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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31

곽고은 의원 프로필 보기 →

택진

정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양천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고승환.
택진

정택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광화 의정팀장입니다. 김수경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류호정 의사팀장입니다. 임규현 홍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실 도배공사 실시입니다. 2, 3층 상임위원회실의 오래된 벽지를 교체하여 쾌적한 상임위원회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의원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5월 중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행정사무감사 대비 속기 보조인력 선발입니다. 근무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후속작업 기간까지이며 2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획영상 촬영 및 제작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현장 의정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양천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 및 양천구의회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대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책자형으로 500부를 제작하여 의회 방문자 및 기관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양천의회보 발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역, 의정활동 사진 및 주요 언론보도 사항 등이며 3,2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참여단 제출의견 심사입니다. 상·하반기 총 2회 의정참여단 제출의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우수의견 제출자를 선정하여 격려함으로써 의정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의정참여단 구성 운영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의원 추천 및 공모 인원 등 36명 이내로 의정참여단을 구성하여 의정활동 및 구정시책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2024년 의정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후반기 구성 인원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입니다. 주요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현황 및 의정목표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의회 청사 IP-TV에서 상시 상영하고 각종 행사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의회 홍보물 2종 제작입니다. 의회 기능과 역할, 양천구의회를 소개하는 만화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기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청소년 등 구민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휴직을 냈습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원래 두 분의 운전직이 있었는데 한 분이 지금 휴직 중입니다, 좀 많이 아픈 관계로.

김광성위원

의장님 차량,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분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차량일지를 다 받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몰아쓰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제대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하긴 하셨는데 좀 몰아서 하셨어요. 보통 운행일지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미터도 써야 되고 끝나고 나서 운행거리도 써야 되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 좀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말을 드렸는데 작년 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불편하고 직원분들도 불편하신 사항일 거예요. 엘리베이터 왜 안 고치십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번 5월 17일 의장단회의 때 엘리베이터 신설은 아니고 일단 수리하자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업체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부속품을 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아마 한 한 달 정도 간다고 하니까요.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엘리베이터 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거의 한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나라가 손기술로 세계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부품을 못 구하고 못 고치고, 누가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고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일부 위원님들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니, 의회가 한 사람의 의회입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 분들도 있어요. 이거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엘리베이터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 부품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도 차 만약에 부품 고장 나면 부품만 갈아서 운행시키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기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계는 소모품이 닳으면 그 소모품을 교체를 해서 동력,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품만 갈면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는 거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 부품만 갈면 될 거를 자동차를 새로 사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5월 17일자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리하는 걸로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게 왜 의장단회의까지 가요? 부품이 고장 나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고치는 거지 이게 무슨 의장단회의예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못 고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화장실 변기 고장 나면 의장단회의에서 변기 고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아마 그 예산 내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있고 그런도 무슨 의장단회의까지 해요? 의장단회의 하려는 건 뭐예요? 부품 안 고치고 자동차 새로 사자는 거 아니에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위원님들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리가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5월 17일 날 결정이 났다고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날 의장단회의에서,

김광성위원

지금 5월 31일이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2주가 지났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부품이 한 가지만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1층에 있는 컨트롤박스 자체를 다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최대한 빨리 하신다 그러니까 믿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고장 났으면 빨리 서비스 불러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보는 시선도 이상하게 보는데,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승강기가 얼마나 됐죠, 운행 안 한 지?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한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이 한 장짜리. 승강기 수리내역 달라고. 이거 방금 30분 전에 왔어요, 저 요청한 지가 한 10일 넘은 거 같은데. 자료요청 이거 두 장짜리 오는데도 한 10일 넘게 걸리는데 승강기는 한 두세달은 기다려야죠, 위원들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농담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국장님 다 아십니까? 승강기와 관련된 얘기도요. 이게 사실 연원부터 올라가면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부터 아닙니까. 그때 1억 예산 올렸다가 이게 왜 들어가냐, 그때부터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결국 원내 대표님들까지 합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위원님들 합의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기술적 결함이 어떻게 돼 있으며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연간 유지보수 1년에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업체한테 정확하게 소명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그런 노력은 하셨어요? 그래놓고 한 달 동안 그냥 이렇게 계속, 저희가 옆에 보건소에 기생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처음에 승강기 교체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교체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셨어요. 그래서 예결위 때 예산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승강기를 다 갈아야 되는 건지,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잡아놓으신 5,00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승강기 교체는 됩니까? 승강기가 도대체 단가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예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겉에 있는 통 빼고 전면수리하면 4,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엘리베이터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인 건지. 그럼 백번 양보해서 신설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걸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기술적인 결함은 뭔지,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참 전입니다만 작년에 예산 잡을 때부터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여기 승강기 수리내역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몇 번을 갇혔어요, 옆에 비고란에 위원님들 성함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당장 올해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그랬고 처음에 9대 개원할 때부터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백번양보해서. 그런데 기술적 결함이 뭐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저 같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도 설명 안 해주셨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직원들 교육 나가는데 교육은 보통 인원을 어떻게, 각출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교육 인원은 어떻게 정합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연초가 되면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 분야나 아니면 본인이 꼭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은 그때그때 신청해서 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몰리거나 아니면 일부 직원들한테 편중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는 안 하고요, 나눠서 합니다. 분기별로 나누거나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옥동준위원

