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강섭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박열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개회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고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행
최윤찬 위원님께서 고강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강섭 위원님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강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강섭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강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직무대행, 고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은 예결위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형위원
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강섭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애써 주시는 주덕성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김대형 위원님께서 주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덕성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덕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출되신 고강섭 위원장님을 도와서 부족한 점이나마 열심히 우리 위원회 소속들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고강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구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빠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 때 논의했던 대로 감사담당관을 시작하여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심사 종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며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중랑문화재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장님, 주덕성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빠듯한 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노력과 열정에 존경과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은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 구 예산편성 및 재정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힘든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첫째,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통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있으며, 두 번째로 분야별 주민수혜 파급효과가 큰 생활 밀착형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장기 지역 발전을 위한 센터, 청사건립사업 등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647억 6,000만 원으로 ’25년 1조 1,251억 9,000만 원 대비 395억 7,000만 원 3.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496억 6,100만 원으로 ’25년 1조 1,080억 9,900만 원 대비 415억 6,200만 원 3.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9,900만 원으로 ’25년 170억 9,100만 원 대비 19억 9,200만 원 11.7%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4,277억 6,900만 원, 시비 2,197억 5,200만 원, 구비 5,172억 3,9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재원별 비율은 국비는 36.7%, 시비는 18.9%, 구비는 44.4%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입예산안 총계는 1조 1,647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1,496억 6,100만 원으로 주요항목별 편성현황은 자체재원 1,725억 5,100만 원, 의존재원 8,921억 6,10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849억 4,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50억 9,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2억 6,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5억 9,50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5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9,367억 5,400만 원, 재무활동 368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60억 9,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사회복지비가 2025년 대비 7.1% 증가한 7,230억 9,500만 원, 시설비는 ’25년 대비 46.5% 감소한 207억 4,400만 원과 예비비 51억 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431억 1,800만 원, 기초생활보장 1,931억 1,100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317억 7,1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지원 300억 8,7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33억 7,700만 원,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217억 원, 아동수당 185억 1,3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174억 9,000만 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16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 100억 6,100만 원, 재무활동 31억8,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 중 주요사업은 의료급여사업 14억 9,800만 원, 혜원여고 생활SOC 복합화 건설사업 4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장님, 주덕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현재 심사할 국ㆍ과를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내부 청렴과 행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해요, 감사담당관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미애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에서 감사담당관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미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연 1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가요? 1회 가지고 충분한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 한 11분 정도로 해서 위원님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 감사라든가, 종합감사 이런 것을 할 때 각종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이 좀 여력이 되면 자주 좀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 과가 사업도 없지만 또 전체적으로 구 예산 형편상, 위원회 전체적으로 좀 축소 편성돼서 연 1회로 잡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김미애위원
정말로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열한 분이시긴 한데, 전문가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노무사나 회계사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주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 각 분야별로,
김미애위원
네,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떻든 감사는 실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또 법률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질의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실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1회로 부족하면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미애위원
또 한 가지는 적극행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공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지, 또 사익 추구나 무효가 아닐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에서 면책한 사례가 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실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주민참여형 적극행정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실질적 사업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해서 그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년도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격려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자문수당이 있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문위원회를 한 건밖에 안 하는데,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자문수당은 3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자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수당은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감사위원회 법 제도적으로 연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문수당은 저희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께 그 분야의 전문 분야의 별도로 한 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 그 마지막 밑에 직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만들어진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신규 사업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감사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 특정업무경비라고 이게 원래는 감사분야, 세무분야, 이 분야에 월 8만 원씩 근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별도 특별수당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에 편성목이 청렴도 향상 추진에 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디예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우리 같은 감사담당관 내에 감사팀에서 청렴정책팀이 별도 신설되면서 분리돼 나갔습니다. 거기에 편성된 것을 공정한 감사추진으로 이 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라 항목만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냥 제가 보기엔 이게 신규 사업인 쪽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냥 처음 보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럼 직원들 수당이라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 수당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직원이 24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현원이 24명입니다.
최윤찬위원
24명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과,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몇 가지 감사담당관님과 직원분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것들이 직원이 잘못한 부분 있으면 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굴하여 직원들 격려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체로 포상금 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민원인 관리 체계적 운영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지금 직원들 포상 관련된 내용이 다 줄어들었고, 앞서서 주민 불편사항 관련된 것도 포상금 관련된 게 다 직원분들 포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더욱이 청렴도 관련된 내용도 적극행정이나 청렴도 우수 직원들 포상하는 것들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직원들 사기 증진이나 아무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전체 예산 상황에서 이런 수당이든 포상금이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일률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부서별로 주는 바람에 크진 않지만 저희도 그에 따라서 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이렇게 다 그냥 기존대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금전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장려라든지 격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 필요하면 하반기에 예산 사정 봐서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왜 그러하냐면 원래 기존에 주던 금액도 사실 포상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경미했거든요. 굉장히 경미합니다,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포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한 몇 백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건 줄 알고 계실지 몰라서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수를 줄이고, 또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로 치면 한 50% 이상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직원 격려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포상하거나 표창도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도 우수 직원에 대해서 또 이런 사례들을 표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김대형위원
두 번째로는 조사인권 업무수행,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산출근거 좀 보겠습니다. 조사인권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인권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직원분들 조사하면서 인권이라든지, 법령적인 체계를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사인권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가 있고요, 주로 직원 신상 관련 있고, 또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그 두 가지 업무를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이나 다른 데는 좀 이런 여지가 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꼭 사례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래서 교육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것보다 그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예방하고 또 직원 간의 존중을 통해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직원 간에도 존중되는 문화가 좀 조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직장 내 분위기 이런 거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행정부 직원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격려와 포상을 해주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혹시 한 가지만 추가…….
고강섭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만 보면 사실 예산이 늘었는데, 인권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삭감이 됐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시중물가지가 뭐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시중물가, 아마 책자,
최윤찬위원
물가 지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 물품을 할 때 일상감사를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책자를 구입하는데, 그 책자가 시중물가지인데, 아마 그 가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자 비용을,
최윤찬위원
구입하는 책자가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20%씩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이것도 이제 예산사정인데요, 이것을 월별로 하는데, 수량을 좀 줄여서 구입하는 걸로 좀 그렇게,
최윤찬위원
책자를 사는데, 10권 샀으면 9권 산다 이 얘기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좀…….
