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황수영 의회사무국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등조례안7건과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기타의견청취의건등총16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간담회시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2026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연계하여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심의후중랑구의회에보고하여야합니다. 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모두가살기좋은행복도시,중랑’을목표로9가지전략체계로구성하였으며,총48개세부사업을5개국13개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주요변경사항입니다. 지역학생의과학교육체험기회확대에대한욕구증가를반영하여천문과학관건립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가하였고,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사업은센터건립이완료되어사회보장시설확충과업을달성함에따라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에서제외하고해당사업에적합한지자체사회보장전략체계중교육ㆍ문화환경조성으로전략체계를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를제공하고,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여중랑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모니터링을통한세부사업의추진과정을점검하여시행계획의이행력을확보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6년도지역사회보장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대한질의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전체부서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돼있으므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내용에한하여질의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부득이한사유로부서장이참석하지못한부서는주무팀장또는업무관련팀장이배석하고,필요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단도직입적으로질의에좀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계획이랑크게달라지거나중점적으로추진되는사업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전년대비해서올해신규로편성돼있는사업이나중점적으로시행할사업이파악돼있으면그거말씀해주시면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변경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학생의과학교육체험기회의확대와욕구증가를반영하여서천문과학관건립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사업은센터의건립이완료되어서,달성함에따라서그거를전략체계사업에서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교육ㆍ문화환경조성으로전략체계를조성하였습니다. 그게변경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천문과학관은언제쯤개관할예정이시죠? 대략적으로주세요.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이동욱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지금올해12월까지설계용역진행중이고요. 내년상반기에착공해서’27년도상반기에완공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아직공사착공된건아니죠?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네,아직착공안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사회복지수요변화를반영하기위해특별히고려대상이있다면무엇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지금복지정책과에서는중랑동행사랑넷을올해1월에오픈하였고요. 지금그성과로다른평가에서최우수상,대상등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거를널리전파해서저희사업들이좀자리잡기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중랑동행사랑넷이지금다른지자체에서굉장히벤치마킹을좀많이하려고해서긍정적인효과가많이반영되고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긍정적인효과도있고저희주민들께서도많이참여해주셔서그거에대해서확충하고널리퍼지게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소외계층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별도의노력이있었는지그런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거는항상해야하는사업으로지역주민들께서취약계층에대해서도,사각지대발굴에대해서도주민들과함께노력하고있고,모든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좀더촘촘하게발견해서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말씀을그렇게답변해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들여다보면아직까지도사각지대에놓여계시는분들이,제도권에서보호를못받는부분이왕왕지금도발생하고있거든요. 그래서2026년도에는그런분들이더발생하지않도록촘촘하게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구에서는돌봄통합과가내년1월에생겨서그런것들이좀더촘촘하게구성되도록,내년1월에는그과가생기면서그걸좀더통합적으로노력하도록,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전년도대비해서쭉뭐가크게달라졌나해서그냥좀살펴봤는데요. 먼저복지에서는복지정보공유플랫폼(중랑복지랑)운영이없어지고,이게사업이빠지면서저희돌봄통합과도내년에신설되잖아요. 그래서그부분때문에이게좀대폭적으로변화가있어보입니다,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중랑동행사랑넷플랫폼이좀더커지고,돌봄통합과가생기면서조금더넓혀진다고보시면되는게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중랑동행사랑넷이연계하는73개의그런사업의선정기준이라든가,또이렇게중복이나과잉이라고해야하나,그런거대신실질적인복지사각지대해소에어떻게기여하는지에대해서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중랑동행사랑넷은저희가5개의사업이있는데요. 기부,그다음에관계망형성,건강,교육,재능나눔,이렇게있습니다. 거기에서‘도와주고싶어요’와‘도움이필요해요’가있는데,저희가처음에는‘도와주고싶어요’에더많은분이참여해주기를원했지만도움을받고싶은분들이많다보니까‘도움이필요해요’를희망하는분들이많습니다. 그렇지만주민들께서도본인이봉사하고,그다음에재능나눔을하고싶어하는분들,사업들본인이희망하시는것들도,많이새로참여하고있는것들도있고,그다음에각동에서주민들이필요로하는사업들을,주민들께서도새로운사업을발견해주고계셔서중복되는사업보다는그동자체적으로필요로하는사업들이많이발견되고있어서,자체적으로도필요한사업들을하고있어서중복적인것보다는그동자체에서필요한사업들이많이발견되고있고요. 주민,또필요로하시는분들은저희가생각하지못했던거,그다음에본인들이필요로하는사업들을해주셨으면하는사업들이또발견되고있어서,저희가그대상자의욕구에맞는그런사업들을발견하고있어서,새로운것들을하고있는사업들도생겨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넓혀나가고있고,통합돌봄은지금저희가하고있던사업들이돌봄SOS처럼긴급하게했던사업들만진행하고있던것들을,그대상자들한테혹시빠진것들을민과관이함께모여서상담을,회의를통해서그분들한테혹시도움이지원됐을때누락된것이없는지,그리고그분들한테어떤사업을했을때,좀더관계가지원됐을때이분들이그지역안에서,꼭병원에가서모든것을하는게아니라사는곳에서어떻게마무리할수있게되는지,병원에가서지내는게과연맞는지,
이은경위원
네,과장님너무세부사업내용을다설명하시는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자리는간단한답변을주시면되고요.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답변충분하고요. 그다음에아동돌봄이나실내놀이터들의그런중심사업이좀운영중심으로대폭바뀐것같아요,전년도대비. 그래서이용률이라든가대기수,지역별편차는또어떻게변했는지가좀궁금합니다. 이거는보육지원과에서대답하셔야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아동돌봄센터는우리동네키움센터인데요. 저희가처음에는개소수를좀확충하는것을목표로했었는데,최근에지속적으로학령기아동이감소하고있고,또아동돌봄센터에대한수요감소가좀예상되고요. 또서울형늘봄학교가전면시행됨에따라서지역내돌봄수요가충족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설확충보다는좀우리동네키움센터의내실화를통해서돌봄서비스의질적측면을제고하려고합니다. 그래서좀변경한측면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정신건강위기가구발굴체계를살펴봤는데요. 이게지금전년도대비해서이번에는상담등록인원이라든가자살률,고위험군관리실적변화와같은게좀궁금하고요. 내년도보니까시스템처리율에서서비스연계건수로바꾸신것같아요. 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한민정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한민정입니다. 저희가자살관련해서많은사람,고위험관리대상자가증가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래서홍보를집중적으로시행하고있고요. 홍보를집중적으로시행해비대면QR코드로해서우울선별검사를확충하고,거기에서고위험군이발굴될경우에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있는자살위기팀에서집중사례관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발굴지표를그렇게서비스연계건수로변화시킨건가요?
민정
한민정정신보건팀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동진학교복합화시설공사지연으로인해서목표치가75%에서50%로낮춰졌습니다. 이거지연사유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이동욱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가원래올해10월달에착공했는데요,당초계획은그보다더전에착공하려고했었거든요. 근데지연사유로는토지보상에따른토지주와의협의가지연돼서,그토지보상절차지연으로인해서좀지연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향후계획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거예요,내년도요?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10월22일날착공했고요. 지금계획상으로완공은,개교는’27년9월달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생활복지국국장님,과장님들,직원분들고생이많으셨고요,예산편성관련돼서. 국전체로한번얘기를해주셔야하나어떻게모르겠는데,일단전반적인큰틀에서사업별예산배정에우선순위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우선순위를어떻게놨으며,그다음에만약올해예산이한1조1,400만원,얼마죠,1,500만원가까운데예산부족시,각과별로한20∼30%씩은잘린걸로알고있는데,예산부족시대안은지금어떻게잡고있는지. 그러니까구체적인어떤이런숫자보다는전체적으로어떻게예산을지금짰는지,그점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국장님.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사회보장계획같은경우에는저희가4개년계획을세워서지금……. 5개년계획을세워서연차별계획인데요. 그연속선상에있는사업이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예산의우선순위는사실예산이삭감됨에도불구하고’26년예산같은경우복지비는오히려60%에서63%로증액을하는걸로지금그렇게예상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제수급자기준이완화된다든가,그다음에기초연금어르신숫자가증가하고이럼에따라서,그래서예산상확보하지못한이런예산보다이제일반사업은연속선상에있고,그다음에기준완화나이런걸로인해서는오히려증가해서63%까지편성예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우리생활복지국같은경우는복지쪽에서법령이라든가어떤이런거에의해서자연스럽게범위가확대되고해서예산이많이늘어났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고,실제그거말고일반어떤정책사업이라든가그런것에서혹시떨어지는게있는지,예산부족한게있는지,그런거한번질의하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무래도각복지관련부서에서요청하는사업을다반영할수없는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안에서그래도최적의사업,어떤우선순위가있는가,어떤게더중요한가를부서에서도논의하고,또의원님들께서도논의해주셔서최대한예산반영해편성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그러면그거는크게문제가될일이없고,현재생활복지국같은경우는. 그러면그게적절하게다우선순위에따라서예산배정신청을했다이거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이렇게사회보장과관련된계획을세우고,그리고집행하고실행하는과정속에서수많은얘기가나왔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그래서그논의를해주신분들에게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사회보장이라는거를한번,그단어에대한뜻을다시고민해보면어쨌든우리가인간의삶을좀추구하기위한기본적인권리를어떻게보장할것인가에대한내용인것같아요. 그래서쭉내용을들여다보면돌봄부터시작해서사회안전망울타리를강화하는것들,그리고건강체계,이런것들이쭉나와있는데저는이게단순히우리가그냥선언적인표현에서끝나면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러기위해서아마이게만들어진것같고,이대로좀집행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반면좀우려가되는부분들이뭐냐면모든것을다정량적인것으로고민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보면대부분다정량평가로좀많이구성돼있는것같아요. 목표치를설정하고,그리고그인원에대해서어떠한것을하고,이렇게좀정량적인부분들이있는데우리가지금잊으면안되는부분이정성적인부분입니다. 그래서좀정성적인부분도잘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우선우리가장애인에대한부분이좀많이부족하지않냐는생각이들어요. 지금보면장애인은딱두개의부류인것같아요. 하나는장애인일자리에대한확충,그리고또하나는장애인체육활동에대한지원,이세부내역만보더라도두개밖에없는데,반면이게어쨌든사회보장이라는게사회적약자에대한얘기를하는건데,우리가흔히얘기하는아동에대한부분이너무많고,그리고또어르신에대한부분은굉장히많은데,오히려우리가사회적약자중한포인트를담당하고있는장애인에대해서는좀많이비중이적다는말씀을드리겠는데이런이유가있는건지,혹은우리민선8기가갖고있는방향성중이런것들이더중요하기때문에이쪽에포커스를잡으신건지에대해답변을좀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동감하고,장애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역사회보장지표가10개영역에따라서복지욕구조사실시후보장계획전략체계를설정하고세부사업을선정합니다. 근데세부사업선정한것중에서저희가아동돌봄,성인,건강,교육,주거,문화,여가,환경,이렇게하는부분중장애인분야가약간조금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는데요. 일자리두배확대나평생교육중에서도장애인부분이있기는한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서저희가복지욕구를실시할때,조금장애인분야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처럼그런부분에서좀부족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복지욕구를실시할때그런문항들에대해조금세세하게검토해서,그런사항들이빠지지않도록더세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추진전략별세부계획,어쨌든지금말씀하셨던지표를누가만들었는지잘모르겠지만,이게25개구의공통된지표인가요,아니면우리구가개발한지표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전국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온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좀다른생각인거는어쨌든각지역마다다른특성들이있는데,그거에대한지표를우리가만드는것도중요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고,뭐물론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지침대로하는게맞긴하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역여건특성에대한지표를만들어서거기다추가하는게더좋지않을까라는좀말씀을드립니다. 이게아마우리경직된구조를좀깨는방안일것같아요. 그부분을내년에는좀한번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좀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제는우리가키움센터운영지원에대해서,어쨌든핵심적으로지금제일최우선과제중하나로되어있어요. 근데제가알기로서울시에서서울시방침이나,아니면시정운영방향이키움센터더이상늘리지않는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그럼우리는도대체지금있는거를어떻게지원하고있으며,실제로우리가지금하고있는게뭐가있는지,단순히운영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는것외에또다른게있는지좀한번먼저여쭙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키움센터는보건복지부,서울시와협력해서설치하거나그렇게해서기조를이어왔었는데요. 저희가이제서울형늘봄학교가생기면서서울시지원설치비라든가운영비지원부분이전혀지원안되는부분이라서,조금지금현상황에서확충이어려운부분이있고요. 대신저희가내실화를기하기위해서기본적인아동돌봄뿐만아니라,그다음에아침형돌봄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급식이나간식이라든가이런거지원도하고있고,또우리동네키움센터같은경우에는올해굉장히다양한사업을했습니다. 그래서키움센터발표회라든가체육대회라든가,그다음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하던대한아이라든가이런공연단도좀발족해서그런돌봄뿐만아니라아이들이주체적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거는뭐냐면실제적으로우리구청에서,키움센터에직접적으로해주는게뭐가있는지,단순히운영비로이런거하시라고해서사업비를주는것외구청에서직접적으로뭔가제안하거나이런것들이있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한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제안한것은기존돌봄사업외에도아이들이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그런문화체험이라든가,그다음에발표회라든가체육대회행사등을좀같이이번에함께했던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좀우리키움센터와,그리고딩가동과좀굉장히비슷한포맷으로가고있다는느낌이제가들거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키움센터는그래도기본적인게아동돌봄,초등학교대상으로하는아동돌봄이고딩가동은청소년대상입니다. 그래서아동들이직접적으로그커뮤니티공간에서본인들사업을기획하고,주도적으로참여하는데에초점이맞춰져있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세대는다른거로알고는있고,그운영되는포맷들이좀비슷한것같다는느낌이들어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포맷은,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뭐중요한게아니고,어쨌든이게중점사항으로됐을때그러면돌봄센터에대해서지금하는거에대한평가나이런것들은다하고계시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
강섭
고강섭위원
어떤문제점들이발굴되고있고,이문제점들을어떻게해결할지에대한것들도지금다피드백을하고계시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매년운영성과평가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고독사예방관련해서지금최근에이제효자손이라는것이발족이됐어요. 근데저는좀의아했던게이분들도이제고독사예방,그리고1인,고령에계신어르신에대한생존여부나,아니면그런것에대해서준비가되어있는조직이라고알고있는데,우리동네돌봄단도있잖아요. 근데이것들좀역할이중복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이중점사업때문에만들어진조직인건지에대해서한번여쭙고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40∼50대중년부터시작해서어르신까지하지만,효자손봉사단은어르신관계망형성에좀,1인가구를중점으로하는사업으로보시면좋겠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저희가40대,50대,그다음에이런관계망형성으로하는,고독사위험가구들한테하는사업으로,이렇게좀계층이다르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40∼50대고독사위험군은우리동네돌봄단에서진행하는것이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65세이상의어르신고독사위험군들에대해서는효자손에서준비한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효자손봉사단.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여기서또하나좀궁금한부분은뭐냐면거기서운영을실제적으로해야하는그자원봉사자분들계시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그분들에대해서각직종이라고해야하나,아니면굉장히비슷한분들이들어와계셔서,이제이거에대한해소방안이좀필요하지않을까,어쨌든그분들은이두군데에서다활동하면서40∼50대도얘기해야하고65세이상도얘기해야하는부분들이많잖아요. 그니까예를말씀드리면통장님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분들은기본적으로통장업무를하셔야하는분들인데통장업무뿐만아니라여기우리동네돌봄단으로도활동해야하고효자손도활동해야하고. 그대상자만더늘려진것들이,이분들에대해어떠한예우나이런것들없이그냥오히려자원봉사를좀강요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확장성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하셔야한다,그래서더많은사람이,다양한사람들이하게끔만들어야,그게또그우리중랑동행사랑넷에대한취지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들도좀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제가조금만더해도될까요? 짧게하겠습니다. 하나는자살률에대한부분인건데,어쨌든사회보장을얘기하면서제일중요한부분은이건것같아요. 근데제가받아본최근데이터에서는우리구가좀높게나왔어요. 그리고우리가사례분석도하고되게열심히하고는있지만,이사례분석토대를봤을때우리구에서자살률이좀많은요인이몇개로유형화가될거같은데,혹시그유형은어떻게되고있나요?