다 체크하셨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세부사업, 국내외 선진시설 의회 시찰, 다 이 명목입니다, 아니면 정책지원 업무추진 보니까 의회 의정팀이나 의사팀에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고요. 꼭 들어야 되는 필수교육들 성희롱, 성폭력 이런 교육들만 대부분 다 가시는 거 같고 정책과 관련된 거는 정책지원관님들 가시는 거 같아요. 한 명씩은 이름이 계속 나오긴 해요. 그런데 몇 분 중복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 정도는 선호의 차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쭉 다 보니까 전문위원님들도 가시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다 동일하게 가는 거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옥동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은 다 편중돼 있던데.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올해 간 거는 두 분이 교육을 한 번 갔었고요.

옥동준위원

작년에는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올해는 하여튼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옥동준위원

전문위원님들도 지원관님들처럼 돌아가면서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옥동준위원

아니던데요. 2022년도 것도 자료를 볼까요. 교육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위원들은 어디 교육 나가도 지원 못 받는데 직원 분들이라도 가셔야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럼 앞으로 더 해서 연초에 균등하게 접수를 받아서 교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위원들은 출장교육 나간다고 하면 그 예산 작년에 전액 집행 다 됐습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다 됐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행감에 대한 의미를 의회사무국에서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자료요청도 얘기 했는데요. 아까 30분 전에 통화 안 했으면 저한테 아마 자료가 안 왔을 거 같아요.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직원 개인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거는 옆에서 피부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중요한 건 의회사무국이 어떠한 역할들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지, 사무감사가 뭡니까? 그런데 자료요청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까지 같이 묶어서 그냥 다 돼요, 개념 없는 의원, 개념 없는 의회사무국 돼요, 일부 표현에 의하면. 위원들이 잘 정제해서 자료요청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이 요청하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지금도 안 온 것들 많아요. 전 한 달 전에 요청 했거든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거 지원관들한테만 맡겨놓고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국장님, 자료 잘 오는지 체크 한 번 하셨습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안 오면 위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자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자료요청 할 때도 해당 부서한테 미리 언지까지 주고 자료 요청해요, 그런데도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한해서요. 평상시 의정활동 때는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앞으로 다시 교육을 해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번에 의장님이 주관하셔가지고 행감에 대해서 전 직원들 교육 했었죠?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교육은 직원들이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서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서브의 핵심이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라면 정확하게 자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사무국이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사무국장대리님께 아까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옥동준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주신 부분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엘리베이터 신설 추진현황이라고 타이틀을 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수리비 예산 1억을 추경편성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수리비가 아니고 신설로 하시려고 했던 거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해서 5,00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이 난다 그래서 기술자가 확인해보니 운행의 주축이 되는 모터가 시설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업체에서 설명을 했다,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업체관계자 등 3회에 걸쳐 수리 및 신설에 대한 논의로 결론은 2024년도에 예산 추가편성하여 신설하고자 의견을 합의함, 전 합의한 적 없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저는 이거 반대했어요, 신설하는 거 불가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서류가 공식문서인데 우연히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안 한 게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모터가 시설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기술자가 저하고 만나고 마지막에 시인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계셨던 분들. 신설을 하더라도 똑같은 구조로밖에 만들 수 없는 엘리베이터다, 사실상 바꿔도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3월 21일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들이 기술이사를 직접 불러서 밑에서 브리핑 받고 사실상 보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영주

