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은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023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의 오류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골목형상점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변경 및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을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9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분할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청사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기준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여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예우 및 지원 방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등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높은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및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보험 가입 절차가 행정안전부 통합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보험 가입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자원봉사 활동사항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거든요. 1365 포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봉사활동 한 실적은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단체가 보면 활동시간을 입력해 주잖아요, 단체에 가입한 분들의. 근데 그 시간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시간에 맞게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소관이죠. 근데 일부 단체들을 보면, 사단법인이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와 관련된 총무나 회장이 시간을 올려주거든요.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그 시간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단체 회장, 총무님들이 총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전해주고 또 등록을 대신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들부터 자원봉사 실적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혜택 중에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강료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수강료는 주로 체육센터, 또 우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체육센터에서 다 계산을 하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20% 감면이라고 하면 지금 수강료 중에서 감면 들어가는 게 장애인도 감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들도 감면이 들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탈북민들도 감면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자도 20% 감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20%는 누구의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20%의 마이너스를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수강료 감면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부분에 감면 대상자가 많다 보면 수강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시간 이상 하시는, 혜택을 받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추계해 봤을 때 양천구에 몇 명 정도 되세요?

100시간 이상은 한 400여 명 되고요. 200시간은 한 206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6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수강료 감면은 100시간 이상이니까 한 400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명 정도까지, 200시간, 100시간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200시간이 100시간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가 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우대가 되는 부분과 또 다른 분야에서 감면되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복 감면도 될 거 아닙니까?

중복될 때는 감면율이 높은 부분 하나만 적용되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에 대한 거. 20% 감면했을 때 누가 그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의 기금 수입은 주로 수강료 부분입니다. 수강료 부분에서 기금 수입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기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금 수입이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회관의 기금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될 경우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 단계로 가가지고 그 기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20% 감면될 때 몽땅 20%를 주민자치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사들한테 그게 부담이 되는 건지 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6년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별로 다 다른 감면 %, 그다음에 동별로 감면되는 액수에 대해 강사한테 적용하는, 그러니까 강사가 머릿수 곱하기 수강료 곱하기해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면되는 부분을 강사도 부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20%에 대해서 강사들이 부담하는 건 없는지.

강사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은 이 20% 적용되는 거하고는 사항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강사료를 지급할 때 수강료의 수입 규모를 가지고 차등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잖아요. 수강료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6년 전에 봤더니 제일 처음에 받는 돈을 계산할 때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감면, 그다음에 탈북민 감면. 그런 걸 다 할 때 이게 강사들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돈이 들어올 때.

이렇게 감면받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강사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예산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사한테 직접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요?

아니, 강사료 일부를.

토털 들어온 기금에 대해서 보전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 기금을 받아낼 때 강사들한테 그것을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고 받아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해주시지만,

그런 취지에서,

그게 아니고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 말입니다. 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명 수강생인데 몇 명은 65세 이상, 몇 명은 장애인, 몇 명은 탈북민, 몇 명은 지금 말한 자원봉사자. 이랬을 때 그분의 수입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100% 보전해 줍니까?

보전 비율을 봐가지고,

동사무소마다, 자치회관마다 다르거든요.

비율을 봐가지고 세칙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세칙을 정해서,

세칙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 이하면 20% 이하로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구에서 정해주되, 동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세칙으로 비율을 조금씩 차등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료로 되는 부분하고 감면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감면되는 부분도,

어차피 다른 문제니까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 감면되면 강사가 일정한 수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는 강사료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전혀 데미지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부담금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전혀 데미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손실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한테 약간의 부담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 감면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 20% 감면하겠다는 걸 강사들하고 합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강사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런 적은,

강사들이 약간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서요.

대신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강사들을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1대 1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만 했을 뿐입니다.

주민센터, 자치센터의 부담에 의한 손실은 보전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기금을 자치회관에서 마련할 때 강사들이 받는 그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단돈 1만 원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길 경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큰 방향으로는,

최근에 강사들 수강료 좀 올려주는 조례를 하나 올리긴 했지만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 같은데.

강사료에 지급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아니, 작더라도 생각보다 강사들이 굉장히 조금 받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이 감면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강사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의,

18개 동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서 각기 다른 감면료와 감면을 한 다음에 강사들이 부담하는 걸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건 없도록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사전에 이행을 해서 20%로 돼 있지만 그 20% 내에서 강사한테 부담이 최소화, 없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결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6년 전에 조사했을 때 분명히 동별로 세칙이 있어가지고 감면율도 다 다르고 그 감면율에 대해서 강사들이 받는 부담이 다 다르다고 그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강사들이 받는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소셜미디어 상의 성평등 사회 조성을 저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소셜미디어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8호를 통해 양천구 소셜미디어 게시물 중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홍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행정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캐릭터 해우리를 소셜미디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응용형 볼빵빵 해우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심의위원회에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일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기 및 휘장의 모형을 컬러로 표현하고 작동법을 삭제하였으며, 캐릭터 해우리의 응용형인 볼빵빵 해우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과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서점 기반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지원사업과 도서 우선구매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원사업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를 통해 공로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결과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굳이 조례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규칙에 집어넣어서 하는 걸로 일단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타 동과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중복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 규칙에다가 감면 혜택은 자원봉사자의 거주 동에 한한다. 라는 조항을 규칙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약간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안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사안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토론 때도 말씀해주셨듯이 자치회관의 18개동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다 파악해서 나중에 회의 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는 만드셨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주차비 면제는 사실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아니고 또 다른 과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여기서 빼셔야죠.

범위가, 대상자가 상당히 넓은데 저희는 단지 자원봉사자가 들어간다는 사항으로, 주차 감면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총괄해서 다 저희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 조례에서 빼셔야지.

알겠습니다. 주차과와 협의해서 내용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