최윤찬위원
그럼 그 밑에도 표준품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인권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지급하시다가 20%를 삭감해서 5만 6,0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게 지금 되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그거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하고 인권증진교육 강사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안 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수당만 이렇게 삭감하시는 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원래 저희가 열두 분인데요, 참석을 다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했을 때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윤찬위원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그렇게 짜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들을 예상했다면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눈가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상 원래는 예산이 된다 하면 전체를 다 해서 해놓고 좀 남도록 해야 되는데요, 열두 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으니까 다음부터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형위원
우리 중랑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홍보담당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SNS 활용 홍보라 그래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산출 근거를 좀 보는데요, 메시지 발송료라고 그래서 16.5원 해서 2만 명한테 12회를 발송한다 그랬는데,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 구민이 몇 명 가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수는 5만 2,2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5만 2,000명이요? 제가 지금 봤는데, 6만 2,000명인가 그러던데, 6만 5,000명이던데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추가된 인원은 이번 주에 저희가 SNS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제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이벤트 하면서 인원이 좀 더 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지금 여기 2만 명으로 잡혀있는데, 2만 명한테 발송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한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발송을 할 때 특정한 인원한테 2만 명을 골라서 발송한다는 건가요? 12회를 잡았으면 12회를 발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예산편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12회라고 해서 딱 12회만 보내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안에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12회로 그냥 표시를 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계획된 예산하고 그거를 예산을 올리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신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임의적으로 발송 횟수를 줄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6만 5,000명 정도가 잡혀있단 말이죠. 이벤트를 했어도 5만 명 정도가 잡혀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 2만 명을 잡아서 발송한다고 하신 거는 산출 근거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열두 번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열두 번을 그 상황에 맞춰서 열두 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가입한 수에 대한 것은 좀 맞춰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지금 산출 근거, 메시지 발송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 총괄적으로 있는 토털 예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메시지 발송료라고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벤트 하는 채널 운영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이게 타겟 광고라 그래서 대상자한테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들도 있는데, 2만 명으로 산출했다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보낸다라는 근거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만 명으로 잡아놨다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만 명이냐, 2만 명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은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에도 있는 캐릭터 운영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2만 명한테만 12번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개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보 채널을 운영할 때 카카오톡 이벤트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 때 미드저니 구입하신다 그래서 추경 올렸잖아요? 그렇죠, AI 활용해서? 기억하시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저희 영상미디어팀에서 활용하는 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없더라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 예산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 좀 어렵다고 해서 추후에 편성하는 걸로 지금 저희끼리 협의는 한 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구독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추경하실 때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요? 실적 좀 주십시오. 실적주시고 두 번째로는 추경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편성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안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아예 없애 버렸으면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추경을 지금 올리신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구매해서 이렇게 자본적인 자산으로 취득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가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하시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라는 거예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쓴 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료를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해주신 거는 내년도 5월까지 구독할 수 있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서 주신 거고요, 구독료를 매달 저희가 주는 건 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연간 구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예산이라는 게 먼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결코 불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여쭤 본 거고,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카메라 대여 같은 거 하시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대여한 카메라 유지보수에 관련된 거에 대한 수리비가 좀 잡혀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4페이지, 산출근거입니다. 미디어센터 시설장비유지 카메라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에서 구민들이 사용하시다가 손실이나 망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구민들한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보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만약에 본인이 대여를 해서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 빌려 가신 분들이 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카메라 수리비는 왜 예산이 편성된 걸까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카메라라는 게 원칙적으로 전자기기가 갑자기 작동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면서 좀 구민들이,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구민들이 망실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떨어뜨리거나 망실이 되면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앞 사람이 사용하다가 고장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금액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빌려줄 때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빌려 드리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대여하고 나서 돌려줄 때 그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확인하고 반납을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저희가 뭐 수리센터에 점검을 받던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오작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뒤에 있는 분들이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 연간회비, 연회비 수입이 잡혀있는데 미디어센터 우리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중랑미디어센터?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김대형위원
네, 맞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 인원은 이제 신규 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미디어센터 전체 회원은 4,6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정회원은 한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정회원만 회비를 내시는 건가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정회원만 지금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6분,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신규 회원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 지금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연간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만 낸다라는 거예요, 기존 회원은 안 내시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기존 회원들도 1년에 한 번씩 돈을 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간회원비라고 잡혀있는데 지금 300명이 그 회원으로 돼 있으신데 12월 곱하기 26명 돼 있잖아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월 단위로 26명을 저희가 예상한 거고요.
김대형위원
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한 12개월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0명, 29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300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마다 돈을 내겠죠. 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신규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연장과 플러스 신규 회원 합해서 연간 한 3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예산이 세수가 312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나누기 1만 원씩 하면 312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회원 수가 300명이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단순,
김대형위원
신규로 편입되는 게 한 120명 정도 된다는 거죠?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신규 회원일 수도 있고 연장하는 회원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3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월, 아까 12명, 13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20여 명에서 30명 사이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미디어센터에 있는 정회원들이 증가세가 이렇게 없다라고 지금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이 명수가 예산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우선 많이 확충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센터가 잘 활용이 되려면? 회원 수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규 회원이 운영되는지, 이 부분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지금 김대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최대한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속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중랑구 행정지원과가 없다면 중랑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준비하면서 봤던 거는 아무래도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중랑구에서 관련된 유류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유류비 같은 거에 대한 포인트까지도 아주 알뜰살뜰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세수로 편입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예산을 아주 알뜰살뜰 잘 편성하셨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제2청사 경비인데, 2청사에 다양한 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주돼 있지 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입주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입주가 되어 있는데 법령상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내리는데 거기에서 다시 임차료 같은 거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내린 다음에 또 우리가 임차료를 받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임차료 제가 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심사하는 임차료 비중이 사업비 총액에 비해서 상당하더라고요. 한 2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 관련된 우리 유관기관 같은 게 입점이 돼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전 거래잖아요, 내부거래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업성을 좀 담보하기에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지금 본 청사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업체가 5, 6군데가 있는데 거기 정리가 다 되는대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자전거래 주고받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민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이렇게 있죠? 찾아드릴게요. 57페이지네요, 세부사업설명서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찾아드렸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57페이지. 찾으셨나요, 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니, 이게 되게 잘해 주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정보화교육 사이트를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사이트 들어갔는데 다양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서 하시더라고요. 봤거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조회 수가 많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예산이 좀 금액이 있기는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가 그게 따로 있죠, 정보화교육 사이트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드신 거와 더불어 홍보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홍보까지 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드는 건 열심히 만드셨는데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소식지에 정보화교육 자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SNS, 페이스북 이런 데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한번 홍보방법을 강화해서 구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내용은 굉장히 충실해요. 유튜브의 어떤 콘텐츠보다도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저도 거기서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즐겁게 배웠는데 콘텐츠가 확산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할 역량은 아닌 것 같고 홍보과에서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 관내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 과에서도 지금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들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확산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홍보담당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주민들에게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일반적이면서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내역서 2쪽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구청장 취임식 비용에 1,600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 밑에 구청장 취임식 등 해서 150만 원은 뭐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여기 업무추진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제작 하는 비용,
최윤찬위원
그게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취임식이면 취임식에다가 현수막이고 뭐고 다 들어가겠지, 어떻게 그렇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취임식에 관련해서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업무 협의할 때 쓰는 시책추진비로 편성된 겁니다.