유영주위원

기술자 처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죠, 기억나시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영주

유영주위원

똑같은 얘기 했죠, 처음에? 이 엘리베이터 구조가 잘못 설치가 돼 있어서 수리하기가 힘듭니다, 했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엘리베이터 구조는 다시 설치를 해도 이 구조로밖에 설치 할 수가 없다, 제가 반박을 했었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날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유지보수 업체가 특정 부품이 고장난 걸 못 찾아내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면 유지보수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어서 제가 그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 컨트롤 박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새 걸로 갖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케이스만 남으니까 작동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결론은 사실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일반 우리 주거지 아파트 같았으면 부리나케 달려와서 부품 한두 개 그냥 교체하면 해결될 일을 업체에서 계속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럼 그 유지보수 업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유지보수 업체를 바꿔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럼 이 부분을 통째로 다 바꿔라, 그렇게 결론을 냈었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결론 난 게 3월 21일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지가 한 달 정도 됐다고 했는데 훌쩍 넘었습니다. 어쨌든 합의가 되어서 3월 21일날 수리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의장님 4월 29일 승강기 신설토록 다시 지시함’, 물론 지금은 수리예정이 잡혔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대명천지에 우리 의회가 바보집단도 아니고 수리업체 기사가 이 단순한 엘리베이터를 수리 못한다, 부품을 못 구한다, 갇히신 분들 열어주고 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당신 수리 뭐하고 갔냐?”고. 말 안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와서 껐다 켜주고 재부팅하고 갔잖아요, 고장난 부품 바꿀 생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공무원들 여기 왔다갔다 하고 의원님들 다 왔다갔다 하고 외부 민원인들 왔다갔다 할 때 ‘엘리베이터 수리 중’ 이게 사실 누구를 위해 정지가 되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건강증진 운동 중이에요, 계단 이용하시라고? 지금 수리를 하려면 부품을 구하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얘기하시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품 저도 물론 알아요. 그 회사는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한 부품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초기 대응자체가 시간을 그렇게 까먹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고, 한편으로 운동해서 건강해진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남들이 우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정리할게요. 추후에 우리 의회에 어떤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하실 수 있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직원 대상으로 했던 그 교육이 직원들이 꼭 받아야 되는 필수교육인가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필수교육이라기 보다는 다른 교육을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받아도 되는데 일단 필수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니까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꼭 그 교육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곽고은위원

교육과목은 매년 다를 수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그 교육을 하게 되신 건지?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한 교육이요? 그건 의장님께서 일단 직원들이 행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같이 받은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사실 80시간 교육 연수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교육이 있었다는 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임박해서 직전에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내용이나 강사님의 이력을 봤을 때 특히 저희가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의정 서포트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가 볼 때에 저는 그 교육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걸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하지 않았을 때 의회 일정이 여유가 좀 있을 때 했다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하기도 촉박한 시간이었고 저희 자료조사라든가 의원님들 서포트(support)에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박한 시간에 그런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도 실제 저희 의정활동에 서포트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들 귀한 시간 내서 받는 건데 앞으로는 좀더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기에 잘 맞춰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다음으로 제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저희 의정활동비 중에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인데 제가 그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역을 요구하고 당시 사무국장님한테 시정을 요청드렸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건 12월이지만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 첫 언급을 한 건 사실 11월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곽고은위원

아무래도 그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동료 의원 한 분께서 역량개발비 신청을 하셨는데 그 교육이 정당에서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내규 상 정당 행사, 정당 교육 이런 데는 우리 의회비가 지출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곽고은위원

결국 환수가 되었나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 환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곽고은위원

맞습니다. 1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는 곳에서 워크숍을 1월과 8월에 두 번 했는데 거기에 35만 원, 30만 원 해서 총 65만 원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역량개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분이 아닌 다른 의원님께서 또 의원역량개발비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그 반려된 이유가 그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가 특정 정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부규칙 상 특정정당과 관련된 단체교육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우리 의회 규칙상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곽고은위원

