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면목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면목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해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안건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목동542-7번지일대면목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은’22년4월주민들로부터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사전검토요청이접수된이후두차례의서울시사전검토회의를거쳐정비계획안이마련되었으며,이를바탕으로2023년7월3일주민들로부터정비계획입안이접수되었습니다. 입안절차진행과정에서서울시절차에따라사전검토단자문회의를3회추가실시하여검토하게되면서사업이다소지연된부분은있었습니다. 그러나현시점에서울시사전검토단자문회의개최결과및부서협의결과를모두반영하여정비계획안이최종마련되었으며,마련된정비계획안을바탕으로’25년10월23일부터11월24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고공람기간중인11월11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주요내용을간단하게말씀드리면구역면적은8만278.7㎡,층수는지하4층에지상40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임대주택746세대를포함하여총2,198세대예정입니다. 이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규정에따라면목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을입안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더자세한사항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KTS엔지니어링황성식상무님이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KTS엔지니어링황성식상무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지역주거환경개선이필요하다는마음은하나같습니다. 우리주택개발단장님과국장님이하중랑구청모든분이힘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개발정비계획안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거계획안,주민들과이야기할때면목교회에서설명회를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때당시에도주민분들께서몇가지고민에대해서얘기해주셨는데,첫번째로는2,200세대정도대규모택지개발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여기에우리단장님,구유지가어느정도여기택지안에포함돼있죠? 구유지표시는안돼있죠? 구유지가어느정도돼요?
국ㆍ구유지.
12개필지요?
도로죠?
저희가지금이게우리개발하는,우리가면목동개발을해야하는가장최근이유가첫번째로는도로가좁다는이유가있고,두번째로는주차환경이너무안좋다,세번째는생활편의시설이전혀없다,이런욕구가있기때문에우리가이걸둬야하는데,2,200세대가여기이제들어온단말이죠? 그런데여기에지금사회복지시설하나정도가들어오는거지않습니까? 이게60평정도되는것같은데,그렇지않습니까?
이60평정도,이대규모택지개발을하는데에60평정도의어떤공유시설이들어오는거에대한거는좀부족하다고생각하지않으시는지.
지금얘기해주신것처럼도로부분있지않습니까? 면목동거기가길이굉장히좁지않습니까? 그런데노폭이지금8m와11m이렇게돼있을것같아요,사회복지시설바로앞쪽으로.
그러면개발함에있어서그일대가지금,아시다시피여기에도나와있지만가로정비구역,신속통합,공공택지,모아타운,막이렇게해서지구단위까지다설정돼있는데주거환경이굉장히밀집될것같기도하고,개발되면교통환경이나이런것들이되게어려울것같기도한데,과장님그거에대해선좀생각,고민해보셨나요,혹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김대형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쪽지역일대가개발계획이전체적으로많이수립돼있는상태고요. 그거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할때도인근개발계획을감안해서그도로확보계획을좀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아타운자체에서도도로부분에서어느정도통행량은확보하려고계획하고있고요. 그다음에추가로아까말씀드린부분같은경우기반시설부분중에서어떤저희구민들을위한시설부분은확보가좀미비하다고생각하신부분이일리있는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지금이지역자체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사업종류자체가장기전세주택건립을위한목적으로가다보니까,서울시기준자체가기존에공공시설이있는것만반영하고나머지부분은다임대주택을건립하는목적으로장기전세주택이다,그러다보니까임대주택부분이많고나머지부분은기존에있던경로당부지와,대신공원을좀더만들어내는,그리고도로같은경우일단이블록내에서소화가능할정도의도로를확보한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좀우려가되기는하네요,지금좀그런부분에있어서. 도로환경이굉장히밀집될가능성이있다는측면에서는좀고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저희가이거개발해놓고이제는인근,여기가기준이되고한곳이먼저개발하면그노폭에따라서이제다른데도노폭기준에맞춰가지않겠습니까,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죠.
김대형위원
어디는노폭이굉장히넓다가,갑자기좁아지다가이럴수는없고,라인이하나로이렇게쭉일관성있게갈것같은데종합적인대책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리고조금더다시한번말씀드리면지금이거는정비계획결정단계고요. 실제로사업을시행하는단계에가서교통영향평가를또다시받게되거든요. 그때또향후변경된주변개발일정이라든가그걸감안해서교통영향평가를받고사업시행인가가나가는부분이니까,위원님말씀처럼그때가서또어떤부분반영할수있을지좀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녹지가굉장히눈에띄는데,우리면목동에는큰공원이나녹지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천변에띠녹지정도가전부일텐데,가운데이렇게녹지가개발된다는측면에서굉장히우리주거환경이개선된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런데그옆에있는면동초좀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우리가면동초,이거개발하면서좀그동안학교통행이라든지또는,아이들같은경우는공사하면서위험요소들이발생하지않겠습니까? 또공사소음이라든지이런부분이분명히발생할것같은데,이런것들에대한대책이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제그부분에서다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초등학교가있기때문에이제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교육영향평가를또하게끔돼있고요. 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공사를또시행할때,특히어린초등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보행계획부분이든가그런부분은또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뭐이렇게굉장히고층아니겠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금현재이게면목역인근지구단위계획옆이고하다보니까약40층정도까지좀고밀개발이이루어진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일조권같은경우는학교에이렇게영향이없을까요,향후에도?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일조부분은저희가검토를한상태고요. 그다음에일조가사실적용받는부분이남쪽보다는북쪽으로적용받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실제로획지3부분에서혹시건축이이루어질때초등학교부분에좀영향이갈수있는부분같고요. 나머지획지1,2부분에대해서는크게영향은없는걸로판단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그때,우리상무님께한번여쭤보려그럽니다. 면목교회에서우리가설명회할때가장핵심이그거아니었습니까? 입주하실때분담금이나이주비,그런것들에대한우려가있다,그리고분양가가어느정도될것이고,토지를소유한분들은어떻게그부분에대해서보상을받을것인지,이런것들에대해서가장궁금하게여기시지않으셨습니까?
우리가이제이런것들토지재평가를할때2인이상의감정평가사가평가하게돼있지않습니까,기준법에따라서는?
그러면보통은이거다,거래사례비교법으로이렇게인근택지,그기준지설정해서택지보상을하지않습니까?
제가지금이거왜얘기를드리냐면감정평가,거래사례비교법으로산정하게되면항상시점과사정보정을하잖아요.
그렇잖아요,그기준지에대한사정보정을하고. 그리고그평가시점이굉장히중요하다는거죠,대상지에대한평가시점이. 그래서그거를적정하게평가를못하면이토지주들이적정한보상을못받게되고,그리고분양가에도굉장히지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는점이있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이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모든주민분,토지소유자분들이본인의종전자산에대한가치부분과나중분양가금액부분에대해서많은궁금증을갖고계시는데요. 지금좀전에용역사에서설명한것처럼현단계에서는그냥유형별분담금정도까지하고본인의종전자산부분만나오는거고요. 그다음에사업진행단계별로조합설립하기전에개략적인추정분담금을토지등소유자에게통지하고조합을설립하게될거고요. 그다음에또사업시행인가를받기위한총회전에주민들께또다시한번개략적인분담금을안내하고,실제로최종적으로는관리처분계획수립하는단계에서본인의종전자산과분양받을가격,그부분에대한평가가이루어집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추정적,개략적금액들이나오는부분은단계별로다나오는,약간씩달라지는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마지막에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을할때,종전자산의시점은사업시행인가기준일로해서감정평가가이루어집니다. 그래서뭐주민분들께서는종전자산이많이높은게더좋을거라고생각하시는데,종전자산이높고분양가가낮다면분담금은똑같거든요. 그러니까종전자산이낮고분양가가낮아지나,종전자산이높아지고분양가가높아지나,어떻게보면조삼모사라고해서똑같은형태의분담금이이루어질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기본적으로는사업성이우선되는거지,실제로본인의종전자산부분이우선되는부분은아니거든요. 그런데대체적으로주민분들께서는본인의종전자산부분이많이올라가는걸좀더선호하시는부분들이있고요. 그래서일단다시말씀드리지만주민분들께,토지등소유자분들께안내해드린부분은앞으로조합설립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단계에서개략적인추정분담금이다시다통지될거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위원장님,조금만말씀더해도될까요?
조현우위원장
이미추가질의들어갔어요.
김대형위원
네,마지막으로하나만국장님께좀여쭤보려그럽니다. 우리면목동이굉장히낙후돼있고단장님께도한번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우리지역이,중랑구가가장택지개발이많습니다,예정지도많고. 그런데이게단기간에개발되지않는거는자명하지않습니까? 좀시간을갖고지켜봐야할건데. 곳곳에서개발이되면아무래도그일대에있는토지가다묶이는현상이발생할것같습니다,거래도되게뜸하고. 가격은올라가는상태에서거래가뜸해지는현상이프리징현상이라고그러는데,그런것들이이제발생하는데,그렇게되면아무래도그거에연관된이제산업들도정체될수있거든요. 예를들어서부동산거래업이라든지아니면인테리어업이라든지이런것들있지않습니까? 이런거전반적으로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그런거에대해좀챙기는요소는있나요? 점검을좀하고계시나요,우리가?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상당히좀포괄적이고광범위한그런주문을하셨는데,솔직히말씀드리면아직그런부분에대해서,현재는저희가워낙노후된저층주거지들이많기때문에그주거환경개선을위해서현재규제를완화하고,또주택정비의욕망이커졌을시기를이용해서최대한인허가까지는매진하는여기에집중하고있고요. 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일시에개발됐을때어떤부작용들,그다음에기성어떤관련업종들이공사기간동안,사업기간동안어떤그런침체되는부분들,이런부분들도저희가경제파트와같이좀해서지금부터그고민을하겠습니다. 이게양면성이있는것같습니다. 개발을하다보면오히려촉진이되는그런분야도있을거고,기존에개발로인해서침체가되는부분들도있을건데그런부분들을어떻게조화롭게좀포용하면서갈지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어쨌든이렇게우리지역개발이필요하다는거는모든주민이일구월심으로말씀하시고계십니다. 그러니까우리가열심히이거를잘만들어가야한다는심정은있고요. 단장님과국장님께이렇게좀,저도적극적으로도와드린다는마음하나입니다. 그러나우리가점검하면서,한번이게지어지면또30년,40년,100년을바라보고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좀심도있게바라봐주셨으면한다는마음으로이렇게말씀드립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조금더신경써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면목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으로우리단장님,국장님수고많으시고요. 몇가지질문을좀준비해봤습니다. 사업필요성에대한기대효과에대해질문을좀드리려고합니다. 해당지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추진해야하는가장중요한이유와본사업을통해중랑구및면목동지역에기대되는구체적효과가무엇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언론뿐이아니고위원님도저희중랑구지역구를갖고계시니까알고계실것같은데요. 저희중랑구자체가예전60∼70년대에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되고그런지역이다보니까현재주택자체가다노후화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일단기본적으로기존건축물들에대한개선이필요하고요. 그에또더불어서그때당시차량수요가많지않다보니까도로가설정돼있는부분들이4m,6m,좀넓은부분이8m,이정도수준입니다. 그래서일단도로가또협소하고요. 거기에더해서차량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다보니까주차장도또모자란실정입니다. 그래서실제로이지역개발사업이이루어진다면주차장같은경우기존에있던부분들모든주차수요는아파트단지내로다수용이가능해질거고요. 그다음에도로같은경우도인근연접하는,통행하는부분까지감안해서도로를확장하게됩니다. 그리고더해서주민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공원까지좀확보해서,이지역개발이이루어진다면어쨌든주거환경이개선되고노후화됐던도시가발전하는모습으로바뀔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지금건축물노후도가굉장히높은상황이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노후도가굉장히높습니다.
