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노무사님이 그때 당시 여기에서, 심사자료 저희가 쭉 봤는데 당시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노무 점검이 1년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 심사위원 중 변호사님이 안 오셨어요. 법률 검토를 좀 했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불참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심사위원 중.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 지금 아주 안배를 하셔서 노무법인에 계시는 위원님, 변호사님, 이런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도록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심의를 하면서 노무법인에서 노동법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했고, 그러한 것들이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법령 검토를 좀 해 줬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노무사님도 그 이후에 노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법인에 필요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