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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27

조성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저희공단간부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경우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안전시설팀장입니다. 서명균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태진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안선기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육경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웅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간부를소개해올렸습니다. 이어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설관리공단지적사항은총3건으로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1건입니다. 132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청과의위ㆍ수탁계약서가‘위탁’,‘대행’의명칭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음을확인하여기획예산과와내용검토를통해법규및조례에맞도록명칭변경을추진할예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두번째로공단의재위탁관련사항입니다. 현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하고있으나,위ㆍ수탁계약서내관련상세내용이부존재하여주무부서인기획예산과와검토하여내용을보완할예정입니다. 다음133쪽입니다. 중랑워터파크운영에대한내용입니다. 시설이용고객의편의를위해주차정보,시설이용에관한종합적인내용의정보제공을추진하고있으며,인건비불용예방을위한인력풀채용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좋은의견과질의사항을적극반영하여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시정요구를했던사항중심으로몇가지수감서류보고궁금한것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시설관리공단위ㆍ수탁계약서검토하고,위탁과대행이이렇게혼용사용되고있음을좀지적했고요. 그리고조치결과는위ㆍ수탁(운영)계약서로변경추진예정이라고그렇게나와있네요. 이게지금위탁이랑대행이모호하게이렇게섞여서,이런위ㆍ수탁계약서가계속처음부터이렇게작성이되었던것같아요. 이점에대해서는왜이렇게발견하지못하고이때까지계속이렇게진행이되었는지조금궁금하네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부분은통상적으로저희가3년에1번씩계약하는과정에서,아마이부분은저희가발견하지못했던부분이고위원님이저번행정감사에서지적해주셔서주관부서인기획예산과와의협의를통해서이게혼용되지않도록,일원화시키도록이렇게내부적으로는얘기가됐습니다. 다만계약기간이,2027년도에다시계약하기로돼있기때문에그때이혼용된부분을일원화시켜서계약서를작성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27년이니까그때맞춰서변경하겠다는말씀이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재위탁관련해서도법적인근거가없다고본위원이그렇게지적했습니다. 그래서지금어떻게보완을협의하겠다는건지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재위탁을하는경우는거의없는데요. 다만시설내아마매점이라든지회원들을위해서부대시설을운영함에있어서직접운영할수없는카페라든지물놀이장매점,이경우지금현재위탁을주고있고요. 나머지부분들은입찰을해서,예를들어서공영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주차장법에서입찰을주는경우그거입찰을해서재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매장이나카페,물놀이장매점,이렇게이곳만지금재위탁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경우에만,저희가계약서에필요할경우에는할수있다는규정에의해서,저희가매점을직접운영할수없는관계로그안부대시설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렇게들으면이해는하겠는데요. 그관련법률을보면지방자치법에는그런근거없이는,권한주체를변경하려면그근거를법령에둬야한다고해서,재위탁은아예법령상근거가있어야한다고그렇게나와있거든요? 어떻게검토가된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까지는저희가사실,상위법검토를제가아직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저희대행사업계약서에는구청장승인을얻어대행할수있다,상호간위탁계약을작성할수있다고이렇게돼있는규정에의해서저희가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조례보다는국가상위법이우선이잖아요. 이점에대해서는좀본위원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보고하신내용잘들었고요. 다음부터는이런기본적인서류에있어상위법에따라서잘이렇게작성이돼서계약이체결돼추후,향후문제가없도록그렇게좀꼼꼼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위원님지적을주관부서와심도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이사장님,본부장님,그다음에부장님이하우리팀장분들수고많으셨고요,올해한해동안. 원래연간,지난몇달전의일을되풀이하는말씀이지만,연간그렇게2년연속으로해서가등급받기가진짜하늘의별따기보다더힘들다고본위원이알고있는데,아무튼공전절후의어떤,전무후무한어떤업적을남기신거에대해서참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이게계속이어질수있도록우리직원들이동분서주하고또열심히자기업무를하고있다는소식을가끔씩접하고있습니다. 접하고있고잘,중랑구의어떤시설관리공단이앞으로도계속적으로좋은이미지와실적,그리고우리주민들한테봉사하는이런행동을잘연결해서좋은실적을남기시기바랍니다. 한가지좀질의할게있는데요. 올해도농상생농촌지원활동이라고그게좀있었다는거보도자료를통해서들었는데,이게어떻게하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칭찬,격려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농상생은저희협업,ESG일환으로저희농협이라든지,그다음에도농간단체를통해서저희가서울근교에자원봉사식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봉사활동으로도농상생어떤이런걸봉사활동식으로나간다,이얘기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일련의일손돕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언제부터시작한거죠? 올해첫해입니까,아니면지난해라든가있었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이사장님부임하고나서좀ESG에대한강화차원에서많은부분좀저희가사업을하기위해서이사업을작년부터,

한성수위원

작년부터?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지금일회성이아니고좀지속가능한어떤,우리공단의지속가능한업무라그럴까,이런걸로지금계속갈수있다는그런내용도들어가겠네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MOU를체결해서이부분은좀일손돕기지원요청이오면장소라든지,그다음에어떤공단의일정을봐서저희가협의해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직원분들이어떻게,과정이몇명정도어떤식으로나가는겁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직원들한40명정도이렇게자발적으로,업무에지장이없는직원들에한해서,

한성수위원

근무시간에하는거예요? 아니면근무외적인시간에하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근무시간에보통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무시간에나가는거군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런좋은어떤,우리중랑구를빛내기위한어떤그런업무도필요하지만전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이렇게일손이달려서,예를들어사과어떤뭐를씌운다든가하는그런철에일손이달리는문제해결하는것도또,어쨌든자원봉사활동아닙니까,국가나사회를위해서? 이런것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아마경영평가에긍정적인그런어떤플러스요인으로작용하지싶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하다보니까평가를잘해주시더라고요.