이윤재위원
노후도가몇프로나됩니까? 구도심이면대략적으로70∼80%이상될것같은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대략저희보통구역지정할때당시60%가넘어가거든요. 그래서대략한70∼80%정도는될거라고볼겁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으로,도시정비형재개발로역세권복합개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공공의목표를설명해주시고요. 계획안에명시된공공성확보방안,그러니까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이충분하다고보시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과,계획안에따르면최고층40층으로지금본위원은알고있는데,용적률이398.78%,고밀개발기준설정근거와이로인해확보되는증가세대수가있을거라고봅니다. 이2,198세대중증가분이지역주택공급안정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될까요? 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단장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이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정비사업의목적은역세권주변에장기전세주택을건립하는데있고요. 그래서지금현재장기전세주택은약700세대좀넘어가서장기전세가충분히공급된다고보고요. 그다음높이같은경우는현재40층으로계획했는데이제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보니까추후군부대와인가과정에서협의를거치고심의를해야할부분이겠지만인근자체가면목역역세권부분이다보니까좀고밀개발은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윤재위원
2,198세대,그러니까일반분양이1,452세대고장기전세주택이582세대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임대주택164세대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임대가746세대그렇게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장기전세주택과임대를합해서746세대아닌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비율설정배경과다양한규모,그리고40㎡이하,40∼60㎡,60∼85㎡,85㎡초과,이렇게나뉘어있는데,이게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주거수요를적절하게충족시킬수있다고판단이되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현재계획은정비계획단계에서개략적으로주민들의의견을어느정도반영해서좀수립해놓은상태고요. 실제로만약조합이설립되고나서조합원분들께서본인들이필요한평형대를다시재편성하시겠다고하면정비계획변경을통해서가능한부분입니다. 그리고임대주택같은경우도최근에는별개의동으로지어지는게아니고혼합형인소셜믹스로가기때문에,
이윤재위원
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임대들어오는분들과기존주택소유자분들간어떤괴리감이라든가좀분쟁부분은감소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향후진행하는과정에따라서다양한면적은조정이가능하다는이말씀이신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금현재이거는일단정비계획단계고요. 나중에변경가능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공람의견수렴절차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대한주민공람이24일까지진행예정이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거공람은,
이윤재위원
끝났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완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혹시이상황에서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나아니면민원이든답지한거들어가있는건없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기존거주민,그러니까원주민과소상공인대책이,재개발에따른기존세입자및소상공인들의이주및영업보상대책등은법적기준을상회하는수준으로마련되어있는지그게좀궁금하네요. 마저질문드릴게요,특히저소득층및주거취약계층에대한특별한지원방안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원주민과소상공인같은경우는,정비사업자체가공공개발성격을좀띠고있습니다. 그래서토지수용방식으로가게되고요,그토지수용법적용을받으면원주민,기존조합원같은경우는당연히사업시행자로서지위를갖고거기에따른보상을받게될거고요. 소상공인같은경우는본인이영업했던영업실적에따라서,소득규모에따라서약4개월분의영업보상과,그다음에이주하는비용에대한이사비용을받게될겁니다. 그리고저소득층같은경우는일단기본적으로임대주택공급자격이주어지면임대주택을주게될거고요. 특히나좀별도로관리하고있는분들같은경우는사업시행인가기준일로해서임대주택을공급받도록서울시조례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따라서조금은더,일반세입자분들보다는더나은혜택을볼거라고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임차인들은그렇게임대주택부분에대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인데,거기서내사업체를갖고상업행위를하던이영세상인들이4개월의영업보상이나아니면그외다른방법으로보상을받긴하겠지만,본인들이원한다그러면상가분양이나이런부분기회를제공할수있는,그런의향은없나요? 그런기회를제공해드릴수있는계획은안갖고계십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기본적으로이사업자체가토지등소유자들이하는사업방식이다보니까기본적으로토지등소유자분들을대상으로분양하게끔돼있고요. 만약위원님말씀처럼기존상가세입자분들에대해서분양할수있는분양우선권을줄지여부는나중추후에,조합이설립되고난이후에조합원들의사를모아서진행해야할부분일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그쪽에서짧게는수년에서수십년간둥지를틀고사업을영위하시는분들인데,이재개발에따라자기의영역권을포기해야하는이런상황이있을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우리상인들의의지에따라서다시재입주할수있는그런기회도좀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추후사업진행과정에서사업시행자인조합과협의해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구의회의견청취부분에서이런얘기나왔다는부분을그쪽조합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추가발언기회까지다쓰겠습니다. 그다음에교통기반시설확충과도로망은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짚으셨기때문에그건넘어가고요. 학교,공원,상수도,폐기물처리시설등대규모주거단지조성에필요한주요기반시설확충계획과추진시기는어떻게됩니까? 특히면동초,면목초등학교주변에미칠학생수용영향대책은마련되어있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일단지금현재정비계획수립초기단계인부분이고요. 실제로이주까지정상적으로갔을때는내년도쯤에정비구역지정고시,그이후에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그다음에관리처분계획수립,이주,그러면대략최소한4∼5년정도는더소요될것같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초등학생학교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어떤이주계획을따로수립하는건아니고,다만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학생들보행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학교에미칠수있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계획을수립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향후정비구역지정고시이후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등주요단계별예상소요기간,이게4∼5년된다고지금답변주신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좀전에보수적으로접근했을때구역지정후추진위승인까지는대략한6개월∼1년사이가걸릴거고요. 다시또추진위설립되고나서조합설립까지대략한1년정도가소요됩니다. 그리고조합설립되고나서사업시행인가까지가는데대략한2년정도의기간이소요될거고요. 사업인가후관리처분계획수립하는데또대략한1∼2년,그리고또인가나가고나서이주하는기간이짧게는보통1∼2년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런데이모든사업진행하는것자체는민간개발사업이고토지등소유자방식이기때문에,토지등소유자분들의사업하는의지,단합된의지가얼마나되냐에따라서기간은충분히단축될수있을것같고요. 거기에더해서인허가권자인저희구청에서는주민분들이의사를모아서오신다면행정절차는최대한단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부분에대한말씀을좀부탁드리고싶어서질문드린거고요. 이재개발ㆍ재건축을하다보면정비사업의총사업비규모와재원조달계획,또그다음에예상되는사업의안정성,수익성이확보되어있는지이게궁금하고요. 사업지연시발생할수있는추가적인금융비용및주민부담증가에대한리스크방안을가지고있는지,주민들입장에선이게가장또궁금한사항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한답변,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다시한번말씀드리면이게사업자체가민간개발사업이고요. 민간개발사업을할때는기본적으로본인들의토지를출자하고거기에더해서토지를담보해서사업비대출을받아진행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재원조달방법은일단현물출자와그다음에대출을통한사업비,그리고추가적으로시공사에서시공을하고나서그분양수입으로공사비를받아가는방법,이런형태가될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수익성부분에대해서는이게,기간을단축하는게사업의수익성을올리는최대한의방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구청에서그사업이진행되는데에속도가늦어지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연으로인한리스크가생기지않도록우리주택개발추진단장님께서더세밀하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중화6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두번째안건인중화2동309-39번지일대중화6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화2동309-39번지일대에서추진되는중화6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은’24년8월서울시4차신속통합기획주택개발후보지로선정된이후다섯차례의자문회의를걸쳐’25년8월18일신속통합기획가이드라인이확정되었습니다. 이후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의견을반영하여정비계획안이최종마련되었으며,마련된정비계획안을바탕으로부서협의진행및’25년10월23일부터11월24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고,주민공람기간중인11월13일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구역면적은4만5,566.4㎡로층수는지하3층에지상35층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임대주택243세대를포함하여총1,280세대건립계획입니다. 이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규정에따라중화6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을입안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더자세한사항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건영씨앤피주식회사이필용이사님이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식회사건영씨앤피이필용이사께서이어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어쨌든중화동에계속좀변화가있는거같고,그러면서그과정속에있었던갈등관계나문제해결을좀하기위해서이런안이먼저나온거같아요. 그래서몇가지좀여쭤보면,우선지금저희가토지등소유자로아직되어있는데,이분들혹시반대여론이몇프로정도나와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기존에저희한테직접적으로반대의견서를제출하신분들은없었고요. 다만예전에주민설명회를할때반대하시겠다는분들이있었는데,그때당시기준으로따지면신속통합기획후보지선정할때부분인데요,대략토지등소유자로따지면한5%수준정도인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5%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5%.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10%는안됐던거같고요. 5%정도넘어갔던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어쨌든이지역에소속되어있는우리232동이라는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그중에서그러면50%이상은했기때문에신통기획통과가된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정에서좀갈등의소지가,제가지난번어쨌든설명회때같이배석했었는데,그안에서신뢰의문제가좀있는거같아요. 그래서지금추진하고계시는분들에대한부분,그리고여기에해당하지만그거에대해관심이있는분들,이렇게약간좀나뉘어서갈등의소지가있어보이는건데,그때이후좀추진위랑같이이렇게관계가,설명하는자리가좀있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따로파악은아직하지못했고요. 그부분은다시한번파악해서위원님께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저희가안정감있게,아무리뭐저희가이렇게정비계획을수립하고승인한다고해도주민들갈등이있으면결국이게다물거품이되는거니까,일단그부분부터좀먼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이사님,좀여쭤볼게있는데요. 지금저희가어린이공원을아래로빼면서사회복지시설을위로넣는다고되어있는데,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지금안인거죠? 이게공공기부채납에대한부분인건데,이건확정된건아닌거죠?
서울시에서사회복지시설을지으라고이렇게지침이나온건가요?
단장님,이게꼭의무적으로이렇게지침이나오면그걸의무적으로해야하는강행규정인지,아니면권고사항인지좀알수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부분은반반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단왜그러냐면정비계획결정권한이서울시에있고요. 구청에서원하는시설용도를,뭐계획을짜서서울시와협의를진행하는데서울시에서이건안된다고하면,실제로반영이안되고그러면정비계획결정하는절차만늦어지게되거든요. 그런부분때문에어떤면에서서울시에서조금더결정권한을갖고있다보니까,서울시에서권고하는사항은다기본적으로따라갈수밖에없는그런형편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서울시에서어쨌든우리의견을구해야하는거아니에요? 지역상황을,서울시에서어떻게모든걸다파악할수는없을거아니에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죠. 일단저희가정비계획입안을하는도중부서협의를통해서필요시설들좀파악하고있고요. 그거를어느정도반영해서이게사회복지시설로갔다고보면될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어쨌든의견을개진해서사회복지시설로갔다는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떤시설을얘기하시는거예요?