이게 우리 조례인데 어떤 조례냐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의회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매년 교육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계획안을 들고 왔는데 이게 집행된 게 2023년 1월인데 교육기본계획은 2월에 수립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2022년 거를 봐야겠죠. 2022년도 교육기본계획에 보면 외부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지원 부분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정당주관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희 내부 교육계획안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출을 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환수를 요청했는데 환수가 됐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워서 되지 않았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자문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아마 문서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서로 구두로 통화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 말씀은 교육내용이 일반 교육내용이라고 하면 행정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곽고은위원

저도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구두 상으로 자문받은 내용이 "위반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환수가 어려우며 정치적 이용에 관한 주의나 경고조치를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반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반사항의 명백한 증거라는 건 그 행사가 정당행사라는 거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단체 워크숍은 사실 검색만 해봐도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고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난 워크숍입니다. 1월, 8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월 워크숍에서는 윤상현·안철수 당시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했고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검색만 해봐도 국민의힘 소속 청년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후기가 아주 즐비합니다. 거기다가 보도자료나 기사를 보면 아예 대표 의원 명단도 있어요. 거기에 양천구의회 OOO 의원 이름도 있고요. 이쯤 되면 이 행사가 특정 정당에 관련한 행사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8월 워크숍에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 다녀와서 축사를 했다고 사진을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해당 단체 대표라는 분의 포털사이트 이력에도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역량개발비를 집행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는 곳이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산하 청년단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한 거죠. 거기다 저희 역량개발비 집행을 신청하신 OOO 의원님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작년 6월인가요, 그쯤에 본인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서울시의회 기초의원 대표로 임명되었다는 포스팅도 직접 했었습니다. 임명장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그 이상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고 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더 읊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 단체에 국민의힘 이외의 다른 청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역시 동명의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양당에는 엄연히 다른 단체가 있고 그 당의 의원들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청년의원협의회도 비슷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거기 소속 의원에 저도 있고 옥동준 의원님도 있는데 저희는 경비 신청을 할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정 정당을 위한 행사이고 특정 정당 소속만이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고 타 당의 소속은 아예 참석이 배제되는 이런 행사에 의회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문변호사의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환수가 어렵다고 했지만 증거가 있으면 환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고문 변호사님께서 구두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체가 보내온 공문이라든가 기타 자료들을 못 보신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자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문을 제대로 받아보실 것을 사무국에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저는 공문만 보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교육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위배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 환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자문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게 이미 나간 거고 이미 집행이 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그럼 규칙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저희가 왜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사실 의회에는 명문화된 규칙이나 조례 외에도 굉장히 잡다한 관례들도 많죠. 그런 것도 지키고 있는 마당에 명문화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걸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규칙 위반을 했고 위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타 의원님은 정당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타 의원이 신청하지 못했다는 단체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단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략컨설팅그룹,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를 꿈꾸는 이들의 교육을 위한 곳'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력에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업 프로그램을 했고 강사진 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이 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정당 성격의 단체에서 하는 교육이라서 의원역량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사무처는 이 단체가 그런 성향의 단체라는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육 웹포스터에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아마 검색을 해보셨든가 찾아보신 거겠죠. 그런데 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본질은 공정성 문제죠. 규칙 위반 그리고 공정성 이걸 거론 안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집행이 된 의원님은 여당 의원이라 된 거고 거부가 된 의원님은 야당 의원이라 안 된 건가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납득을 하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버티고 요구를 계속하면 들어주는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야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언제 올 지 재촉 한 번도 안하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답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고 기다린 거거든요. 집행이 어려웠으면 보고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도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 입장에서 자체 가치판단을 통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일단 사무국에서 집행만 하면 그것이 잘못됐든 안 됐든 지적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문부터 새로 받으시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수를 결정한 타 기초의회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대접도 못 받고 직무대리로 계시면서 본회의장에도 못 올라가셨다가 뒤늦게 행감장에서 지금 야단을 다 맞고 계십니다. 그래도 자리의 무게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다 유념해서 들으시고 좀더 나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 다 시정조치 해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것도 국장님 있을 때가 아니라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14일에 의정참여단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의정참여단의 역할이나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보았을 때 너무 미비한데 그당시 국장님과 이거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국장님이 “완전히 바꾸어보겠다. 