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난 이거 질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상정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했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지 하는 뜻에서 상정을 시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좀 다음, ‘우리가 9대니까 10대 때 다음 연도에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사실 2023년도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도 논쟁을 거듭했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22년도 10월 달에 대통령령 이거 폐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때 이거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오늘날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고민, 고민하면서 내가 많이 적어 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