최윤찬위원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주세요, 자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4쪽 보시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비가 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3,6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비군이 몇 명이나 돼죠, 직장 예비군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연간 중랑구 예비군이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1만 2,000명인데 탑승률이 통상 30%고요, 그다음에 배차 적용 인원이 한 3,600명 되는데 3,600만 원은 지금 시 50%하고 구 50%를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희 예비군 지원하는 거 직장 예비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지원 한다는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지역 전체 예비군.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기에서 그쪽까지 차량으로 수송하는 비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30% 타시면 1만 2,000명 중에 한 4,000명 정도 타신다는 건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글쎄요, 생각보다 이게 전체 지역 예비군이어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제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고, 통상 저희가 한 2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 정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예비군들이 계셔서 저희가 30% 적용을 해서,
최윤찬위원
예비군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때랑 좀 달라서, 저희 때는 직접 갔었는데 지금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구청장 취임식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내역서를 주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님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는 보니까 지금 한 57억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을 했네요? 지금 궁금한 게 먼저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에서 홈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이 지금 4,900만 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중랑구 홈페이지가 2018년에 개설이 된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홈페이지 방화벽이라고 기계 5대를 구축을 했었는데요, 그게 내구연수가 지금 5년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기한이 끝났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저희가 내년에 1대, 내후년에 1대씩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침입차단시스템은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1대씩, 내년에 1대, 내후년에 1대씩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5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3개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5대 중에서 4대 정도는 약간 좀 성능이 양호한 편이어서 일단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산출 내역이 지금 4,900만 원 곱하기 1대, 그래서 본 위원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이게 어떻게 산출내용을 낸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 산출은 저희가 조달 구매비용입니다. 조달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는 방화벽이라든가 침입차단시스템 그런 게 일단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보강을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5대가 있는데 장비가 약간 노후가 돼서 시기적으로 1대씩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보강이 아니라 아예 교체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장비 노후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할 게, 인터넷서비스 운영도 보면 AI업무지원 플랫폼 이용료가 2,1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 건은 지금 이 인원당 1,200원, 인원을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 인원은 저희 직원들 인원입니다. 직원들에게 AI업무를 지원해서 내년에 2,1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은경위원
중랑구 전체 직원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업무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구축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AI플랫폼이 기존에 거랑은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새로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보면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등에서도 유사 시스템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비용으로 해서 추계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 사례를 통해서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환경 부분에서는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지하대강당 무대시설보수, 이게 ’24년도 이후에 또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보수를 하는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24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지하대강당에 조명이 있는데요, 그 조명을 유지하는 체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인 1개가 끊어져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체인교체 하는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견적은 몇 군데 비교하신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 견적은 한 두 군데 받아봤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4,1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몇 군데 받아 보신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세 군데 받아봤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그럼 애버리지를 평균으로 지금 넣으신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보시면 직원 워크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작년도 예산 대비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직원들 처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방비할 수 있는 방비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워크숍 비용을 조금 줄였는데 줄인 비용에서도 알차게 한번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우리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전 부서가 이렇게 자구노력으로 삭감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무게들은 똑같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더하면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업무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AI 관련돼서 지금 생성형 AI업무지원 플랫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플랫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을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AI에 대한 교육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에 젊으신 직원분들이야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다양한 AI플랫폼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은 저도 생소했던 AI플랫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부터 AI교육은 직원들 상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명 정도씩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AI교육은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우리가 도입하는 플랫폼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있고 실생활 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시대에 우리 구가 뒤처지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구, 성동구라든지 몇 개 구들은 이미 홈페이지라든지 민원 전화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홈페이지 안에서도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관련된 민원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AI기반의 시스템을 좀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우리 구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AI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시겠다고 해고 4명의 예산이 있는데 과연 이걸 했을 때 우리는 이미 AI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좀 뒤 쳐진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의견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새 범정부에서 AI공통기반서비스를 지금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중앙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중앙 정부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어쨌든 국회에서 AI에 대한 예산이 막대한 비용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거기서 내려온 지침, 우리도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AI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 중랑구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내역서 82페이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차이가 뭐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82쪽에 위에요?
최윤찬위원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통합민원발급기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고 나면 기계에 어떠한 내용이든 한 번에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인쇄기 같은 거, 그게 그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민원실에도 있지만 다양한 정부의 뭔가 민원이 한꺼번에 거기서 쉽게 말하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유지비용이라 그럴까,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용도가 다릅니다.
최윤찬위원
용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9대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사용료는 2대 값이에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차이 되는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군데, 아홉 군데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시설에 있는 경우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총 9대는 맞는 거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9대가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이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4,600만 원 줄었어요, 예산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실비지원 부분에서 여기서 많이 금액이 줄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줄어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혹시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네, 세부내역서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세부내역서요?