새로운 운영방향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결산 때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산을 남겨놓으시고 의정참여단의 임기가 6월 말이니까 새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의정참여단에 대해 후반기에 새로 구성하는 것과 구성한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도 써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분명히 작년에 그런 걸 심도 깊게 의논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백지화되어가지고 국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구나. 그때 내가 누구를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의회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1번부터 13번까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의정참여단 관련된 게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할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행사가 13개 중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거시기하면 본 위원이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3개나 차지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구청의 경우에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기업과 우리 관공서와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기업의 경우에는 철저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고도 이익이 되지 않고 안 되는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쳐버리고 안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돈을 벌지 안 되는 거 계속 쥐고 뭉개고 있으면 돈이 벌릴까요, 안 되겠죠? 모든 직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개발하고 노력하고 이익을 위해 싸워나가는 게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 쪽은 그런 게 약해요. 한번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 맺고 끊는 걸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걸 계속하고 또 어느 의원이나 누가 새로운 사업을 이야기하면 또하고, 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량은 많아지고 힘들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못하는 게 관공서 우리 의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해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쳐버리고 새로운 걸 모색하는 이런 자세로 바꾸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의원들이 만들고 우리가 해나가는 건데 의원들이 안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없애지 못해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해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의원님들, 이런 건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시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새로운 걸 제시한 거에 대해서 “아, 그것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반 사기업들처럼 몸집이 가볍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처럼 우리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만한 게 홍보팀이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홍보팀을 못 살게 굴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치인이다 보니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홍보를 하는 게 큰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그쪽에 대해서 민감하게들 구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감때면 늘 얘기하는 게 홍보의 문제인데 보니까 콘텐츠는 많이 다양해졌어요. 11번에 의정참여단도 사실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13번에 의정참여단 제출의견 심사, 15번에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물 3종 제작,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기획영상 촬영, 의회보,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몽땅 다 결국 우리 홍보입니다. 보니까 콘텐츠는 다양한 분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콘텐츠를 누가 받아보고 그 홍보를 누가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 의회 안에 해놓고, 그나마 얼마 전에 반영한 게 관공서 동주민센터에서 틀어주고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최근이 아니라 꽤 되었는데 구청에서 그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천 구정홍보 문자를 받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문자로도 이미 신청을 많이 받았고 행사장이나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구정 홍보문자를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정 홍보문자를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도 콘텐츠는 잘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로 보수를 해나가는데 정작 그 홍보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한 거 카톡으로 퍼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DB를 확보해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만든 영상이나 링크를 그 DB에 보내주면 평상시에 의원들한테 받았던 분들이 의회 거 받았다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뭐라고 그럴까요? 또는 양천구청처럼 우리도 그런 걸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신청서를 문자로 날려서 받든가 좀더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받은 DB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이 양질의 콘텐츠를 퍼날라야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다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동주민센터를 나갔는데 우리 의회보를 제작해서 비치하지 않습니까? 다른 책자 뒤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양천구의회보가 뒤에 숨겨져가지고 작은 책도 아닌데 그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꺼내서 앞으로 내놓고 보았어요. 그런데 한 동주민센터를 가보았더니 서울시의회보를 거치하기 위해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비치했습니다. 그거 보고 부끄러웠어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보를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서울시의회라는 마크까지 찍어서 꽂았습니다. 우리 건 그 아래칸에 꽂았더라고요. 위 아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거 돈 많이 안 드는데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 거치대가 비싸지도 않은데 만들어서 우리 의회보 하나 반듯이 거치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다른 홍보물 팸플릿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게 의회보를 갖다 놓았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뭘 만들까도 중요하지만 이 만든 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여야의 문제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여야의 문제로 접근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건 여당 의원님이든 야당 의원님이든 사무국이 잘한 건 칭찬을 하고 못한 건 똑같이 질타를 하는 구조이지 여당 의원님이라고 해서 봐주고 야당 의원님이라고 해서 안 봐주는 이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당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임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행감에 앞서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시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여기 의회가 학교입니까? 여기가 우리 직원들 뽑아서 가르치고 잘할 때까지 연습시키고 기다려주는 그런 곳입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공무원들이 아무리 철밥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도 경쟁사회입니다. 이제 우리 사무국은 독립해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과감하게 재계약을 안하고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이런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곳이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임준희위원