한성수위원

업무도충실하고또이렇게사이드로가서열심히우리사회에,국가에봉사하고있다는어떤이런것도좋은현상인것같습니다. 수고하셨고,일회성이아닌앞으로도지속가능한어떤이런업무실적으로이어지길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연속사업으로저희가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주차장관련해서하나말씀좀드릴게있어서요. 저희중화2동공영주차장이11월말에준공이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거에대해서위탁을역시나공단에서진행하게되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마위탁을받아서운영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행정사무감사때나왔던것처럼같은업체에맡기는거죠? 지금어쨌든시스템의일원화나이런목적에의해서하나로통일하셨다고그때그러셨던거같은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시스템자체가,저희가저번행감에서도위원님지적이있어서내부적으로검토를했는데,사실지금이호환을하는과정예산이한1억원이상소요가되고,또저희가자체적으로검토한결과는현재시스템관리하고있는업체가가장저렴하고,새로구축하기에는한7억원정도가들어갑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저희가어떤시스템을바꿔야할당위성이있으면모르겠지만저희시스템자체가아직은,좀어느회사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그시스템이일원화돼있는상태기때문에아마새로운주차장관리를하더라도그시스템업체에위탁을줘야하지않나,이부분은사실주차관리과에서주관을하겠습니다마는저희공단입장은현재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른건아니고좀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 102면이들어오거든요,거기가. 그런데그주변에아파트가들어서면서많은수의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삭선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거를좀,우리주차관리과에서물론하겠지만우리공단과같이협의를하라고저는좀말씀을드릴테니까요. 최대한주민들이많이쓸수있게좀했으면좋겠다,어쨌든이공간이주민을위한공간이기는한데,또아시는것처럼바로복합청사지하에있기때문에복합청사에오시는주민들도또사용하셔야하거든요. 그래서기존에24시간전일제도있고12시간짜리있고이렇게좀있는데,그비율을잘조정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오후6시부터그다음날6시,혹은8시까지하는,그런12시간을우리주민들에게좀많이배분하고낮에는좀서로이용할수있는,낮에는좀그렇게오픈해주셨으면좋겠다,그러니까전일제를좀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야좀많은,정말더많은사람이올수밖에없거든요,여기가? 그리고이주변에는또저층주거지가아직도재개발이안돼있는상태라서,그분들주차공간이없어서찾고있는거예요. 그런데아파트때문에그주변이삭선이되다보니까더많이주차문제에대해서힘들어하시는주민들이많습니다. 그래서좀우리저녁시간,반일제라도좀그런비율을높여주셔서우리주민들이좀더많이사용할수있게그부분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사실공유주차면을저희들도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고,공유주차면을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많이하고있는데,예년에비해서사실저희가많이늘었습니다. 사실지금한1,200면정도가공유주차면으로하고있는데,지금중화2동은공유주차개방을할당시에저희가과연어떤식으로개방을해서주민들이용을,효율성을높이기위한게좋은지검토를해서,공유주차면을많이이용할수있도록주간과야간,그리고거기에방문한사람들을좀분류해서저희가좀많은주차를할수있도록이렇게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협의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시설관리공단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얘기가나왔겠지만,공유주차장문제가지금5번이나이렇게지적될정도로문제가되고있습니다. 여기에복합적으로계약관련된,우리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신계약관련된내용과같이좀내용이있는것같은데,지금공유주차장시스템및관리부실관련해서3개업체가최초1년계약후1년단위로자동연장하고있다고이렇게답변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실효성있도록개선하겠다고이렇게답변하셨는데,실효성있다는거에답변이어떻게될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유주차장위탁하고있는업체가‘주만사’,‘모두의주차장’,그다음에‘파킹프렌즈’,3개업체가있는데요. 사실업체마다실적이좀달라서,그러니까무슨회사의어떤운영방침이라든지그다음에홍보라든지관심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회사마다다르다보니까,이부분을그냥방치해서는안되겠다,좀실적이좋은데는좀더공유주차면을더할애해주고,실적이나쁜데는좀면을삭감하고이렇게해서저희가7월에조정을좀했습니다. 그래서주만사84면을실적이좋은파킹프렌즈가이렇게관리할수있도록위탁을좀재조정했습니다. 저희가공유주차면은사실거주자주차를함에있어서일반주민들이주차면을좀많이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그런차원에서저희가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요. 저희들도홍보를많이하고,그래서좀예년에비해많이늘어났습니다. 2023년도에비해서는저희가상당히많이,퍼센티지가많이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실효성이있다고얘기를하시는데,우선공유주차장을이용하려면공유주차장을예약했을때그예약하는사람과,그리고이용하는사람이뭔가구별이돼야이이용률이증가가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단속실적이지금여기에서는조금구체적으로나오지않고실질적으로단속을하는데있어서지금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대한것들만실질적으로구청에서단속하고있고,지금공유주차장을운영하는운영사에서이게원래IoT기반으로AI가주차를하면주차예약을안한곳은바로통보가돼서단속을할수있는뭔가시스템이구축돼있어야한다는게제생각인데,그정도까지는못나가고있다는얘기신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단속을좀해본경우도있는데,사실잠깐이분들이이용하는법을몰라서,단속해본결과는예약시스템이나이런걸잘몰라서그냥일반거주자주차에대고잠깐그앞에물건을사러갔다든지이런식으로이용함에있어서저희가주차단속을하기에는사실현실적으로행정비용이라든지낭비가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까지사실단속을못하고있습니다. 다만좀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떤체계적인시스템에의해서바로저희한테통보가와서,이3개사에서불법으로주차를,예약을안하고불법으로주차가돼있다는어떤그런게CCTV에잡힌다든지,아니면어떤시스템에의해서이게확인이되기전에는사실저희가행정으로돌면서거기에어떤예약이돼있다,돈을지불했다,이런거까지다확인하고해야하는데그러기에는,이걸단속하기에는좀불법으로대는사람이너무적고,적은상태에서그걸행정적으로단속하기에는너무행정낭비가많이되고있어서아직까지저희가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