이은경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03쪽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저희가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줄은 비용은 올해까지 저희가 근무복이나 이런 지원들이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근무복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 자율방범대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저희가 이 자율방범대 핵심은 야간 안전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사업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비도 줄었네요?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어떤 사업비가,
고강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예결위 상황을 다 생중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송으로, 마이크를 안 켜시면 목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마이크를 꼭 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보면 저는 설명된 거 보고 드려요. 세부내역서도 저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리해 주신 거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면 그대로 제가 페이지는 못 봐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비율로 편성을 했기 때문인데 그 비용 적게 편성된 거는 저희가 부족분은 향후에 재정 상황을 봐서 내년 하반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러면 크게 지금 삭감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줄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다른 예산에서 줄은 건 아니고 예산사업비 지금 분과사업이나 기본사업비 비율이 좀 편성이 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랑구 예산 재정 사항을 보고 내년에 더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추경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 주민들의 협치의 중심에 서서 항상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1,92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법 위반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잠깐 실무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소 8,000원에서 10만 원까지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10만 원, 그러면 1,900만 원 정도의 이 과태료를 좀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상당수가 많이 위반이 된다라는 거네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위반사례가 그렇게 많으면 사실 이거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대부분 재등록 말소라든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낼 때 기간을 해태 했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좀 과태료를 징수하는 걸 많이 징수하는 것보다 이게 좀 제도상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징수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당수가 위반사례가 된다면, 아까도 갱신 때문에,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갱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을 거 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주민등록증은 갱신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하지 않는 한 없는데 신규 주민등록증을 낼 때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 그렇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 거를 해태 하면 주민등록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상황이 생기죠.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안내를 해서 이거 우선은 그런 위반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위반을 안 하도록 좀 독려를 해야 되겠는데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준에 1,900만 원 상당이라고 그러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1,900명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8,000원 상당 이런 것도 있잖아요. 1만 원으로 치면 1만 9,000명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예상에 대해서 최대한 과태료, 「주민등록법」위반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좀 더 안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건데, 제가 페이지 수 불러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비 이렇게 해서 발굴사업 현장 실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렇게 했는데 현장 실사하시면서 좀 자체적으로 발굴하시고 우수한 것들에 대해서 유공 표창까지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표창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여기는 지금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김대형위원
직원분들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참여도 해보고 협치도 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보면 각 과에서 처음에 제안하신 제안자가 제안을 하고 각 과에서 예산이 이첩된 다음에 그 과에서 이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자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협치할 때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협치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치 예산도 제안을 했는데, 물론 과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더 나은 방법으로 실현을 하시지만 그 제안하신 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실현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그리고 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제안자한테 어떻게 이제 사업이 됐는지 좀 안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되게 애를 써서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막 주민이 제안서까지 만들어서 애를 써주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조차 모른다면 조금 아쉬울 거 같다고 생각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면 제안자 부분도 좀 유공을 포상하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안 직원들도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제안하신 분도 좀 어떤 축제의 형식으로 좀 그분들을 예우하고 이렇게 드높여 줘야지 좀 더 우수한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소중한 의견으로 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현장 실사도 하고, 그리고 엠보팅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부서하고 협의를 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부서에서 긴밀히 제안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부서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주셨던 거는 직원 표창뿐만이 아니라 유공 구민에 대해서도 좀 인정감도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참여예산도 좀 활발화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제안을 주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아무래도 거기 우리 협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협치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주민분들도 표창을 해주시면, 소정이라도 좀 해드리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은 주민참여 누구누구가 해줘서 이렇게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석. 예산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그 사업의 일부를 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헷갈리는데 저도, 그렇게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이 이 참여예산으로 실행이 됐다는 게 좀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부서에다가 참여예산을 실행하고 나면 그런 표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실행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져서 이렇게 됐다고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도 기쁘실 거고, 그런 취지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대형위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뿌듯하실 거 같아요. 공원 갈 때 그런 표지석이 있으면 그분은 아주 그냥 동상을 세워놓은 기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각 과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면서 그 표지석도 만들어드리고 사진도 찍고, 성과 공유회 때 좀 보여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마다 성과를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또 예산도 차등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차등 지급하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형위원
아, 그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없고, 지금 표지석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이제 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서 그 정도 세워서 부서에서 그 사업에 맞는 좋은 표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표준안이라고 해야 되나, 문구 정도는 저희가 드린 거고, 그 사업에 맞게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 실행된 사업과 저희 표지가 조금 이제 매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말끔하게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도 성과 자료집 같은 것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집에도 그런 것들도 내용을 넣어주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109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게 경계상징조형물인데 과연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지금 모든 예산 사업의 20%에서 많게는 70%까지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지금 현재 중랑구에 이 경계상징조형물이 몇 개나 돼 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 지금 경계상징조형물은 8개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8개 정도면 저희 큰 도로나 이렇게 들어오는 동서 관문의 것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또 사실 저희 조형물이 우리 중랑구의 구호긴 하지만 그 조형물이 사실 예술적 가치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관여된, 제가 좁은 소견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아닌데, 다른 예산은 70%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서 걷어내면서 이거를 과연 이렇게 굳이 이게 급하지도 않고 하는 것인데, 어디다 설치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경계상징조형물의 시급성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시급성이라는 것도 이런 경우에는 내재적인 거리감이 좀 있는 판단이 좀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계조형물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설치 의미는 물리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경계를 표시하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표시 보시다시피 ‘나의 자랑 우리 중랑’ 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표시의 기능을 단순히 넘어서서 저희 중랑 구민들한테 저희가 함께하는 중랑의 모습을 같이 담는 이런 정서적인 접근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주민들한테 중랑구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경계를 표시하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이게 급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이게 중랑구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럼 중랑구의 경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까지 할 것일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런 쪽에 거의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 구에서 들어오는데 아직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드린 겁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접 구에서 추가로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1곳,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올린 곳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곳 중의 하나, 지금 겸재에서 넘어오고 이런 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어디서 넘어오는 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겸재요, 겸재교 있는 데.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경계에서 넘어오는 데에 안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냐고요. 몇 곳이나 더 할 예상입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내년은 한 곳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몇 곳이나 더 할 생각이시냐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최윤찬위원
계획이 없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8곳에 설치돼서 중랑구민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의 비율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설치된 거에 대해서? 구민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보신 적 있어요, 여덟 곳이나 설치했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거기의 통행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찬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보행자의 통행량을 말씀하시는,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행자의 통행량이 되든, 아니면 자동차가 되든 해본 적이 있냐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 물리적인 계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 물리적인 계측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중랑구의 자부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 그 도로변에 세워 있는 경계조형물은 저희 중랑구민들이 늘상 다니는 도로입니다. 주 메인도로들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주 메인도로도 되고 다 좋은데, 다 좋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중랑구민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함양을 성취하는지, 자부심을 갖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부심을 어떻게 계측을 해서 저희가 이걸 합니까?
최윤찬위원
아니, 자부심을 계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거에 어쨌든 간에 모든 조사할 때 하다못해 배설물이라도 지금 그걸 하는데, 뭘 잘됐느니 안 됐느니 다 조사하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경계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고, 경계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미 설치한 곳이 여덟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걸 설치했을 때 계량화된 데이터를 제가 드릴 수 없으나 당시에 피드백은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없었던 그 경계조형물이 생기고 나서, 보시고 하고 나서 그 당시에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실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최윤찬위원
여덟 군데가 다 그런가요? 피드백 받은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자료 남아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7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동 청사 유지 관리에서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3명 신규 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몇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청원경찰분이 저희 네 분 계십니다.