이거는우리구청의입장인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부분은구청에서도감안했던부분인거고요. 이게데이케어센터라고해서거기서어르신들이상주해있는건아니고,기존에거주하시는거주지에서약간놀러온다든가,그런형태의놀이공간,이런형태로보시면될거같고요. 그다음에그지하하부에는공영주차장까지같이중복결정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좀이해가어려운게우리가지금중화2동하부,아래쪽지역에모아타운준비하고있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거기가,어쨌든중화2동지금어르신인구가많은건사실이긴한데,그분들을위해서노인종합복지관을우리가좀고민하고있다는부분인거죠. 그부분소통이됐는지안됐는지는모르겠는데,그렇게되면데이케어시설이물론좀다른성격을갖고있지만,저는이제고민이되는거는노인시설이이제그러면중화2동에2개가생길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다는거,또하나는여기가새로지어지면어쨌든1,200세대가들어오게되고,지금밑에있는중화1구역은이미사용승인이나서1,050세대가들어왔잖아요. 여기젊은인구들이굉장히많습니다. 많이들어왔고,이번에도학령인구163명인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정도로젊은세대가들어오면,그렇다면이젊은세대를위한공간,혹은청소년을위한공간,아니면아동들을위한공간이좀같이확보돼야세대가어우러지지않을까요? 이모아타운에아예우리가,그얘기가없었다고하면,어쨌든중화동에종합복지관이필요하다는의견은주민들도그렇고저희선출직의원님들도,저희박홍근의원님부터해서같이논의했을때이건필요하다고얘기해서저희가추진을계속모아타운쪽에얘기하고있었던건데,여기다가사회복지시설로해서데이케어센터가들어온다하면약간중복적인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방금말씀하신부분처럼현재정비계획단계에서결정된게100%완전히끝나는건아니고요. 나중에사업진행과정에서공공시설필요성부분이바뀐다면서울시와협의를통해서용도를변경할수있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참고로말씀드리면중화동쪽에사회복지관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는부분이지만또저희모아타운자체에서공공공지가계획돼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부서와협의를또한번통해서거기복지관건립부분을별도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모아타운설명회를할때그부분,그러니까중간에있는큰도로를만들면서그앞에다가시설을짓기로,그렇게얘기가좀일정부분된거로알고있거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희가보고받을때도그지점은그렇게하겠다고돼있었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모아타운계획에서는공공공지로지금결정해놓은상태고요. 그공공공지부분은추후필요용도를협의해서,필요용도에따라용도를결정하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무튼제가주거개선과보고를받을때,주거개선과맞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보고를받았었고,아무튼그런우려가좀있으니만약변경이가능하다고하면그부분고민해줬으면좋겠다,아까말씀드린좀우려되는부분이그거예요. 서울시에서이거를했을때서울시지침대로,가이드라인대로안하게되면더연장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것,어쨌든주민들한테피해를주는영향이또있는거잖아요,이기간이길어지면. 그래서이부분은좀빠른협의가필요할것같아요. 일단그렇게서울시의승인을받는과정에서먼저올리더라도,그러니까딱뭔가데이케어센터를정해서들어가는것보다는좀더유연성있는게필요하지않을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현재정비계획단계에서용도를서울시에서결정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아서결정하는부분이고요. 만약실제로저희가기부채납을받고운영해야할주무관청인구청에서현재가아닌향후필요한용도가만약바뀐다면그바뀌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시행자인조합과협의를해서,정비계획변경을통해서필요한용도로확보는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추후에가능하다고하면그정도로해주시고,어쨌든이거때문에기간이길어지면안되는거니까,우리주민들에게피해가가는거니까,이제그부분은좀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주차장을,지금공영주차장을중복으로결정하셨잖아요,사회복지시설에?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확정인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주차수요관리부서쪽에서기존에있던노상거주자우선주차,그부분축소가되는부분들이좀많아서공영주차장의필요성을언급해서하게된거고요. 현재는이게결정이된다면주차장으로확정이될거고요. 아까말씀드렸지만확정이됐다하더라도이게사업기간이단기간은아니고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만약주차장을결정했지만,그주차장수요가없어진다면굳이사업을진행할필요는없을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저는,여기공원부지가크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밑에리버센중화1구역같은경우도공공청사아래에공영주차장102면이들어갑니다. 근데저는오히려이공원밑에다가이렇게하는게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주차수요에대한부분을우리가좀고민해야할게,주변에있었던거주자주차없어지는것들이지금1구역만해도100면이상이없어졌어요. 그래서그분들을담보하려고여기다가짓고있는데,그것도부족한부분들이있는거죠,추후보면. 또하나,그리고여기바로우리장미제일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을위한공영주차장공간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는그위쪽에우리구경찰서부지에저희가개발을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지금진행하지만,어쨌든거기에우리수영장과체육시설이들어가게되고,그리고공공기관도들어오게돼요. 물론그밑에더주차장을마련해야겠지만,근데그부지상그렇게큰주차장으로배려가되지않을거라고예상이돼요. 그렇게되면이러한시설들이좀생겼을때,이시설들을같이활용할수있는주변공영주차장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는사회복지시설밑에72면이라고여기체크가되어있는데,오히려공원부지밑으로가게되면조금더많은주차면수를확보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드립니다.
어쨌든진출입로에대한부분이중요한거같고,그리고지금우리중화1구역같은경우는1,050세대가있어서지금보면1구역북측에있는도로를이용할수밖에없더라고요. 왜냐하면주차장출입구가좌회전이안돼서이화교쪽으로나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렇게돌아가는데,굉장히지금도혼잡한데,근데어쨌든우리가이게만약통과되고건설이시작되면아마더밀리게되겠죠. 그러면주차면이아니라그도로폭은충분히확보가될거같고,그래서그쪽에도좀진출입로를만들수있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아까이사님인가요?
네,이사님말씀하셨던것처럼앞에있는상가건물한두개동만없어도우리진출입로가충분히확보된다면,오히려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경찰서부지에들어오게되는공공청사,그리고또우리체육시설도이용할수있는주민들,그리고그주변에또있었던거주자주차가없어지는거에대해담보를할수있는,그런규모의주차장이필요하지않을까말씀을좀드리고,이부분도혹시추후수정이가능하다고하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그부분도좀같이고려해서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고견저희가참고해서요,이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장기사업이다보니까,사업진행과정에서필요성이논의될거고요. 논의가된다면기존사업시행자들에게피해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계획변경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중요한게교통문제인것같아요. 1구역되고나서지금굉장히교통문제때문에혼잡스럽거든요. 가뜩이나이화교내려가는부분이왕복2차로밖에안되는데주차면수가있어서그거때문에더힘들어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그래서우리가천변쪽으로,중랑천로쪽으로지금왕복4차선을만드신다고했는데,어쨌든이게또병목이되는겁니다. 이화교쪽으로내려오게되면병목이되거든요. 왜냐하면3차로밖에없어요. 왕복2차로에좌회전차선하나있어서이게3차로밖에안되는데,이부분에서병목에대한개선도다시한번해줬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가동일로143길이지금일방통행으로하는데여기시장길이잖아요. 근데여기사회복지시설이들어간다고하는그길,그래서그블록정도밖에우리가건들수없고나머지는시장길이라,이거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 왜냐하면중간에여기서부터시장골목은아예차량출입을못하게되어있는상황인거잖아요. 그럼거기어떻게보도개선을할것이며,왜냐하면우리여기가되면이주민분들이그길을또이용하실텐데,이보도폭을어떻게넓힐거며,오히려그러면또시장과의관계에대한고민도좀들어가있는지에대해서궁금해요. 왜냐하면그시장이지금굉장히좁은상태고아케이드가되어있는것도아니고,그렇게된다고하면우리주로여기서이용하셔야하는장미제일시장과의관계에대해서,이도로나보도이런것들이같이고민되어있는지,좀이런부분이궁금합니다.
네,사회복지시설밑에지금회색으로블록처리가되어있는데가주차장출입구인건가요?
네,1구역이지금그런오류를경험하고있는데요. 뭐냐면1구역주차출입구가끝에붙어있다고하기는하는데중간,약간좀밑에있는지점에있어서거기서좌회전신호를저희가못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회전을해서그옆북측도로를이용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잘좀고민하셔야할거같아요. 분명히이거는나중에추후에도민원사항이나올것같아서,저기도그러면신호와신호의간격이거의한20m밖에차이가안나서불가하다는얘기를좀받았어요. 저도이거갖고민원을넣어봤는데불가하다는얘기가나오니까,그부분도한번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나와서바로우회전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 거기서좌회전을해서이화교쪽으로못내려간다는거죠,신호가. 그러다보면일방통행을또했을때그중간부터는시장길이기때문에거기로또못나가는거잖아요. 저희는공공보행로가차도는아니잖아요,그렇죠? 거기는그냥보행로일뿐이지,그러면이차가나갈수있는게저사거리에서좌회전밖에안되는건데,그도로폭도굉장히좁습니다,묵동쪽에. 그런부분에더고민이들어가야할부분일거같아요. 이러면오히려1구역보다더혼잡한교통난이초래될거같다는예상이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추후저희가사업시행인가가기전에교통영향평가를할거거든요. 그때말씀하신부분들은조금더고민해서,계획변경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잘좀더,제가드린말씀뿐만아니라이게1구역에있었던민원들이고스란히다투영되는건데요. 그런부분들을좀잘고민해서다음에는,본격적인사업들어가기전에이런부분을잘꼼꼼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이다양하게질의를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중복안되게짧게질의해주세요. 한과더해야합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끝낼문제가아닌데,왜냐하면바로옆동네가저희지역구예요,묵동. 중첩되는부분이있어서,교통환경이라든가이런부분을같이고민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에있는정비구역이거든요. 방금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부분이사회복지시설북단,이부분이도로의기능을지금하고있습니다마는향후장미시장이,그북단도로가점점상권이확장돼가고있는그런구조를지금갖고있어요. 그래서북단도로자체도장미제일시장이확장되는이런방향에서지금계획을설계하셔야할거라고보는부분인데,순전히도로로만구성한다그러면나중에사업권을갖고계신분들과이도로사용권에대한부분에충돌이일어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대응은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금현재위원님말씀은장미제일시장이좀더확장이돼서,시장규모가확장될거라고말씀하시는부분같은데요. 지금최근그쪽지역일대북측도개발하려는움직임이좀있습니다. 지금어느정도주민분들께서고민중이신거같긴한데요,저희한테아직,
이윤재위원
그쪽일부모아타운진행이야기가나오고있는지역이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말씀하신모아타운부분은더위쪽인묵현초있는데,그쪽부분은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중에있고요. 바로북단측에있는,지금현재의견청취중바로북쪽에있는부분쪽에한블록이좀비어있는일종의공동형태거든요. 그래서거기도아무래도개발하려는개발압력이아마발생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만약그지역에어떤개발이이루어지게된다면사실상지금저희가고민하고있는부분들은상당부분다해소될거같고요. 만약거기가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현재장기사업이기때문에사업진행과정에서교통부분까지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사회복지시설이평수로계산해보니까약1,059평정도가되는거같아요,3,500㎡죠?