김대형위원

그러면우리,제가말씀중에조금더말씀을드리면우리가위탁과,그러니까여기에서도지금우리가위탁과대행에대한개념이조금혼용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우리가그3개업체한테는위탁을하고있는거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위탁이라고한다면우리가그행정사무에관련된모든전반적인사무를그업체한테위탁사무로주고그것이적절하지않았을때는우리가위탁권한을회수하는거잖아요. 대행이라는임무는,우리가해야할일들을용역으로제공하는게대행이라는임무가될거고,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런데단속을할때우리가위탁을주고서직접단속해야하는게맞을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은저희가거주자주차지않습니까? 거주자주차면이되기때문에보통거기할애받으신분들이보통신고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고요. 사실공유주차3개사에서하고있는부분을저희가단속하기에는좀너무현실적으로,행정적으로힘든입장이고,그래서사실저희는행정적으로봤을때거기에주차를할수있게끔,많은사람이댈수있게끔,주차난이심각하기때문에그런행정적인편의를저희는조금더보고있는데,또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있다고하면그부분은저희가해당부서인주차관리과와이3개사에대한부분을한번더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여기에서도지금답변이수입이적거나이용이불편한업체주차면축소를하겠다고이렇게쓰여있는데,지금거기있는업체가만약일반적으로주차를했을때그거에대해서적절하게단속이안되고있고그러면당연히업체에서는수입이줄어들거란말이죠. 그수입감소를보고한다음에그계약을매년갱신할때그냥1년단위로자동갱신한다고하면우리입장에서는그거를적당하게그업체를평가할수있겠느냐,위탁사로서적당하게평가할수있겠느냐,이부분을제가여쭤보는겁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서울시전역에서지금3개사가수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은이거수입50%를가지고가고수탁업체가,그리고30%는거주자주차제공하신분이가져가고,그다음에공단이20%인데,이부분이사실좀미미합니다,수입자체가. 서울시전체로봐서는수입이많을지모르겠지만저희공단에서잠시대는공유주차면에,하루종일대는그런것도아니고잠시대는부분에있어서수입이그렇게많지않다고보기때문에,그3개사에서도그렇게여기에매달리고,이분들이이대행을갖다가하는게전적으로하는업체는아닐것같습니다. 그래서자기네보조사업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이분들수입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전적으로이렇게매달려서개발하고그러지는않는입장이다보니까,저희가사실오히려부탁하는입장입니다. 주차장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사실저희가한거지,수입내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이좀차이가있다고봅니다.

김대형위원

부탁한다는개념은조금사업을하는입장에서그건좀,왜그러냐면이게단속이안되는상태에서부탁한다고하면3개업체가계속돌아가면서이거계약을하고있는데그부분은우리공단에서조금검토해봐야하지않나.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일부단속을또많이하게되면그만큼또주차난에대한부분도있고그래서,이런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기획예산과내용에관련돼서,우리예산과장님이지금2027년까지이조례에관련된것들을좀개정하겠다고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2027년도가아니라지금당장이런문제가있다고하면위ㆍ수탁관련된근본적개정에대한TF를구성하셔서조례를개정하든지뭐이렇게해야하는거아닐까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운영에있어서는대행이나수탁이나용어자체가사실지금계약서상일치하지않는것뿐이지,운영함에있어서어떤위법이라고는뭐이렇게보이지않기때문에,아마기획예산과에서도이걸당장수정하고해야할정도까지는아니라고그렇게판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기획예산과에서그렇게까지는보지않고있다는게명확한건가요,그러면?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다음계약시에이걸일원화해서하도록하겠다는얘기를지금저희업무협의상말씀,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추가적으로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러면. 확인을하고,마지막으로는존경하는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시설물관련돼서도좀질의를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제9대269회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이렇게질의를하셨습니다,2024년도에. 그래서어린이운동장있지않습니까? 구립구장이죠? 거기에대한이용에,구립잔디구장거기이용하는거에대해서질의가좀있으셨는데,여기에다시또이렇게올라왔네요. 이거에대해서문제는없는겁니까,지금? 이용하시는데에,이용에대한불편이나특정한어떤어린이체육공간에대한부분이용하는데에민원이있다,이런내용들이있는것같은데. 어떻게생각하세요,운동장대여에관련해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위원님이이야기하시는부분은무료운동장을아마개방하는거에대해서말씀하신거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대형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거는저희가고강섭위원님이작년도에말씀하셔서작년도부터저희가휴일이라든지어린이날이라든지,이런날저희가무료개방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지금3번실시하고,12월25일에마지막1번더무료개방을해서일반가족들이나어린이들이와서잔디구장에서놀수있도록이렇게무료개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처음보다는,마지막3차를할때는지금한80여명정도,처음에할때는20∼30명인데해를거듭할수록많은주민이운동장을이용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또다시운동장대여관련해서,우리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이렇게질의로또나와서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민원사항들이,아무래도우리시설관리공단에민원사항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들민원이많으실텐데그러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민원사항이재차반복적으로발생한다면좀주민들이이용하시는데어려움이있지않나,이렇게염려가돼서제가여쭤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대관을문제삼아우리고강섭위원님이저번행감에서말씀하셨던것같아요. 대관을좀어떻게투명하게하고공정하게하고있느냐,그거시스템이구축됐느냐,아마그질의를하셨던걸로기억하고있는데요. 저희가지금모든예약시스템을온라인을통해서공정하게이렇게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마지막단계로지금축구장을투명하게,고도화예약시스템을지금저희가이번에추진하려고하는데,예산이반영돼야하기때문에그부분은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저희가고도화예약시스템으로고칠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예약시스템이인터넷으로이렇게하게끔돼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위원장님,양해하시면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여기다목적체육관직원관련,복무위반관련된내용이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여기답변내용을보니까직원에대한복무에서어려운점으로인해또그런고충상담을실시하셨다고이렇게하고,이것에대해서시정하시겠다고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혹시이것에대해서이렇게보완보고서로본부장님께서보고를받으셨나요? 보고는받으셨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직원에대한복무관련돼서,아마지적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어떤이런심리적인고충상담이라든지,아니면어떤격무로인해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느냐,그러면서저희가좀직원들과의상담을통하고또고충상담을통해서어떤자기위치에맞는업무,그리고할수있는업무들을저희공단에서할수있는데까지는배려해주는게맞다고해서그부분은저희가좀상담을하고있고요. 직원들에대한그런민원,불친절,이런부분들이본인들의어떤업무스트레스로인해서그렇게되지않느냐는그런우려의말씀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까지들여다보고직원들이좀더친절하고문제가되지않도록좀많은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노무나이런거에대한지원이나,아니면직원스트레스관련돼서좀어떤상담지원이라든지내부에서그런제도가있습니까? 그런스트레스나아니면민원으로인해서직원들굉장히스트레스가심해지면그런후속조치가제공됩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3개월에1번씩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있습니다. 그래서의료기관과,그다음에노조관련된부분들이렇게해서직접현장에나가서상담을합니다. 상담을해서그부분에대한부분도있고,또최근에는서울시에서차량으로이동해서저희한40명정도가검사받은게있습니다. 이부분은어떤심신이라든지아니면스트레스,정신적,이런부분까지도다들여다보고요. 저희가문제가있는경우는직접개인적으로서울시에서,또우리중랑구보건소에서직접상담도해주고치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공단에서는주기적으로3개월에1번씩,특히상담부서와그다음에전화를받는부서,그리고안내부서,주로그런직원들상대로저희가좀건강상,또아니면정신적으로힘든부분이있는지이렇게체크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아무래도시설관리공단에직원분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직원분들격무와어떤노고가굉장히크기때문에경영진에서는좀그런것들을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어쨌든간에이렇게빛나는성과가있지않습니까? 올해도기대하고있고우리주민들의기대가큰만큼본부장님과이사장님께서잘운영하셔서다음에도좋은성과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격려감사드립니다.