고강섭위원장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배치요? 잠깐만요. 저희가 큰 동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 동에 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곳이 망우본동, 묵1동, 이런 데에 계십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3명이 신규 채용이 되면 들어갈 동이 정해져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신규 채용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게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밟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장소,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를 질문을 주신 건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저희가 배치한 것처럼 민원이 좀 많고 큰 동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고강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4명 중에 3명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재계약이라든지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신규 채용 개념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원경찰에 대한 자격 요건 같은 게 좀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가 왔을 때 그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물리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가 좀 걱정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희 중화2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학도서관이 들어와 있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취자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의 행패를 부리시는 그런 악성 민원인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청원경찰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 과정에서 혹시나 뭔가 유단자라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 좀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우선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85페이지에 통ㆍ반장 활동지원 중에 감이 있어요. 4,600만 원 정도 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통장 워크숍 비용이 거의 한 3,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님들이 다 모여서 본인들이 각 동마다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워크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반 단체들이 워크숍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통장분들이 가는 워크숍은 좀 더 질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청원경찰 유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점점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게 많아져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워크숍에 대한 감액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에 대비해서 많이 감액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고, 통장 워크숍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정을 같이 도와주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거고, 이분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고 나서 만족도도 높고 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봐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추경을 하든지 정리를 좀 더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협치 학교에 관한 부분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협치 학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에 대해서 협치에 대한 기본 상호 간의 이해라고 생각을 아마 하셔서 저한테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간 이제 협치 학교에 중랑구의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17명의 중랑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결과 공유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협치 학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협치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 공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 협치 학교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마 후반기에 하실 예정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10대에서 신규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우리 중랑구의회에 대한 이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원 풀도 한 번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일단 먼저 협치 학교가 '25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고강섭 위원장님께서는 2년 연속 구의회에 대한 소개라든가 해서 저희 협치 학교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때 저희 협치 학교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았지만 구의회를 방문하셨던 그 기억과 경험들을 되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할 때 구의회랑 지금보다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효과적인 협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에 있는 각종 행사와 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랑 카페 운영 수입이, 카페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이게 세수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랑문화재단에서 카페 운영하면 지금 세수 잡아놓은 게 중랑 장미카페라고 그러죠? 거기가 지금 한 6억 8,40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매달 5,800만 원씩 수입이 잡혀놓는다고 하고 옹기테마공원이 한 4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수입을, 세수를. 그런데 운영비로 7억 6,274만 1,000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운영비로. 그러면 오히려 적자 운영 아니에요, 이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합쳐서 하는 금액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는 7억 6,274만 1,000원이고,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그리고 세수로 잡아놓은 게 7억 3,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적자 운영이더라고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카페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공간도 수려한데, 저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지역의 랜드마크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적자 운영이라는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이게 운영을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낮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쩌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음료나 이런 것들의 가격을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민 할인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비싼 거 아니냐는 것들이 초반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까지 다 대주고 재료비까지 다 대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재료비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좀 마진율 같은 거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최저의 이제,
김대형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마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음료도 먹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운영을 해주세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게 전략적인 경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막 경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애를 엄청 쓰세요. 제가 갔더니 아주 그냥 유리에 부딪힐 정도로 깨끗하게 닦고 매일마다 청소하고 아주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경영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구민한테 깎아 줘 봤자,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음료수를 한 10% 깎아 줘 봤자 4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엄청난 비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영이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기에는 납득이 안 돼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수지를 맞추려면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출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운영을 했고요, 5월달부터 했는데 저희가 세입은 그렇게 예측을 해서 잡은 거지만 그 이상 또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데를 저희가 사례 조사를 했는데 최고 입찰로 하다 보면 그 입찰 금액보다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아예 운영을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가 방치될 공간은 아닙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제 수익이,
김대형위원
방치될 공간은 아니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김대형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과장님. 고민을 하시고, 이게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문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문화재단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안 되고,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고, 다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대표이사, 본부장, 총괄하시는 분들하고 또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요, 거기가 이제 덥거나 아예 추우면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대형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 운영은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오랫동안 운영된 것도 아니고 시설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문화 지금 여기에 편성 예산 중에서는 거기에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운영 예산까지도 지금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다양한 문화공연이라든지 예술 공연을 향유시키면서 그 공간을 더욱더 멋진 랜드마크로 일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진에 대한 그런 능력이 조금 의문될 정도로 너무 경영적인 전략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수시로 회의나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하면서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자문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전문가 자문받을 건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정확하게 운영하는지 좀 들여다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좀 그렇게 들여다보셔서 문화재단에서 잘 못하면 그거를 아주 그냥 꽉 틀어잡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너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대형위원
네, 과장님이 너무 선하시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 것 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김대형위원
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지금 그 공간이 하여튼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적자 운영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납득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도, 지금 길가는 누구라도 그거 적자 운영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조금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버스킹,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위원
페이지 수 불러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 산출표로만, 조금 더 얘기해도 되죠? 단순 산출표로는 이렇게 1식으로 돼서 그냥 시스템 및 공연료 해서 2,43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버스킹은 이거 한 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차례 나눠서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소외계층,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소외계층 분들을 찾아가서 버스킹 공연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장소에서 하고 버스킹 공연을 하면 그쪽으로 오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좀 이동이나 이런 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그런 거로 주민참여 제안 사업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계획을 짜서 이 아이디어 낸 분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가서 하는 것으로.
김대형위원
간혹가다 제가 주민참여예산들 꾸준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행하시면서 이런 찾아가는 버스킹 같은 경우 간혹가다 어떤 구에서 하는 행사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찾아가는 예산을 좀 헐어서 거기에 아티스트를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어떤 거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다른 데 행사에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쓰기는 좀 어렵고요.
김대형위원
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에 신규로 들어 온 거고, 또 문화 소외계층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잘 활용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제안자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버스킹이라고 한다면 아마 몇 회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그분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저희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가는 버스킹 좀 작게라도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자의 방향에 맞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우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각종 행사, 그러면서도 우리 중랑구의 화합과 우리 체육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회 운영 및 행사 지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29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서 우리 사무국장님 수당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체육회에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행정직원, 그다음에 지도자들 수당은 시 체육회에서 금액을 정하게 되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명절 수당 혹시,
김대형위원
네, 명절 수당이에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명절 수당은 올해 7월에 저희가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저희 중랑구에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우리 중랑구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년 전부터 이미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도 명절 수당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이렇게 명절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 중랑구체육회를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어떤 조례를 말씀하실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고요, 명절 수당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성격의 체육회가 있는데 한 곳은 수당을 지급하고 또 한 곳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일반 체육회도 있는데 두 분 다 동일하게 동일급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동일급을 지급하시는 거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시는 거라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랑 제가 좀 살펴보고 자료도 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 공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고 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세입 말씀,