그래서연면적3,500㎡라그러면상당히규모가그래도좀있는공간인데,그지역이안고있는문제점이뭐냐면방금고강섭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습니다만동일로를중심으로해서복지관이나학교이런부분이전부다동쪽으로치우쳐있고,이쪽은학교와복지시설이없는그런구조를갖고있는지역이거든요,묵동이나중화2동이나. 그래서데이케어센터도당연히필요하겠지만실질적으로노인복지를생각하는복지관이들어와줘야한다고,분명히본위원도이쪽모아타운부분쪽에다른데이케어나이런부분,어르신돌봄시설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이관점에서봤을때두가지,복합적인개발보다도규모가된다그러면묵2동과중화2동어르신들복지를담당할수있는복지관이들어와야한다고보는부분인데,이부분은개발계획단계에서어떤의견이진행될수있는여지가있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지켜볼부분이고요. 그다음에녹색으로칠해져있는공원부지,물론설명하시는거얘기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참아쉬운게뭐냐면신묵초등학교를재건축하면서운동장자리에학교교사를짓고,운동장자리를기어이바꾸는그런공사과정이있었는데,교육청이나우리중랑구에예산이없다보니까지하를못파고주차장을못넣은,큰그런후회를지금하고있는양상이일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기회가있을때향후주차난에대한대안을위해서공원하부에주차장을마련하는것이타당하겠다,먼미래를봤을때주차수요가생기는이부분을좀고려해야할거같다는생각을해봅니다. 설계과정에서이부분도충분히고려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단장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현재정비계획수립단계고요. 정비계획수립하는단계현시점에서어느정도의주차수요를감안해서주차장,그다음에기존에있던거주자우선주차장이없어지는부분에대해감안해서중복결정을했던부분인거고요. 추후만약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인근주차수요가더필요하다면방금위원님말씀처럼별도로사업시행자한테부담하게할수있는부분은안될거같고요. 별도의구재원을마련해서공원하부에주차장을설치하는부분은검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말씀은뭐냐면만들어놓고백년지대계를내다보면서개발해야하는데,이렇게공간을효율적으로쓸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공사를하지못하고위에공원만넣는다면또그만한주차공간을효율적으로확보할수있는부분이요원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특히중화2동같은경우는조금전에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1,050세대가들어오면서학령인구가163명으로증가했다고그러는데,중화2동은학교가없어요. 그래서일부는망우로를건너서,면목초등학교를가야하고,면목초인가요,그쪽면목2동에있는학교가? 그쪽으로일부학교를가고,그다음에건너서중화나아니면이쪽으로와야하는,학교시설공동화가되어있거든요. 모아타운이고,그다음에이렇게블록으로해서단지를개발하게되면요원한것이학교시설을갖다가지을수가없는부분이에요. 물론지금신규로우리가의견청취를하고있습니다만,이렇게블록으로만잘라서개발하게되면결국중화2동에는학교가들어올수없는그런구조가되는부분인데,이거고민을해야하는데이부분에대한대책을세울수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들같은경우에는기존노후건축물이개발되면서신규아파트가건설될경우새로운젊은층들이유입되고,그거에따라서학령인구에게좀필요하다는그부분말씀이신거같은데요. 그말씀은저희도일리있다고판단은되고요. 다만이부분에대해서,학령인구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구청에서추산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항상교육청과협의를하거든요. 교육청에서학교시설이필요하다,아니면인근학교증설만하면된다는그런교육계획부분은교육청과의협의를통해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다만좀아쉬운부분은위원님말씀처럼이지역이예전에대규모개발이이루어졌다면좀더,재정비촉진지구처럼그런대규모개발이이루어졌다면학교용지를확보할수있는부분도좀검토가가능했을거같은데요. 그정도가아닌,소규모는아니지만일종재개발정도수준에서는학교용지를확보할수있는부분여력은좀없다고보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뉴타운계획이발표됐을때분명학교부지가있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블록단위로개발하게되면학교부지확보는요원해지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울수있는지고민해야한다는거죠. 결국은그러면거기에새로신규로건축이돼서블록단위로,이렇게지구단위로해서아파트가들어오고,그러면블록단위로소규모기때문에학교부지로집어넣을수없잖아요. 중화2동전체가다그렇게개발되고나면나중에결국학교들어갈자리는없는이런결과가나오는부분인데,이건어떻게해결할거냐는얘기죠,장기적으로내다봤을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에추가로답변을드린다면중랑지역자체에개발사업이많다보니까저희가교육청에다가저번에협조공문을한번보낸적이있거든요. 저희개발사업이많이이루어지고있고여기학교의필요성을좀면밀히검토해달라고공문을보낸적이있는데요. 조금더교육청과의협의를통해서학교를확보할수있는방안,그부분은좀외람된말씀이지만저희쪽의권한이아니고교육청의권한이다보니까,그부분은좀더협의가필요한부분인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중화2동에이렇게재개발사업이활발하게일어나는것도참좋은일이긴하지만,먼미래를내다봤을때분명히이거는우리중랑구의사회문제가될수밖에없는게명확히눈에보이는거거든요. 이렇게해서지구단위계획으로,재개발사업으로일어나는,중화2동완전재개발이끝나기이전에우리구청에서이부분을신중히교육청과고민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하여튼그부분은교육청과심도있게좀논의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고강섭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1,050세대가들어오고나서중랑천로가굉장히번잡하게밀리고있는이런현상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물론교통다감안하셨겠지만기존에있는도로보다도지금넓어지지않은상태에서,도로가확충되지않은상태에서세대만늘어난다그러면결국교통인프라는부족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를가져갈텐데이거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갖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현재이아파트가개발되고나면아파트주민들은거기가까운거리에서활용하는부분에대한불편도감수하겠지만,결국저쪽묵동에서부터쭉내려오시는분들은일직선으로오다가갑자기차선이변경되는혼란이오거든요. 그래서차라리중랑천로를,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이쪽공원부지쪽에주차공간을여유있게확보하고중랑천로노외주차장을이렇게주차장으로흡수한다그러면결국그부분을확장해서도로의기능이제대로충실할수있게끔,그렇게만들어줄수있는구조가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이화교쪽에서구청방향으로오는부분에좌회전신호를주는차선이또들어가있기때문에더넓어져있거든요. 그리고이쪽에서반대차선은굉장히좁아져있는상황이고. 그리고거기불법주차까지이루어지다보면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교통영향평가를반드시실행하셔야하고그부분까지감안하셔야할겁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열심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6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됐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647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상봉동과망우동일대50만5,606.4㎡규모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이중재정비촉진사업구역의지정요건에해당하지않는29만7,302.6㎡를존치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망우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중에있습니다. 금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내용은존치관리구역에대한변경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상봉동일대주거환경혁신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서울시지침변경에따라서또이렇게변경되는거아니겠어요,법률적고시에따라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지금제일눈에띄는게우리가준주거와필수적인근생공간을만들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다자율적으로폐지되는거아니겠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일대가지금상업지구란말입니다. 어디냐면상봉먹자골목이라든지아주상권이활성화돼있는지역아니겠습니까? 그런데물론우리가항상재건축ㆍ재개발을할때이근생부분이문제가되고,그로인해서빌라같은거지으면불법건축물,지금도어려움을겪고있는그런문제가발생하기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상업지구라는거는,상업편의시설이있어야하는게또사실아니겠습니까? 이러한것들에대해서좀문제가좀있지않겠어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여기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은,존치관리구역11개소는일반상업,근린상업,준주거가주로배치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먹자골목쪽여기는잘해도1층이라든지2층까지상권조성을할지역일것같고요. 그런데상업지역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연면적의10%이기때문에,용적률의10%와연면적의10%는차이가큽니다. 그게지하까지다포함한게연면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상업지역에서,이근린상업지역이나현재여기상업지역,이지역은개발된상태이고요. 이지역과아까이마트여기부분은상업지역이기때문에용적률10%를적용해야하고요. 나머지여기이부분은완전히주거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런지역은솔직히골목안에들어오면상권이좀발달할수가없는지역이되다보니까,일부이런쪽은혜택을보게되겠습니다. 그래서먹자골목이라든지활성화된지역은상가가안들어오면더이쪽은침체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자율적으로할때유도를좀하는부분이있게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그러니까거기일대를과장님잘많이,몇번가보셨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제가여기세번째근무하는데상봉동담당을많이해서좀가본지역은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저기가로컬이변화하고있습니다,골목구석구석까지상점들이들어차고있거든요. 우리지역의아주핵심,로컬크리에이팅이라그러잖아요. 활성화된지역중하나입니다,저기가. 그래서이안에,도심주거지역안까지이렇게상권이발달하고있는상업지구이긴한데,이상가의특성상연속성이있지않습니까? 쭉상가가연속돼야상권이부흥하는데,하나에서딱끊기면좀어려움이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러한얘기를좀추가적으로드리는거고. 그래서아까말씀드리는게,우리가지금이거에대해서보완할부분이인센티브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도보여주신게,우리가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이렇게자문을받아서인센티브를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재정비위원회입니다.
김대형위원
네,도시재정비위원회를통해서인센티브에대한거를좀받겠다고하는데,이지역을제일잘아는게우리구민이겠고,우리과장님이제일잘알고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상권에대한인센티브를,지금여기에도,우리중화동같은경우는장미가특화돼있기도하지만이일대는장미라기보다,사실우리가여기는로컬크리에이팅을하기가장좋은공간이기도하고. 지금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는서울시와로컬크리에이팅육성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다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이골목특화성이발현되려면우리가좀단순한자문을거치는것이상의,우리가그지역의특화성을좀반영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그런준비가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으실까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재정비용역을올5월에계약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이번에정비할때는고시를할때일괄고시입니다,지금현재오늘의견청취를하는사항은.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경미한사항은여기에서요율적용은이번에하지않을거고요. 저희가재정비때주민들의견도듣고지역특성에맞는거라든지그런부분을맞춰서,그러니까묵동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은재정비중이어서하고있는거고요,묵동은끝난상태에서지금조형물을저희가좀넣었던거고요. 상봉동에맞는,저희가또망우동,상봉동이부분이공간위계상도지역중심이기때문에굉장히좀큰위상이있는지역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여기에맞는걸좀적용할거고요. 그때가서주민설명회,열람공고를하는부분도있고. 구의회의견청취때도저희가또이걸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결정할때. 그런부분또의견다듣고할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네,이게지금인센티브가가장어려운부분아니겠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게개편되기전에는인센티브를40%면40%,거의다받아갈수있는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나온게,
김대형위원
지금굉장히어렵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디자인혁신이나지역맞춤형스마트도시,환경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굉장히받기어려운지역이고,그리고기존에있는지역,이번에용적률체계가개편되지않는,같은지구내에서도있지않습니까,일반상업지역도있고근린상업지역도있고. 그부분은기존의허용용적률적용을합니다,또.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디자인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원화가돼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러니까우리서울시에서도이거디자인혁신관련된얘기를지금많이하고있는데,그래서공공디자인이나이런것들을계속해서개선하고그런것들에대해서반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친환경건축물같은경우도인증받으면인센티브를적용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건축비도많이들지않습니까? 그에따른건축비도많이들어가고,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그게금액,기능을갖다가특색있는걸하려면설계라든지시공상그런부분도있고,또심의할때그런부분에대한비용이많이추가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은5월1일일괄고시가됐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이제,면목지구중심같은경우건물신축을할때아예허용이제로로나갔습니다,지금이번에.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그래서그렇게받기어려운상황에서지역을특화한다는측면에서는우리가이렇게인센티브항목을제시하는경우가굉장히좋은사례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인센티브를명확하게,도시를계획할때하나의인센티브를명확하게제시하면그거를팔로잉할수있다고충분히보고있습니다,신규건축물들이. 그래서그런것들을고민해서제시해주는게지역의특성화된상권이나이런것들을조영하고,결국에가서는우리가근생환경을이렇게규제하기는어렵잖아요. 지금이법이완화하는조항이기때문에,굉장히좋은사례이기때문에저희가되도록잘흐를수있도록이렇게물꼬를터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부분좀정리해서준비해주십시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재정비때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과장님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준비한질문의요지와우리김대형위원님께서해주신질문이많이중첩돼서좀빼고요,무엇보다도이변경안에서가장크게달라진부분이용적률높이,용도지역,특별구역경계등면적이지않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변경이당초계획에비해원주민들자산가치에긍정적으로또는부정적으로미치는영향이파악되고있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말씀드렸다시피기존에용적률,용도지역이변경된,그러니까2000년7월1일이전에변경된지역에대해서는도시계획조례라든지법에맞는용적률을그대로적용하게되는거고요. 일반지역은지금그대로가고있습니다. 기존에기준,허용,그부분용적률요. 준주거지역같은경우는일반주거지역이기때문에300%에,360%에,400%가되겠습니다,그런부분같은경우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용적률이역세권이나,이런서울시정책에의해서좀조정이돼서늘어난다는말씀인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이렇게용적률이늘어났을때,그러면원주민1인당추정추가분담금이라든지이런부분증가나,아니면줄어들거나할텐데,그런부분에대해좀줄어들수있는여지가있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지구단위계획에서는하나의계획을잡아줬기때문에,저희가기준이라든지허용이라든지상한에대한적용을해줬기때문에,그부분은추정분담금이라든지,용도지역을원래그렇게맞춰줬어야하는데,원래안주는거를주는개념으로갔기때문에그런부분은없습니다,추가분담금이라든지.