김대형위원

네,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우리김대형위원님께서운동장에대해질의를해주셨는데축구장,우리민간단체들이예약해서사용하는것도좋지만우리축구팀들이중랑구에굉장히많지않습니까? 연합,비연합도? 이분들이지금예약을하는데에,대여해서사용하는데에불만없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거를인터넷으로저희가체계화하면서조금나름대로기득권이라그럴까요,이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었는데요. 저희가다조율을했고요. 그분들이현재,클럽들이원하는시간은,그분들이원하는시간은맞춰줄수없기때문에조율을통해서그분들이운동할수있도록그렇게전부다,클럽별로운동할수있도록배려는다해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지금내년에고도화시스템을적용한다고했는데,만약그고도화시스템을적용하게되면이게많이쓰는팀,적게쓰는팀,중복이다가려질수도있는그런부분의시스템이되는겁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래요? 이런불만이안나오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있어서,지금위탁과대행관련해서,그러면기획예산과랑협의를하셔서지금공공위탁조례로바꾸는건지,아니면민간이랑공공위탁을총괄해서조례를따로지금제정하는건지,그런방향에대해서같이논의도하셨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사실실무적으로,지금TF팀도아까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상위법이런부분까지전부다검토해야할것같아요,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시원하게답변드릴부분까지아직검토가안됐고요. 주관부서기획예산과와좀더어떤식으로해서,계약기간전에TF팀을구성해서하는게맞는지,아니면계약기간에용어를통일해서하는게맞는지,이부분은저희도한번기획예산과와협의를통해서,

이은경위원

네,왜냐하면지금조치결과에기존조례대행사업으로그대로올리셨어요. 이거는제가잘못됐다고지적했는데도이렇게조치결과에대행사업으로또조례아래에넣었거든요? 대행과위탁은별개이기때문에이렇게또혼용해서쓰면안됩니다,본위원이지적했듯이. 그리고대행사업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그상위법에따라서진행하시면되는거고요. 위탁에대행사업이들어가면안됩니다. 그거에대해서분명히지적했던건데이렇게수감서류에떡하니,지금현행조례대행사업에대해서근거를말씀하셨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아마기획예산과와실무자들이우선검토한사항을보고드린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

