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신재훈입니다. 먼저항상우리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해주시고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물심양면지원을아끼지않는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현진주과관리팀장입니다. 안지영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백상용주차기획팀장입니다. 권순일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주차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고생많으십니다. 일단여기있는예산서와중간에삭감된예산문제,그게조금궁금해서그런데요. 지금주차장시설들이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이런공영주차장에있는주차관제시스템장비라든가,이런게지금노후가조금많이돼가고있는그런상황인것같은데용마폭포공원,그다음에중곡초등학교,이런데지금주차관제시스템이몇년정도된겁니까,설치한지?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한6∼7년이상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내구연한이라그럴까이런게한몇년정도가요,보통한번설치하면?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대부분,
한성수위원
유지보수를잘했다고했을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5년이상넘는것들은교체가필요한것들이많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시스템전부를바꿉니까,아니면그설비의일부를,좀중요한부분을바꿉니까? 어떻게됩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대부분은일부를교체해나가고요,일정기간이좀지나고저희가전체적인교체나이런게더효과적이라고생각할때는교체를합니다.
한성수위원
그일정기간이라는게한몇년정도잡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게좀사용이라든지여러가지에따라서,
한성수위원
평균적으로봤을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거기술적인거는정확히는모르겠고요,10년정도이상은쓰고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
한성수위원
여태까지한번도그러면,공영주차장설치하고한번도바꾼적이없어요,중랑구에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바꾼거는최근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꽤됐을텐데요. 우리공영주차장의어떤주차관제시스템이,관리시스템이꽤됐을텐데요,도입된게. 지금무슨파크거기서하는거아닌가요,그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대부분의시스템이한6∼7년정도됐습니다.
한성수위원
평소그러면유지관리보수는철저히다했고,금방막엉터리고장난다는이런상태정도는아니라이거죠? 아닌것같다이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대부분이그렇습니다. 그런데교체시기가지금거의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지금구어떤세입이좀약하고,나라전체적으로어떤긴축예산을펴고있으니까,전국적으로긴축예산으로가고있으니까,예산절감차원에서이게좀삭감된거같긴한데,처음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제출한거는한1억8,500만원정도예산이올라온모양인데,지금한4,000만원정도잡혔죠? 다삭감되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재6,000만원정도잡혔고요.
한성수위원
6,000만원이잡혔습니까? 주차관리시스템잡힌예산이한6,000만원으로잡혔어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6,400만원잡혔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걸로일단유지해보고,나중에예산이좀약간여유가있을때새로교체하는,그런방식으로하는거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지금시설관리공단쪽과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우선더시급한것들이어떤장비냐고논의했고요. 그중우선순위를매겨서지금2개정도가조금우선순위로필요,시급하다고판단되는거를먼저잡았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왜냐하면시설관리공단같은데는사실이거주차사업이총세입에,공단세입에서아마한60%정도이상이주차수입일거예요. 그래서공단경영평가문제라든가여러수익성을많이따지고하니까,거기는공공성도따지지만,그래서이런게만약있게되면충분한,심도있는어떤그런실태파악을해서잘이렇게처리할수있도록,그러니까지금안되면예를들어서급한것부터우선순위를매겨서하되,나중에꼭이거완전히망가지기일보직전에하지말고어느정도이게좀필요하다고하면그때가서교체할수있는어떤타이밍을잘잡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공단과잘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주차환경을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계신거같고요. 특히나우리구같은경우에는좀이렇게노후된도로들이굉장히많다보니까그안에서,그리고노후된건물들이많아서주차에대한좀그런우려들이굉장히많은거같아요. 주차하시는분들과그주변에사시는분들의경계에서그갈등을조율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책자196페이지를보시면불법주정차단속이라고해서주차단속원에대한피복비가이렇게나와있습니다. 하복,동복,춘추복,구두,조끼,모자,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게매년집행되는건지아니면한2∼3년에한번씩집행되는건지여쭙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으로지급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가지급?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격년으로지급되는옷이있고요,매년지급되는옷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는격년인건가요,아니면매년지급되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동복같은경우에는격년으로지급되고요. 사무복처럼돼있는것들은매년지급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구두도매년지급되는거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도격년지급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97페이지보시면포상금이있는데불법주정차단속활동포상금이라고해서직원10만원씩11명12개월로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인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정차단속업무를하는직원에대해서지급되는포상금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주정차단속하는분들이11명밖에안되는거예요,인원이? 34명있는거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11명은사무실직원들이고요. 