이윤재위원
그러면용적률이변경돼도원주민들한테부담되는이부분에대한인센티브,그러니까금액적인,실질적으로주민들이받는부분에대한이익은없다는얘기인가요? 그건동일하다는말씀이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용적은늘어납니다,당연히용적률이올라가기때문에요. 그런데그대신이걸,용적률원상회복을해줬다고해서,변경해줬다고해서이부분을갖다추가로그쪽,소유자가부담하는그건없습니다,개발할때.
이윤재위원
아니,부담이아니라경감,그러니까용적률이늘어나서사업이익이늘어난다그러면주민들에대한경감이줄어드는거아니냐,반대로생각해서. 그렇게생각해볼수있는거아닌가싶어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은좀저희가고민을안해봤는데요. 일단주민들을위해서는이용적률체계가개편된게어떻게보면환영해야할사항이라서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경미한변경으로분류될경우주민재공람및의견수렴절차가축소될수있다고보는데,해당변경안으로주민권익에대해영향을미치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경미한변경으로처리된것은아닌지하는기준과사유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아까2000년7월1일기준으로해서들어간일반상업지역만용적률을적용하는거고요. 그렇기때문에여기에,기존에여기산정요율개념은이분들이했을때저희가어느정도의허용용적률을맞춰주기위해서,그러니까800%이면80%에대한,일반상업지역이면간선부는기준800%에서1.1배이기때문에허용이880%가됩니다. 80%에대한이익을적용해주는기준인데,이산정요율로저희가지금재정비하고있기때문에그건좀어느정도주민들이받을수있는걸로해볼계획이고요. 지금현재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어느정도가될거라는건저희가재정비하면서결과가나온이후에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추진과정에서결과가나와야이건알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재정비중이기때문에요,산정요율은저희가그때정할겁니다. 지금현재정하진않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중보면공공기여시설중일부가매각된다그랬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매각은아닙니다. 공공기여,
이윤재위원
매각아닌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저희상한용적률에공공기여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서당초에공공시설등제공,현행에서는그것만했다가개선안으로해서저희가좀적용해준게특별건축구역,건축법에의한,공개공지도건축법이고요,장수명주택도그거고요. 지능형건축물도건축법그런부분에,개별법에서나온걸좀집어넣어준겁니다,개선안에. 그런부분이지공공시설제공,필요하면건물로나올수도있고도로나뭐그런,사용할수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지금상한용적률좀많이그내용을,그러니까2배가되다보니까일반상업지역800%에서1,600%가되면800%가올라가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옛날에는공공시설제공으로만하고지하철출입구만했기때문에그부분은좀인센티브를받아갈수있는사항이많이없었기때문에,이부분갖다가좀적용을확대한겁니다,적용대상을.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됐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과아동청소년과소관문화재단위탁사업예산안은각각시설관리공단및문화재단2026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고,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에대한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와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6년도생활복지국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의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정득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원숙동물복지과장입니다. 2026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5년당초예산5,740억8,900만원대비6.45%증가한6,119억3,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14억4,000만원,보조금은6,079억7,9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2025년당초예산12억9,900만원대비15.29%증가한1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7.11%증가한7,268억5,2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8.47%증가한174억4,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긴급복지에31억3,5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54억5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37억5,500만원등34개사업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5.97%증가한2,040억7,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생계급여에1,227억3,000만원,주거급여에696억5,000만원,자활근로사업지원에44억200만원등20개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8.2%증가한2,714억9,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기초연금지급에2,341억1,7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74억8,9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15억5,400만원등32개사업입니다. 다음은보육지원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4.24%증가한1,346억9,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영유아보육료지원에300억8,700만원,누리과정지원에117억3,100만원,부모급여지원에233억7,700만원등67개사업입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전년대비14%증가한310억6,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저소득층아동지원에36억8,200만원,아동수당지원에185억1,300만원,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에9억1,700만원등32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전년대비8.35%증가한675억8,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장애인일자리지원에49억5,4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376억4,6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141억3,900만원,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23억2,000만원등40개사업입니다. 다음은동물복지과입니다. 전년대비34.85%증가한4억9,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반려가족시설조성및운영에6,500만원,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지원및문화교육사업에1억2,000만원,유기동물및길고양이보호관리에2억4,500만원등13개사업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당초예산12억원대비15.29%증가한14억9,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사회복지과의료급여사업에14억9,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자활기금등총3개기금이운용중에있습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22억6,800만원이며7,000만원이감소되어2026년말조성규모는21억9,700만원입니다. 2026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계획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미향입니다. 중랑동행팀장김수영입니다. 돌봄통합TF팀장김윤경입니다. 복지자원팀장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유미영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복지환경을위해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은잠시만요,세부사업설명서31페이지좀보겠습니다. 중랑형위기가구발굴신고자포상금지원. 이게감액도한50%되긴했는데,2024년도제가결산보면서얘기를했는데,그때거의돈을뭐못쓰셔서,그때도홍보가된건지어떻게된건지돈을거의못쓰셨더라고요. 2025년도는좀쓰고계십니까,과장님지금현황은? 이게지금동주민센터,제가솔직히우리동에가서얘기해주고,통장님들은복지통장이기때문에이거를잘모르세요,원래해당이아니시기때문에. 근데통장님들도이내용에대해서전혀모르시고,동장님도잘모르시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2024년도에는거의뭐불용이엄청나게나와서한번지적을했는데,2025년도에는어떻게불용없이잘운영되고있습니까? 이제도는되게좋은제도고예산규모가크지도않은데,총액대비50%나삭감을했다는거는다못써서삭감하신겁니까아니면이사업이필요가없다고생각하시는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이많이얘기해주셔서중랑소식지나홍보를많이했고동장님들을통해서도하는데,저희가주로복지사각지대발굴을많이해주시는분들이대상자가아니신분들이좀홍보를많이해줘서,이신고를해주신분들이포상금대상인데저희주로신고해주시는분들은복지통장님들이신고를제일많이해주시다보니까대상이아닌분들이신고를많이해주신,포상금대상이아닌분들이신고해주셔서,해당이안되셔서이포상금이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잠깐만요,과장님. 통장님들만우리복지사각지대발굴하는게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도있을거고바르게살기라든지각각의직능단체가있는데,우리동장님들이첫번째로동행사를하시면서첫번째로하는게연계사업설명하시고많이도와주시라고이렇게하신단말이죠. 근데이사업2024년도에거의불용이제가기억하기로는한80%이렇게됐었어요. 90%가까이육박했던걸로기억하거든요? 2025년도어떻게잘사용이되고있냐고여쭙는거예요. 2025년도잘사용이되고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김대형위원
지금현재발굴,12월이잖아요,예산어느정도사용하셨냐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작년과상황이똑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이렇게하시면안되죠,지금. 이렇게하고지금50%예산삭감하겠다고하면실적을못채워서삭감하는거밖에더되겠습니까? 이거지금제가생각했을때는다른큰예산들보다더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2024년도예산질의했을때그렇게문제점지적했으면,그거에대해서시정하시겠다고분명히답변서올라왔잖아요? 그랬으면2025년도지금하셔야하잖아요. 근데지금2025년도12월입니다. 이거에대해서그때랑별반다를게없고,그래서돈을못써서50%삭감했다는이게말이됩니까? 제가4개동다돌아다니면서통장님이하,각각회의에참석할때마다우리회장님들과함께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이런제도가있습니다,우리가이런좋은제도가있으니까좀활용해주시고주변에도널리알려주시라고하는데,아는분이한분도안계세요. 근데더문제는뭐냐면지적했으면지금시정이돼야하는데2025년올해도지금실적이이런상태고,그리고그거를다사용하지못했으니까예산삭감한것처럼이렇게올리시면,제가이거는더이상납득이안돼요. 그렇지않겠어요,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지적해주신바와같은내용으로저희가소식지에도했고,저희가동에도그내용을계속홍보해달라는공문도내려보내고,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홍보를여러차례하였는데,저희가좀더노력해서이런사항이안생기도록홍보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굉장히애를많이쓰시는거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이게중랑동행사랑넷등각각의예산들이,복지예산이굉장히증액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지못하기때문에이런중랑동행사랑넷도만들고있지않습니까? 주민들이굉장히그거에대해서애를쓰시고주민의힘을얻어서,그러니까비예산임에도불구하고복지나아니면후원을통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데,예산으로편성했는데도이게안된다면좀섭섭합니다,지금제가생각했을때는. 근데이거좋은사업이에요,진짜. 저는중랑동행사랑넷만큼이게좋은사업이라고생각해요. 왜그러냐면이게모태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 복지사각지대를발굴해서구민에게적지만소정의보상을드리고,조금촉진한다는의미가있지않습니까? 50%삭감하셨으니까무슨이유때문에삭감하셨는지모르겠지만,예산이엄중해서삭감한거같지는않아요. 총예산이불과뭐45만원,전년도90만원예산아니었습니까? 아니,이게무슨몇천만원예산도아니고. 제가지금너무좀당황스럽네요. 과장님이거예산좀,10원이라도하여튼사용비율이중요합니다. 좀엄중하게생각하시고집행하는데신경써주십시오. 12월지금얼마안남았지만최선을다해서집행하시는데에좀해주십시오. 점검할때,내년도에도또의원님들이지적하실수있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적극동감하고요. 저희가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추가적으로좀얘기드리겠습니다. 처음얘기부터이렇게무겁게가서죄송합니다. 우리성인지예산서좀보겠습니다. 보훈회관운영지원61페이지입니다. 대체로노인분들이어머님들이많아요. 우리가대체로어머님들이많으실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보훈관련된거는아버님들이당연히많죠. 근데제가보훈회관항상가면우리미망인분들,가족분들굉장히많이계십니다. 어머님들도굉장히애를많이쓰시거든요? 왜그러냐면우리가족이헌신을통해서,국가를위해우리대한민국을일궜다는거에대한자부심이굉장히큽니다. 근데우리가지금보훈회관운영지원에서보니까남성이80%,여성이20%,2023년이그랬고2024년이80%,20%,2025년도는남성이81%,여성이19%. 그래서성별격차원인분석이라고해서보훈단체는여성보다남성이많을수밖에없는구조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이렇게쓰여있는거같아요,지금. 근데이거에대해서좀고민해보신게있나요? 뭐설문이라든지어떤방향이라든지,아니면미망인이라든지가족들에게,어떻게든이비율이좀같이공통되게,이렇게쓸수있도록생각해보신게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지금앞으로의상황들은,남성어르신들은이제사망,6ㆍ25단체나참전쪽은사망자분들이많이생기면여성분,배우자들이좀,유족에서는늘어가는상황이고요. 새로생기는유족들에서는그비율이비슷해질거라고생각하고있어서미망인회원들이431명정도지금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현재설문조사는시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올해12월정도가항상만족도조사를하는기간이거든요. 그래서그만족도조사를할때그런설문사항들에대해서,그항목들에대해서조금더고민하면서,성인지에맞는문항을넣어서조사해그런프로그램이나이런항목들을넣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지금김대형위원님주어진시간10분이다됐고,나머지질의하실위원님들이하고추가시간은제가결정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하다보면시간이한정없이갈수밖에없어요.