이은경위원

검토가잘된것같지가않습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랑따로만나서얘기를했고요,잘못됐다고인정하셨습니다. 이거잘못작성하신것같고요. 아까말씀하신매장이나카페,주차장,매점같은거는사용수익을얻기위해대행사업을해야하는건맞습니다. 그러면이거랑은또별개의조례,상위법에따라서운영돼야하는거고,본위원이지적한그위탁에대해서는분명하게이조례가다시수정돼야하고요. 그리고또대행사업에있어서도구청장의승인을얻어서대행할수있다고돼있는데,여기에하나추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의승인을얻어.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부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사실위원님,별도로서면보고를드리면안될까요? 저희가기획예산과와충분히논의를해서어떤방향으로이렇게개정하고일원화시키는게맞는지,그리고상위법이어떻게된건지,이런부분을해서양해가되신다면서면보고로이렇게드리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서면을기획예산과과장님한테받았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몇달동안고민을하고계실거예요. 지금대대적인개편이필요한상황으로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고요. 그부분은좀더검토해서,지금빠른시일내에서면답변이불가능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건대대적으로조례를수정하셔야,대폭적으로개정하셔야하는거니까그부분충분히상의하시고본위원에게답변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주관부서기획예산과와,개정을하더라도기획예산과에서조례개정을해야할것같고요. 그래서충분히논의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문제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추후사업진행하실때는대행사업추진시제3자위탁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런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요,그부분다시검토하셔서본위원에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부터위탁사업,대행사업이런얘기가많이들위원님들사이에서나오는데,이거는보니까명확한선이있잖아요. 크게이렇게염려하고TF까지할,그런단계까지갈사안은아닌것같고,지금기획예산과김과장님,그렇죠? 이게위탁사업인지대행사업인지뻔할뻔자인데,우리가구청예산서를보게되면항상그분야가마음에,신경쓰여걸렸는데그것도조금용어를바꿔야해요. 거기에보면공단으로내려가는,각부서별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체육관같으면우리체육진흥과에포함되거나,아니면공단전체적으로어떤인건비문제라든가이런거는기획예산과에편성되어있고그랬는데,예산서조차도이용어정리가안되어있어요. 지금보시게되면대행사업,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되어있단말이에요. 이건공단대행사업비가아니죠,위ㆍ수탁인데. 위탁사업비예요,그거는요. 그런식으로이게보면공단에대해서어떤헷갈릴만한이런용어가없습니다,거의. 공단에서대행사업비가,대행사업을하는게얼마나많이있다고요,아까얘기한매점이라든가예를들어서그런게있으면그정도가대행사업이지거의다위탁사업아닙니까? 그러니까이거시간끄시지말고본부장님,시간끄시지말고딱명확하게해서조례있으면,그조례개정하는데일주일도안걸려요. 하셔서잘하면금방끝날수있는사항같으니까타공단이혹시어떻게되어있는가,그것도한번잘하는공단,성북이라든가어디뭐잘하는데있지않습니까? 그거한번참고해보시고,금방결정하실그런사항같아요. 질질끄실이유가하나도없는그런사업같습니다. 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조례개정을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주관하는게아니기때문에이제주관부서의견이가장중요하고요. 이런부분들은저희도법률검토를자체적으로하겠습니다마는,우선적으로조례개정은구청기획예산과에서해야하기때문에그의견을저희가따를수밖에없고,사실저희시설관리공단이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위탁기관이기때문에,만들어서내려주면그거를잘관리하는게저희가시설공단의고유업무지,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사실심도있게,전문가가있어서법률적으로,구청에는법제팀이있고여러가지가있지만우리공단에는사실용어하나를놓고도설왕설래할수있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좀이부분은저희공단에서고유업무가,주관부서가없다보니까조금미진한부분은사실있습니다. 저희공단의민낯이기도하지만그런부분에서위원님들께양해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말씀에공감하고요,우리구청에정확하게이거는의견을얘기할그럴사안같아요. 우리기획예산과김과장님과빨리정리하셔서,올해넘기지말고빨리정리하고내년에잘예산편성을하고,또예산서에나와있는용어정리좀하시고,속도를굳이내실거까지는없고,일단평소업무그거좀반영해법령찾아보고하면금방될것같아요. 잘좀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전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7건,건의사항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중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는수감서류오류에대한지적이공통적으로있었습니다. 앞으로수감서류작성할때내용에오류가없도록정확하게작성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부서별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1건으로방역기동반운영,민관합동방역활동등을통해모기등해충으로인해단독주택에거주하는구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방역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는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1건으로집단급식소등집중관리시설을매달지도ㆍ점검하여여름철뿐만아니라연중으로식중독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시정요구사항4건,건의사항1건으로각사업별대상자를고려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을최소화할것이며,다각적인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주민들에게건강관리센터를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는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1건으로사업안내홍보를통해구민들의사업참여를촉진하여국시비보조금반납을최소화하고방문,홍보,온라인매체를활용한비대면우울검진등주민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홍보를강화하고접근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건의사항1건입니다. 노인복지회관등유관기관에사업안내를통해치매어르신신규대상자를발굴하여더많은어르신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고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일괄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보건지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보건소행정사무감사를저희가하지않고이렇게보고를받으니까어떤질의가나왔는지,그리고또어떻게조치를했는지에대해서저희가페이퍼로밖에볼수없는것같아요. 그런데그나마여기계신위원님중전반기행정재경위에계셨던분들은보건소의업무를어느정도아는부분들이있지만,복지건설위에만계속계셨던분들은좀업무숙지에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좀더디테일하게따로보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런데이미책자가완성이됐으니까,그런데하나좀부탁드리고싶은거는제가모든국,그러니까복지건설위에들어오시는국장님들께다똑같이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우리가거의,모르겠습니다,보건소는얼마나했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보통한과당거의한40∼50분정도의감사를하죠. 그리고이시간도짧기도하고긴건1시간반정도하는데,저희에게돌아오는조치결과에대한페이퍼가이렇게오면우리가진짜했는지안했는지에대해명확하게판단할수가없죠. 저희는다주민들을대표해서여기에앉아있는위원들인데,저희가주민분들에게또소상히보고하려고하면어떤데이터가어떻게왔는지,어떻게조치가됐는지,그리고또며칟날어디에서시행했는지,이런내용을전혀모르는상태에서몇건,이렇게만보고가들어오게된다면저희가좀주민들에게설명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 이또한반대로생각하면우리행정에서도이거에대해서주민들에게명확하게알려주지못하고있다는반증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모든국에다말씀은드렸지만소장님께서도,다음행정사무감사는물론10대의원들이하시겠지만그때는조치결과에대해서좀자료집의볼륨이좀커지더라도이런내용을담아주셨으면좋겠어요. 예를들면식중독예방사업관련해서점검을110개소했다,이게아니라어디에있는뭐를했다,그게한페이지가나오잖아요. 그러면점검결과이렇게됐다,이런거로하면저희각지역구에있는어린이집이나학교에가서이렇게됐다고하니좀더신경쓰시라고할수도있고,이렇게됐다고주민들에게보고를드릴수가있거든요? 그래서다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는이렇게한페이지에두세줄이게아니라정말실제로어떤내용들이담겨있었는지,그리고위원들지적사항을어떻게조치했는지에대해서좀디테일하게설명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파좀해주세요,소장님.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말씀에따라서다음행정사무감사때는내용을조금더상세하게이렇게기록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도지금복지건설위상임위에서만해서이수감서류만으로는전체적인파악이좀어려운게현실이고요. 먼저보건행정과친환경방역추진관련이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해충유인살충기운영171대라고하셨어요. 그럼이게전년도대비늘린건지,본위원은내용을모르기때문에전혀모르죠,171대라고만쓰여있기때문에. 늘린거예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늘린건아니고계속적으로운영하고있는게171대입니다. 중랑천일대에66개,빗물펌프장25개,공원한80개소운영중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기존의기계식살충방식도같이병행하고있는건지.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저희방역반이있고,그다음에동별방역단이있어서민원처리는별도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여름이유난히또습하고비가많이와서,모기가많아서방역해달라는그런민원도본위원이좀받았었습니다. 그래서저층주거지라든가하수구이런데에모기가되게많잖아요. 그래서이렇게상시모니터링을할수있는그런체계는어떻게갖춰져있는지궁금합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평소에는저희민원처리를들어오는대로즉시하고있고,16개동방역단이있어서동방역단에서도민원접수가되면같이협력하에수시로방역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율방역단이랑도같이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동방역단이라고하는데,그거를통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건강증진과질의가있는데요,시정요구보면국시비보조금반납이굉장히많았던것같아요. 그래서추진현황은이렇게SNS21회등나열을하셨는데,그러면전년도대비이게많이한건지,본위원은내용을모르기때문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저희반납액이많기는,저희사업비자체가많습니다,건강증진과가. 많다보니까금액으로따져서사실많은거고집행률은굉장히높았습니다. 그리고그거홍보를더하도록시정요구를받아서전년도보다는계속더하고있습니다,현재는. 그래서소식지나SNS,언론자료를그전에도꾸준히보냈지만위원님들의의견에따라서더집중해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작년대비지금얼마나더하신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10%,20%정도는더했다고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무쪼록홍보를더적극적으로해주셔서주민분들이저희구에서진행하는사업들을많이알아서신청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의약과같은경우에도보면같은시정요구사항이에요. 국시비보조금반납이많아서,’24년도에많았기때문에건강검진이나국가암검진사업이이게지금많이안된것같은데,어떻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납액이많았던거는국가암의료비지원사업이었는데요. 예년에비해서대상자가축소되는관계인데내려오는사업비가줄지않아서,작년에반납액이좀많았습니다. 1억원이넘어서올해는반납액을줄이기위해서상부에보조금을저희사용에맞도록요청해서올해대비내년예산액은3억원정도줄인예산으로,보조금반납이없도록사업에철저를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많이줄었네요,3억원이줄었으면,그렇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그러면아무쪼록올해는그3억원줄여서내년에편성하신다고하니까남지않도록그렇게많이홍보도해주시고요,구민여러분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팀장분들,그다음에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이잘몰라서그러는데요,위생과업무같은경우일단위생점검이라는것도많이실시하겠고,그다음에부적합,이렇게좀청소문제라든가업소이런곳도상당히많이들여다봐야할것같은데,실제로이게우리중랑구관할에많이있나요,이렇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위생점검을할경우에는시설위생,또종사자개인위생,식품위생,전반적으로보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어느부분이부족하다고는할수없고요. 지금현재로는3월부터10월까지계속매달집단급식소라든지,또여름에는김밥취급업소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수거도하고점검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내용보니까조치결과과징금같은것도이렇게부과한다고나와있는데그게이렇게연도별로,1년으로치면몇건정도,얼마정도나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부적합에관해서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다른위반사항으로과징금사례가많긴합니다. 다른경우로는이물이나왔다거나아니면영업정지에관한위반사항이있을경우그렇게과징금으로갈음을하거든요. 그런데이제,