민정
한민정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한민정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의료급여수급권자유입률이매우늘었고요. 고령층과1인가구가확실히증가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자살위험군이점차확대되고있어서집중관리를하려고지금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 추후2026년도계획안에적극반영해서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경제적요인이제일크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민정
한민정정신보건팀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청소년들자살률비율도꽤높지않나요?
민정
한민정정신보건팀장
20대이후1인가구랑해서자살률좀높게있고요. 저희구같은경우는40대중장년층경제활동인구남성에대한자살률이여성에비해두배이상높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그기준이나온거잖아요. 요인이분석됐으면이제그거에대한방안들이좀나올것같은데,그런부분들도좀더깊게얘기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특히나청소년자살률도지금계속높아지고있는시기인건데,어쨌든이게학습에대한부분이제일크잖아요. 그분들은경제적인영역이아니라그런환경적인영역이더크기때문에다양한요인들을우리가분석해서그거에대한방안을좀더해서,예산의문제가제일크긴하죠,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정
한민정정신보건팀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청년취ㆍ창업프로그램으로해서우리가양질의일자리에대한얘기를지금했어요. 청년,어르신,장애인,이렇게좀나와있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질적향상에대한척도가좀나와있는지궁금합니다. 양은우리가계속정량화돼있는데이터를보고있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은나와있고요. 질은저희가매년모집할때질에대한부분을고민하고있는데,이부분이이렇게수치화되거나이럴수있는부분은아니라서지속적으로저희가모집할때조금질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관련업체라든지이런걸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그질이라는표현이어쨌든되게주관적인표현이긴한데,어쨌든그런취업을요구하는사람들의입장에서는제일중요한게샐러리(salary)라든지아니면근무환경이라든지노동의강도,이런것들,되게다양한지표들이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도준비하시는분들,혹은취업을우리가만약연계해줬을때취업이후몇달후3개월,6개월,이렇게돼서그때부터만족도조사를하게되면이게질적인평가도분명히가능하다는생각이좀들어요. 그리고또하나는청년,어르신,장애인일자리를했을때이분들의니즈를우리가파악해서일자리를제안하는건지,또한청년같은경우는우리교육프로그램들이몇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청년의니즈를파악해서이교육프로그램을제안하는건지,혹은아니면위에서,고용노동부나이런곳에서지침으로내려오는,혹은아니면유망한직업이라고행정에서판단해서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건지,이거에대해서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청년프로그램저희가구성할때는우리중랑구청년네트워크가있습니다. 그래서네트워크회의를,매달정기회의를한번씩하고,그다음분과가네개가있는데네개분과가또매월한번씩합니다. 그때마다니즈를파악해서될수있으면청년들이원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중요한건그건것같아요. 저희의원들이이번에장애인관련된연구를했는데요. 장애인분들경제활동에대한연구를했습니다. 근데이분들이얘기하시는게본인들의니즈를묻지않고그냥겉으로보이는,본인들이장애가있기때문에활동할수있는범위를위에서결정해이프로그램을제안한다는거예요. 그니까결국미스매칭이될수밖에없는거고,그이후는본인들이그러면취업하더라도거기서금방벗어날수밖에없는구조를우리가만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좀하게되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여기장애인복지과도있을것이고,어르신복지과도있을것이고,그리고지역경제과에서청년들대상으로또하겠지만,그런니즈들파악이좀중요한거같다는,어쨌든그분들이자발적으로쓰는거에대해서우리가만드는구조인거지,그분들에게그냥일자리를강요하고이것만하라고할수있는건이제는아니다,그래서그렇게좀우리가패러다임시프트(paradigmshift)를가져올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들모두수고많으십니다. 진짜궁금한사항이뭐냐면어르신복지과에서어르신노리터조성,공원녹지과에서어르신전용체육공원조성,그다음에중랑구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어르신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세개를이렇게하고계신데,사실찾아보면그렇게동떨어지거나별로떨어진거같진않아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각자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노리터조성은경로당유휴공간,어르신들접근성이좀어려운2층에저희가일반주민을위한,어르신도그렇지만일반주민을위한프로그램을저희가조성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다른거랑또,왜냐면경로당같은경우는좀고립되었기때문에일반인들과소통할수있는기회도마련하고요. 유휴공간도활용하기위해서,그다음에주민들한테프로그램도제공하기위해서조성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잠깐만요,과장님. 2층에있는거를지금어르신을위해서하신다는거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만약2층에있는경로당을1층으로내려올수는없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최윤찬위원
제가먼젓번에한번관계자분한테여쭤봤는데답이뭐별로이렇게맞진않은데,2층에있는경로당을1층으로내려달라고하는경로당어르신이계신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같은경우,구립같은경우는저희가조정을할수있지만사립같은경우는대부분공동주택이기때문에,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어렵고요. 지금은어르신노리터같은경우는구립에해당되고요. 어르신들2층활동이어려우신분들이좀있는,활용도가낮은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공간에어르신들올라갈수있으면올라가시고,아니면일반주민을위해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입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인창입니다. 어르신전용체육공원조성사업과이전에설명했던그내용과는,제가봤을때는위치상의문제인것같습니다. 어르신전용체육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공원의이용행태가기존어린이에서어르신들로많이바뀌는행태입니다. 그래서그이용행태에맞춰서공원을어떻게조성할것이냐를고민해서나온답이어르신전용체육공원조성으로,이렇게조성사업을하게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공원을리모델링이나뭐이렇게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공원전체리모델링을하는게아니라한부분을활용해서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럼나중에또뭐어린이쪽에서나뭐이렇게젊으신분들이뭐라고얘기하지않을까요? 어르신전용체육공원을조성하신다고하셔서이게별도의부지나무슨체육공원을어르신들을위해서하는게아니다이거죠,그러면?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지금어린이공원내에서하는공간에대해서는일부분만착공했습니다. 어린이공원내부지가작은부지에대해서는그렇게할수가없고요. 어린이공원내에서큰부지가있는공원,그다음에부지가큰근린공원같은경우일부분을할애해서조성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럼여기지금내용에쓰여있는거와조금뭐다른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우미영입니다. 어르신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맞춤형건강관리사업은만성질환을가진70세이상독거나허약어르신을대상으로건강문제에맞게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걷기리더들이그대상자에맞는맞춤형서비스,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해드리는사업입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저희가방문하고있는인원이얼마나돼요,그럼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대상은1,000명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현재목표가1,000명이라는거예요? 그거보다훨씬더많으실거아니에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000명을올해는하였는데요. 내년에는대상자를조금고령위주로,독거나고령위주로해서1,000명을잡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줄어든다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대상자를좀집약한다는거죠. 일반65세이상어르신에서독거나70세고령,건강문제가좀심각하신분들위주로할계획이고요. 통합돌봄에서의뢰된사람들도여기에서같이지원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중랑구가계속고령자가늘어나는데그렇게갑자기절반으로줄이는이유가뭐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좀집중,대상자를여러명으로하는것보다집중하려면문제가있는사람을더해주는게맞다고저희들은판단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좀얘기가안맞는것같은데. 알겠습니다,나중에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국ㆍ과장님들이중랑구의생활복지를위해서,모든복지체계를구축하는데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우리구청장님께서중랑동행사랑넷관련돼서매니페스토상도수상하시고,각각의지자체장들앞에서PT도하시면서당당한모습으로우리구민의마음과권위를세워주셨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이사업이,지금우리구가어쨌든복지예산이한63%정도되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복지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다른예산들은다삭감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복지예산은한400억원정도증액됐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이러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복지를강화하고자하는구청장님의의지가반영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예산도우리가자주도가되게낮기때문에,한35%정도되는것같은데. 자주도도낮기때문에이러한예산적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중랑동행사랑넷,민간이협력해서이복지체계를구축한다,또이돌봄이어떠한수혜자들구석구석까지우리민간이협력해서한다는체계는좋은데,이것에참여하시는우리주민들이보통이것에전적으로참여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 근데여기우리보고서에는이러한것들을어떻게하겠다,굉장히좋은성과가나오겠다고하는것들은있는반면에우리주민들이여기에대해서이것들에참여하시면서,어떻게그분들이이런활동을통해본인의자부심이나역량강화,이런것들이될것인지에관련된고민은좀안보입니다. 이거에대해서좀과장님께서한번설명해주시면어떨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거지금연차별시행계획보고서에는그런내용이잘나와있지않은게,이게2025년1월에시행하다보니까아직결과가다나와있지는않고요. 그거는중랑동행사랑넷,저희결과에대해서는아마내년되면조금더그결과가나와있을거고요. 저희가지금중랑동행사랑넷은예산이많이투입됨에도불구하고복지사각지대가많이생기기때문에민간에서저희가예산이부족한부분들을관계망형성이나,그다음에주민들후원금이나이런걸로지금지원하기위해서이중랑동행사랑넷이만들어졌다고보시면되고요. 저희그것에대한것들은주민들예우나이런것들에관한부분을강화하기위해서,중랑동행사랑넷에그부분들을넣었고요. 그다음에주민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저희가중랑동행아카데미를해서그분들의교육도지금강화하고있고요. 그분들한테교육을지금봄에도했고가을에도하면서,그분들한테복지교육이나인문학교육등이런것들을하면서주민들을찾아가서만날때,그분들한테저희가복지교육을하면서어떤부분을,주민들을찾아뵐때이런것들을교육하면서그분들의인문학적인부분과복지부분을좀더강화하고있고요. 그다음에예우도좀더강화하기위해서위원님들이저번에조례통과해주셨던부분들은내년부터,자원봉사자예우에관한부분들과이런것들은내년부터실행하게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하여튼그렇게튼실하게준비해주시는과정속에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욱이어려운역경속에서도이렇게마련해주시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이제,다른것들을잘준비하고계시는데좀의아한부분들도있어요. 뭐냐면우리몇개의사업이조금현실과좀동떨어진다는생각이듭니다. 그중가장눈에띄는사업이뭐냐면폐지수집어르신건강지원서비스인데. 우리폐지수거하시는어르신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어르신들을전체적으로지원하기는어려울거는,현실적여건속에서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근데여기보면사업목표가30명이렇게돼있습니다. 이런사업은제가생각했을때는,사업을이게표면적으로이렇게하는거지,이거생색내기정도의사업수준이아닌가,저는. 이30명을,저는그수많은우리폐지어르신들중에서30명을선별하기가더어려울것같아요. 누구를선택해서지원하고누구는선정을안할것인가,그러면뭐선착순으로선정할것인가. 이것도되게어려울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사업은녹색병원에서주관해서하는데,우선가벼운리어카를저희가어르신들한테드리는사업이고요. 그다음거에대해서는어르신복지과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관내지금수집하시는어르신은얼추102명입니다. 그리고저희가그지표에넣은거는녹색병원과자원재생어르신건강지원사업을하는데거기에예산지원이되는분을30명으로한거고요. 저희가다른어르신에대해서는다른사업교육도하고안전교육도하고,그다음에저희가안전물품도드리고,전체를다관리합니다. 그런데사업지표는녹색병원에대한자원재생어르신건강지원사업이기때문에매해그분에대해서,개개인에대해서사업비가많기때문에저희가30명으로지표를담은거고나머지어르신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우선은그래도30명이라는수치가,어떻게어르신들30명을따로뽑는게더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그렇게잘,민관협의체를통해서하신다는거니까거기에의견을잘반영해야겠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분들중건강진료만받으시는분이30명이고요. 102명은저희가따로다다른물품이나이런지원을또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연속해서좀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있지않습니까? 이게예산이한2,500만원정도되는데16개동에이렇게나누나요,이예산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구는동보장협의체네이밍을따로해서행복나누리협의체라고,16개동에동장님과민간위원장님해서공동위원장님들이,동마다동행복나누리협의체가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행복나누리협의체가면뭐죽봉사라든지아니면미용봉사라든지각각의활동들을하십니다. 좀예산이부족하다는생각은없으신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동으로지금하고있는거는월에,월례회의를할때식사비정도지원해드리고있고요. 그기금으로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하는사업비는따뜻한겨울나기성금모은돈을,1년동안모은돈을동에서복지관과협약해서그사업으로,그돈으로사용하는거고,지금저희가예산편성해있는돈은격월로,월례회의때쓰는정도로보시면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우리가지금따뜻한겨울나기이거성금모으고있지않습니까? 각동에서도모으고계시는데,이게우리가보통동에다내시는경우도있고구청오셔서모금하시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저는되도록이면모금을하실때그의미도중요하지만그게어떻게쓰이는지도좀이게,그모금후원자들이좀아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후원자들동에서모금을했을때이렇게행복나누리협의체를통해서죽봉사에쓰이고있다는이런것들을좀,우리지금모금을하고있으니까동에다좀붙여보시는게어떨까요? 이렇게안내도좀하면어떨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거의동에오는돈들은하고,구에서오는것도필요한돈은그렇게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좀더투명하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좀하나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인예산이사실노인일자리나이런노인,우리어르신들을잘모셔야하는것도사실가장중요한일중의하나일것입니다. 그러나우리중랑구가미래를설계한다는측면에서는청년일자리관련된예산을좀증액해야하는데. 청년일자리예산이한2,000만원정도되나요? 너무적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좀어떻게생각하실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년일자리관련한예산은우리지역경제과내일자리지원팀의전체예산속에같이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청년관련된직접적인일자리예산은아까말씀드린취ㆍ창업특강이라든지멘토링에대한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전체를하고있는일자리관련사업에청년이포함돼있기때문에청년만얼마라고이렇게말씀드리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위원장님,조금만시간.