김대형위원
네,마무리짓겠습니다. 우선과장님얘기는알겠고,추가되는거는자료로좀받겠습니다. 그리고하여튼과장님애써주시는건알고,처음부터엄중하게말씀드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많이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주무관님,팀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중랑동행사랑넷에대해지금주요증감사유로4,000만원홈페이지기능개선비를올리셨어요,그렇죠? 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세부산출내역서는미리받아봤고요,검토를해봤는데요. 실무에서UI/UX는보통기획이나디자인,사용자테스트,그런거포함하면본위원이알고있기로최소6개월그정도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범위가지금1개월로돼있어요. 이게한달만에이렇게뚝딱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동행사랑넷홈페이지는집중기간을정해서하기로해서1개월,개발자나디자이너,응용개발자를1개월과2개월로나눠서그렇게,보이는UI랑느껴지는거를UX,이렇게하는거를1개월과2개월로산정해서하기로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이런거는다산출내역서업체랑받고이렇게진행하신거니까알겠고요. 그다음에소프트웨어개발자2개월이있는데,이소프트웨어개발자2개월투입이필요한근거가있나요? 왜냐하면이게지금기능개선내용이라서단순할거라고생각합니다,이게굳이2개월까지필요있나,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간편인증로그인방식을도입하는이거를요구했더니,그업체와얘기를하면서이런프로그램을할때는개발자가한2개월정도필요하다는,그쪽업체상황에서그런요구들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SNS로그인도입할때,카카오나네이버연동그런거말씀하시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API사용료그런거나인증서비용,이런거추가발생비용까지다감안하신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전산적으로는전문적인게부족해서행정지원과정보화운영팀과협의해서,그쪽의지원을받아이런사항들을함께협의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기타비용1,400만원정도산출내역서에그렇게나타나있는데요. 거기에보면제경비,인건비35%산정기준이중랑구홈페이지유지보수평균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데이터에서평균을내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한국소프트웨어평균임금공표에서되어있는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나와있는자료에의해서저희가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보통이거는기술적난이도가높은고급기술일때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근거로이렇게내용을산출한건지자료를좀첨부요청드리고요. 기술료에서5%적용근거는또뭐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그런단가표에나와있는거여서저희가그런산정표를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본사업진행할때비교견적다른데도받아보신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거는유지보수,저희중랑구홈페이지유지보수를하는곳이있어서요,그쪽과맞춰서한거기때문에자료를받아서위원님한테따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른데,기능개선비라그래도몇군데견적을받아서진행하셨을거아니에요. 그거첨부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그러면이거지금이렇게SNS로그인연동할때연단위유지보수비같은것도계속올라가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중랑구청홈페이지유지보수를하고있는지금현재업체와해야단가가싸기때문에다른데에서하지않고,총괄로같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구청,행정지원과정보화운영팀이하는곳에서함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요청한자료추가로준비되면좀올려주시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SOS사업운영은가내시반영해서,지금이사업자체는시100%예요. 그래서구비는들어가지않지만,내년에복지정책에서돌봄통합으로개편하면서,돌봄SOS에대해서어떻게진행하실건지좀간단하게궁금한게있어서요. 현재돌봄통합TF라든가돌봄SOS이런것들과연계해서,향후돌봄SOS사업인력이라든가예산,업무분장을또어떻게조정할것인지그게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돌봄통합과신설을1월1일자로하게되면업무는지금돌봄통합기획팀과운영팀,사업팀,이렇게3개팀으로나눠서기획팀에서는총괄기획과예산,계획수립,이런업무를하고요. 돌봄통합운영팀에서는지금저희가하고있는,현재돌봄SOS나어르신복지과에서하고있는노인맞춤돌봄사업이런업무들,단어가저도입에아직안익숙해져서요,돌봄통합사업팀에서돌봄SOS사업,노인맞춤돌봄사업,서비스수행기관계약관리,그런서비스발굴하는거는돌봄통합사업팀에서운영할계획으로잡았고요. 돌봄통합운영팀에서는대상자발굴,대상자판정결과관리,통합지원운영,그다음에개인별지원계획수립,서비스연계및모니터링,이렇게해서3개팀으로나누어서,돌봄통합과에서업무를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새로운과가생기면서업무혼선이라든가그런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계획하신대로그렇게잘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좀질의드렸던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부구청장님을추진단장으로해서저희과와보건소,그다음에저희국장님,보건소장님해서2주에한번씩그런준비작업을하고있고요,4개동을먼저시범동으로해서내년3월에전부시행하는거에,전혀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의료ㆍ요양등돌봄통합지원은지금신규로나타나있는데,과장님이설명하셨을때이게신규가아니라팀이새로생기면서예산이쪼개진거라고그렇게설명하셨는데,맞나요? 제가제대로맞게이해하고있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돌봄통합과가생기는가장큰이유가아까의료ㆍ요양등돌봄관련법이,그거에의해서저희가과도준비하고,기존에저희서울시는돌봄SOS가있어서그거에관한사업들이미리좀준비되어있던거였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런새로운예산이시비로먼저있었고,그다음에가내시가되는국비,시비,구비사업으로함께병행해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어쨌든신규로도입되고있는돌봄통합관련된궁금한사항이가장많을것같습니다. 돌봄통합모델의구체적서비스제공범위,그다음에대상자선정기준,그리고의료ㆍ요양돌봄의통합을위한구체적인연계방안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고요. 이를통해우리기대되는구민들의체감복지수준향상의효과는어떤것이있는지,이부분까지포괄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길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돌봄통합에대해서는,지금사업대상은65세이상노인으로,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인해일상생활유지에어려움이있어복합적지원을필요로하는대상을하고있는데요.
이윤재위원
과장님돌봄통합이면65세이상이아니라60세이상아니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65세이상노인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법에의해서는그렇게하고있고요. 저희구는’25년5월에보건복지부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으로선정이돼서,예산지원을받고있진않지만저희가시범사업으로선정돼서지금건강보험공단과함께사업을준비는하고있습니다. 내년3월에전국적으로할사업에,시범사업으로기술지원형이라그래서건강보험공단과함께준비는하고있고요. 그사업을함으로인해서저희가올해9월에TF팀를신설해서,팀구성을해서사업준비를하고있고,그본사업개시전에저희가4개동인,
이윤재위원
시범동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면목본동,면목4동,중화2동,신내1동,4개동은11월1일부터지금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에서이름도돌봄지원팀,돌봄통합팀으로해서지금업무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등에관한돌봄서비스연계통합을제공하는돌봄통합창구를마련해서,저희가88개사업에대한업무지침서를마련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돌봄안내서라는거를직원들이나제공기관에배포해서업무를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서비스안내를하고있고요. 민간기관과도같이협조해서병원이나의료제공기관에서도하는사업들을,저희가함께주민들한테제공하는거에대해서통합적으로하고,이런실사를현지에나가서저희동에서도사전조사를하고,건보공단에서도통합판정을한다음에저희가그거계획을함께수립해서대상자한테필요한사업들,함께회의해서지원서비스제공하는거를통합적으로하게되는사업입니다. 근데아직통합지원회의는저희가12월에하는데,아직개최를하지않았고요. 저희가12월에개최하면서혹시뭐가착오가있는지,빠진게있는지는저희가또다시다음에이런회의를하고나서의원님들께저희가어떤식으로해서문제가있었고,어떤식으로앞으로해나가겠다는거는저희가의원님한테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돌봄통합모델이변경되는모델과기존개별돌봄서비스체계와비교해서가지는근본적인차별점과강점이뭔지구체적인사례를들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개별적으로하다보면,우선은제공기관에서개별돌봄만하다보면저희가,요양보호사만나가는제공만하다보면그분이다른필요에의해서방문재활서비스가필요한경우도있고요. 치매지원이필요한경우그냥요양보호사선생님만나가서식사제공이나이런거만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가그거를진단해서이분이주거에관한서비스도필요한지,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니까돌봄통합사업보면의료사업으로해서전문의사와간호사가같이파견되는거죠? 그러고요양보호사들까지이렇게같이병행해서나가는그사업인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이분들이바로꼭시설로만가지않고집에서계실수있으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내가살고거주하고있는집에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방문재택의료서비스를하면서의사선생님이나간호사선생님,사회복지사가파견을가서집에서치료받고,그거를생활화할수있게하고,그다음에퇴원했을경우주거에관한것도,퇴원했을때오른쪽마비가있는분들은그거를왼쪽으로사용할수있게,그런주거지원까지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이런것들을할수있게,살던곳에서계속사실수있게하는그런맞춤형서비스를해드리는게저희돌봄통합의,
이윤재위원
그복지차원에서어른들이생활할수있는주택까지,안전손잡이등이런이부분까지좀폭넓게지원이가능한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렇게생활지원서비스까지하는게목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국민건강보험공단,우리지역서울의료원,복지관등민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진행상황과이러한민관협력을통한예산절감또는서비스효율성증대방안이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구는다른구에비해서공공의료병원들도많고,지금협약은다되어있고요. 지금저희는그전부터협약이되어있어서협력관계가잘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는돌봄SOS특화사업이라고,주거환경에대해서건축공부를하신분이,콕집이라는서비스를지금특화사업으로도하고있고,서울시에서발표해서좀우수사례로선정된적도있어서그런사업들이나,또저희저층주거지가많다보니까그런사업들을좀더개발해서,주민들편의를위해서비스를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중랑구의환경은돌봄통합을하기에는최적화되어있는지역으로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의료기관이나이런복지관들이좀많아서상대적으로쉽게돌봄통합을실행해나갈수있겠다,이렇게믿고있으면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민간에도,중랑건강공동체라고10년간돌봄통합에대해서같이공부한민간단체도있고,그런거에열정이있으신주민들도많이계셔서요,민간단체랑지금협력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우리에게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큽니다. 근데비중이큰만큼복지사각지대발굴해소를위해예산을어떻게전략적으로배분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발굴에는,저희가긴급지원이나이런부분들은가내시내려오는국비,시비,구비예산이있는데,저희가지금그거는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올해도,내년에는저희복지예산이계속늘어나는추세여서,생활복지국쪽예산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의우수한사업일수있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을통한민간지원연계사업의효율성극대화를위해2026년도신규또는개선되는운영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이나주민들이많이도움을주셔서중랑동행사랑넷이올해1월에개시했지만여러가지우수사례로최우수상도받고,세군데서받고,그다음에대상까지받았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많이지역안에서앞서함께해주셔서저희중랑동행사랑넷이타구에서도,타지역에서도우수사례로돼서지역복지를하는데에큰힘이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중랑동행사랑넷은주민주도복지생태계구축사업이가장큰관건이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지난해사업성과및미흡했던부분에대한구체적인분석과,내년2026년에는어떤부분에예산을집중하여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마무리해주세요.