한성수위원

그럼연평균거의비슷한상황입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니면해마다늡니까,줍니까? 어떤상황입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늘지는않고비슷하게매년.

한성수위원

우리가위생점검이라든가이런게중요하긴중요할것같은데돌아다니면서업체에물어보면돌아다니면서받았다는데가별로없는것같아서요. 이렇게다지역별로나눠서하는건지,아니면랜덤으로하는건지,위생점검같은거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우리가위생점검을하는경우에는거의민원이많이발생했을경우저희들이현장점검을해서적발하거든요.

한성수위원

민원이들어왔을때우리가주로나간다,이말씀이신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주로그렇습니다. 사실내부적으로누가신고를했다거나그럴경우에,어떠한증거가있을경우에저희들이점검을해서적발하고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일부러나가서이렇게정기적으로본다든가그런건안하고민원들어왔을경우위주로?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그런경우도있는데그런경우사실행정지도로유도하고요,실제로민원이발생했을경우에는저희들이확실하게,

한성수위원

그러면건수가많지는않겠네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많지는않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고요,수고하셨고. 그다음에우리동물복지과. 지난번추경에서동물복지예산을추경에서저희가해드렸는데,실제로지금다했습니까? 잔디바꾸는거와위생배변수거함5개인가놓는다그랬는데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진행이?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원님,죄송한데동물복지과로이관이돼서.

