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설문조사 등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있다면 참여 규모와 찬반 의견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수렴이 없다면 왜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만으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향후 재정, 인력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개입, 두 차례에 걸쳐 부결 이후 세 번째 상정이 일어난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드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