이윤재위원
마무리질문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40만구민이40만구민을서로돕고돕는플랫폼을구성해서지역복지리더도활성화하고,그분들이다함께좀더쉽게참여할수있고,그다음에학생들과전구민들이함께참여하는데에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궁극적으로간단하게생각하면한외로운어르신과뭔가말벗이라도될수있는,이런근본적인외로움을달래주고보살피는,그러니까주민한사람이,우리주민이주민을보살피는그런체제를가져가야하는게가장이상적인방법이지않습니까?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어려운상황에서도이렇게예산세우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단말씀을드리겠고요.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성인지예산과관련해서성인지예산의기본이해는어떤예산을투여했을때양성에대한격차가최소한으로만들어지는,성평등을만들기위한,그걸구상하기위한예산으로제가이해하고있는데,맞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지금우리과에서성인지예산으로해서보훈회관1건만올라와있는데이거에대해선격차가있는걸로나오고있고,지금우리가평상시일하고있는돌봄이라든지고독사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격차가없다는걸로이해해도괜찮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훈회관은좀남성분이많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특수성이있으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특수성이있고요. 다른,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외에는뭔가격차가없다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좀고민되는부분들이그런점이있어요,우리가물론인구분석은다하셨겠지만어르신들중에서여성이많은지역이있고,남성이많은지역이있고,이게단순히16개동을다통틀어서딱평균치에대해우리가계산할것이냐,혹은그동에대한특성으로여성이더많은곳이있을것이고,남성이더많은곳이있을텐데,이런특성을반영했느냐에대한의구심이좀들어서이런말씀을드린거고요. 물론좀더깊게진행하시면서,동과소통하면서아마그런특성들을다발굴해내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잘챙겨주셔서어떤특정성에좀쏠리지않게,그렇게예산집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먼저드립니다. 중랑동행사랑넷사업관련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온라인플랫폼기능개선비라는예산으로4,000만원이올라왔어요. 이게좀어떤내용을주로기능개선을할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플랫폼구성하면서주민분들께서홈페이지들어갈때쉽게들어갈수가없다,들어가는데조금어려움이있다,그래서저희가간편로그인을많이요구하셔서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카카오나네이버인증이되면로그인이쉽게되는,그거를먼저좀하기위해서간편로그인인증개선하는거랑,그다음에그런홈페이지들어갈때로그인인증하는거랑화면들에대한홈페이지개편,이런것들을저희가내년에좀개선하고자지금그런업무를하는,그업무를하는게지금올라가있는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난번에어쨌든다른회의를통해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들이우리주민들접근성이굉장히어렵다,특히나우리중랑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들어가는부분,그리고우리가웹에서서칭을하더라도우리중랑동행사랑넷에대한별도홈페이지가없기때문에들어가서찾기도힘들다는것들을말씀드렸는데,아마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한내용이좀보강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정말우리중랑동행사랑넷이엄청난성과를거두고있는데,그성과에비해서우리주민들에대한인지나이런것들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렸고,이런좀기능개선을통해서정말손쉽게우리주민들이다가가고이용할수있게,그리고우리모토에맞는걸하려면정말많은사람들이와야하는거잖아요. 40만중랑구민이40만중랑구민을도우려고하면이런플랫폼들을더욱더낮은단계에서,근데우리문제가됐던게구청홈페이지를통하니까보안이계속걸렸던부분인거였잖아요. 그래서이런거는좀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겠고,정말주민이간편하게이용할수있게더기능을간편하고낮은단계,그러면서도우리보안을유지할수있는정도,개인정보가특히나요즘중요하니까요. 이런부분들좀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20페이지보시면고독사예방과관련된내용이있는데요. 지금여기서고독사인식개선교육강사비가36만원씩2회로책정이되어있어요. 이인식개선교육은누구를대상으로진행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인식개선교육은저희가주로동에,지역에서많이활동하고있는우리동네돌봄단과통ㆍ반장님,그다음에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님,그다음에동직능단체위원님들이많이활동하고계셔서,그분들과저희가함께모여서강사를모시고교육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오프라인으로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지하대강당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오프라인으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오프라인으로하고있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2회정도가되는것같은데,그분들이어쨌든제일일선에서지금고독사예방을하는분들인것같은데,이횟수로좀그게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기는해요. 그리고또한밑과연동을하면지금예방사업홍보비로해서125만원정도되어있는데어떤홍보로,이게‘개’라고표시된거보니까뭔가홍보물이나이런게나가는것같은데,아니면기념품같은걸로. 이게어떤게나가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강의할때오시면그분들한테물품도가실때,찾아갈때도그냥가시면,대상자들한테찾아갈때나그리고교육오셨을때도하나씩물품도드리고하면교육참여에도효과가있고그래서,방문하실때도뭐하나씩가지고가시면훨씬찾아뵐때좋다고말씀을많이하셔서요. 그런물품을드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500개가모자라지않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게처음에갈때,우선만날때물품이좀있으면이렇게,라포형성할때처음이제일중요하다고많은얘기들을해주셔서,처음방문할때좀안면을이렇게,처음에할때가좋다그래서,그러고나면좀두세번만날때는괜찮다고하셔서,처음방문시에좀필요하다고하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떤거를제공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에갈때는많이하는게좀,많은물품을해서장바구니나…….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양산도하고요. 여러가지좀많이할수있는걸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동네돌봄단얘기를하면저는궁금한게활동비가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40만원돈해서100명정도되는데,이활동비는어떠한데에사용이되는건가요? 그분들찾아갈때뭐약간의물건이라든지이런걸구매하는비용으로하는건지,아니면그분들의그냥식대혹은이동비이런걸로활용되는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주로전화요금으로많이사용하십니다. 이분들이사무실에와서근무하시기도하지만각본인이사는지역에서대상자들을,본인거주지쪽에대상자를저희가많이선정해드리거든요. 그래서가까운지역이나이렇게하면전화로하시고,그리고저희가연휴기간에도하시다보니까주로전화로하시고,전화가안되면또찾아가시기도하고,이렇게주로많이하시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핸드폰요금으로하고,전화를처음할때는전화소통하는거를많이꺼리시다보니까자주전화하고,그렇게하시다가한3∼4개월지나고친해지면전화한번하면30분이상씩통화를하시다보니까전화요금으로많이사용하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크게는통신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통신비와식대도쓰셔야할거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차비도쓰시는거고,이런걸로활동하신다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백분에대한명단,이거자료로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43페이지보시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백분은아니고요,97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100명이라고쓰여있길래제가말씀드린거니까,지금어쨌든구성되어있는인원에대해서리스트를좀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43페이지보시면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좀올해는성과가어떻게됐나요? 사례관리에대해서300가구정도이렇게하신다고했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읍면동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지원은계속,동에서는지금’25년도에280건했고요. 구사례관리사업,저희통합사례관리사가3명있거든요. 그래서3명이집중,이거는고난도사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48건,이렇게해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300건넘게지금하고계시는거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성과대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한328건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성과대비지금오버로해서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정말고생많으시고요. 없는예산으로또이렇게많은분을대해야하니까아마그거에대한노고가엄청힘드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시고내년에도예산토대로열심히활동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한성수위원님질의?
한성수위원
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먼저김대형위원님부터짧게,한과를더해야하니까요.
김대형위원
네,짧게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의료ㆍ요양등돌봄통합지원사업이신규아니겠습니까? 근데지금우리주민제안사업중에서,이와연계돼서주민제안사업이있죠,페이지제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15페이지.
김대형위원
15페이지보면주민제안사업이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주민참여예산. 예전부터우리협치회의에서도돌봄통합관련해서많이활동을하지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이돌봄통합서비스에대해서많이준비하셨습니다. 우리특히돌봄SOS라는게원래,지금은10대서비스지만예전에는10대서비스가아니지않았습니까? 예전에는아마8대인가6대인가그랬을겁니다. 점점늘어나서지금10대로늘어난걸로알고있고,이제돌봄통합으로전환되면서,아마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올린것이,이것들을우리지역에서민관이협력해사업을만들겠다는의지를갖고주민제안을하신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발맞춰서주민들이제안하시는부분을,꼭좀제안하시는바에따라서주민참여예산이쓰였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립니다. 특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돌봄분과그런게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오랫동안활동하신내역이있기때문에그분들활동을하시는걸토대로민관협력체계를좀구축할수있는토대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과장님그거첨언으로좀말씀드리려고얘기를드렸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성과공유회가1시부터있어서요. 지금하고계시는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돌봄분과에서올해도어르신건강소모임운영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어떤분들은왜보건소에서하지않느냐는이런얘기를하지만,그게통합적인건강서비스를주는거라고해서오해하시는분도있지만,이게건강리더들이어르신들을찾아뵈는통합돌봄서비스의한축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통합돌봄분과에서그업무를하고있는,이주민참여예산을하고있는데,그일환으로저희가내년에도주민참여예산으로소모임운영예산을신청한겁니다. 그래서통합돌봄분과에서그거내년에도어르신들통합돌봄에맞춰서함께하도록,잘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게지금한두해한게아니거든요,우리가? 이게한두해한게아니기때문에아마거기에도자료가다있습니다. 그분들이논의했던내용들이다있기때문에그거를한번받아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함께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마을협치과에서좀받아서,그분들이지금까지해왔던그런의제들이나실행과제들을좀받아서실행에도움이될수있다는걸로생각하시면될것같고,예산대체로보면거의강사비나이런것들로지금편성돼있고,보통활동비이런걸로편성돼있지않습니까? 근데그분들이돌봄에대한단순한강사가아니고이분들이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어떤토대를만들고자하는강의비아니겠습니까? 그래서좀그것이실질적으로쓰여서현실에서돌봄SOS라든지이런게민간과이렇게협력이될수있는사례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첨언을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과장님간단하게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는데요. 고독사예방및관리사업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게지금생활행태개선지원이랑1인가구반찬지원이한800만원정도증액됐어요. 그래서한40%증감률을보이고있긴한데,그러면이게지금10개동기준으로했거든요? 그러면지금인원을더늘리는건가요? 몇명에서몇명으로확대하는건지그거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사업이4개동에서6개동으로늘어나는겁니다. 올해는4개동이하고있는데6개동으로늘어나는거고요. 그래서예산이변경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구가지금파악하고있는고위험1인가구라든가고독사위험가구가전체규모의한몇퍼센트에해당하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위험군가구가,저희가고위험가구는지금,1인가구는저희가한7,400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분들이다혜택을받기에는적은예산이네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중에서본인이희망하거나그런분들을저희가하고있기때문에,또희망하지않는분들도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은둔하고있는분들밖으로나오도록하고있는데,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분들은이런사업이있는지아셔야하니까홍보에좀힘써주시고요. 그리고그아래문열림센서구입비있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거는지금올해새롭게들어간거같아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런경우단가는지금국시비매칭이기때문에딱정해진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얼마죠,이게지금? 100대,3만8,500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맞죠,100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건기존에정해진금액이어서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이거설치해서유지보수를하는데문제없도록그렇게챙겨주셔야겠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문이안열리면저희가찾아가는그런거니까요. 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없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짧게해주세요. 시간없어요. 지금한과더해야됩니다. 가셔야하잖아요.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우리세출예산서류한번은짚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리는데푸드마켓ㆍ뱅크이부분에서민간위탁금부분이거의5,000만원가까이상승된것같아요. 그런데이게매년이정도로상승한다그러면뭔가특단의대책이나와야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제가푸드마켓ㆍ뱅크가지금갖고있는,지금운영되고있는이시스템보다도인건비가너무높다고저는생각이들고,운영비가너무많다고평가하는부분인데,그러면이인건비대비해서주민들이느끼는효율을극대화시켜서끌어올려주지않으면,언제까지이거주민들의피같은세금갖고이분들인건비쪽을이렇게,계속꾸준하게상승시켜서가야하는지난이해할수가없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여러번얘기는하셨지만거기종사자는지금20년이상일하신분도있고2개소에직원이있기때문에그분들의노력도좀인정해주셔야합니다.
