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3일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6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이상6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들이즐겁고유익한시설공간인어린이공원의체계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들의정서생활과보건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어린이공원에대한용어의정의와적용범위를규정하고안제4조와제5조에서관리ㆍ지원계획수립과안전점검및그에따른조치사항을,안제7조에서는공원관리를위한자원봉사자위촉등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주훌륭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공원환경국장변광수입니다. 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해주셔서향후보완될내용이있으면또개정을통해서어린이공원을잘관리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요. 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이지도해주시고협조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613호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설립된중랑문화재단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축제,공연,전시,도서관,옹기테마등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는규정에따라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출연기관개요,추진근거및필요성,사무내용및범위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이전부터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출연동의안과예산이같이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었고그거에대해서또저희상임위의의견을존중해주셔서이렇게출연동의안을먼저올려주신거에대해서는참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려요. 그런데오늘동의안에올라온내용을보면그냥이렇게하겠다,그냥출연동의해달라,이정도밖에안되는것같아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게,사실맞아요,예산지금현재우리구예산심의과정중에서도조정들이있는것도알고있고그것이좀더시간이지나야지확정이돼서인쇄가들어가기전에확정된건없지요. 근데우리가그래도대략적으로라도사업계획은있을거아니겠습니까? 구청에올린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들에대해서좀같이올라와야되는것이우리출연동의안에,우리가저희상임위에서계속얘기한취지에부합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그근거로는서울시여성가족재단출연동의안같은경우도주요사업그리고소요예산,그다음에’26년예산의산출근거,물론안이라고돼있지만그렇게금액이적혀있고또밑에물론예산심의과정에서조정될수있다는단서는달았기때문에충분히이해하는부분이지만저희같은경우는지금전혀그런내용들이없는거죠. 우리가알고있는재단의위치,조직현황,운영시설,주요사업,출연근거,그리고출연의필요성그리고기대효과,이건뭐저희가늘한목소리로같이바라보고또얘기했던부분아니겠습니까? 그러면여기서뭘,무슨동의를하고자,그리고재단의존재자체를저희가부인할수있나요? 그러면어떤부분에대해서동의를저희가해야할지에대해서굉장히좀난감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좀듣고싶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많이했습니다. 어디까지작성을해야되는거냐,그부분을고민을하다가저희가출연사무명및내용에각팀별로어떤업무에어떤사업비가필요하다고제목하고내용을적었는데그부분이좀고민스럽기도하고,그다음에지금의원발의로된조례안이올라오게돼있거든요,출연이거에관련된. 거기에좀맞춰서하다보니까저희가세부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떤사무에얼마정도예산이필요하고그런부분의표기를안하고범위만작성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가확정이되고나면다음번부터는아마그부분도저희가반영을하든지할계획이긴한데요,그러다보니항상좀고민이긴합니다. 안그래도위원님께서항상얘기해주셔서이번에이렇게출연동의안을먼저올리게돼서저희도다행으로는생각하고있는데그부분이좀확답을드리기가,말씀하신게어떤취지인지는잘아는데,저희가금액적인부분에서표기를하기어렵다보니까저희가출연사무에중랑아트센터,옹기테마체험관운영,예술테이블,이런사업들을하겠다고저희가팀별로적어놓은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저희가,물론말씀잘들었고요. 저희가없는사례를갖다얘기하는건아니잖아요? 지금제가좀전에도본위원이얘기했듯이서울시의한재단의사례도지금말씀드렸고타구사례도분명히있거든요. 그러면그렇게하고있는구가당연한거잖아요? 그런데우리는지금당연한부분에대해,못미치는부분에대해서저는좀얘기를하는거니까이번엔조례라든가여러가지가있다고하셨으니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어쨌든이해는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지금저희위원회에서얘기드린그런취지는잘알고계시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더그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저희가다음번또출연동의안할때는그부분도반영해서좀더상세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끝났어요.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동의안심의때저희가출연규모및증감예정사항등을파악할수있을정도의출연액기재는필요하다는것은당연한것이고아울러출연액증감에대한사유도같이기재할수있는그런사항은없을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저희가처음출연동의안을예산하기전에올리다보니까약간좀생각을너무이렇게세밀하게,촘촘하게작성을해야되는데,그렇게생각을안하고출연을한다,출연동의를얻는다에만초점을맞추다보니까아까박열완위원님말씀도그렇게어떤사업에어느정도고전년도에는얼마였고,이런부분들이좀아마저희가작성을안하게된것같아서요,다음번에할때는그런부분도좀상세하게하겠습니다. 