조현우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네,청년일자리관련돼서과장님,저희중랑구가봉제특화사업을많이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사실봉제특화사업이,지금봉제가사양산업이라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지만사실사양산업이전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우리성동구가제화산업이나이런공장,제조업같은게되게사양산업이라고얘기했지만그러한것들시스템을이제전환해서지금은가장선도적인도시중하나인구로,이렇게평가받는요소중하나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봉제도그렇다고생각하고있는데,앞으로우리봉제지원센터같은것도이제개소하고,그러한것들에대해서전략적으로이제좀고민해봐야한다고생각하는데,단순히그냥어떤청년을모두지원한다,창업을지원한다고이렇게하기에는너무광범위하고방대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계획이나이런것들좀고민이있어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과장님?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봉제관련은기업지원과소관업무이기때문에기업지원과랑잘협의해서좋은방안이있는지고민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청년일자리는사실굉장히중요하기도하고,또우리지역경제과안에서도사실전통시장이라든지골목형상점가와관련된창업지원같은것에도굉장히애를많이쓰시고계시는데,좀올해는우리지역만의어떤부분을전략적으로강화해야겠다고해서,예산이그렇게넉넉지않으니까하나를좀선정하는고민이있으면어떻겠냐는제언을한번드려보는데,우리배영미과장님이너무힘드셔서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어떠실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응원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항상애써주셔서감사하고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하실겁니까? 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생활복지국장님께질문좀드리겠습니다. 2026년보면우리사회복지환경이많이달라질것으로보고있는데어느부분에서그예상되는부분이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26년3월에보건복지부에서돌봄통합이전면시행됨에따라그거에과신설까지저희가계획하고있고요,그게가장큰주축인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아까말씀드렸듯이수급자기준이완화된다든가어르신인구가이제증가하면서기초연금이증액된다든가,그런거는뭐일반적인상황입니다. 그리고중랑동행사랑넷같은경우엔저희가1주년성과를성공적으로마쳤기때문에이제버전업이된중랑동행사랑넷에대한고민,그다음에자원봉사추가활성화,이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가장두드러지게변화를가져올수밖에없는게「의료ㆍ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되면서그에따른변화가두드러질거라고봅니다. 그래서시설,병원중심에서재가돌봄중심으로전환하는게맞죠? 돌봄서비스를대폭확대해야하는데,궁극적인목적은병원에서어떤그런여생을보내는것보다도내가살고있던곳에서노후를보낼수있게해드려야되는게최종목표아니겠습니까? 그렇다그러면어쨌든「의료ㆍ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을앞두고있는데,이렇게되면늘어나는사회적돌봄수요에대한대응이분명히이루어져야하거든요. 물론다준비하고계시겠지만얼마만큼이렇게효율적으로대응을준비하고계시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내년’26년3월전면시행에대비해서TF팀을해서이제돌봄통합TF팀을신설했습니다. 그팀신설해서부구청장님주재로저희가격주마다이렇게사업을좀체크하고있고요,관련부서와함께. 그다음에전문가자문회의라든가,그다음에지역사회에서이미건강돌봄을실천하고계신민관협의체랑또다시협의회를한다든가,그다음에4개동을저희가우선시범동으로선정했습니다. 그래서시범동을선정해서본격시행전에문제점이나이런거살펴보고내실을기하기위해서현재운영하고있고요. 이제조례개정이라든가이런준비를통해서내실을기하고,준비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조례개정말씀하셨는데지금시행령이아직안나와서답보상태에있는데시행령은나왔습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직안나왔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통합돌봄을원활하게,또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돌봄통합과가창설된다는이말씀하신거죠,아까답변에?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건질문은아니고좀전반적으로짚어서건의드리고싶은부분인데좀들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학대위험요인에대한예방활동및보호인프라강화,학대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강화,안전사고및범죄피해위험최소화등을목표로…….벌써5분됐나요? 목표로하는것은당연한목표로해야하고,위기상황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정신질환,자살위험,고립사등복합적인위기상황에대해보건소,동주민센터,경찰서등과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보고요. 또한재난사태를대비하고안전위험요소를차단하여시설이용자나종사자들의안전이용보장,범죄및각종사건사고예방을위해생활권취약지역에CCTV확대설치와24시간관제를통해위험요인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대응방안을,선제적으로수립할수있는이런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해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답변안해주셔도된다고그랬어요.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동진학교와관련해서이게보상문제로인해공사가늦게시작되기는됐습니다만,그동진학교가앞으로신축을해나가고완공하기까지다른문제는없는가요?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이동욱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0월22일날착공을했고요,보상문제도이제다해결이됐고개교까지공사만남았기때문에뭐특별한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앞에진입로보상과관련해서한동안뭐하여튼,어찌됐든우여곡절끝에공사는진행이됐습니다만아직도그민원은지금존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지금잘,앞으로뭐더이상의문제는없을것같습니까?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네,말씀하신대로한분이아직지장물이전관련해서좀끝까지지장물이전을안하고계시다가,제가알기로는기공식개최하기전에합의를하셔서,다이전하시는걸로합의를본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무튼저희구가동진학교문제로해서여러가지문제는참있었습니다만,어찌우여곡절끝에해결이지금잘돼서진행이됐으니까,미비한점이있다고하더라도조금잘사전에좀체크하셔서준공하는데에이상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기를바랍니다.
동욱
이동욱교육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들이지적했습니다만본위원은평상의정활동을하면서고독사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고,고독사에대해서참나름으로좀가슴아프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최근들어서이건뭐우리구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고독사가늘어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참안타깝기짝이없습니다. 그러나더욱이이고독사가뭐80∼90대어르신들이있는것이아니고50대,60대가제일많다고하는데,더마음이무겁기짝이없습니다만,지금과연저희구에서는이고독사부분들을,원천적으로이대상을찾아나가는데에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혹시하고있는일이있으면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매번그런걱정을많이해주셔서저희도그런거에대한고민이많이있고요. 고독사에관한것들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동네돌봄단에서찾아가는사업도하고있고요. 저희가동별로,전에는저희가찾아가서물품을나눠주는사업들을하다가자꾸은둔형분들이많이생기셔서,저희가물품을드리는것보다반찬서비스쿠폰이나이런거를드리는,그분들을밖으로나오게하기위해서쿠폰서비스로밖으로나오는사업을하는동들도생겼고. 그래서그분들한테반찬서비스를갖다드리는것도하고있지만너무밖으로안나오시는분들도계셔서,밖으로나오게하기위해서반찬으로밖에나오게하는그런사업들도있고,또저희가야쿠르트배달사업은뭐,예전부터꾸준히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들도있습니다. 그리고자꾸40∼50대분들이예전에자기가했던사업이실패하고집으로나오지않고관계망형성을하고있지않는분들이계셔서그분들이예전에잘했던사업,재주가있는분들이자꾸이렇게재주를이용할수있게하기위해서그분들끼리동아리모임같은거를만들어서,그분들이예전에했던일들을좀자꾸사용하게하기위해동아리모임들도하는그런사업들을저희가이렇게만들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우리직원들이애쓰시는건알고있는데,어찌됐든이분들대상을찾는게제일문제인것같아요,대상을. 뭐이분들이내가지금고독,혼자서있다고신고하시는분은거의없고. 누군가는제보나관심에의해서이분들을,위험한지경에있는분들을찾아내는게제일관건이라고보이는데,우리가참이게살아가면서바로이웃간에도여러가지인권문제,또여타다른문제들이있으니까관심들을덜갖다보니까이런부분이계속생기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은보이던분이안보이고,공공요금이체납된다든가이런여러가지어떤징후가,발견할수있는요소들이나는있다고봅니다. 그런데그것이하나의시스템으로안돼있으면,하나의관심이라도있어야발견이될터인데,이런것들은우리가기존에가지고있는망을가지고지속적으로교육과그런사례,이런것등등이있으면우리가발표를하고교육해서찾아나가야한다고이렇게보는거거든요. 예를들어뭐통ㆍ반으로이렇게쪼갠다든가해서그런고독사가없는통은우수사례로해서좀시상도한다든가말이죠,궁극적으로는. 또그렇게열심히하시는분들이계세요. 그래서그런분들발견한사례가있다고하면그런모든분이어떤교육을통해서,공지해서어떤사례발표를하게만든다든가,이런것도하나의예가될수가있다,그래서우리가여러가지법령도있을거아닙니까? 이게인권의문제가될수도있기때문에사실교육도잘시켜야하고접근하시는분들도잘해야할필요성은있어요. 뭐좋은일하려다가또봉변을당하거나이런문제가발생이되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어떤법적인문제까지도이런분들한테좀교육을잘시켜서,하여튼발굴하는데최선을다해주실것을좀당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따른사회복지협의회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의목적,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 안제3조와제4조에는지원사업,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 안제5조에서제7조까지공유재산의우선임대,표창,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좀질의를드리는데요. 과장님,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우리중랑구엔언제만들어졌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협의회는2004년에설립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2004년에만들어졌고,제가쭉확인해본결과어쨌든사회복지사업법에대해서우리가,만들어지면서아마이법적근거로사용했던것같아요. 그런데어쨌든우리는2004년도에만들면서예산지원이그때부터진행됐었던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처음부터지원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는좀의아한부분은,우리가조례를만드는이유는우리지역실정에맞게뭐조직이라든지단체라든지,아니면사업에대한법적근거와제도적근거를위해서우리가조례를만들게되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2004년이면벌써21년이지났는데왜이제야이조례가나왔는지굉장히큰의구심을갖게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때는그냥법근거에의해서,법에있어서그냥…….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뭐지금2004년도에저희가만들어졌는데그동안은사회복지사업법,그리고제33조에있는사회복지협의회에대한그법률에따라서저희가운영했던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법적근거를갖고있었는데왜지금해야하는건지,그리고이게그러면필요한건지에대한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지금답변을본의원이,발의자인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윤재의원
네,본조례의제정핵심은민간복지거버넌스의활성화와통합적인복지네트워크의구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협의회의법적근거만제공할뿐구체적예산지원이나공유재산사용에대한근거가미흡하여사업추진에한계가있습니다. 특히다양한민간복지시설간의연계및조정역할을협의회가중심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명확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이시급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답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게법에위임근거없는조례여서,저희가상위법에위임근거없이도조례제정이가능한이유가있어서요. 법에만있어도,조례없이도할수가있는사항이있어서조례없이그동안했던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보면여기지금나와있는지원조례안에대해서좀,전디테일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요. 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민간에대한거버넌스라든지아니면사회복지시설에대한협업구조네트워크를위한다고하면좀더자세하게지원사업에대해서디테일한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우리사회복지사업법에나와있는제33조의내용과큰차이가없어요. 단하나있다고하면이예산지원에대한항목만좀되어있다,뭐뒤에있는공유재산의우선임대라든지이런것들도이미사회복지사업법에지금나와있거든요? 그리고표창이나이런것들은뭐당연히되어있는거고. 그리고운영경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이미나와있는부분이에요. 궁극적인질문은그겁니다,왜이제야이거를했는지에대한부분. 그럼그동안,우리가21년이라는기간동안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를만들면서,이거에대해뭐예산을줄수있는근거가단순히법에의해서만진행이됐다고하면,아까우리말씀주셨던것처럼다양한네트워크가필요했으면21년동안그필요성에대해선아무도느끼지못했는지에대한부분인거예요. 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사회복지협의회에대해서여태까지법적근거로만운영이됐었는데그게우리중랑구실정에맞는그런조례를토대로해서이제앞으로더발전시키고더많은사업들을하게끔하는법적근거토대,그리고사업예산집행에대한토대를만들기위해서아마이조례를제안해주셨던것같은데요. 저는그겁니다,집행부에서21년동안왜근원적인문제를고민하지않았는가. 이거는지금어쨌든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우리중랑구집행부에계신분들도,산하기관이라든지아니면위탁기관이라든지,이거법적근거에대해서다시한번쭉전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세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신데,뭐의원님아시다시피제가여기에근무를좀했지않습니까? 2004년도에법인설립하며초대법인장이었던이순재어르신께서얼마전에타계하셨는데요. 본위원도그곳을다녀왔습니다만,사실이조례가,지금다이일을사회복지협의회가하고있어요. 다하고있습니다,이게. 왜사회복지협의회가우리서울시25개구에,지금은모르겠습니다. 아마한반정도가법인을설립하고있을거예요,다하지는않았을겁니다,아마. 한반정도있을터인데. 이게실질적으로태동이된근본적원인은선거법때문에만든단체예요. 이게우리선출직이기부행위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아마그기부행위금지법이2002년도인가생겼을거예요. 그래서그이후에금지법이생기면서이법인들을이제설립한자치구들이생겨나게됩니다. 또이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지않은구는또다른걸만들고이렇게해요. 할수가없기때문에. 그래서이법인을통해서우리가사각지대에있는복지서비스도또이렇게하는거거든요. 우리행정부에서법을넘어서,법테두리내에선할수있습니다만법테두리외에서는할수가없어요,법령때문에. 그래서이법인을설립해서우리가사각지대에있는이런분들을돕기도하고행정부에서하기가어려운일들을하고있는것입니다. 근데지금이조례내용들을내가쭉보니까이거다하고있어요. MOU를맺었든,뭐위탁사업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법인한테? 법인이기때문에위탁사업도지금하고있는데. 그런데이조례내용을보면오히려법인을강화시켜주는것도있겠습니다만선출직에대한범위를더넓혀주는것들도여기에막들어가있어요. 오히려이법인이손수할수있도록어떤제도를만들어주는것이난더효과적이다,이렇게보거든요. 근데굳이지금,뭐전부다보면,제가거기근무한사람으로이일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도거기에근접하게이야기하신것같은데,좀더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2004년도,약20년이지난시점에물론어떤조례라든가이런근거조항이좀부족하다고하면우리과에서도적극적으로복지협의회가스스로정말자립하고갈수있는그길들을좀더연구해서,더보완해서좀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이런조례를,법령에지금있고또시행령으로도어느정도있고,또동료의원께서지금하고있는이런조례없이도다지금잘진행되고있다,여기서좀더필요한사항이있으면보완해서하는것도어떻겠느냐는이런말씀들,그리고또이거를여태까지안했는데굳이지금와서이렇게늦게하는사유가뭔지,이런종합적인의견을내셨는데,일단본위원생각은조례를여태까지만들지않고,예를들어서만들지않고기존의어떤법이라든가시행령을근거로해서이렇게해왔다,근데그사이에안만드는거죠. 필요가,어느정도효용성이충분히있으니까,법령에서. 그런어떤차원에선그런데,실제로우리조례라는거는사실상위법이라든가이런게있음에도불구하고일단지자체차원에서혹시빠진거라든가이런걸좀보완하는차원에서,좀더깊이있게들어갈수있는그런내용이있으면더첨가해서하자는차원에서있는건데,상위법이있다고다그거만따라서어떻게그조례를만들필요가없다면지방자치조례는뭐크게의미가없다고봅니다. 그래서일단좀늦었지만이런조례를만들어놓고또거기에서필요한,뭐시대가급변한다든가필요한게있으면,환경이변한다든가그러면그때또부분개정을통해서이렇게하는것도좋을것같아서. 일단이조례에대해서는지금이라도늦었지만만들어놓는게,제정해놓는게타당성이많이있는거아니냐는이런판단이좀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과장님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좀더살펴보고빠른시일내에조례를제정했어야했는데그런부족한부분이있어서,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또미비했던점을찾아주시면서,이렇게법적근거와테두리를만든다는것에대해서이조례가꼭필요하다는생각은듭니다. 과장님께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공유재산법관련돼서좀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지금핵심이되는게사용허가가될거같은데,원칙상공유재산법상에는사회적협동조합,또아니면해당하는어떤기관이나단체,이런거에대해서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완화규정으로는돼있지만지방자치단체장은원칙적으로입찰로그해당시설을위탁하거나,아니면그용도를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원칙아니겠습니까? 그래서항상우리가뭔가를할때는온비드나이런거로입찰을해서,경쟁입찰을부치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법령에우선기준으로돼있는순서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러한법령의순서가,사회복지법인이라는거에대한법인의성격을공익적인재단으로우리가규정을짓고조례에서는이법인은공익적인법인으로우리구에서인정하고있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위탁할수있다고,이렇게우리가규정하고있지않습니까? 이조례에서는이게핵심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윤재의원님?
이윤재의원
제가질문을잘못들었습니다. 지금이걸안갖고와서듣는데좀지장이있어서.
김대형위원
아,그러세요? 원칙적으로는제가생각했을때우리가공개경쟁입찰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렇죠? 우리조례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그렇죠,맞죠?
이윤재의원
지금몇조말씀하시는거죠? 몇조에있는내용인가요?
김대형위원
제5조에공유재산법,공유재산의우선임대이렇게해서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사회복지사업을추진하는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의경우에는우선수의계약을할수있다,공유재산우선임대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이렇게되고있지않습니까? 그법적근거를마련한게맞는거죠,이윤재의원님?
이윤재의원
네,예산지원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가장중요한중점을두어야할,주요강화할항목은지원금의목적외사용방지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선은우리가원칙적으로법에는,
이윤재의원
제5조에따른공유재산임대시고려하는사회복지사업추진부분에대해서지금질의하신거잖아요?
김대형위원
그렇죠.
이윤재의원
그부분에대한건…….
김대형위원
국장님이얘기,
이윤재의원
구체적기준은협의회가복지시설간네트워크허브역할을수행하는데에필수적인여부를따지는겁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국장님이얘기를해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질의주신부분은,이조례를제정함으로해서우선권을준다는이런내용은아니고요.
