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거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교육만 했다, 이런 안내를 했다, 이렇게 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초기상담 및 신규수급자 교육(연 2회) 등 변동사항 사전신고 의무 안내’ 이게 끝인가요? 이거는 언제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또 2회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교육내용, 이수율, 대상자 관리, 이런 거를 계속 어떻게 폴로업(follow-up)을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