한성수위원

저쪽으로참넘어갔죠? 그렇죠,그러면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는상임위소속이행정재경위로되어있다가복지건설위로이렇게바뀌었는데,행정개편에의해서. 그래서우리위원장님과위원들이간담회에서행정재경위에서이루어졌던일이기때문에통합으로하자이렇게해서오늘감사가통합으로지금이루어지게됐습니다. 그래도동료위원들이또자료를봐서아마지적들을하고계신것같은데요,본위원은이제보건소가우리상임위와함께일을하게돼서,제가궁금한사항한두가지만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가의회처음와서했던일이지금독감예방접종을그당시에는,제가오기전에는보건소에서만접종을했어요. 그래서동네어르신들저멀리계신분들도구청보건소만와서접종을하느라고상당한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행정부한테‘꼭굳이이렇게할필요성이있느냐.’그래서예산이조금더들어간다고그래서행정부에서좀불편함을호소하고했습니다마는,의회에서건의해서지금독감주사예방접종을지역병원에서하는시스템으로그때구축했었습니다. 그때본위원이일을하면서우리보건소는다른부서와다르게분포도가전문직종에종사하시는분들,그다음에행정요원들,이렇게혼재돼서보건소가구성되어있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그런데이게전문직종에계신분들이라하더라도행정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구조적으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던걸로파악이됐는데소장님,전반적으로지금도우리보건소구성원들전문직종이한반되는가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보건소직원이한135명정도있는데요,그중반이상이전부전문직종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렇게본위원도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문직종에종사하시는분들을보면이분들도행정능력이탁월합니다마는,아무래도정통행정을해오신분들과는좀차이점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애로사항도아마있을겁니다. 이게행정은또행정을원칙으로하다보니까전문직종에계시는분들은처음에적응하기도좀어렵고,이런부분들이좀있었던걸로본위원은파악이돼요. 그래서이번기회에우리소장님한테제가당부드리는것은,물론기존에있던분들은많이훈련이되고해서잘들하겠습니다마는,신입직원이라든가이런분들이이렇게배정받아서오시게되면아마우리선배직원들이전문직종이됐든행정직종이됐든함께융화를좀해서,우리중랑구복지의중추적인역할을또어쩌면보건소에서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들께서우리주민들과지금처럼이렇게따뜻하게대하고,정말정성을다하셔서하면아마우리중랑구구민들의건강복지에도상당히여러분들이일조하고있다,그래서더더욱기여를해서우리어르신들과가까이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또우리보건소는의약과,하여튼과별로해서우리병원담당하시는분들도있고약국담당하시는분들도있고,이게전부다전문직종에계신분들과하는일들이참많아요. 그런데전문직종에계신분들은이렇게또앞에서끌고가기가결코쉽지않은데,본위원이파악했을때는타구보다는우리중랑구가전문직종에계신분들과보건소행정요원담당하시는분들아주커뮤니케이션이지금잘돼서각파트별로아주유기적으로잘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예를들면우리의약과같은경우에도사실약국이아이들보호소도될수가있고그지역의지킴이도될수가있고,이렇게약국운영하시는분들이우리행정보호와함께이렇게일을하는모습들을보게되면이것이약사회를중심으로만우리가평가하는것이아니고우리보건소담당들이그동안정말노력들을참많이했다,이런것들이결과로저는나타나고있다고이렇게봅니다. 예를들어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다른부서도다잘합니다,의약과만잘하는것이아니고. 그래서우리보건소장님,앞으로도우리전문직종과행정요원들이,잘어떻게교육을하시든간에관계들을잘융화해서100%이상의결과를낳을수있도록우리소장님이좀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소장님은어떠세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조성연위원님이굉장히중요한말씀을해주셔서제가말씀을듣고서다시한번더잘해야겠다,이런각오가지금섭니다. 저희보건소에전문직종이거의10개가까이됩니다. 그런데서로다르지만또융화가될때는정말하모니가아름답게빛날수있거든요. 그래서저도올연말,내년새해되면서더신경을써서보건소가타구에비해지금도빛나고있지만더편안한,직원들이근무하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네,보건소장님믿습니다. 또보건소장님은저희보건소에서전에과장님으로근무하신적도있으시고누구보다우리중랑구현황에대해서잘파악하고계신소장님이시기때문에아마다른분보다도더잘해주시리라믿고,우리직원여러분들도소장님같이이렇게이런저런데에서경험이많으신분이함께하고계시기때문에,여러분들도아마기대는언덕이아마다른소장님보다더따뜻하리라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보건소가더더욱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숨고르셨어요? 숨고르시기전에소장님,요즘주위에보면코로나환자들이이렇게간혹발생하는데그게병원에서코로나로확정되면우리구청으로신고가,그런신고데이터가있습니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조현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발생상황은표본조사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통보되는건없고요,질병관리청에서주간보고를해서주간에입원환자가어느정도늘고,줄고,이거를지금보고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병원에서질병관리청으로신고하는그런제도가있습니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저희한테들어오고저희가또질병관리청에,

조현우위원장

지금어느정도추세가,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지금주간에보통한130명내외로왔다갔다이렇게.

조현우위원장

주간.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주간입원환자발생이130명내외로지금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이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대해잠깐질의하겠는데요. 이게여기보면단독주택정화조유충구제활동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다하게되면사실,단독주택도방역이나이런거는다여기서해주시는거잖아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을한다기보다정화조청소한다음에여기에유충구제를투여합니다. 그래서모기발생을원천적으로방지하고주택가주변,취약지역은저희가민원생길때그때즉시즉시민원을해결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여기내용과조금상충하기는하겠지만,건물을지으려고하다가멸실을해놓고건물을못짓는데같은경우에,그러면잡초가형성되잖아요,잡초가자라나잖아요. 그래서지금어차피우리과장님께서망우본동에근무하셨으니까잘아시지만전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건너편보시면두채를헐어놨는데거기가지금꽤오랜시간서있어요,사실건물이. 그래서제가올여름에방역좀해달라고몇번을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잘안되더라고요,사실. 그래서건축과에얘기해서이거주인한테얘기해서잡초를치우도록하라고,그런데또주인들도잘안오고이래서,그런데옆에사시는분들은나무가너무많이우거지고모기가너무많다고이래서계속하다가,어쨌든마지막에는사실건축과에서얘기하셔서,벌금이나이런걸물겠다고그래서그랬는지는모르지만주인이와서그걸치우기는했는데,이런멸실이된건물이나이런거방역에대한기준은어떻게마련하실수없는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동자율방역단이있어서,민원이많이생기면그럴때는나가서방역을같이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떤구체적인기준이있다기보다민원이생기면저희가민원해소차원에서그럴때는같이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에대한방역때문에사실제가보건행정과에도얘기를했고,그다음에건축과에도얘기를했는데이게잘매칭이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이게업무에딱선이있기때문에잘,협조가덜되더라고요,사실. 그래도어쨌든건축과한테강력하게얘기해서주인한테좀통화해달라고해서마지막에겨우여름이넘어갈무렵잡초를제거하고방역을해줘서넘어가긴했는데,그집아직까지다시지을생각은없는것같고,신내동에도신일빌라같은경우는모르겠어요. 내년에지을지안지을지는모르겠지만부숴놓고또거기도잡초가우거지고있고,또신내1동에가장큰,SH가들어오겠다고하는데도지금은물론다정비를하긴했지만그것도여름거의다지나가서정비한거거든요. 아파트주민회에서도뭐라고얘기를하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업무를정리할필요는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우선은건축과에다가말씀하셔서해결하신것처럼주관부서가있어서거기서주도적으로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같고요. 그래도안되면저희가또같이협력해서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만약조례사항이라든가이런게필요한건가요,그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건좀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다고하면조례를만들어서라도어느정도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부서간,