김대형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기존에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시행하고있는사항을조례규정으로한번더넣은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실제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게그겁니다. 법령상에는우리가,지금아까도얘기하신게법에는이미있으나,그해당하는행위를할수가있어요,법에는. 우리사회복지법인이이렇게공유재산우선임대를할수있거나이런사업을할수있단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매번위탁할때는우리가심사를해야하지않습니까? 심사하고이거를검토해야하는과정은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조례가있으면이단체가,이사회복지법인이중랑구에있는공익적법인이라는거를우리가인정하고,그런과정을우리가갈음하겠다는취지도여기조례에담고있는내용아니겠습니까? 그런의미도되는거맞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2025년1월3일날사회복지협의회설치의무화규정이생겼습니다. 그래서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기능강화를목적으로조례를제정함으로써그항목에,그래서제5조에그의미를담으신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법인이공식적으로이렇게이러한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법령기반이되지만,그래도우리가이법인에대해서는공식화,공언화를하면서이단계를완화하는,어떤공식화,공언화를하는효과가있지않냐는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조례의취지가그런거아니냐는거를우리이윤재의원님께여쭤,
이윤재의원
상위법에명시를해놓고있잖아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김대형위원
맞죠. 그러니까이법에는지원되는게맞는데,조례가꼭있어야하냐는얘기를하시니까,저는꼭있어야한다는취지로지금얘기를드리는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법에도규정이있지만우리가더욱더공식적으로공언화하는취지의성격이있기때문에이조례가필요하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런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더욱더그법령의테두리를우리가명시화하는데에이조례가있다는측면에서,우리이윤재의원님이고민해주셨다는측면에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님,고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
고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그동안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해서사업을추진해오고있었는데,최근보면사회복지협의회가있는8개자치구중에서도4개의자치구에서2022년부터’24년까지조례를제정해서명시하고있고,최근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나눔네트워크기관으로지정된다든지,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위탁사업이확대된다든지,이에따른근거도좀필요하고,지원사업범위나예산지원등조례를제정해서근거를명시하는것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결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형복지브랜드중랑동행사랑넷사업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법적ㆍ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주민이자발적으로돕고나누는건전한문화를조성하기위해제정하고자합니다. 중랑동행사랑넷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1월1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중랑동행사랑넷은도움이필요한구민과도와주고싶은구민을안전하고신속하게연계하기위한전국최초구민연계복지플랫폼입니다. 명실상부중랑구복지브랜드로자리잡은중랑동행사랑넷이더발전하기위해주민참여의촉진과예우,주민의역량강화가제도적으로뒷받침될필요가있습니다. 이에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연대가지속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법제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12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제정목적과용어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중랑동행사랑넷플랫폼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제8조까지는중랑동행아카데미의운영,중랑동행리더운영,중랑동행서포터즈운영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전문가등의견수렴과예우및인정,협력체계구축,개인정보보호등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복지사각지대를줄이고도움이필요한구민과도와주고싶은구민을연계하는플랫폼운영과복지의주체가되는구민을양성하고지원하기위한제정안입니다. 원안대로심의ㆍ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조례에대해서질문할거는아니고요,이조례가늦게제출됐죠,제날짜보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유가뭐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고까지는일정에맞춰서제대로했는데,18일까지보고를제출해야했으나저희가19일새벽에기안을제출했습니다. 너무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제날짜에제출돼야하는게맞고,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의장님께서폭넓게이해하셔서됐지만사실저는강력하게반대했거든요? 그렇게된다고하면저희의원님들께서도조례를늦게제출해서해달라고하면다해줘야하잖아요,사실? 만약그런일이벌어지면집행부가감당하실수있나요? 그건아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좀더신경을써주셔야할거,이게이전에도한번있었는데그때는제가그냥넘어갔었는데,이번에는사실그렇진않다고생각해서,한번정도쯤은짚고넘어갈사항이아닌가생각해서질의드립니다.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정말죄송하고,저희가좀절차를정확하게밟아서,일을진행함에있어서너무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는절대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너무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리고국장님께도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꼭과에대해서이런걸좀잘챙기셔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에미흡했던것에대해서송구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는좀더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궁금한게있는데요. 일단5페이지보시면중랑동행리더의운영에대한내용이있어요. 근데우리지금중랑동행사랑넷운영현황및실적보시면,이내용보면중랑동행아카데미수료한사람들은동행리더로위촉할수있다고되어있고요. 그렇게되면우리실적을보면현재571명이받고있는데,’25년도에. 그리고371명이수료를했고,지금200명이교육중에있다고나와있어요. 그렇게되면,이조례에근거하면올해에나오는리더는571명이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71명은내년에위촉하게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리더가되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제가궁금한부분은왜위촉기간을1년으로하는거고,그리고연임은한번인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년교육을해서,그분들한테역량강화를하기위해서우선은1년씩위촉기간으로잡은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는거는연임을계속할수있다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연임,
강섭
고강섭위원
몇회로연임할수있다는이게아닌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교육은1년단위로했고,뭐연임기간은특별히두지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연임을하려면교육을다시받아야한다든지이러한절차는없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1년단위로교육은계속받으셔야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좀많은해석의여지가있는부분인거같은데,그렇게되면교육을받은사람은리더로위촉한다,그렇죠? 그러고나서이게위촉기간은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게굉장히큰해석이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이안에교육을받아야만연임할수있다는이런내용이없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만들때는1년에한번은,1년단위로교육을꼭받고,그래야만연임할수있다는그의미로이조항을만들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해석의여지가있어서지금그말씀을드린거고,왜냐하면어쨌든조례는명확성이있어야하는부분인데이게굉장히해석의여지가있으면문제가된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럼어떤사람은‘이거교육에대한내용이없지않느냐.나연임할거야.’라고했을때그때대응방안을어떻게마련할거냐는문제의식이생기는거죠. 그리고또하나는리더들을만들었을때추후관리계획은어떻게됩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전체큰거는중랑동행사랑넷이고요,각동별로우리동네사랑넷으로,지역별로운영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그래서동별로그대상리더들은관리하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리더들만의그룹을따로만들지는않는거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리더들은관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동별로는하는건데,전체적으로중랑구단위에서만드는그룹은없는거네요. 예를들면리더간협의회를한다든지이런거는없는거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전체협의회는아니고요,그냥동별로구성해서관리하는걸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좀궁금한데,또하나는중랑동행리더가있고동행서포터즈가있어요. 이거에대한명확한차이는뭐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리더는지역별,동별로하는거고,서포터즈는홍보단위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 저희가서포터즈는SNS나유튜브,블로그활동을하고요. 저희가그래서지역안에있는서일대나열린사이버대이런학생들,그다음에중고등학생들도같이,청년층도같이이런서포터즈활동을하게하기위해서,저번에도저희자문단회의에서40만구민이40만을서로돕는다는거에조금여러계층이함께했으면좋겠다는자문단님들의의견이있어서,그런분들도여기에같이활동하게하기위해서,계층을그런식으로나누기위해서,서포터즈는그런활동을하기위해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마지막으로좀근본적인질문을다시드리는건데,우리중랑동행사랑넷시작점이언제였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25년1월1일이지만저희가퍼포먼스를하면서2024년11월19일날출범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다운영하고계시잖아요. 교육도하고있고,플랫폼도만들었고,예산도만들었고. 근데다시아까있었던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과지금같은맥락인거예요. 이미시작해놓고이렇게조례를,법적근거와제도적근거를나중에만드는이게맞는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종합방침이나자체매뉴얼중심으로운영하고있었는데,조례제정을통해서이제법적제도기반을명확히하는게맞는데,처음에그거를시작할때같이했어야했는데그거를좀놓쳐서,이제앞으로할때유지하면서는이런거가필요하다는것을좀느꼈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시작할때그거를했어야하는데그상황들을,법적기준확보가좀필요하다는것을느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면서그런사항들을좀놓친거에대한것을,제가부족함을느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어쨌든중랑구만의복지브랜드를개발하는과정도굉장히오래걸렸고,그리고이러한어찌보면특수한플랫폼을만들면서정말전국단위에서도수많은상도받고굉장히좋은성과라고저는봅니다. 그리고이취지는굉장히좋아요. 실행하는과정들도굉장히좋고,결과물도굉장히좋다고저는보는데,이제저희는의회와의관계에서제일중요한건두개아닙니까? 하나는법적근거를만드는거고,하나는예산관련인데,법적근거가없이우리가예산을세웠다는것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는거예요. 충분히좋은성과가있고좋은플랫폼인데도불구하고,왜그렇게지적을받아야할것들에대한고민을안하셨는지,안하신건지아니면뭐바쁘셔서놓친건지는뭐제가판단하기어려운일이지만,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아까도똑같은거지만좀이러한과정들이있으면사전에법적근거에대한고민을먼저해줬으면좋겠다,그래야지저희의원님들도이거당연히법적근거만들어줘야한다는공감이생기는거고,추후예산심의를할때도우리가만들어준법적근거로운영되고있으니까더예산을챙겨줘야한다는고민을갖게해주셔야한다는거예요. 그부분은좀제고해주시고,그리고앞으로하실때좀이런것들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좀세밀하게따지면서일을했어야하는데,고민을많이하면서그법적근거에대한것들저희자문회의에서많이얘기해주셨는데,그거에대한부분좀놓쳤던걸다시한번사과드리면서앞으로는일을할때그런법적근거나예산수반하기전에,먼저그런것에대한좀심도깊은논의를통해서,그런것들을먼저따지면서그거에대한것들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짧게하나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8페이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이렇게주셨습니다. 전체적인예산을좀따져봐야할필요가있는데,지금연평균1억원미만이라고생각해서이거첨부를안하신거였습니다. 한시적사업은아닐테고.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여기에그러면우리가지원하는사항을전체적으로좀검토해보면아카데미사업이조금있을거같고,거기에서플랫폼운영하는운영비용이있을것같고,각각서포터즈에대한사업홍보라든지행사운영비이런것들이다있고,그다음에예우관련된내용들도있을거고,여러가지지금사업이있을텐데이게지금전체적으로1억원미만이될까요? 이사업비가지금1억원미만이돼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이제구축이되어서홈페이지운영에관한것들서비스개선으로해서한4,000만원정도예상이되고요. 그리고예우나뭐이런것들에관한것들로는저희가뭐1억원까지들지않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여기조례에보면아카데미운영이랑서포터즈운영이런것들이다지금포함되어있잖아요. 운영이랑,그리고사실여기에지금더저도좀우려가있는게우리가앞서중랑구자원봉사지원에관련된조례가있는데,거기에서감면규정을우리가개정하지않았습니까? 만들었지않습니까? 어떻게보면거기에있는것들연계해서시행할수있다고이렇게했는데,그것도어떻게보면타예산이긴하지만여기에지금예산이투입된다고볼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않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다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올해예산올리는게한6,6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요.
김대형위원
올해순수예산액이중랑구,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내년도예산올린거.
김대형위원
내년도에순수하게6,600만원정도가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저희가향후예산심의할때이중랑동행사랑넷관련된예산과여기있는예산외에도다른데이렇게포함되어있는것들은없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것들없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알고있겠고예산심의할때좀유념해서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두번째로는리더가여기있는데,아카데미운영하시는분에대해서아카데미수료하신분들은리더가되시고,또그냥수료를안하고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참여하시는분들은서포터즈라고이렇게구분을지으신거같아요. 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서포터즈분들은홍보나SNS활동하는그런분들을서포터즈라고하고요. 리더는저희교육을받아서그지역안에서,각동별로활동하시는분들을리더로위촉하는겁니다,교육하고.
김대형위원
그럼서포터즈들은그냥뭐활동을하시는건가요,예산지원이전혀없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활동비는있는데,저희랑랑이서포터즈처럼중랑동행사랑넷에서,SNS나블로그이런곳에서활동하는분들을말하는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그예산도따로딱마련이돼있어요? 올해예산에편성돼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조금활동비로올려놓기는했습니다. 저희가아직의원님들이……. 원고료로이렇게블로그나본인페이스북,이런곳에서하면,소액으로이렇게올려져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은홍보를주로담당하시는거기때문에서포터즈로이렇게구분해놓으신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해놨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만약에지금여기에서아카데미를수료하지않고중랑동행사랑넷에,우리각동에있는주민들이그냥일반적으로참여를하신단말이에요? 그분들은어떻게구분하실거예요? 그냥그분들의명칭은리더도아니고,서포터즈도아니고,그러면그냥참여자정도의수준인가요? 용어가어떻게정의되고있어요,그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사랑넷에참여하는분들은리더교육을거의다,올해저희가해보니까참여해서받으셨거든요. 그분들은리더로위촉이되는거죠.
김대형위원
그래서여기제2조보면‘참여자란’이라고해서단순히참여자로정의한건가요? 왜그러냐면예우가지금굉장히중요,앞서제가얘기를드렸지만예우가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 우리여기있는분들이아주애를쓰시고,지역에서활동하시기때문에용어자체도예우를해드리고존중해드릴필요가있을거같은데앞서있는리더라는단어와,그리고거기아카데미수료를못하신분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참여를하실텐데,이분들을그냥참여자라고단어명칭을하기에는,조금느끼기에는뭔가격차이가느껴지는듯한느낌이들어서얘기를드립니다. 어떻게정의를하신건가요,그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회성참여자는그냥참여자고,리더를하시는분들은교육,근데저희가올해보니까,아카데미교육을해보니까대부분은다교육에참여했지그냥,우리동네사랑넷에참여하는분들은거의교육에다참여해주셨거든요. 그래서한번만참여한다그래서그냥참여자가아니라,저희우리동네사랑넷에참여하는분들은다교육에참여하시기때문에그분들은다리더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좀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을거같아요,향후에. 왜그러냐면계속해서리더수업을1년내내할수는없을거아닙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런데1년연초에했다가연말에우리동네에이사를오셔서하신다든지,이런좋은게있다고해서참여를했는데,누구는리더교육을받았기때문에리더로불리는거는당연하겠지만,단순하게그냥참여자라고하기에는조금격차이가있을것같지않나. 용어를조금정돈해보시는거를권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지금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분한테어떤예우나존중,이런리더에대한것도있는데,이거는조금다른개념인게리더장,캠프장,이런개념보다는저희가교육을이수하신분들을통해서사업을주변에홍보하고,전파하고,그다음에어려운분들을발굴하고,이렇게홍보목적이더큽니다. 그래서어떤일반참여자와리더간,어떤계층간차이가확연하거나이렇지는않고요. 저희홍보의일환이라고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항상예우가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 우리주민들이가장고민하시는부분이그부분이기때문에,향후운영하시면서그런부분이만약에발생한다면조금더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게까지국장님,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간단한거하나만좀질의하겠습니다. 이플랫폼실적을보니까,온라인플랫폼실적을보니까일단사업참여자분들이,그러니까‘도와주고싶어요’4,768명,또‘도움이필요해요’8,589명그래서이차이가도움이필요한사람이3,821명더많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이렇게많은분을,이게딱일대일로어떻게매칭이되는그런케이스는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좌우지간사업수,지금347개로되어있던데,그사업수에맞는어떤도움이필요한사람들,또거기에맞춰서도움을해주겠다는사람들,이렇게했을때가매칭이되는거죠? 그러면이장표를보시게되면이거밑에다가,이건뭐단순한어떤숫자의나열에불과하고1만3,000명은,실제로이렇게해서나타난실적이좀나와줘야하는거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
성과가된거,성과가된실적.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와주고싶어요’,‘도움이필요해요’라고해서이렇게숫자는있지만,도움을받고싶은분들은저희다매칭이되고있는실적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분들은후원금을원하시는분이거나,겨울철이되면김장김치를원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그분들은거의도움을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도와주고싶어요’는그분들이어떤봉사를만들어달라는의미이기때문에그거에맞게봉사단체를,그다음에희망하는분들을매칭하고있는중이어서그대상자를찾는중인,대상자를잇고있기때문에아직그매칭연결이끝나지않은대상자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물론그렇겠죠? 과장님얘기는이해가되는데,본위원얘기는지금이게실제로‘도와주고싶어요’,그다음에도움을실제로받은사람,그렇죠? 그거에대한어떤비율이나와야할거같은데요,실적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게저희한테는자료가있는데,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장표올릴때여기밑에하나실제로연결이이루어진거,그게사실은요체아닙니까,얼마나연결이되고있는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를다음부터는보완해좀넣어서실제로얼마만큼많은도움을주고,주는사람,또도움을원하는사람,이게어느정도연결이되는지,아까기부금액이라든가이런것도다좋지만그사업내용,실제로원하는사람과그다음에주는사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매칭실적이어느정도인지.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게실제적으로현실감있게나타난숫자니까,그거좀결국요체인것같아요. 그게우리가알아야할거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다음자료에는그거까지넣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걸넣는게좋을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중랑동행사랑넷,우수한우리중랑구만의대표적인복지정책이죠? 그래서이조례를주셨는데,나름대로이조례의장점을한번분석해봤습니다. 제1조에복지공동체구현을명확하게이루셨고제2조,제4조에복지통합플랫폼구축하는부분에대한명시를하셨습니다. 그다음에제2조,제5조,제6조,제7조에주민주도형복지활성화부분에대해서명시를하셨고,그다음에제5조,제6조,제7조,제10조에다양한지원및예우근거를마련하셨습니다. 그다음에제11조에협력체계구축명시를하셨어요. 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수한조례임에도장점이많은반면또보완이나아니면단점부분도있어요. 제2조,제4조에용어의포괄성및추상성이드러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제4조,제5조,제7조,10조에조례의포괄적위임이있습니다. 그래서제4조같은경우구체적사항은구청장이정하고위임한다고되어있는이부분이좀모호한부분입니다. 그다음에중랑동행리더의해촉사유에도모호성이있습니다. 제6조제4항이런부분과,대안을조금이따가제가제시할건데요. 그다음에예산확보의강제성이부족합니다. 이게선언적의미가아니고중랑동행사랑넷이실질적실효성을거두려고그러면,선언적의미보다도어느정도법적구속력을가져야하는이런좀강한조례가필요할거라고보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중랑동행사랑넷플랫폼은현재어느단계까지구축되어있는상태입니까? 예를들어서자원봉사매칭,기부연계,복지서비스신청,그다음에이런기회를제공해서복지공동체구현에어떻게기여할건지그계획을갖고계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은다되어서지금시행하고있고요.