예전처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구청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사람 순환해서 받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임준희위원

저희도 힘들게 공천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헐렁헐렁하고 몰랑몰랑한 곳이라고 와서 가르치고 기다려가면서 씁니까? 우리는 각 팀별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정팀은 우리 의원님들 의전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배워서 합니까? 그리고 의사팀 배워서 합니까?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 어디 교육받아서 기다려가면서 합니까? 그다음에 정책지원팀 정책지원관들 물론 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분들 와서 배우고 우리들한테 연습시키고 가르쳐가면서 쓰는 곳입니까? 홍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두 꼭지를 다 홍보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의원님들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와서 의원님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교육시켜서 기다려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여부를 떠나서 응석으로 받아주는 곳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행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 의원들 선거 치르느라고 구의회에 거의 출근들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4, 5월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의원들 서포트를 못하고 행감준비를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역량이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심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도 경쟁사회라서 결코 심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업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주시고,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그 역할로 인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위원입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방금 저희 직원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화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이하 각 팀별로 팀장님들이 밑에 있는 직원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전문제에 대해서 늘 이슈가 되잖아요. 오늘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는 하지만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바뀌셨잖아요. 바뀌셨으면 기존에 팀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도 바뀌셨지만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에는 그런 의전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을 잘못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늘 나오는 내용이라 너무 안타깝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지금 우리 구청 노조 게시판 보셨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보았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 게 왜 행감 중에 올라왔을까요, 참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과 신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 의전 문제도 이따 30분 후에 노조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제보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자체가 국장님이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노조 게시판에 떡하니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어떠한 싸움을 붙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 자체도 우습고, 웃기고. 게시판 한 번 보시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회 직원이 총원 38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제가 보니까 의회직이 22분이더라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양천구의회는 독립돼 있습니다. 맞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22분은 의회직이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16분은 파견직이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분들은 언제든지 집행부로 갈 수 있는 거죠?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계속 의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의회를 끌어가셔야 되는데 파견직은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한이 되면,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어떤 분은 살아오실 수 있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는 끊기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양천구의회가 지금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올 1월부터 인사권이 독립됐다는데 과연 독립이 됐는지, 의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위원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나가시고 새로 사무국장대리님께서 오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도 있었고 또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4개 팀의 팀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9대 의원님들은 복지, 복지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를 좀 더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분들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을 시작하면 추경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동안 위원님들 맨날 신경이 곤두서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부다 바짝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서포트라는 거는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정말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는 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직접 위원님들이 뛰어다니면서 자료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심지어 사무국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도 자료가 오지 않고, 사무국에서는 자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이상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줄 수 없는 자료는 의장님 결제를 받으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한테 심도 있게 ‘이 자료 줘도 됩니까?’ 하고 의장님 결재 받아서 줄 수 있고 의장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빨리 캐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늦는 거 같습니다. 바로 줄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바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빨리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라도 당장 행감 준비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빠져있으면 자료를 받아봐야 행감장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버리면 행감이라는 게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가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죠?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하루 식대가 얼마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1인당 식대가 얼마까지 나갑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다음에 외부 초청인사가 되면 4만 원까지 쓸 수 있죠. 의원연구단체가 동해시 현장방문 연구활동비 집행내역 해갖고 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해 이걸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7월 6일 7시 6분에 4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동해러시아대게마을로 해서요. 그런데 여기 7분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2만 원이 결제됐죠? 7분이면 21만 원 아닙니까? 4만 원씩 계산해도 28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4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또 하나 다음날 7월 7일 10시 15분 동해러시아대게마을 해갖고 45만 2,000원이 결제됐습니다, 똑같이 7분입니다. 여기도 많이 잡아서 4만 원 잡아서 28만 원 아닙니까. 28만 원 이상 결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 동해러시아대게마을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문 여시냐고요, 10시에 여신답니다. 그런데 15분에 45만 2,000원어치 대게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검토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 자리에 저희가 오는 거는 주민들 대표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급이 아니라 세비를 받는 겁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은 주민들이 내신 모든 세비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피땀 흘려서 세금을 낸 겁니다, 국가가 잘되라고. 국가가 잘되게 우리 보고 정치를 잘하라고. 그 돈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정치를 잘하라고, 세금을 쓰라고 우리한테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직원들을 행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 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썼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꾸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행부 직원들이 예산을 썼어, 가져왔어요. 그런데 7명이서 45만 2,000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행감 할 때 가만둬야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직원을 행감할 위원님들이 우리부터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나무랄 자격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고민 해주십시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구 의회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택진

정택진출석위원

김광성 곽고은 신우정 임준희 옥동준 유영주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