김대형위원
네, 세입.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김대형위원
세입이 약간 증액이 됐더라고요. 7,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작년에 한 6,500만 원 정도에서 7,000만 원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또 여기 18페이지에서도 또 각각의 축구장이라든지, 체육 공간들 있는데, 유독 좀 눈에 띄는 게 중랑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입니다. 이거가 조금 투입되는 비용 대비 세입이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18페이지에 중랑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해서 3,43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경비로는 지금 5,909만 9,000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해서, 전출금으로. 못 찾으셨죠? 찾아드릴게요. 2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다른 시설물들은 경비 대비 우리가 세수는 잘 걷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걷으면 안 되죠. 우리 중랑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경비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용자들도 많고 거기 클럽에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좀 그래도 경비 대비 세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입은 3,436만 5,000원, 그런데 경비는 5,909만 9,000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전출금으로 우리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세입 대비 경비가 너무, 그러니까 경비는 많은데 그거에 비해 세입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대형위원
네, 규모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잘 아시겠지만 클라이밍장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또 시설 자체가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형위원
아, 그렇군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안전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잡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형위원
네, 암벽등반 같은 거 할 때, 퀵링크 같은 거 걸고 뭐 그런 거,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것에 대한 유지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 공단에서 물론 잡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에, 규모에 비해서는 한 번에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세입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체육시설의 특성상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경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제가 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강습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강습 프로그램을 좀 만드신다거나 각종 프로그램들 좀 만드시면 공간에서 더욱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되게 잘 하고 계시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후끈한 열기가 그냥 뜨겁게 전달될 정도로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애써 주시는 건 아는데, 밖에 저도, 제가 좀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지만 가벼우신 분들은 많이 배워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고, 용마폭포공원의 1등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기관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하면서도 수익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이거를 임차해서 수익 사업하면 안 되는 그런 또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간다면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더욱더 활용도 있게 하려면 좀 더 내부에서 좀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유 시간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있고 또 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좀 여기를 봤는데 폭포 같은 데서는 암벽등반 같은 것들도 인공으로 이렇게 얼려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우리도 한 번 해서 겨울에도 상시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관리에 대한 염려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한번 첨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1등 공간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주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299페이지 보면 한ㆍ중ㆍ일 3개 구 청소년 스포츠 우호교류가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6,200만 원 정도의 대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4명이 대표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와 있는 좀 견적 같은 게 있을까요? 산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숙박비가 얼마인지, 버스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지금 준비돼 있으면 구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선수와 체육회,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해서 3개 구 교류 협의에 24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잡았고요. 여기 항공료는 1인당 70만 원, 숙박비는, 이거를,
고강섭위원장
그냥 자료로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2,5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 준비하는데 2,500만 원이 든다는 게 어떤 내역이 있는지,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303페이지에 체육단체 운영 및 행사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1,5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에 체조교실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료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 상비군들 운동장 대관료 그다음에 기타 서울시 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이런 내용을 좀 풀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다음에 예산 추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전국대회 입상 우수팀 격려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1년 동안 전국대회 이상 규모의 대회에 나가셔서 수상하신 분들, 일정 규모 이상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단체든 개인이든 이렇게 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강섭위원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축구단하고, K4가 전국체전에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거기도 해당이 되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아이들도 해당이 되고,
고강섭위원장
상비군 우승 이런 것도,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체육회, 학교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런 데 대상이 되는 분들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2,000만 원, 올해는 좀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 사정이, 저희야 올리고 싶은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저희 중랑구 생활체육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산 사정이, 이것만 올리기는 어렵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올해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좋은 성과를 냈고, 굉장히 많은 스포츠 영역에서 성과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국규모 대회 참가비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열했었던 여성축구단, 그리고 상비군 이런 분들이 대통령기나 아니면 시장기 급으로 나가면 조금 지원하는 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보통 버스비랑 숙박비 정도가 나오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좋으면 또 이것도 파이가 좀 줄겠네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회가 일찍, 그러니까 연초나 연말이 아닌데 있는 분들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남겨놨다가 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뭐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혹시 이거 우리 갖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예상되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저희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수리비나 뭐 이런 것들, 신설들은 더욱더 그렇고, 보수 이런 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축구장의 잔디 구장 같은 것들은 잔디가 누우면 잔디를 좀 세워 주고, 그 안에 충진재를 보충을 하면 잔디를 교체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하는데, 기량을 발휘하는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브러싱이라고 그러는데, 축구장 하나 브러싱하는 데도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포괄 예산이긴 한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운동장도 그렇지만 뭐 공단 같은 데 체육시설 같은 것도 사이즈가 큰 것들은 공단에서, 작은 것들은 자체 보수를 하지만 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보수 비용,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관련된 건데요, 주차장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야구장 쪽 위에 올라가면 있는 거기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내차량기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건지…….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신내차량기지 내가 아니고, 재활용선별센터 맞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고강섭위원장
네, 야구장에서 올라가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철도부지,
고강섭위원장
아,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료에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그쪽에 내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내차량기지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해서 두 개를 임차하는 거 같은데, 이게 비용이 좀 교통공사에서 많이 올린 건가요? 지금 2억 7,0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185%라고 이렇게 산출이 돼 있어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른 사유가 하나 있는데,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교통공사 쪽에. 그래서 재산세 부과가 된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다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본인들이 그걸 안 내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게 또 그렇게 저희가 법률 자문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면, 우리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체육진흥과로 이관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이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체육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이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아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제ㆍ개정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로 되는데, 이분들은 1년 계약으로 다 되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1년 계약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해서 본인들이 본인의 의사에서 퇴사하지 않으면 60세 정년까지 저희가 돼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럼 이게 여태까지는 국ㆍ시비가 안 나와서 우리 구비로 전액을 하다가 이번 국ㆍ시비가 나오면서 이렇게 따로 개정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럼 만약에 추후에 또 국ㆍ시비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또 구비로 예산이 되나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한번 이렇게 된 거를 다시 하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든 인건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좀 예산을 절감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형위원
민원여권과, 우리 민원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1층에서 얼마나 격무가 많으십니까?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세수 관련된 거 조금 보겠습니다.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수 관련된 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게 뭔가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남병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형위원
네, 이 과태료의 성격이 뭐죠?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그 과태료는 신고 늦게 하는 거 있죠? 사망신고 늦게 하고, 그런 쪽 과태료입니다.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김대형위원
한 달 이내에.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건당 한 1만 원에서 5만 원 됩니다.
김대형위원
1만 원에서 5만 원.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한 20% 더 감면해 주고요, 먼저 납부하시면.
김대형위원
30만 원 상당이라고 하면 보통 위반사례가 한 대여섯 건에서 열 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위반사례가 그렇게 많나요, 지금?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위반사례는 지금 올해는 93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6건입니다.
김대형위원
아니, 망인이 좀 경황이 없으셔서 신고를 못 하셨고, 아마 신고를 못 하신 채로 그런 과태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태료가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하신 게 있나요, 혹시?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노력은 따로 한 게 없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홍보하기를 동에서도 사망신고를 받거든요, 똑같이. 출생신고랑 사망신고는 받고 있고요. 한 달 이내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형위원
다 안다. 저는 솔직히 출생신고는 과태료 가는 거는 좀 이해는 됩니다.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아기 낳아 봤기 때문에,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망자에 관한 거는 굉장히 경황이 없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이게 재산 관련된 문제도 있고, 망인에 대한 재산 관련, 채무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적기적소에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어떤 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홈페이지나 어디 이렇게 올려서 가능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인가, 과태료 처분을 이분들이 안 할 수 있게,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야간민원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잡아놓으셨는데, 야간민원이 좀 많이 있으시죠?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여권이 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권이.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여권이 진짜 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주로 긴급 발급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죠?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긴급 발권이 아니라 일단은 여권이 6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이거든요, 주. 2시간씩 6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처리가 좀 빨리 돼서 많이 오십니다, 다른 구에서도
김대형위원
다른 구까지 우리,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다 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서도?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 그거 되게 좋은 제도네요.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다 됩니다, 신청하면 다 찾을 수 있고.