이윤재위원
그중구체적으로한가지만,자원봉사관계에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본인이,자원봉사단체가하겠다고신청하면,어느동어떤자원봉사를신청하겠다고하면그동에서바로확인해서매칭을해줍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에명시된협력체계구축과관련하여구체적으로공공기관과민간단체,또는기업과어떤방식으로협력할계획인지,협력에따른역할분담은어떻게이뤄지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예를들면서일대학교동아리학생들,면목3ㆍ8동이자기학교근처이기때문에그쪽어르신관계망형성을하겠다고신청하면3ㆍ8동동주민센터에서대상자를선정해그학생들에게해주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학교동아리단체와동주민센터에서대상자를선정해개인정보에관한것을확인한후그관계를매칭해주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제6조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중랑동행아카데미연간운영횟수와교육내용의핵심목표는무엇이며,아카데미를통해양성된중랑동행리더는지역사회내에서기존의통장,자원봉사자등과어떤차별화된역할을수행하게될수있습니까? 그러니까중랑동행리더들과,기존자원봉사자들과,지역내에서활동하시는통장님들과의어떤차별점이부각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중랑동행사랑넷아카데미를하시는분들은기존지역복지에서활동을하고있는분들도참여할수있지만,지금현재지역안에서이런활동을하고계시지않는분들도,저희주민들중에서도이런복지에관심있는분들한테지역복지가어떤것인지,그리고중랑동행사랑넷은어떤사업을하고있는건지저희가그런교육도시키고,저희열린사이버대학에있는교수님들과같이이런교육커리큘럼에대해서또협의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내용에대해서같이어떤지역복지를할건지커리큘럼을하고,그다음에재능기부를하실교수님들이나지역안에서퇴임하신분들한테인문학강의도어떤것을할지그런것들을같이해서,그분들한테인문학강의도하면서,그리고지역안에있는은행에서그분들한테,그주민들한테도저희가또경제교육이런것까지같이해서,그분들한테꼭복지교육만이아니라도움이되는경제교육까지같이하는그런교육을할커리큘럼을짜서요,그런것들을하면서,그분들한테도움이되는교육까지한다음에,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니까결과적으로리더들한테교육을통해서활동할수있는그역량을키워주시겠다이말씀이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구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정보도교육해서홍보도같이하는그런것들을하면서,주민들한테복지사각지대발굴교육까지함께해서지역에서활동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물론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짚으셨던부분인데,위촉기간을1년으로하셨단말이에요. 그래서지금과장님답변에첨부해서그정도능력을함양시킨이분들을1년이라는위촉기간으로제한한다는거는좀문제가있을거같고,그래서본위원은2년으로수정해서말씀을드리면,2년으로수정을요청하는이유가뭐냐면,위촉기간을1년으로정하고연임이가능하도록한이유는무엇이며,그러니까지속적으로장려돼있는,나한테함양,유입되고교육으로능력이이렇게쭉쭉올라가있는이부분을1년이란단기적인부분보다도2년으로해주고,그다음에연임규정을넣어서그한분이지속적으로독점할수있는이런규정은차단시키고가는게어떻겠나싶은생각에서이건수정안을제안하는부분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이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까고강섭위원님께서도말씀주셔서그부분은조금수정하는게,1년이나2년이런의미가있는게아니고요. 어찌보면교육을받아서리더로활동해주시는건,저희는뭐계속연임해서활동해주시는게감사하죠,오히려. 그래서그규정보다는‘리더는다음각호의역할을수행한다.’에서참여홍보와교육이수라는거를좀넣어서,왜냐하면1년에한번씩이복지제도도바뀌고저희사업도계속바뀌고이래서교육이수를하게끔이렇게그런보충조항을좀넣는걸로,그렇게갈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전문성을채우기위해서계속교육은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러니까1년으로하되연임하나,2년으로하되연임하나이거는별의미가없을것같아서,저희가1년으로한것도제도가계속바뀌고,1년마다한번씩.
이윤재위원
그러한부분에서불편함이나타나고있는게뭐냐면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위원들이일정기간되면또다시재교육을받아야하는이런부분도지금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교육이수를하게되면,제가보기에는또근무를1년동안맡아서하시면충분히그만한역량이되실거라고생각하는데,그분들한테는그렇게해서,뭐어쨌든국장님말씀은문구자체를갖다가수정은좀했으면좋겠다는이말씀엔동의하시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교육이수에대한내용을,교육을이수해야된다는내용을넣어서,그1년의의미라는게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리더라는게어떤혜택을누리거나장으로이분들이계속하고싶어하거나이런거보다는,사실참여하시는게저희한테는감사하거든요. 자기시간을할애해서이렇게참여해주시는거여서. 그교육이수에관한부분을조금보완하는걸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수정을하고싶은부분이몇가지있는데,제6조제4항제1호보면‘리더의지위를남용하거나사회적물의,민원야기등품위를손상하는경우’,그다음에‘리더의활동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이렇게좀문구를그렇게해놓으셨어요. 그거를좀더구체적으로명확하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잠깐만요. 제4항제1호보면‘리더의지위’이부분을리더의지위를남용하거나직무관련비위행위,형사처벌에준하는사회적물의를야기하여공적인품위를손상한경우,이렇게좀바꿔줬으면,강화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제2호도질병,장기해외체류등장기간6개월이상활동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수정했으면하는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고,그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규칙이나이런사항으로좀정해서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규칙말씀을하셨는데제10조제4항보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연계하여시행할수있다는게참모호한부분이거든요. 이것을규칙으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이렇게수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이부분도그렇고요. 그다음에제일마지막에,이수정부분에규칙이야기가들어가고있기때문에,제일마지막조문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는조문을추가해서수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이걸이번회기때지금수정하자는소리입니까?
이윤재위원
지금수정안을내는건데요? 그러면지금검토를하겠다면다시다음회기때상정해서그걸수정하시겠다는,개정하겠다는이말씀이시잖아요.
「시간상으로.」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아니,이윤재위원님다음회기때수정해도되겠어요,어떻게하실거,아니면이번회기때,
이윤재위원
다음회기때합시다,그러면.
한성수위원
아니,급해서날짜까지그렇게했다면서요. 막새벽까지냈다면서. 그러면여기서수정안을,
최윤찬위원
수정은다음에하시고요.
김대형위원
다음에보완하시는걸로.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오늘통과안되면근거,뭐문제가생기는게있어요?
이윤재위원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
조현우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이윤재위원
과장님,국장님! 이조례에시급성이있습니까?
한성수위원
그것좀얘기해보세요.
김대형위원
시급성이있죠. 이게예산을수반해야하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니,예산편성을지금올려…….
김대형위원
예산을수반해야하는데. 이건예산이수반돼야,
조현우위원장
아니,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고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간단한거하나좀,제10조예우및인정에서제4항에인센티브지원에관한거요. 지금자료에보면‘도와주고싶어요’4,768명이분들을대상으로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그분들이고이제앞으로도계속늘어날예정이기때문에,그항목에대해서저희가예우에관한거를넣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만약매년뭐10%,20%이렇게참여자가늘어나면이인센티브지급예산도같이증액될거아니에요? 그리고본위원이좀우려라고해야하나,원래취지가지금자발적인이런공동문화활성화잖아요. 그런데지원금중심으로이렇게하면또인식이변질될수있다는그런위험이존재할수도있다는제의견을드립니다. 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지금예우와인정에서는,공로를인정하기위해서는감사장,표창장수여에관한부분때문에넣은항목입니다.
이은경위원
인센티브지원은그런의미가아니잖아요. 상패이건아닌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시설이용에관한거말씀하신건가요?
이은경위원
아니요,제10조예우및인정제4항에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및지원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연계하여시행할수있다,뭐강행규정은아니지만이렇게올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자원봉사는그전년도에50시간이상자원봉사를했을경우에해당이되는거기때문에.
이은경위원
그럼이거플랫폼이랑제가여쭤보고싶은거랑다른거예요,지금?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니,이거예우에관한건데아까,지금제10조제4항은자원봉사와관련된거잖아요,위원님?
이은경위원
지금이거조례제목이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인센티브에관한지원은이렇게되어있잖아요.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사랑넷에서활동해서자발적으로도와주고싶다고지원한분들에한해,지금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를지원하겠다는말씀아니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은자원봉사를이분들이신청하게되면자원봉사자도당연히클릭하게되어있어서자원봉사참여도하게되어있거든요.
이은경위원
이조례문구가이해가안가는데요,그러면. 이항이,이거좀명백하게좀클래러파이(clarify)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 이게제목이랑안맞잖아요,그러면.
한성수위원
상당히애매모호한데요.
이은경위원
이게참여자수가당초지금3,745명에서257%증가했단말이에요. 그럼매년이렇게증가하면어떻게이예산을감당하실건지.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항목같은경우에는저희가자원봉사를일정시간한구민에대해서예우차원에서주차장이라든가문화센터라든가이용료감면혜택을주고있지않습니까? 중랑동행사랑넷을통해서봉사하신분들도자원봉사실적으로저희가넣기때문에그거와연계해서그혜택을동일하게주겠다는거지별다른혜택을다시주거나이런건아닙니다,그내용을써놓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문구를고치셔야할것같아요. 그렇잖아요,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및지원은마치이중랑동행사랑넷에참여한,그런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및지원으로연결될수밖에,이문구는그렇게이해가되거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및지원은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연계하여시행한다는게,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그내용이있지않습니까? 그내용으로같이혜택을준다,이런의미로그렇게문구를넣은겁니다.
한성수위원
전혀달라요.
이은경위원
이거는좀수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
수정해야돼요.
조현우위원장
됐습니다,본조례안은우리위원님들의의견이더필요하므로중식이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후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오늘심사하기로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실종아동예방을위한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지원계획수립등을. 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예방ㆍ지원사업,상호협력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한성수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실종아동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조례,시의적절하게잘발의해주신것같습니다. 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조속한발견,복귀지원을명확하게조례에,존재를분명히,이유를밝히고있는게맞죠? 과장님,답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제2조정의부분에서좀의아한부분이있어요. 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인데나목보면장애인복지법제2조의장애인중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또는정신장애인을포함시켰단말이죠. 이부분이우리실종아동의발생예방및지원,이부분과어떤연관성이있을까요? 물론지적장애인이우리실종아동부분에들어갈수도있겠지만,포괄적으로넓게보면장애인복지법에서이야기하는부분은굉장히다양한연령층을포함하고있을거라고보거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이라고해서실종아동법이있습니다. 그아동법에서도18세미만인아동과,그다음에장애인복지법에의한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그다음에치매관리법에의한치매환자를아동등에포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다목치매관리법까지이아동등으로포함해서물론,우리가치매관리법에는,치매환자실종부분에대한조례가없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치매안심센터에서실종치매환자에대해서사업을하고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 그러나따로…….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주무부처가이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지원사업에,조례는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전좀혼선이오는부분이,제가이해하지못하는부분인건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실종아동이란말이에요. 아동에국한된조례인데아동이치매에걸리는건아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저희가상위법에실종아동법이있거든요.
이윤재위원
상위법에이렇게돼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상위법에,
이윤재위원
그래서여기에표기가돼줘야한다는말씀이신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실종아동등’으로돼있어서다포함하는것이좀맞다고보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제2조제1호나목과다목에정의된장애인및치매환자실종시중랑구차원에서상위법률에서규정하는지원에어떤차별화된,또는추가적인지원을제공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한구체적인사례가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실종아동등에관한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아동권리보장원에위탁해서좀진행하고있는데,저희가구차원에서조례를제정하게되면,저희가실종발생이후대응뿐아니라사전예방기능을좀제도화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제정하고자합니다. 그래서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을위한교육이라든가홍보,장비보급등자치구단위에서추진가능한사업이실시될수있는그런법적근거마련을통해서운영할수있게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면실종아동등재발방지를위한상담및교육을실시할경우어떤전문인력을활용할계획이시고어떤전문기관과협력하여사업의질을확보할건지,예정인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실종아동보호자관리지원관련은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아까말씀드린아동권리보장원에위탁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동권리보장원에서실종아동등이발생했을경우에상담비및의료비지원이라든가부모활동비지원,전단제작지원등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6조에따른상호협력체계구축시중랑구청은협력기관들,즉교육지원청,경찰서등과의역할분담및정보공유체계를어떻게정립하고,협력의실질적인구속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실종아동은이제저희부서에서단독으로진행할수있는건아니고요. 이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과,그다음에경찰청에서는실종신고접수라든가수사,그다음에유전자검사대상물을채취하는사업을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는발견신고라든가신상카드작성이라든가,그리고보호시설이나의료기관에서는경찰관서에실종아동발견신고등을하기때문에이런각시설이같이협력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한해,2025년도실종신고가된아동의수는얼마나될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중랑구신고접수는2025년에357건이접수됐는데,
이윤재위원
그렇게많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발견은없었습니다. 네,미발견.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삼백,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57건입니다.
이윤재위원
357건에서다시제대로귀가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다.