이윤재위원
저희가9대의회시작돼서들어와처음예산서를받아봤을때,그때당시의인건비와지금인건비를비교해보면근1,000만원이상다상승됐어요. 그런데그러면서저희가요구하는부분은뭐냐면이거물품기부의공급처라든가,아니면이렇게시혜를가져갈수있는대상층을확대해서늘렸다그러면,같이이부분에따라서올라갔다그러면아무얘기를안해요. 그런데비슷하단말이죠,매년실적이. 그러면이에대한예산이상승해서매년5,000만원가까이상승하려고그러면거기에비례해서실적도올라가줘야하는데저희가봤을땐실적은그대로답보상태라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저희가내년에는푸드마켓에‘그냥드림사업’이라고신규사업도또새로생겼고요. 5,000만원인상된부분은‘그냥드림’이라는신규사업이새로생긴부분도있고요. 저희신내푸드마켓은처음생겼을때는임금이10년간인상되지않았던게있습니다. 그분은10년간임금이인상되지도않았고,그10년간은그분이그거에대한것을감수하면서그시설에종사했던것도좀인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장기복무를했으니까그정도보수를받는거인정을할수는있어요. 있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한시설에20년이상하시면서,그노력을좀인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뭐어쨌든뭔가들여다봤을때사실은불편한게있거든요,주민의입장에서보면. 그러니까그불편함을갖다뛰어넘게해주려고그러면실적을올려주셔야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후원시설은지금신내점이나면목점이나그시설장들이굉장히노력하고있고,여러군데후원을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언젠가한번그런제안도드린적있었을거예요. 저희가이해할수있는부분에서좀이루어졌으면좋겠고,정안되면임금피크제를적용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린적있을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거에대한거는저희가마음대로그런,
이윤재위원
그렇겠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또마음대로할수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고민스러운부분이니까고민하셔야할것같아요. 누구나보편타당성있게이해할수있는부분에서,저는인건비를조정할것이아니라그분들이업무역량을발휘해서효율적인실적을올렸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시설점검이나법인점검시법인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생활보장팀전신민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소정은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은독감이심하게걸려서부득이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한테주어져있는질의응답시간이10분있거든요. 과장님제가질문드린거에답을길게하시면시간이없어요. 질문내용이좀많은데질문을요약해서답변을좀짤막짤막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2015년도에이루어졌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이후중랑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의실질적인빈곤완화가어떻게측정되고있습니까? 좀많이완화가됐나요,빈곤이?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지금정부에서기준이되는기준중위소득자체를높여서책정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계속기준은완화되고있고요. 그러기때문에우리구경우1년에한1,000가구이상씩증가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증가를하는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생계급여기준완화에따른신규수급자발굴및지원현황은어떻습니까? 지금말씀하신대로1,000가구씩계속증가는하고있는데이게신규가구를우리가발굴하기때문에1,000가구이상씩늘어나고있는건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신규가구가그만큼점점늘고있다는것이고요. 아마지속적으로많은홍보가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신청건수가많이늘고있습니다,전에비해서.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특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탈락한가구에대해우리중랑구자체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긴급복지지원과연계해서강화방안이있습니까? 우리구자체에서지원해주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사회복지과는맞춤형급여기준에들어오시는분들을지원하는부서이고요. 만약그기준에부합하지않지만도움이필요한분은복지정책과긴급지원도있고요. 여러가지또지역자원을통해서지원하고,이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어쨌든다른과와의연계상태에서예산편성은충분하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더열심히하려고지금저희중랑동행사랑넷도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급여신청심사과정에서발생하는민원지연,복잡한서류절차등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전산시스템개선또는인력보강계획이있습니까,2026년도에?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시스템적으로는주민센터에서첫상담을할때상담하시는분이서류안내라든가이런거를하고있고,기본적인서류감축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규정된업무를하기때문에직접감축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대신주민센터에서안내,상담을할때여러번오시지않도록안내를철저히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어느주민센터에서복지안내를할때대응이잘못돼서그주민이여러차례계속반복적으로한민원을갖고배회하고,결국구청까지왔다가다시돌아가면서결국원스톱서비스가안이루어지는부분이있어요. 제가보기에는복지행정이워낙복잡하다보니까창구에서일하는복지직원이그복지의개념을전부다이해하지못하고있는부분도발생하는것같다는거죠. 그래서제가이질문드리는이유는거기에우리직원들도100%다알수는없다는거제가인정합니다. 그렇지만최소한창구에앉아서하시는분은우리민원인이와서이걸접수했을때그분입장에서좀살펴봐줘야하는데,직원입장에서한다그러면민원인은사실어떤부분낙인감도있고나의모든걸드러내야하는그런좀비참한부분도있을수있는부분인데,좀더친절하고아는범위에서원스톱으로민원처리가되고행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맞는말씀이시고더직원들이주민들응대할때주민의입장에서응대할수있도록저희도더관심기울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부분입니다. 만성질환을앓고있는우리의료급여수급자의주치의제도활용이지금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동네병의원이용활용화를위한구의지원체계에예산이어떻게배분되고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는의료급여수급자분들을대상으로해서사례관리를하고있고요. 만약각동별로의료급여를사용할수있는일수가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너무많이병원을가시는분들은의료급여사례관리사선생님들이일일이전화해서사유를물어보고,또어르신들같은경우는같은병인데중복해서여러군데를다녀서일수가초과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사례관리를통해서그런거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그러니까지금과장님답변주신것처럼과다이용자에대한상담및사례관리를강화하여불필요한의료쇼핑을줄이고건강증진을유도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내용과,우리해당예산이편성돼있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얼마나편성돼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의료급여사업으로총예산이14억9,822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내년예산으로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좀대충줄여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통합조사및지원관리사업부분에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및급여종류증가로통합조사업무량이굉장히늘어나고있죠,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통합조사전담인력의충원및전문성강화,좀전에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강화를위한예산확보및현황이계획되어있으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사회복지과통합조사가1팀과2팀으로나뉘어서하고있는데,실은통합조사가모든사회복지급여의기초인데인력이좀많이부족한면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계속행정국인사팀에다가요청하고있는부분이있고요. 그부분은내년에도지속적으로건의해서인력을좀더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부분에있어서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이렇게나눌수가있죠,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참여자의수요와지역특성을반영해서다양하고시장성있는자활사업단개발을위해우리구가지원하는예산이,내용은무엇이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가자활사업을,그러니까방금말씀하신시장진입형과사회서비스형은관내유린지역자활센터에위탁해서추진하고있는데일단센터운영비를지원하고있고요. 그다음에자활근로자분들의인건비는국시구비매칭률에따라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특히중도탈락률을낮추기위해우리가생각하는방안이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지난번의회때이은경위원님이랑여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있었는데요. 저희가자활기금에대한활용도가좀사실낮은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이자활기금을활용해서이분들의자활의지를좀높이고,또실제로취업과이어질수있는지원을하자고의견을모았어요. 그래서지금자활센터와계속협의하고,내년에는좀더그분들의자활의지를고취시킬수있는사업들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의도움과지원이필요하신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가는관심이소외되지않게꼼꼼히좀살펴주시고행정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는생계급여가지금과에서가장큰예산을차지하잖아요,그렇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한100억원정도전년대비증가해서가장크게지금증가한것같고,이게지금전부다가내시가크게올랐기때문에이거에맞춰서지금구비를편성하느라고이렇게오른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중에서본위원이좀관심있게,항상회기때질의했던내용,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질의를했었고제가또자료도미리받았습니다. 그래서좀전에도말씀주셨다시피기금활용을좀적극적으로해달라고요청을했고,그래서자활기금활용방안의마련을위해서유관기관과이렇게대책회의를좀하셨던것같아요,12월에.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안건내용도이렇게써주셨어요. 취업활용도높은자격증취득이라든가,또치과의료비지원해서기금을많이활용하는방안에대해논의를많이하신거에대해선수고하셨고요. 그래서내년상반기때는지금기금을지역특화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그렇게하셨어요. 뭐어떤사업들을할건지에대한대략안이나온건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방금말씀해주신회의안건에서그동안자격증을취득하면지원해드렸는데,만나보니까이분들이자격증을취득할때는학원도다녀야하고취득에필요한비용이필요한데그돈이없어서하지못하는분들이있다는말씀을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으로좀자격증취득지원을늘리고,그다음에센터와소통하는와중에제일필요한것이이분들치아가안좋은분이굉장히많은데그로인해서자존감이낮아지고,그것이취업에많은지장을초래한다는말씀이있으셨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또좀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는데,이러한논의안건에대해서실제로우리자활참여하시는분들이어느쪽에더필요한지는또그분들의의견도수렴해봐야하기때문에,지금설문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진행이,설문이완료되면그거를반영해서실제로어떤사업을할건지좀더구체화시킬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올해대비,올해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활용이되는거겠네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업개요를보면시장진입형이4개고사회서비스형이8개예요. 그런데사회서비스형에서게이트웨이사업단참여자수가전년도대비해서,전년도’24년은105개였는데올해는지금75개로줄었어요. 이렇게줄어든이유가있을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게105명,그러니까작년도같은경우는게이트웨이참여자를3개월에한번씩이렇게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게이트웨이참여자가지금전년도실적105명으로나와있는데3개월동안105명이계속게이트웨이참여를한거고요. 근데올해는텀이너무길다보니까그거를2개월에보내는걸로바꿨습니다. 그러니까2개월에75명인것입니다. 실제숫자적으로크게차이는없는데참여자를그렇게,개월수를이렇게3개월에서2개월로줄이다보니까수치상으로는좀줄어든것처럼보이는데실제로그렇게줄어들지는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체참여인은한10명정도차이가나는것같네요,그렇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시설노숙인관리지원이신규로편성되어있어요. 금액은많지않아요. 이게얼마죠,30만원인가요,이게뭐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번에신규로한거는저희관내에노숙인보호시설이라고애원희망홈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거기는시비로운영되는시설인데저희가올해우리구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처우개선을위해서1년이상근무하신분들께처우개선비로1인당10만원을지급하자고이렇게이번에복지국전체예산을올렸는데,거기애원희망홈대상자가세분이라서30만원을편성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내용이없어서이게뭔가해서질의를들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