최윤찬위원

잘좀참고해서검토좀한번부탁드릴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격무가가장높은부서중하나가우리보건소아니겠습니까? 항상우리주민의건강을위해서애써주시는모습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건보건소전체적인내용을,제가공통적으로드리고싶은내용이있는데,대체적으로시ㆍ구비매칭사업이일관되긴하는데,각사업에서조금사업비반납이많지않았습니까? 대체로그사유를보면홍보나이런것들이좀어렵다고해서반납이많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건강증진과같은경우도SNS로홍보하시겠다고쓰여있고상반기에소식지,만성질환건강관리센터관련된것도소식지,구정소식알림톡,캠페인,이런것들로좀활성화하시겠다고이렇게써주신것같고,의약과도마찬가지로지금토닥토닥마음건강상담소가홍보에지금굉장히어려우신부분이있는것같고,경증치매어르신쉼터가보건지소도똑같이지금홍보에어려움이있으신것같아요. 그런데이거는과에책임을이렇게여쭤보는것보다는,우리행정에서홍보팀에서그런홍보력이떨어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거는뭐각각의능력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아무래도보건지소같은경우는국민의건강,이런치료나예방적인측면에서강화된거지홍보를막열심히할수있는부서는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홍보를중심으로하는거에좀어려움이있으신것같은데,소장님께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이렇게홍보에어려움이있는것들을좀개선하려면홍보팀과논의해전반적으로논의해보셔야하지않겠습니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문은저희가매년지금강화해서하고있고요. 그리고주민들이보건소사업에대해서,아시는분들퍼센티지가그렇게높지않습니다. 그래서홍보를하려면홍보사업비가많이필요한데버스또는유선딜라이브그런채널을이용해서하는게가장홍보효과가높다고되어있는데,사실그홍보비가제일지금많아서예산으로는책정이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버스에다이렇게붙여서하거나아니면소식지에하고,또SNS이런채널을통해서하고있는데,어쨌든저희는지금동주민센터를통해서라도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고요. 그리고예산이허락된다면더강화해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여기토닥토닥마음건강상담소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사실우리주민들도이어려움이있겠지만우리구청에있는직원분들도사실대다수가주민인걸로알고있는데,구청에있는직원분들에게혹시이런것들에대해서홍보가되고있나요,우리구안에있는직원분들께?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식지를통해서보내면소식지를통해서도,저희가지면으로도가는게있고요. 구청이나보건소홈페이지가있기때문에사실관심이있는직원은볼수있는기회가있고,저희가캠페인도하고있고,알수있는기회를최대한동원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혼자사업말고도다른부서랑관계되는사업이있을때좀더노력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이얘기를드리는거는이렇게우리보건소가되게열심히하시는데,어려움이있으시니까제가아이디어차원에서얘기를드리면,우리중랑구에제일핫한인플루언서가계시지않습니까? 구청장님계시잖아요. 그래서각각의사업을좀구청장님모셔서참여하게해보시는건어떨까요? 그렇게한번좀확대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셔서어려움을타파하시는게어떨까. 어제제가회기중에상봉보건지소한번현장나갔습니다. 나가니현장에세분계시더라고요,상봉보건지소가,1층에. 우리상봉2동에있는데,제가가서보니까옆에는체형분석기와혈압계,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굉장히전화를되게많이받으시면서대민홍보를하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는사람이안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제가그내용을좀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격무는되게많으신것같아요. 그런데아마도외부에있는어떤홍보나이런것들이좀없기때문에,안에들어가니까홍보물은되게많이비치되어있더라고요,안에는. 그런데밖에는못봤습니다,제가밖에는. 도서관같은경우밖에는막포스터가덕지덕지붙어있어서굉장히많이홍보가되고있는데안에는좀정돈된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아마이거제가생각했을때는과의,우리보건지소가잘못했다는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각각의능력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홍보팀에서좀열심히해야겠다,오히려홍보팀에서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좀도움을요청해보시는게낫지않겠나,지금제가봤을때여기에서할수있는건다하신것같아요. 뭐그렇다고해서여기있는직원분들이유튜버가되셔서돌아다니면서찍고다닐수있는것도아닐테고. 하실수있는비예산적측면은다하신것같다는측면에서좀제안을해봅니다. 해보고,두번째로는지금아무래도여기에있는사업들다,예산을지금쓰시기어려운부분이홍보에도있지만사업이대체로좀뭐라그래야할까,사업신규참여자를발굴하시는것도굉장히어려우신것같아요. 홍보도맞지만그대상자도적합해야하지않습니까? 그래서좀대체로상봉보건지소같은경우는주민센터랑같이있으니까주민들한테요청한다든지,주민자치회에요청한다든지해서,그런노력을어떻게좀하시나요?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한진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노력들은하고있고요,지금저희보건지소에서홍보를해달라고했던내용은추진하고있는데,좀더많은분이알았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라서요,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너무열심히해주셔서제가특별한이견은없고요,하여튼그런건의나아니면아이디어차원에서제안을하고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9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