이윤재위원
357명다귀가가됐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의외로생각보다좀실종아동숫자가많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말씀드린거는아동과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까지다포함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실종의개념이혹시스스로가출한것도실종에포함된건아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보통약취라든가유인이라든가조금이렇게그부분을실종아동으로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실종,과장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그숫자중안타까운일도좀있었습니까,아니면온전하게다제대로귀가를했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신고접수및처리현황을봤을때다온전하게귀가한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우선조례발의하시느라고한성수의원님고생많으셨고요. 전과장님한테좀여쭤볼게있는데요. 이조례는솔직히지자체에서혼자진행할수있는그런사업보다는국가,경찰서와연계를해서하는사업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제4조지원계획수립에서예방ㆍ지원계획에대해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예방ㆍ지원계획을수립한다고했는데구체적인사업어떤거를,명확하게뭘넣을건지,또우리구에서의목표지표는무엇이며,또언제까지뭘할건지에대해서좀구체적인답변을듣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사업계획은좀발생예방대책에맞추어서,그리고아동,장애인,고령자보호자대상으로교육이라든가,보육시설,복지시설종사자대상으로매뉴얼배포,실종예방교육,그다음에하굣길안전지도,안전매뉴얼비치,실종예방홍보캠페인등좀실종예방에맞춰서대책을세우려고하고요.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린대로저희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가같이협력하고,그다음에민간,경찰서,그런관계기관과협력해서추진할수있도록좀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저희지자체에서할수있는,단독적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은없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교육이라든가그다음에홍보,그정도는저희가좀단독으로시행해서구에실종아동들이좀생기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홍보는이때까지계속하시지않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권리보장원과좀연계해서하긴했었는데요. 좀더이조례제정을통해서심도있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1년에몇번을했고,지금이조례가발의되면어떻게구체적으로증가할건지좀계획을말씀해주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그동안은단독으로실종아동예방교육이라든가홍보등을실질적으로시행한건없었습니다,아동권리보장원과연계해서했었는데요. 이조례제정을하게되면저희가좀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우리중랑구에있는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그다음에장애인시설,이런데를좀통합적으로해서교육및홍보를실시하고가능하면,지금치매안심센터에서는배회감지기등을또보급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예산이된다고하면장비보급등좀그런사업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그럼계획이없다는말씀이신거네요,‘이조례가발의되면’이라고하셨거든요. 뭐구체적으로하시겠다,지금은그러면계획을하신게없다는말씀이신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까지는거의,아까위탁한아동권리보장원과중앙치매센터에서이일을맡아서했기때문에요. 그런데저희가조례제정을근거로해서자치구에서시행할수있는부분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좀아쉬운게있는데이런조례가발의됐으면그래도어떤사업을할건지,그런아이디어를좀가지고와서이런자리에서말씀해주셔야하지않나싶습니다. 그냥모호하게만뭐구체적으로하겠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방서비스를위해서GPS방식의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라든가그다음에경찰서지문등록할수있도록홍보를좀열심히하고,배회구조팔찌라든가이런부분장비를보급하고,관련기관과좀협력체계를긴밀하게구축해서좀앞으로더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캠페인등도좀시행할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고요. 다음에이런조례가만약발의되면구체적인계획들에대해서좀조목조목세우셔서위원님들이질의했을때우리의확실한그런목표에대해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실종아동등의발생예방및지원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꼭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620호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와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2개소의위ㆍ수탁협약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5년8월민간위탁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고,9월17일민간위탁재계약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결과사단법인1318상상발전소및희망유스나래를민간위탁재계약적격대상으로의결하였으며,2025년11월5일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청소년이자유롭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결과를보면또항상탁월이라고나와요,이런민간위탁재계약추진하면. 이번에도보니까결과가탁월로나왔는데요. 혹시현장지도점검이라든가운영성과평가에서,그런재계약심사결과에서미흡하거나지적당한사항이있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운영이대체적으로다좀좋았는데미흡한부분이있다면외부자원동원노력부분에서약간좀미흡한부분이있었는데요. 향후외부자원을동원하려는그런구체적인계획과노력을통해서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외부자원을확충해달라는그런의견이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외부자원동원노력에서약간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뭐어떤자원이미흡했다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1318상상발전소나희망유스나래에서멘토링봉사활동이라든가그다음에장미축제,사회복지박람회라든가이런좀,중랑교육복지센터,아동청소년네트워크라든가이렇게조금다양하게협력해서하고있는데요. 그런부분에서,외부자원을끌어들여서사업하는부분에서조금약간미흡한부분이있는걸로나타났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프로그램다양성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는,실적미달이라든가이런구체적인지적내용이있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청소년들의의견을반영해서프로그램을만들고청소년만족도조사를통해서청소년들의요구를반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부분에서는좀잘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재작년인가행감때좀지적했던그런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런거좀,과장님새로오셔서아마모르고계실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프로그램을진행하는과정에서좀미흡했던점이있었습니다. 그런점이내년에는반영돼서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본공간재계약심사를같이하면서느낀건데,각각의기관들이굉장히열악한예산속에서도이렇게외부예산들,이렇게모금해서많이추진하는것들을실적으로도반영했지않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내용이,아마외부활동을많이하시는데좀그런내용이많이안보인것같아요. 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얼마전에중화고등학교에서도또1318,아이들이런행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좀이런아주소소,크지만소소하고,그렇지만좀알리기에는너무많기때문에,너무많이하셔서알리기가어려웠던그런것들을좀정리해서위원님들한테이렇게소개를한번해주시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말씀대로실질적으로활동을많이하고있는데그게좀홍보가아직부족했던면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잘기관과협력해서활동한만큼또홍보도하고,앞으로잘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를해주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650호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현재불법광고물난립방지및깨끗한도시미관조성을위하여현재벽보지정게시판총15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4조에따라해당게시판에대한사무를관리능력이있는법인에게위탁하고있습니다. 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은1994년설치부터민간위탁운영중에있으며2023년부터주식회사특수기획에위탁하여2025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8조및제13조에따라서2025년9월17일운영성과평가를실시한후9월24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재계약선정점수를충족하여주식회사특수기획과재계약을의결하고’25년11월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벽보지정게시판하면지금우리중랑구에15곳정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벽보지정게시판,그러니까도로상에어떤누구의시야를방해하지않는상태에거점을잡아서,우리가홍보하고자하는이런부분에대해벽보를붙이는그런게시판얘기하는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주민의알권리차원에서이벽보게시판이좀골고루분산돼줘야하는데. 여기페이지1쪽과2쪽의내용을보면어느동은세곳이나있고어느동은한곳도없는데가있어요,이유가뭡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벽보지정게시판은,
이윤재위원
설치돼있는현황을봤을때이거보면면목4동에두군데있고면목5동도두군데,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면목7동,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대체적으로보면신내1동은세군데나됩니다. 그런데묵2동은없어요. 주민들이렇게시야를차단하지않은상태에서홍보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그런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특별한이유가있는것은아니고요. 최초에’94년도설치한당시부터…….
이윤재위원
이부분에대한이유를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면결국벽보지정게시판이부재해서주민들알권리에대한접근이결여될수있는부분이어서,혹시공간이있으면벽보를늘릴계획이있는지이부분에대한질문을드린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벽보게시판은주로상업용광고가많은민원다수지역에이렇게설치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윤재위원
상업용광고입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상업용광고입니다,보통.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비용을받고상업용광고를게시해주는벽보게시판말씀하시는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유료로.
이윤재위원
공공정보를갖다가해주는이런게시판의용도가아니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보통업체에서개업광고랄지학원이나병원광고,이런부분에대해서상업용광고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되면상업용광고라그러면그분들이게시하고자하는부분에대한비용을납부할거아닙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럼그수입이우리중랑구재정수입으로들어오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20장,게시판은15개소인데요. 5장은여분으로,이렇게20장기준으로해서5,000원수수료를받고있습니다. 수수료받고있고,그리고광고수입이발생하면올해기준으로7,430원해서1년치,올해대략보면한11만8,000원정도구수입으로이렇게지금잡히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도로모퉁이같은데보면현수막게시대와똑같이상업용으로이렇게보면되겠다,이말씀이신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벽보게시판은상업용위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벽보게시판운영과관련해서업체가받는수수료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게어떻게되는구조이며또우리구에는어떤,몇퍼센트가귀속되는건지.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게시를원하는민원인이구청에내방해서신청하게되면20장기준으로해서민원인입장에서는5,000원의수수료를내게됩니다. 그리고그업체에저희가따로지원해주는건없고업체는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구에서도,한아홉군데정도에서하고있는데,게시판전체한3분의1정도광고란을이렇게활용할수있습니다. 그광고란에서발생하는수입을업체에서,그거가지고게시대를운영하고있고,그중일부는저희한테구수입으로,이렇게기타수입으로납부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연간한11만8,000원정도,그정도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벽보에는저희구정홍보라든가그런캠페인,복지정책같은그런공공게시를우선적으로하는게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내용은없고요.
이은경위원
없고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상업용으로상업광고,병원개업이랄지학원개업,그런상업용광고위주로이렇게게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좀줄이려고했는데,이거시스템이우리온라인,옥외광고협회를통해계약해서게시하는거아닌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현수막부분이고요. 이벽보게시판은옥외광고협회에서하는게아니고특수기획이라고해서영등포구에소재한업체인데요. 이업체가1989년쯤부터,상당히오래전부터서울시전체적으로이게시판을만들어서서울시에기부채납을해운영했던그런업체입니다.
김대형위원
아,오래된업체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굉장히오래된업체입니다.
김대형위원
언제,얼마나그러면용역을이업체에서계약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업체와는2019년에입찰을해서저희와계약해운영하게됐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651호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현재불법현수막난립방지및깨끗한도시미관조성을위하여현재현수막지정게시대총4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4조에따라해당게시대에대한사무를관리능력이있는법인에게위탁하고있습니다. 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는2003년부터설치되어직영운영후에2007년부터민간위탁운영중에있으며2018년부터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에위탁하여2025년11월5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8조및제13조에따라2025년7월22일운영성과평가를실시후7월30일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재계약선정점수를충족하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와의재계약을결정하고,2025년10월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상맨홀등작업구의정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상맨홀등작업구의정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도로상맨홀등작업구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여구민이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도로및보행환경개선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관리계획등을.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작업구의긴급정비및추락방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을. 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보수비용부과,기존작업구의이전및안전관리를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이발의해주신이도로상맨홀등에대해서안이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도로과에서는이거발의해주신부분대로열심히우리구민들을위해서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따라식생활교육지원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식생활개선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는식생활교육계획수립,식생활교육의평가. 안제6조에서제11조까지는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식생활교육위원회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식생활교육이라고하는새로운지점에대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해주신우리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지금그렇지않아도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식생활교육이있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식생활관련교육프로그램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제가알기로는보건소에서도진행하는게당뇨환자같은분들당뇨식에대한식생활교육,그리고조리하는교실도생겼고,그리고공공급식센터라고하는곳에서어린이집대상으로하고있는식생활교육도진행하는걸로알고있고,그외에도좀민간시설,저희어디죠? 아무튼다양한민간에서도,시민사회나이런곳에서도지금식생활교육을좀하고있는것같은데이런조례를통해서그분들에게,어쨌든이모든게다지역주민들에게돌아가는거아니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르신들도그렇고아이들도그렇고우리아프신분들을위한맞춤형식생활교육을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굉장히좋은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만약저희가이지원조례를하게된다면지금이내용,우리가계획을세워서진행하는거잖아요,지금내용은교육계획을수립하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걸평가하고위원회를설치했을때,그렇다면여기서만약수반되는예산이나,그러니까예를들면두가지관점으로봐야할것같은데요. 하나는관내에서이런비슷한활동이나사업같은거를하고있는단체를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하나가중요할것같고,또하나는그러면그들에게직접적으로우리가예산을투여할수있는지,혹은위탁을해야하는건지,좀이런가능성에대해서굉장히다양할것같은데지금보건소에서이조례를만들면서어떤방안을고민하고계셨는지.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지금우리보건소에서는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있거든요. 그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이대략적으로식생활교육과관련된유사한프로그램이많습니다. 현재는예산의한계가있기때문에이센터를많이활용하고내년,후년에나또어떤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지예산이투여될경우에는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의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여기서보니까식생활교육지원센터라고되어있는데,이게보니까민간위탁을할수있다고되어있더라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만약이조례를통해서센터가만들어지거나,혹은위ㆍ수탁을통해서지정이된다고그러면좀타단체들,그러니까예를들어아까도말씀드렸던지금우리보건소에서진행하고있는것도있지만도시농업과에서하는것들도있을것이고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는것들,다양한식생활교육들을진행하는데,이거에대해서좀영향이끼치진않을까이런우려가있는데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부분은혹시예산중복투여가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하는업무와,또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할수있는업무가중복되지않는한도내에서,저희들이단체를한번파악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그렸던제상은센터가만들어지게되면지금한살림,아까기억이안났던거는한살림에서도지금그걸하고있는데,그러니까지금관내모든위ㆍ수탁기관에서하고있는,교육사업을하고있는분들,그리고한살림같은시민사회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주체들,이런분들을좀모으고컨트롤하고사업지원을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로센터가더중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다과가달라요. 도시농업과,교육지원과,보건소,이렇게다각과에서운영하는것들이다르기때문에오히려이런것들좀경계를허물고하나의식생활교육이라고하는큰틀로묶어서컨트롤타워의역할을할수있는센터가더좀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물론이건조례통과이후에대한문제긴한데,그런부분도좀보건소에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위원님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 우리가내년은이미예산이되어있고내후년에저희들이한번위원님의의견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식생활교육이굉장히중요한거같아요. 저희보건소에서도예전에,제가행정재경위에있을때기억나는게우리한성수의원님께서아마발의하셨던조례였던거같은데,비만아동에대해서이렇게컨트롤하는문제에대한지원조례를하셨는데,그때도마찬가지로어쨌든식생활이우리청소년들에게굉장히중요한데도불구하고부모님들이바쁘시기도하다보니까인스턴트먹고이렇게하면서비만율이늘었다는좀이런내용들이주요골자였는데,그래서식생활교육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이제는. 그래서다양한주체들이이식생활교육을통해서건강한음식을섭취할수있는그런환경과범위를좀만들었으면좋겠다,그리고다시한번우리한성수의원님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좋은의견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한성수의원님애많이쓰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를통해서법적기반을마련하셨고,그다음에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전문성확보,평가시스템구축등여러가지강점을많이부각시키셨더라고요. 그렇게좋은조례임에도저희는심의할수밖에없는과정이니까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보건소보면영양조례라고있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우리위생과에관련된근거법은있는데,영양관련된조례는저희위생과에사실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위생과에는없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영양조례와중랑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과중첩되는중첩성은없을까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아무래도영양관련된내용이라고하면식생활과같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이윤재위원
네,전체우리구민을대상으로하는거겠지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포함되어있어서,
이윤재위원
이부분은급식지원센터나이런부분에국한된식생활교육이라는말씀이신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조례에서보면,몇조냐면제7조제5항보면위원회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ㆍ의결후자동해산한다고이렇게해서,비상설기구로위원회를운영하겠다고지금올라왔습니다. 이렇게비상설기구로만들어야할이유가있을까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제7조제5항.