김대형위원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실 때 직원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텐데,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힘든데, 이게 다른 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게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어서 줄일 수도 없고 좀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분들도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남병우민원여권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형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편성 열심히 해주셨다고 격려의 말씀 좀 구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명세서 같이 보면서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북카페가 있죠, 우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도 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북카페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예고되고 있는 대로 제2방정환 교육센터에도 북카페 지금 만들 계획으로 예산 잡아 놓은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북카페 관련돼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수입금이, 위탁 아니고 직영으로 하시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수입금을 일정 소정 금액을 종류에 따라서 받고, 저희가 그 수입금은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직원들도 계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선발해서 저희가 배치해서 있습니다. 바리스타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바리스타를 직접 고용을 하셔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수입금이 지금 보니까 방정환교육센터가 하나는 1,430만 원, 제2는 9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운영비는 한 640만 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라 그래서 385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센터 말씀하시는…….
김대형위원
1센터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2센터는 아직, 안 잡아놓은 거죠? 2센터도 지금 잡아놓은 게 1,000만 원. 1,000만 원 운영비를 또 잡아놨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김대형위원
640만 원은 1센터고, 2센터는 1,000만 원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센터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요,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무인카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센터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든다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 무인카페로 운영하신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무인카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연간 월급 같은 게 다 빠지는 거니까요.
김대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음료 같은 거 판매할 때 좀 저렴하게 판매하시고 뭐 이렇게 쉬실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조성하고 이러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책도 있고 북카페처럼 운영도 하고요, 가격을 갖다가 옛날에는 시중보다 엄청 싸게 했는데, 그게 지역 상권 고려도 있고 해서요, 조금 최근에 좀 올렸습니다.
김대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리셨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는 좀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업에 적자가 나더라도 금액을 많이 안 올리고 운영하시는 게 사업의 취지상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 이제 방정환 제2센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생기는 공간이다 보니까 한번 염두에 두셔서 꼭 무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과학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랑구에 또 로봇 바리스타 무인카페가 있는 데도 없고 해서 한번 우리 방정환센터에 그래도 상징적인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한번 조형물 식으로 배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치했습니다. 지금 성수동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로봇 바리스타, 그걸 저희가 이번에 놓게 됩니다.
김대형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 작년 예산을 다 못 써서 보조금이 다시 반환이 된 거죠, 우리 보조금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매년 일정 비율 그렇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대형위원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용권 좀 여쭤보려 그러는 데,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하는 대상자가 특정이 돼 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들 그런 분들도 할 수 있고, 어르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이고, 중위소득 65%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노인분들은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면 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 이용권이라고 이것도 19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장학금 주고 있죠.
김대형위원
거기에 학력신장사업, 환경 뭐 이런 걸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장학금, 별도로 장학기금이 설치돼서요, 저희가 운용하고 있고요, 교육경비는 별도 사업입니다.
김대형위원
별도의 사업이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주실 때,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각각의 단체들이 장학금들 개별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아동위원회라든지 각각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각각의 동에서도 이제 동장님께서 보통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 건은 보통 저소득이라든지, 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장학금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각각의 직능단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방안은 어떨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취지가 처음에는 성적으로만 했습니다, 저희가. 성적으로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 부분이 또 있고 해서 예체능까지 확대된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소득 이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못 하면 못 받으니까 저소득 할당도 필요하다 해서 저소득까지 지금 확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 추천 이런 것은 단체에서 동에다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일단은 저소득은 동장이 추천해서 이거를 우리 교육지원과로 보내는 사항이니까요, 그때 만약에 동마다 단체에서 진짜 어려운 학생이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동 추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학업 신장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랑구가 지금 아이들 대입 성적이 월등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 애 굉장히 많이 써 주시고, 직원분들이 특히 애 많이 써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하면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교육경비가 올해 160억 원으로 올라왔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과 전체 쓰는 예산에 비해서 그게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까지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최윤찬위원
지금 한 56%, 57%까지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 285억 정도 되니까 56%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다른 거를 여쭤보기 전에 과연 이렇게 한 파트에 이렇게 많이 갖다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떤가 여쭤보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팀장 왔을 때만 해도 50억부터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신장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 지원 같은 데는 비용을 내줄 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교육지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교실 고치고 이런 거나 특별실이나 이런 거는 크게 지원 안 하고, 1년에 5억 주고 이거 한도 내에서 전체 수선비, 일반운영비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별로 1년에 5억이란 금액이 작다 보니까, 특별실, 미술실, 실과실 이런 데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윤찬위원
현재 그렇다는 얘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전에 그랬었죠,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다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학습카페도 생기고, 미술실, 실습실 이런 게 현대화되고 지금 다 개선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족도도 좋아지고,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5대 5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지금 지난 6년 동안에 한 30개 학교를 꿈담으로 바꿨거든요. 거기서 학생들이 많은 자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 총예산의 교육경비를 50% 이상, 16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금액은 많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학생들이 그 금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뭐 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연차별 추진계획 해서 ’25년도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1분기 보면 학생 학령 신장을 위한 교육 심화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 2분기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3분기에 보면 기타 학교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긴급 지원, 4분기에 기타 학교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긴급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의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 지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는 크게 1차, 2차 해서 3월, 5월달에 거의 한 80% 이상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차는 학력신장이라고 해서 방과후 학습부터 자율학습실,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5월달에는 학교별로 학생 수나 노후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한 5,000만 원 이상씩 환경개선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을 몰라서 남겨둔 돈이 긴급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운동장이라든가 도서관에다가 매칭 이렇게 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긴급 보수할 게 필요한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도울 형편이 못 될 때 저희가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일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1, 2분기에는 그냥 학령 신장으로 해서 거의 다 쓰시는 거고, 일부 10%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경비를 남겨놨다가 학교의 긴급 자금에 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고지가 있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선8기에 와서 8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60억, 완전히 배로 사실 증가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중랑구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꽤 큰 돈이거든요. 저희가 자립도가 저번에 봤을 때 11%였었고, 자주도가 삼십육 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쓴다라는 건 엄청나게……. 물론 뭐 학생을 위해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의 꿈나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건 확실합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뭐 이런 걸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의 자식 교육이 다 끝났지만, 또 2세의 2세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공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급 지원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학교의 그런 모든 보수 시설까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긴급 보수는 학교 현장에서 상반기 지원하고 나면 하반기에도 갑자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긴급하게 생길지 몰라서 편성해 놓는 거고, 학교 현장 보면서 제때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 확실히 살피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잖아요, 매년 20억씩 이렇게 늘리는데요. 내년 예산도 편성된 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뭐 되게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복지 매칭사업으로 불어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20억은 지금 전 과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학력신장이나 환경개선도 지금 보면 7억씩 증감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뭐 20억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네, 20억 안에서 지금 얼마씩 드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20억 그거를 저희가 편성한 거를 저희가 따져 보면 그 안에 도서관이나 운동장 같은 게 요즘 매칭이 좀 늘어났습니다. 잔디운동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5대 5 매칭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 매칭을 저희가 도서관도 그렇고 8억 정도 잡아 놨고요, 또 학습카페 해서 교육청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혀 못 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센터 유튜브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애들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못하는데 밀리는 거 이런 게 한 4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본 위원이 학교를 가면 환경은 항상 되게 좋아져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 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막대한 금액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매년 이렇게 20억 원씩 그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노후 학교 수가 전체 48개 학교 중에서 반 이상이 40년 이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평가 그런 것도 그렇고,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우리 중랑구에는 좀 교육복지 우선학교라고 그런 것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구에서 지원할 게 다른 구보다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학력 신장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은 이거는 인정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항상 새로운 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환경이 너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굳이 꼭 계속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좀 타당성이 약간 떨어져 보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학력증진을 위해서 학력신장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학교 환경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 하나만 꿈담으로 바뀌어도 학교 가기가 즐겁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 욕구도 더 늘어났고,
