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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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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셨던 2개의 서류에 추진근거는 그냥 다 똑같이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같은 법안을 추진 근거로 잡았는데 왜 점수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이 다르다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아까 잠깐 들리기로는 영유아가 500명 이하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써야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딱 단편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같은 민간위탁이고 같은 재계약 건인데 왜 여기는 마지노선이 70점이고 여기는 60점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저희보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