이윤재위원
제7조제5항이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특별한이유는없고요. 위원회가워낙,우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있는위원회가또있습니다. 그위원회랑겹치지않을까해서,저희들은안건이발생했을때구성해서처리하는게더효율적이고,그렇게판단했기때문에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은구계획수립5년및평가5년,이렇게정기적인심의외에도정책목표및추진방향에대한논의가수시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위원회가해산된상태에서긴급식생활관련정책결정이필요할경우위원회의재구성이나아니면심의하기위해소집하는데시간이소요됨으로인해정책결정의적시성을놓칠까우려가되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이있어서질문드린건데,이런부분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그만한장치가있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러면위원님의견은만일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ㆍ의결후자동해산한다는이부분삭제를말씀하시는건가요,혹시위원님?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의견은비상설기구로가도큰문제가없다고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사안이발생할때마다소집해서구성하고심의하고,이렇게가겠다는말씀이십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게됐을때또그분들의이런심의과정에서노하우가축적되는부분이좀사라질텐데괜찮을까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전문가에대한인력풀이있기때문에이분들을저희들이접촉해서구성하면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의책무제3조에서보면안정적인예산확보방안이명시되어있지않아요. 예산은어떻게확보할예정이십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지금현재예산은우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부분이6억원정도배정돼있어서우리구예산으로는현재,
이윤재위원
급식지원센터에편성돼있는예산7억원,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6억8,000만원정도있는데,
이윤재위원
네,그게이조례운영하는데필요한예산으로전용해서쓸수있다는,같이포함해서쓸수있는겁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전용은아니어도여기에서하는책무내용을센터에의뢰할수있고협의를통해서그것도가능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제10조에서언급하고있는식생활지원센터도마찬가지로별도예산필요없이급식지원센터편성돼있는예산부분으로충분히식생활지원센터까지전문성있는기관으로,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임해서운영할수있는그런충분한여력이된다는이말씀이신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저희들이재위탁을할때이런부분을포함해서업무내용을넣는다면예산절감효과와또전문성도같이높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급식지원센터가이제학교뿐만아니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어린이집,
이윤재위원
돌봄지원시설이나이런부분까지확대돼있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예산이지금증액이돼서많이늘어난부분인데,때늦은감이있지만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참시의적절하게잘만들어진거같습니다.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질의드릴게있는데요. 이번에발의된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및서울시조례의거해서5년주기로식생활교육계획을수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25년에서’29년주요내용이랑그전5년치를했을때뭐가지금업데이트가된건지,뭐가달라지는건지에대해서간단하게좀내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제4차중랑구식생활교육계획을수립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비전은모두가함께지속가능한식생활을실천하는사회이고요. 목표는구민참여를기반으로한식생활교육확산과건강한식습관실천,건강한생활환경조성으로지속가능한건강관리환경마련이고요. 추진방향으로는유관기관과연계한교육지원으로사회교육기회확대와지속가능한식생활실천활성화및체험교육강화,그리고중랑구맞춤형식생활교육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입니다. 추진과제로는평생식생활교육체계를구축하고체험교육등을통한실천력강화,중랑구맞춤형식생활교육활성화,교육효과증진을위한기반내실화가있습니다. 제4차중랑구식생활교육계획은’25년도중랑구식생활교육사업계획을수립해서부서간협력을바탕으로앞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그내용은저희참고자료에다나와있는거고요. 본위원이궁금했던거는전에그러면3차랑비교했을때중점적으로달라진게뭐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5개년을다시수립하는건데,그거에대해서여쭤본거예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3차내용은4차와크게달라지진않았고연도만더이렇게확장한,그러니까2025년부터2029년까지그런기간만지금연장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중랑구맞춤형식생활교육활성화는이때까지계속연례적으로했다는얘기인데뭐어떤거를구체적으로한건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식생활개선은우리이번에도덜달달프로젝트를추진한다든지,지금우리과뿐만아니라건강증진과와같이협력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다시계획4차를한다고해서좀많은부분이업데이트된거같았는데설명을들으니까크게그렇게바뀌지는않은거같네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저희들이업무개선을위해서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께서이렇게아이들먹거리와함께체계적인식생활교육을실천할수있는조례를발의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그거에대해서궁금한점몇가지질의드리려고합니다. 주로이조례에는사실이용자인우리아이들,그리고유아,청소년들의먹거리를향상시키는것도되겠지만,그와더불어서식생활제공하시는급식조리사들에대한입장도좀제공하는것같고,또식생활교육지원센터등을이제유치도하고예산을투입해서그러한근로자들을위해체계적인교육시스템이라든지이런,급식제공자들의어떤체계적인근로환경을위한시스템도구축하는거라고생각하는데그렇지않을까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부분까지는너무광범위하고저희들은맞춤형,그러니까종사자는종사자에맞는위생관리,어떤교육을실시해주고,선생님은선생님나름대로의교육을실시해서맞춤형교육을실시하는거고,어떤노동근로처우개선부분은아직포함되지않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노동관련된내용이라기보다는우리보통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급식조리사분들이종사하시면서가장어려움을겪는것들이,이음식물사고관련된부담감이좀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항상깨끗하고청결한위생상태에서조리환경을구축하는데애를쓰고계시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보건소에서도굉장히교육도많이하고지원도많이하시지않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아이들도지금어쨌든그런쾌적한,깨끗한급식환경에서지원할수있고,먹거리도또선별해서이렇게지원할수있겠지만,어떠한먹거리가주요한건지잘급식사들끼리도이렇게공유하시더라고요. 제가어린이집가보면보통매주,매월이렇게급식표같은게올라오는데,영양표같은거옵니다. 어린이엄마들한테나키즈노트같은걸로해서저도이렇게받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아이가뭘먹고자라고있는지,어떠한영양을섭취하는지이런것들이잘오고있는데,급식조리사분들도항상그거에대해서굉장히고민이많이있으시고연구도되게많이하시는거같습니다. 그래서체계적으로이렇게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지원한다면올바른먹거리가이렇게지원되면서,아무래도그런행정적인부담감들이덜할수도있고,아이들한테도더좋은환경이될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무튼이런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우리한성수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저도감사드리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하면서첨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우리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경의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안건으로상정된중랑구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만료에따른재위탁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제안이유는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민간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적이고효율적인사업의추진을위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심의를거쳐최적의운영기관을선정하여재위탁을결정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중랑구봉화산로190제2청사4층,6층에위치한시설로,2009년11월23일서울특별시북부병원과민간위탁협약을체결한후개소하였고,이후6회째서울특별시북부병원과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현위탁기관인중랑구치매안심센터직원은센터장을포함하여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운영목적은치매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하여치매를예방하고치매중증화를억제하여사회적부담을줄이고국민건강증진에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25년12월중민간위탁재위탁협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우리중랑구에대한각별한애정과구민을위한봉사정신으로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민간위탁만료에따른재위탁에대해깊이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우리치매안심센터가옛날관상복합청사죠? 우리제2청사에서오픈한지가꽤된거같은데,몇년이나됐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다시이쪽으로이사를왔습니다. 그전에는…….
한성수위원
구민회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023년에다시왔습니다. 예전에면목동에있다가이리왔습니다.
한성수위원
면목동에있다왔죠? 그럼지금시설이라든가이런데는제가다견학을했고,몇번씩갔다왔고,어떻게어느정도지금,이게잘운영이됩니까,거기가? 그러니까인원이계속증가하는현상인가요,아니면뭐다른데에비해서어떤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치매안심센터에서,
한성수위원
이용인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한3만3,000명정도등록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치매환자는한3,000명정도입니다.
한성수위원
등록이한3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3,000명이고요. 치매환자는3,000명되고요.
한성수위원
10%정도.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경도인지장애,치매고위험군이또한3,000명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우리치매안심센터에서고위험군이라든가3,000명에대해서관리를지금어떤방식으로하고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일단인지기능이많이떨어져있는상태니까,인지재활프로그램이분야별로정상,약간고위험군과치매군에따라나눠서그룹별한15명내외로,많이할수없어서요. 15명내외로한10개그룹정도해서계속돌아가면서주기별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경도인지장애단계인가,그거는치매바로전단계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분들도포함해서,예를들어그러면그분들이직접우리청사로옵니까,치매안심센터로오는겁니까,아니면좀약간중증인분들은나가서라도좀이렇게치료같은걸하고계신건가요,어떤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오실수있는분들은가족이같이동반해서오는경우가있고요. 치매가좀심각하게진행된경우에는저희가방문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방문치료도하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가서약을잘드시고있는지.
한성수위원
그런분들이한몇분정도되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한700명정도됩니다. 700명정도는가족이없거나,
한성수위원
가족이없거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케어가필요한분들은집에서,그런분들은저희들이방문을다가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중증인분들이한4분의1내지5분의1정도되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돌봄이좀필요하신분들같은경우만.
한성수위원
상당히수고가많으시네요. 그러면그게지금,이게재위탁이계속현재했던팀에서하고있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북부병원이지금우리관내에있습니다. 그북부병원에서2009년부터지금까지계속쭉,
한성수위원
위탁하고있는거죠,북부병원저쪽에있는거?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망우동에있는거?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길바라고,어쨌든전문성이다갖춰져있을거아닙니까,이정도로했으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신경과과장님이센터장으로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전문분야에있는병원이기때문에잘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잘관리해서좀더많은환자들이라든가이용객들이좀많고,치료되는사람도많이있기를저도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보편복지를지향하는나라에서치매환자들은거의국가에서100%돌봐줘야한다는게기본원칙인게맞죠,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할수있으면최선을다해야죠.
이윤재위원
참오랜시간이흘러야할사안이긴하지만,치매환자한분을케어할수있는인력들이,상당한부분소진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지금우리치매안심센터에입소할수있는대상들은정해져있죠,자격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입소시설은아니고요. 예방하고조기발견,관리하고지원하는그런예방시설이,예방과조기발견이중심인공공기관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지금현재중랑구에65세이상되시는노인들이약8만5,000명이미넘어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분들다대상으로지금하고계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원래치매센터기본검진대상은60세이상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다양한방법으로조기검진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75세이상들은무조건개별통보를해서,저희가동주민센터를다니면서치매검진을받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8만5,000명되시는,그다음에60세이상이면더올라가겠죠. 한10만명이상되겠죠? 이분들을대상으로한,지금이치매안심센터인력갖고그분들다커버가가능하냐,지금저는본론적인부분에대한거거든요. 그렇게그분들을케어하고관리하고,그분들을예방할수있는사업에지금우리안심센터가충분히역할을하고있냐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직원들이21명입니다. 그래서사실인건비로저희가12억원을쓰고위탁비가13억원입니다. 그중1억원이사업비인데요,그중5,000만원은실질적으로는제2청사관리비에들어갑니다. 그래서5,000만원갖고는조호물품사기도,저희치매환자분들조호물품을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 조호물품이한5,000만원들어가는데요,지금1,000만원밖에못쓰고있는사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위원이총네분이시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운영성과평가를한4명정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외부에서두분모시고내부에서두분이시던데,평가내용에서위원들의주요발언을봤어요. 발언을봤을때참아픈부분이많은데,결국치매안심센터재위탁을하더라도평가위원들이주신이말씀은우리가계속과제로가지고가야겠죠? 계속개선하고,수정하고,시정하고그래야겠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저희잘한부분도많지만,주로좀부족한부분지적을많이해주셔서요,그런부분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평가위원들이한주요발언이,전문가적입장에서충분히우리가개선해야할부분이집약적으로잘나왔다,그러니까다시실적으로봐서는뭐나무랄데가없어요. 그래서치매안심센터재계약위탁이,전문평가단들이발언한이부분은중점적으로개선좀하시고,내내짚어봐주셔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지속적으로그런부분더챙겨서,효율적으로해서진짜집중해야할것에더집중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간단하게,좀궁금해서요. 지난위탁을들여다봤을때운영성과에서평가결과중우수하게평가된부분이나,또혹시미흡하거나이렇게지적받은그런부분이무엇이었는지좀알수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심의에서미흡하게평가받았던부분은치매관리율이서울시평균보다조금낮지않냐는게있었거든요. 저희가한40%대초반인데요. 저희가60세이상치매추정인구가,치매유병률이한6.4%정도됩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12만인구중한7,300명이추정되는치매환자입니다. 근데그중저희가한3,000명정도등록을하다보니까한40%밖에등록을안하는걸로나오는데,서울시평균에서한2∼3%정도좀떨어집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저희가더발전해야한다고생각은하지만,좀아쉬운점은저희가작년에는46%정도됐습니다. 근데그게’25년에조금떨어진이유는좀치매환자등록대상자중사망자나시설입소자들을사실다퇴록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치매환자수가상대적으로적은걸로나왔는데,다른자치구는그런부분현행화가안돼서조금치매관리율이높은걸로나왔다,내부적으론사실그렇게이해가되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치매관리율을높이도록애쓸예정이고요. 잘한부분은저희가다른구에비해서많은수상을했는데요. 그거는외부자원을많이연계한거와,또예산이계속매년거의1억원씩줄고있거든요,사업비가. 줄어도조호물품같은이런경우에도외부에서조금후원을많이받아서조달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굉장히우수하게평가를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외부자원이랑많이연계하신다고하니까애써주신점에감사드리고요. 그러면중랑구가좀고령화가많이됐잖아요,타구에비해또1인가구율도높고. 그래서그런거고려했을때우리치매안심센터가좀우리중랑구만의어떤전략을가지고있나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문제가돌봄을할수있는보호자가있는경우는그나마괜찮지만독거나노인부부,가까이살지만직장이있거나이래서보호자가중간에케어를하지못하는그런부분치매등록환자들은사실방문해서,사례관리를해서문제가있는경우는투약에문제가있거나,아니면연계해서낮에돌봐줄사람들,이런것들을집중하고있거든요. 결론은저희가치매환자중케어가좀필요한틈새치매환자를집중해서하고요. 또작년에는저희가경도인지장애프로그램을특화해서뮤지컬공연도하고그랬거든요,그환자들재활프로그램의일환으로? 그래서경도인지장애중심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기억학교라든가이런걸로해서특별히더신경쓰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도많이애써주고계시는데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심사위원주요발언에대해서제가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화재등돌발상황에대비한안전관리대책을마련하고위험성평가를철저히수행할필요가있음.’이라고얘기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대통령부터시작해서모든분이안전사고에대해서정말아주심혈을다기울이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도관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직원들의안전부분에대해서저희가매월교육을하고있습니다. 센터를이용하는사람과또직원들,방문나갔을때라든가이용하시는분들의안전교육을매번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는치매안심센터에대한사항아닌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치매안심센터에대한.
최윤찬위원
안심센터에대해서화재나이런거대비에대해서부적절하다고얘기한거아니에요? 부족하다고얘기한거아니에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자체교육도그렇게하도록그때의견이나왔습니다.
최윤찬위원
교육만이아니고시설이나이런게필요하다는얘기아닌가요,이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시설이제2청사에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전체적으로관리해주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러한지적사항은그시설에대한문제가있다고얘기한거아니냐고여쭤보는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돌발상황이되면어쨌든안전관리,그다음에또하나그뒤에염○○위원이얘기하신‘치매안심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해직원의전문성과연속성을강화해야하며,이직률감소와역량강화를위한체계적인인력관리와교육이필요함.’이라고얘기했어요. 이건사실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 근데하물며이것도되게전문직인데,지금사실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데에서도그런인력이부족하게돼서,또여기있지않다해서사실수당이나이런걸올려주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우리과에서는어떤거에대해서혹시준비하고있는게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대한처우개선차원에서선택복지예산을주는걸로,올해부터그렇게10만원씩.
최윤찬위원
예산이편성되어있는건가요,그러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편성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에대해뜻깊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에거주하는임신부에게백일해예방접종을지원하여백일해면역이완성되지않은영아를보호함으로써중랑구출산가정의건강증진과감염병예방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부터제4조에백일해예방접종지원대상및실시기준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9조에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발생시대상자의범위및보상기준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이건조례와는관계없는얘기인지모르겠는데,일단어쨌든신생아가태어나게되면신생아를이렇게보러가잖아요. 그러면가는모든부모님이백일해접종을맞아야하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임신부백일해접종같은경우는국가에서필수는아니지만권고하고있는접종입니다. 그래서산부인과에서임신부들이지금현재거의많이맞고있는접종이긴한데요. 접종하는이유는태아에게임신부를통해서항체가생기게하기위한접종입니다. 그외에배우자나시부모님들이애기들보러갈때,신생아보러갈때접종하라는것은아무래도감염이될까봐권장하고있기는합니다.
최윤찬위원
네,제생각에임신부한테이런예방접종을해주는거에대해선우리김대형의원님께서발의한대로정말좋은일인데,개인적으로궁금한건과연신생아접촉하러갈때,이게사실코로나때아주심해져서요. 이게접종을안하면면접을할수가없더라고요.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한번정말그게그렇게중요한건가,우리과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많이,국가에서는권장하는접종이지꼭필수라고접종하지는않지만,애기를위해서맞을수있으면맞으라고권고는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병원마다좀다를수있긴하겠지만아주엄격하게따지더라고요,이거맞은거에대해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최윤찬위원
어쨌든근데지금은코로나가좀풀림으로인해서또그것도약간조금경각심이라할까,느슨해졌다고할까요. 느슨해졌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 그거는사실또조금안맞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코로나와백일해는조금차이가있는데,산후조리원이있는신생아실같은경우나산후조리원같은경우는집단시설이다보니까한애기가걸리면전체적으로이게전파되는문제때문에더예민하고철저하게하는부분이있습니다. 집으로가는거와는,
최윤찬위원
네,무슨말씀,집단시설이어서예민해더그럴수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김대형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구민건강을위해서.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의원
최윤찬부의장님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장님,그다음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근데사실이게어떻게검증이된건가요? 임신부……. 우리김대형의원님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항상뭔가사전에예방하는기능이제일좋잖아요. 병이라든가이런걸당하고나중에치료하는것보다는. 이게좀검증이된건가요? 임신부가맞아도태아라든가이런좀지장이없는지그런염려. 기존에,지금우리조례말고실제로이게한어느정도합니까,임신상태에서임신부들이보통?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임신부들접종은거의한50%정도하고있고요. 이게안전한접종입니다. 그렇게,
한성수위원
50%정도는맞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막부작용이많은접종은아니고요. 국가에서도이런부분에권고하고있는접종입니다. 왜냐하면권고할정도되면충분한검증이있기때문에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군요. 그게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염려가좀되기때문에,왜냐하면임신부같은경우는뭐이것저것제한되는게많이있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특히약물이라든가이런거. 커피도뭐삼가라고하는데,뭐그정도로되면크게문제는없을것같은데,여기보조자료보니까임신부의배우자까지백일해를맞는다는그런내용으로5개구,임신부만접종하는데가5개구인데,배우자는또왜맞아야하나요? 감염이되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애기를보는가까운가족같은경우는본인이백일해가걸리면신생아에게영향을줄수있다고해서,아까최윤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가족들도많이맞도록병원이나이런산후조리원에서권장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같은경우1,500명지금잡았는데요,중랑구임신부. 여기에배우자는아직안들어가는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저희는임신부만1차하는걸로일단잡았습니다. 일단아직예산은안잡혀있고요. 일단조례만먼저하고난다음에,내년에사회보장협의를받고난후에추경이확보된다면할수있을거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산이지금보니까한번접종할때4만5,000원든다는데맞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500명이면6,750만원인데,이거100%지금구부담으로하는데,예산상지장이없나요? 예를들어서본인도일부를좀부담한다거나그럴경우에는수요가별로없으려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안그래도지금사회보장협의를,올해부터맞는구같은경우는예방접종도본인부담금을일부내도록사회보장협의에서의견이옵니다. 그래서시행비같은경우2만원정도는본인이부담하도록사회보장협의결과가오고있어서,일부백신값만해주는걸로하게되면한60%는지원되고40%는본인이돈내는걸로가지않을까예상은되고있습니다,지금.
