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 계신 위원님 중 전반기 행정재경위에 계셨던 분들은 보건소의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복지건설위에만 계속 계셨던 분들은 좀 업무 숙지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미 책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모든 국,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에 들어오시는 국장님들께 다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한 과당 거의 한 40∼50분 정도의 감사를 하죠.

그리고 이 시간도 짧기도 하고 긴 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조치결과에 대한 페이퍼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저희는 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인데,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또 소상히 보고하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또 며칟날 어디에서 시행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몇 건, 이렇게만 보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에 다 말씀은 드렸지만 소장님께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10대 의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때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집의 볼륨이 좀 커지더라도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식중독 예방 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110개소 했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뭐를 했다, 그게 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검결과 이렇게 됐다, 이런 거로 하면 저희 각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좀 더 신경 쓰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두세 줄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들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 좀 해 주세요,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