이번에는저희가출연동의를한다에다좀초점을맞췄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어떤사무에대해서만한다고만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이라든지전년도에어떤사업에얼마가들어갔고그런것들은명시를했었어도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좀지금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사유도중요합니다. 이내용에대해서좀충실하게준비를해주시기바라고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동의안하고는별개로저희재단의출연금이매년2～14%를계속증가하고있어요. 그원인이어떤,뭐에기인한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일단인건비가좀반영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인건비가상승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좀반영이돼서출연금이좀올라가고있고요. 그리고사업적인부분에서도신규사업이나이런것들때문에올라가는부분도있는데,아마인건비상승분이반영됐다고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24년실적기준으로경영실적평가가하락되었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게한해문제가아니라계속경영성과가정체된것인지아니면지속적으로저희가우하향하는것인지그게궁금해요. 그래서저는최근5년간경영성과를좀별도로저한테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가능할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가능합니다. 별도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부분염두에두셔서저희중랑문화재단에지금중랑아트센터나옹기테마체험관이주시설인데두곳이다제지역구에있어요. 그래서제가더욱관심이있는부분인데문화재단발전을위해서그부분을좀더상세하게알려주시고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우리「지방재정법」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된다고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래서이번에지금출연동의안이올라왔는데지금예산시즌이어서예산안과같이올라오지못한이유도있는것같은데요,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해마다예산이확정된다음에출연동의안을올리다보니까이거에맞지를않아서올해는출연동의를하고그다음에예산,의회때,상임위활동할때,상임위때예산안확정된거를올리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지금몇분의위원님들이자리에안계셔서정족수문제로인해서잠깐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윤찬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여러분! 최윤찬의원입니다. 오늘제가저를포함해11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동의안에필요한필수사항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동의안제출형식의일관성을확보하여우리의회의심의의결절차를실질화하고보다책임있는지방행정운영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를위하여안제17조출자ㆍ출연동의에관한규정을신설제2항에포함,동의안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최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기획경제국장님또문화관광과장님,우리최윤찬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는참때에맞춰서잘하셨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면서본위원이항상상임위에서항상지적했던사항이이게맞는거예요. 그래서예를들어서출연동의를출자와동시에태운다든가이런거좀하지말라고지속적으로내가초반기부터이렇게지적을해왔었는데마침우리부의장께서이렇게조례를개정해와서올리신거에대해서고맙게생각하고잘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쭐게요. 타구를보니까거의유사한출자ㆍ출연에대한표준조례로운영하고있고동내용이없어요,이런내용이. 그런데우리구만이렇게해야하는이유가,특별한사안이있을까요? 과장님이하셔도되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17조2항에각호사항을이번에보면출자ㆍ출연사무명,기관개요,추진근거,필요성,사무내용및범위,기대효과등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은출연기관에대한출자사전동의받을때기본적인내용이라고판단됩니다. 그래서어쩌면당연히들어가야될내용을명확히문서로규정했다,명시적으로규정했다라고볼수있어서큰문제는없을걸로판단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큰문제는없는데표준조례가있는데굳이이렇게자세하게넣어서구분을하는이게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을까해서여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는건가요?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께서도특별한경우표준조례가있는데굳이이거를넣어야되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이게조례하고예산하고함께태운다든가출연동의를구할때이런경우가많이있었잖아요,종종? 그래서그런걸질의를우리가서로많이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를명시하라는뜻에서,만약에부의장께서안했으면제가했을지도몰라요. 