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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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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 본 위원도 갑자기 뚱딴지같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8대 때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에요. 이 프로그램 호환문제 때문에 한번 선정한 업체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당시 주차과장이셨던, 지금도 현직에 계신 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당시에 팀장이셨구나, 그건 불합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한번 노력해 보겠다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안 된 거죠. 제가 염려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한번 선정된 업체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갑, 을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일을 발주하는 쪽이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발주하는 쪽에서는 구민들의 니즈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그 예산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그 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선정된 업체가 계속 가야 되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수탁된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도 거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가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염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4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시골에 작은 동네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40만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 중랑구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것이 비록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요구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