한성수위원
일단이거전면무료보다는사실구예산이라든가,일단세입이많이줄고있잖아요,여러가지경기문제로. 이걸처음부터100%로하는것보다도약간여유가생길때,그때부분개정을해서100%로하더라도지금은조금예산문제를좀한번고려해보는것도좋은방법중하나가아닐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너무부담이많이들어가면,또일부자기가부담함으로인해본인도뭔가좀‘나도좀냈다.무조건공짜로만맞지않는다.’이런어떤뭐뿌듯함이라든가그런것도좀들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이부분은큰금액이아니고그래서임신부에대한반발은,부담에대한반발은없을거라고예상은되지만,한번시행은해봐야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뭐30%나20%나일부조금서로공동부담을한다는차원에서,그런것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사회보장협의자체가그렇게결과로올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우리김대형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좋은조례발의하시느라.
김대형의원
감사합니다,위원님.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질의가있는데요. 올해예산이전년도대비한395억원늘었어요. 3.5%늘었는데,지금겉으로는늘어난것처럼보이지만안구조를살펴보면세입구조는상황이좋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어떤예산을말씀하시는지.
이은경위원
전체우리구.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알고싶은거는이예산에대해서예산부서와협의가되었는지좀궁금합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은일단사회보장협의를받아야하는사항이고요. 그래서추경에이렇게해서하겠다,그때의논을드리겠다고만했지,구체적으로이걸무조건실시하겠다는건좀아직까지아닙니다. 그래서조례에근거가먼저있어야하고,또사회보장협의를받아야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100%지원은사실어려울거로예상이됩니다. 무료접종은어렵고,일부부담이되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임신부전체가맞는접종이아니기,전체를지원한다하더라도본인판단으로한50%만맞기때문에예산이그렇게,만약그렇게되면많이들것같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예방접종지원에관해서본위원이반대한다는그런건아닙니다. 좋은사업이고,우리구민들을위해서이렇게지원하는건좋지만,다만우려하는거는이렇게우리구에서쓸수있는여유재원이많이줄어든상태예요,내년도예산이. 그런반면복지성예산은계속늘어나기때문에구의부담은늘어나고있는실정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번에임신부이사업도건강증진과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전부서가운영비30%삭감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상황에서지금조례가통과된다음에예산부서랑협의해서추경에올리겠다는말씀이신거같은데,이통과전에좀예산부서와먼저협의해야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질의에공감하고요. 일단은먼저해야할게사회보장협의입니다. 그래서사회보장협의가매년상반기에합니다. 그래서내년도상반기에사회보장협의를하려고하고요. 이조례를근거로해서같이사회보장협의를내고,사회보장협의에서통과가돼야또예산을요구할수있는근거가되다보니,그리고내년상황에따라서이게무조건할수있을지,일부만할지,이것도그때상황에따라서결정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이거는전반적으로할수있는근거에대한조례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냐하면복지관련된예산한번시작하면멈출수가없잖아요. 그래서그런우려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린겁니다. 처음시작하는것만큼신중을기해서,지금우리구의상황도좋지않은데이런게좀예산부서와협의없이,그냥과장님이그렇게사회보장협의그거먼저통과되어야이조례에근거해서지금예산을세우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빨리하게되면내년도추경인거고요. 안된다면그후로검토해서,예산부서와예산상황에따라서해야하지않나저는생각합니다. 급한접종은아니다보니까아무래도그렇게해야하지않나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급한접종이아니면추경예산은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대형의원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조례가처음시작되게된계기를말씀드리면원칙적으로는원래국가예방접종상황에서백일해예방접종품목편입을국가에서시행하려고하고있었습니다,원래. 올해6월부터그런시행을하려했으나국가예방접종편입상황이녹록지않은상황에서이고민이시작된겁니다. 그리고25개자치구중에서많은자치구가백일해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고,실시할예정인구가있습니다. 약5개자치구가지금고민하고있는걸로참고자료에나와있을겁니다. 그래서우리자치구도사실예산상황이엄중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지원할수없다는것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회보장협의를통해서우선심의를해야하는게첫번째고,그심의가통과돼야우리가예산을편성할수있다는것을우선보고받았습니다. 이후에우리가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도이제그걸노력해야하는데,각의원님이도와주신다면25개있는자치구들이백일해예산,꼭접종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는의견이있다면우리구의회에서도결의한다든지해서정부의예방접종안을편성하는걸발의하는것도안이아닐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이부분은좀검토해주시면어떨까이렇게말씀을추가로드립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참고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김대형의원님정책의적시성을발휘해서조례개정안을잘내주셨다고봅니다. 왜냐하면조례를제정하고그에따른예산확보를하는부분이,그래서구의원은조례로정책제안을하는게맞죠,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최근영유아백일해발병이증가추세에있죠? 제가보도접한거에의하면증가추세에있다고봤거든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증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맥락에서봤을때지역보건정책참시의적절하게강화를잘했다고저는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신생아보호를강화했고,그다음에그조례내용전체살펴보니까피해보상규정은명확히규정하면서조례의법적공백을해소하고접종자의권익보호기준까지확립했다는부분에서평가를좀하고싶습니다,과장님. 그렇지만조례에맹점도있어요. 맹점도있는데,몇가지아쉬운점을좀살펴보면우리제3조보면임신27주이상36주이내의임신부로한정하는이유와,그해당시기를놓친임신부나신생아및밀접하게접촉할수있는보호자,아까얘기하셨죠. 접촉할수있는산후조리원종사자,아니면조부모등에게지원을확대할계획은없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예산이없다고분명히얘기가나왔는데도그예산을늘리라고얘기하는게좀어폐가있는거같습니다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7주이상에서36주라는것은그때접종이적기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그때임신부가접종하기에안정기이기도하고효과도있어서,그때맞도록병원에서도강조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만약접종이시행된다면그때맞도록적극적으로안내할예정입니다. 근데추가로아까말씀하셨듯이종사자들이나이런부분은당장쉽지않은것같고요. 재정이나뭐이런상황이좋아지게되면확대하는게어떨까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니까지금가장이상적으로접종할수있는시기가27주에서36주사이라는얘기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접종적기가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시기를놓친임신부들은어떻게되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제2호에있듯이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가있기때문에,그런대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한그쪽에접종하도록하고.
이윤재위원
구청장이인정하는부분으로해서36주이상되는분들접종할수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할수있도록하겠지만웬만하면적기에하도록안내해서,그분들이맞도록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추가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백일해무료접종사업의예상비용과,연간목표접종률이걸어떻게산정하고있으며,접종률을높이기위해구체적인홍보및인센티브방안이있다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아까말씀드렸는데요. 접종률은지금현재타구에서했을때한50%정도가됩니다. 그래서지금1,500명을잡았을때저희가6,700만원이고요. 그중50%하면한3,500만원잡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예산은.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보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국가예방접종에대한보상을다루고있어요. 그래서중랑구자체예산으로지원하는백일해접종피해에대한별도예산계획은마련돼있는지이부분도중요하거든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조례제9조가좀변경되는부분은기존조례내용중대상포진이나백일해이런거같은경우는국가감염병에의한피해보상대상이아닙니다,필수접종이아니기때문에. 권고접종은식약처에서하고있는「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시행규칙」에따라피해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필수접종같은경우는국가피해보상기준에맞춰서보상을받을수있고요. 또백일해나지금대상포진같은경우는아래말씀드린의약품식약청규칙에따라서피해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규칙적용을하면,이부분에대해만약중랑구에서우리예산으로백일해를접종했을때,문제가생겼을때,자체보상이이루어져야하는피해인과관계조사및심의절차가이루어져야하는데,이부분에어떻게대응을준비하고계시냐이말씀인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저희는별도의예산은없습니다. 저희도보상비가,모든접종에대해서피해보상비예산을확보하고있지않고국가에서그거는책임지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윤재위원
그렇다면과장님말씀은백일해예방접종은국가예방접종,법적예방접종부분이아니기때문에어떤부작용이있어도우리가그에따른피해를보상할이유는없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식약처에서그부분해결,보상해줍니다,그기준에맞게.
이윤재위원
그래서우리상위기관에서보상하는거말씀이시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저희는안내만하고신청할수있도록연결만해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부작용있을때는구제할수있는방법이있긴있는거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질의에연이어서얘기를한번드리는데요. 제3조제3항이뒤로가고,지금제3항을신설하는거아닙니까? 거기보면‘백일해무료예방접종대상자’이렇게돼있는데,이거무료가지금아닐수도있으니까,오히려더무료가아닐가능성이높을것같은데,우리과장님얘기들어보니까. 복지무슨협의심의를이렇게거친다그러는데이무료를빼고,두번또개정할수는없잖아요. 무료를빼고‘예방접종지원대상자’이렇게문구를수정하는게맞을것같은데,맞나요? 제안발의자께서,김대형의원님께서.
김대형의원
우선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전적으로공감합니다. 무료예방접종대상자라고얘기하는것보다는일부접종자가부담하는것들에대해서고민해보자는말씀을주시는건데,지금대체로여기에나와있던것처럼임신27주에서32주이내에있는임신부에게접종하는이유가있습니다. 그게뭐냐면당시에접종하게되면이산모한테도백신이,뭐라그러죠,항체가생기지만아이한테도항체가생긴다고합니다. 그러니까그시기로접종기간을유지하는게맞고. 예산상에,제생각에그시기에는모든산모를좀맞히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 그이유를좀말씀드리면.
한성수위원
아니,지금저기의원님.
김대형의원
네.
한성수위원
지금그대상자라든가이런이야기가아니고무료라고쓰여있잖아요. 그런데아까과장님얘기들어보면상반기때또무슨심의를,사회보장협의인가거기서논의돼서결정돼야만한다그랬는데,그때결정한다고하더라도아마비용문제가다시나올수있는데,그걸지금차라리우리발의자께서다시수정해서,그러니까무료예방접종대상자가아니고,무료를빼고‘예방접종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로하게되면그때지원비율을90%하냐,80%하냐,70%하냐,그비율만넣으면되니까,그렇죠? 그래서그렇게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어떠십니까,우리과장님쪽에서는? 이걸그대로놔두면그다음에또다시부분개정을해야할것같은데요,무료로해놓으면?
김대형의원
위원님께서또그렇게이야기해주시니까그거에대해서저도공감하고,개정사항이있다면수정발의를하는것도공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정해야하잖아요.
한성수위원
보류해요.
김대형의원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사실은저희가,
조현우위원장
이야기하세요.
김대형의원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지금여기무료인데,많은지금지자체들이무료로예방접종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내년에,이게저희가사회보장협의죠,심의가매월있는게아니고이게1년에한두번정도있지않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매년상반기에.
김대형의원
매년상반기에. 그러니까이게시기상,저희가이시기를놓치게되면사실상다음해로또넘어가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만약괜찮다고하시면이안을올리고,나중에우선조례를개정하는걸로하시는게어떨까,이렇게좀말씀드려봅니다.
한성수위원
뭐큰상관은없습니다만나중에또한번번거롭게이걸해야한다는그런결과가따르지않겠습니까? 뭐개의치는않습니다,본위원은.
김대형의원
네,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양해만해주신다면.
조현우위원장
오늘이번조례가통과된다해도당장예산은편성되지않잖아요,그렇죠?
김대형의원
네.
이윤재위원
철회를하시면돼.
조현우위원장
아니,그래서지금우리김대형대표발의자말씀대로이번조례는하고,예산편성이안되니까다음회기에개정하는걸로,그렇게하는걸로.
이윤재위원
한성수위원님이수정발의얘기하신거철회하신대요.
조현우위원장
네,그러니까그렇게하는걸로.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발의자의견존중해서수정발의는철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의원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한의약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한의약육성법」에따라한의약육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건강증진과한의약진흥을통한지역경제성장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등을,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한의약육성의기본방향,지역계획의수립,한의약육성사업의추진등을,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사무의위탁,재정지원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좀질의드릴게있는데요. 제5조보면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수립ㆍ시행등에있어서,본위원이이거검토해본결과상위법제8조에따라서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수립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중랑구지역계획이지금수립되었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수립되어있지않고요,내년수립을준비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늦어지는이유가있나요?
김대형의원
본조례를발의하게된김대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육성에관련된조례는,사실상우리구는약2회에걸쳐서한의사회에서토론회를진행했습니다. 지난지석영,여기에서들어보신예가있겠지만지석영건강축제라고,우리중랑구에서약2회의축제를열면서,2회에걸쳐서포럼을열었습니다. 1회는서일대학교에서한번열고한번은또지석영본가죠,지씨종친회에서한번연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두번에걸쳐서포럼을열었고그기반이된자료를바탕으로한의사회에서는이한의약육성에관련된내용을정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은이제이조례가발의되면한의사회에서기본적인내용을정리해서보고올릴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과장님제6조한의약육성사업의추진에서한의약을활용한건강증진및치료사업,이건구체적으로어떤,각항목에따라서한의약기술정보화사업,그리고한의약관련정보제공및홍보사업,이런걸지금구에서다할수있는겁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를준비하면서타구조례우선벤치마킹을해서준비한사항이고요. 저희가1번에건강증진및치료사업은일부진행중인거고,한의약정보화사업에대해서는당장은시행하지못하겠지만앞으로할가능성에대해서는저희가열어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구체적으로정보화사업이뭐죠?
김대형의원
지금까지한의약의기본적인방향은전통적한의약방향에서이제는AI라든지아니면전자,또는진단개념의한의약으로이렇게전환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의약정보화사업이라는게아시다시피이보건의료사업에서환자의데이터를수집한다든지이러한데이터를통해서체계적인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것은지금보건복지부에서도사업을추진하고있는바가있습니다. 향후우리중랑구에있는한의약육성에관련된사업들이이런사업과연계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여기에이런조례사항을넣은것이라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런데이런사업들이과연우리구에서진행할수있는사업인가,좀의문이드는데요.
김대형의원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우리동대문구에있는경동시장,한방축제같은것들도있고,거기에한의약육성에관련된한방진흥센터같은내용이있기때문에,동대문구서울한방진흥센터가있기때문에거기에서도이런사업들을유치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가그러한것들을하지못한다는것보다는향후이런것들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이런것들이될수있도록촉진하는데기반을마련한다는측면이있다는점을위원님께말씀드립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한의약관련정보제공및홍보사업은어떤사업을홍보하겠다는거죠?
김대형의원
지금까지아시다시피약2회에걸쳐한의사회에서주최한지석영건강축제는지금까지한의약이라는거에대한전통적치료방식을벗어나서지석영이라는콘셉트를유지하면서,진단과학을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도AI라든지아니면현대진단기기를통해서구민들에게그런한의약에대한저변을확산하는데에노력해왔고,그러한것들축제또는이런홍보를통해서구민들이한의약도굉장히현대화되고있다는측면을알리는데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러한것들을더욱더촉진하고독려하는데에이바지하고자이내용을넣어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