그래서난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구체적으로명시하는건문제될건없지않습니까? 오히려여기에,표준조례에맞지않게이렇게행위를하니까그거를자꾸질의를했었지않습니까? 그걸명시하는게큰문제가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그걸잘잘못을말씀드린게아니잖아요. 주덕성위원님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저희의회가이렇게집행부와늘갈등의소지가있었던출연동의안에대해서좀더명확히근거를만드시고자이렇게또조례를제정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전체적인규정이정립되지않아서계속매년마다우리가재단을심사하거나할때동의안과예산이같이올라온부분에대해서저희상임위에서계속요구했었고요. 그런요구들이서로,때로는좀이렇게신경,약간뭐랄까요? 필요이상의대립도되는소모적인부분이있었는데오히려이렇게조례를통해서명확히한다는것은굉장히큰의의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이번개정을통해서동의안심사단계에서정책타당성검증하고예산안또올라왔을때는저희가세출항목의합리성이라든가재정운용같은그런전체적인균형이잘되어있는지에대해서심사할수있는그런좀더진일보한계기가됐다라는점에서굉장히의미가크다고생각하고요. 어쨌든고민많이하시고연구많이하셔서좋은조례또발의하신거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님나가시면안됩니다. 정족수가,
박열완위원
최윤찬부의장님조례만하기위해서오신거예요?
경구
전경구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정족수때문에안됩니다. 전경구위원님자리에앉아주세요.
박열완위원
그러면되겠어요? 빨리앉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저한테그렇게말하지마세요.
최은주위원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나한테자꾸그렇게손가락질을하면서앉아라그러면,내가왜앉아야돼요?
박열완위원
인심을얻으세요,인심을. 빨리앉으세요,빨리앉아.
은하
나은하위원
앉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할얘기가있어서,
경구
전경구위원
왜그렇게손가락질하면서앉으라마라그런걸나한테하면되겠습니까?
최은주위원장
손가락질은안했고요. 자리로돌아가시라는말씀드렸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돌아가라마라는제가알아서판단하는거예요. 위원장님이앉아라가라,이렇게말할수는없는거라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최은주위원장
네,시작하시지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내용을사무위임조례에반영하고자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및제7조제1항개정으로마약류취급자허가,마약류관리자의지정및변경,허가증발급과등재에관한사항이각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이양됨에따라이에관한권한을추가하였습니다. 위임사항을정비하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줄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6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가외부기관에출연하고자할경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6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에대한동의를얻고자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따라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및이와관련된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시행령제94조제1항에따라2024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086억1,023만원의1만분의1비율에해당하는금액인1,086만1,000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며한국지방세연구원을통해장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확대를도모하여자주재원을실현하고자하는출연금이오니원안대로심사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한가지궁금한부분이있어요. 2026년도출연금액에서지방세연구원혁신방안에따라출연비율이조정이되었다고하는데혁신방안이어떤내용인지좀알수있을까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방안이정확히는모르는데제가알기로는현재,과거에저희출연금이계속상향이돼왔었거든요,보통세결산액이높아짐에따라서. 그러면서자체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의유보금이조금적립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유보금이있기때문에출연금이기존처럼많이필요하지않아서좀출연비율을낮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혁신방안이라그래서혁신이들어가니또어떤특별한내용이있을까궁금했는데,혹시다른사항이있으시면별도로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국지방세연구원수행사업에지방세부과ㆍ감면,그다음에신규세원발굴등의연구ㆍ분석ㆍ평가업무,지방세담당공무원의업무역량강화교육,지방세제발전및세정운영지원등지방정부재정역량강화,이런부분의현황을보고해주셨는데여기에출연금이좀적게들어가는거는왜일까요,더필요한부분아닌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많은일을하면서하는데,본인들이1만분의1.2에서1만분의1.0으로했습니다. 그동안의노하우도있고여러번유보금도쌓여있고해서,계속유보금만쌓아둘건아니잖아요? 그리고요즘에지방자치단체가어려움을겪고있으니아마이런부분들도반영을해서1.2에서1만분의1.0으로조정을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0월23일목요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