이은경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내년에 증액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항목으로 투입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20억에 대해서 학교까지 저희가 하지 않고요, 12월에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동해서 20억 증액된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나 학습카페, 미디어센터 이런 거, 그다음에 늘봄학교도 요즘 확대된다고 해서 그것도 좀 필요하고, 학교폭력하고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내년 신규로 저희가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져봤을 때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다음 질의는 중랑학당 홈페이지유지보수인데요, 이게 기본 홈페이지에서 개선이나 개발되는 비용입니까?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1,100만 원 정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중랑e학당이라고 해서요, 이게 교육포털 식으로 해서 우리 방정환센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서부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두 이 홈페이지 안에서 해서 지도 하나로 자기 가까운 동호회 검색을 하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주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새로 올해 우리가 개설을 했고요, 그 개설한 걸 갖고 내년부터 이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인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운영하는 건 외주로 줘서 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건 업체 통해서 개발했고요, 저희가 지금 중랑구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접속해서 교육 정보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유지보수비 브레이크다운 산출내역서 좀 주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중랑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거는 보니까 왜 신규죠? 이런 비슷한 사업 되게 많지 않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이번에 건립 됐잖아요?
이은경위원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 건립되고 지금 로봇카페도 2층에 들어서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가 그 카페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행사 때 그때 안전요원으로 배치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자원봉사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40명에 인당 거의 한 31만 원꼴로 지원이 된다는 건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자원봉사비 그 정도 수준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은경위원
1인당 31만 원이면 이 금액이 타당한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1년을 잡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은경위원
횟수, 지금 어떻게 가지고 그러면 하신 거예요, 계산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서포터즈 활동비를 5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5,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0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즈 단원이 20명 좀 더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건 좀 깎인 거고요, 그냥 20명 해서 5,000원씩, 이렇게 저희가 잡아 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입실하다 보니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제2방정환센터 개관식을 한다고 초청장을 주셨는데, 22일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12월 22일 2시 반입니다.
주덕성위원
개관식 축하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또 상임위에서 질의하다가 좀 몇 가지 간과한 점이 있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주덕성위원
특별한 건 질의를 다 했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교육비, 학교 경비 160억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때 질의를 하면서 참 이게 우리 감사 기구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영수증 처리하는 걸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고 내가 방향성을 얘기를 했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주덕성위원
내가 그때 당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경비 투자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무슨 뭐 스크린 초등학교에 스크린 골프장도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스크린 골프장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요.
주덕성위원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한 4개 학교인가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 경비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원 사항이 아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덕성위원
그런 게 명확히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출되는 내역, 자료 제출 좀 세세하게 세부내역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주덕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조금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전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찾아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네요,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이 월등히 좀 많이 감액이 되어서 50% 이상, 56%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이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정환의 어린이 세상 해서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가족교육도 하고 이렇게 전인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사정이 좀 안 좋다보니까 삭감이 된 건데, 이거는 저희도 좀 늘렸으면 하는데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이들 공연이랑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인가 보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운영하시는 데는 횟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렇게 되면 운영 횟수가 더 삭감된 만큼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김대형위원
그럼 방정환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거 때문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횟수가 줄어드니까 이용 인원부터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정환지원센터가 잘 활용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서 센터 운영 가동률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구민 이용률이 저하된다면 전체적인 방정환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효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한번 다시 제고를 해서 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많이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방정환지원센터의 본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녹록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운영되는 예산이 다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우태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경도 검토하고 있고, 이거를 하여튼 외부재원이든, 저희도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수를 줄이긴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기다리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센터를 만든 취지에는 리소스가 센터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죠.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지 옛날로부터 줄어들면 이용률도 줄어들고 아마 구민들이 왜 줄어들었을까 의문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챙겨 주십시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위원장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희망스터디 중랑을 보면 약 3,6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 대상자인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계가 가능합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지금 올해 115명이 희망스터디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70명 이렇게 되니까 40명 이상 줄어들 게 되는데요.
고강섭위원장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을 이거를 갖다 이용권을 안 줄 수는 없어서 이거는 추경 예산에서는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추경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뒤 페이지에 있는 드림플러스 중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추경으로 이거는 지원해서 지금 올해 수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내년에 못 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우리 아이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급격하게 주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예산 사항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장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인 건데 이 부분의 삭감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경에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해주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147페이지,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내년 4월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착공되고 그다음 해 2027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우리 천문과학관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가 진행되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공모를 안 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가칭 생각한 건 국채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천문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것도 생각했는데 인지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을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처음에 우리 기획할 때 드렸던 건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천문과학관이 단순하게 우리 천문에 대한 얘기, 별자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문을 바라보면서 우주공항산업에 대한 이것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좀 방향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누리호, 나로호, 이런 것들을 올렸던 거에 대한 그런 되게 축소된 모델도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우주공항산업에 대한 꿈을 꿔가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미 있었던 지식에 대한 학습일 것 같고, 그 지식에 학습의 틀을 넘어서 뭔가 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하셔서 공모할 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리고 16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2,1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우리 중랑구가 대표 아닌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대표입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서울시 대표. 그런데 이게 2,8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달에 평생학습관 10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축제를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게 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내년에는 축제 안 하시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제 10주년이 아니니까 내년에는 축제 대신에 성과보고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안에 보니까, 195페이지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85페이지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소를 여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진로직업지원센터가 1센터에 있는데요, 1센터에서 진로진학파트에서 3억 그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아까 잡혀있는 건 2센터 거예요. 2센터는 과학 관련해서 과학으로 진로진학 연계 것을 갖다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지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체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하나의 사업체를 두 군데로 하는 거죠.
고강섭위원장
하나의 위탁업체에서 업체를 나눈 분소의 개념으로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