물설치에서‘추후유사성격의사업은본예산으로편성하고예산편성시사전에구체적인계획수립후진행해주기바람’등단서조항3건과일반회계2건. 마을협치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주변환경조성,경계상징조형물,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중랑구경계상징조형물설치제막식에서1,000만원중300만원삭감등총2건에5,30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또한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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