그뒷장보시면단속원들이별도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단속원이몇명이에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34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단속원이34명,그리고사무실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11명.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총45명되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거는사무실에서일하는분들에대한포상금인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명칭이옳은건지를잘모르겠어서,왜냐하면차라리수당이나이렇게돼있으면이해가되겠는데단속활동,그러니까사무실에앉아계시면서단속활동을하는건아닌거잖아요. 단속활동은주차단속원이따로있고,그래서그들이단속한걸갖고올라오면이분들이사무실에서정리하는것같은데시스템이,그런데이거포상금이라는표현이옳은가. 차라리수당이라는표현이맞는거아니에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단속업무를단속원들이현장나가서하는것도있지만또시민신고라든지그외인터넷으로들어오는민원이라든지이런걸처리하기위해서,현장에나가는단속원말고도저희가현장을나가거나,또확인하기위한현장점검을하거나,내부에서민원상담을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업무에대한포상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그업무에포상이라는표현이적합한지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포상이라고하면우리가흔히뭘했을때,특별한일을하거나아니면이거에대한성과를충분히냈을때하는것에포상이라고하는거잖아요? 저는어떻게이해했냐면길가에서되게좀심각한,이차량으로인해서심각한교통체증을유발한다거나,이런걸발굴하고단속했을때주는포상금이라고이해했어요. 보통의포상금의개념은좀그렇게되는데,뒤에보면내근직,외근직에대한수당도지금나와있고,또야간당직을하시는분들에대한수당도다나와있는데,이게과연포상금이라는단어가맞는건지에대한근본적인궁금증이생기는거예요. 뭔가일을했어야포상이되는건데. 그부분한번잘고민해보시고,이번은어쩔수없지만만약수정이가능하다고하면내년예산에는좀이렇게항목을바꾸는식으로해서라도,그러니까왜냐하면직원포상이라고하면저희는중랑구청직원에게,누군가가신고했을때포상주는걸로이해하게돼요. 그런데그게아니라고지금말씀을하시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내용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올해이미올라온내용이니까어쩔수없지만,내년에좀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7페이지보시면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가있는데요. 지금이게어쨌든우리구에서,과에서하고있는사업인거잖아요. 지역에있는교회나학교,이런데좀개방지원하는사업이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현재몇개소정도되어있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현재개방주차장42개소에1,169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얼마큼지원해드리는거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개방하는경우필요한,기본적인공사를해주는경우도있고요. 그리고개방되는거에대한일부,주차비용에대해서일부를정산해주는게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주차비는어쨌든거기서주차할때주차비를내시는분들로인한,수익에대한일부분을배당한다는얘기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지금몇개소하고있는지리스트자료좀부탁드립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망우선하부랑중앙선하부,제지역구에있는주차공간인데,이거는언제까지계약이지금되어있죠? 211페이지입니다. 계약기간아무도모르세요,뒤에팀장님들도? 시간이없으니까,일단그거는따로자료를주십시오,그러면.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지금망우선하부같은경우2027년10월까지로되어있고요,중앙선하부도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27년10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번에일정부분저기좀남는,예전에차량렌트를하는회사가갖고있었던거우리가이번에했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추가로했는데,이거에대해서지금풀로차있죠? 여기거주자신청하신분들다풀로차있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모두차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대기자들도많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쪽은지금대기자가많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많지않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아직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중앙선과망우선은아직좀여유가있다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조금남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왜냐하면우리중화동지역에계신분들께서그공간에대해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해달라는민원이좀있어요. 어쨌든우리가주차공간으로지금쓰고있기때문에,그래서좀쉽지않다는얘기를말씀드렸는데,만약여유가좀있으면전환하는것도한번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해서.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런데여유가있는건아니고뒤에대기자가많지않다는거죠. 대기자가아직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그거는한번같이논의를추후에해보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하나드리면우리중화2동공영주차장102면짜리,굉장히시간이많이걸리고있어요. 이거는과장님이잘못해서그런것도아니고날씨나영향때문에계속딜레이가되는데,주민들이굉장히기다리고계시다는것,그래서최대한우리업체를통해서좀빨리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또하나는어쨌든비율에대한배분이좀필요하잖아요. 전일제가됐든반일제가됐든,그런데우리주민센터를이용하시는주민들이생각보다많으십니다. 그래서그거를감안해서오후6시이후부터다음날아침6시까지하는그런반일제가있잖아요? 이런비율을좀많이늘려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효율적으로짜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본위원은많은위원님이질문해주셔서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부교통순찰대운영관리에대해서좀예산이,원래예산이그렇게많은예산은아니었지만증가가한500만원됐는데,보니까이게지금사무관리비로자외선차단제라든가피복비가많이올랐네요? 몇명분으로어떻게올린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피복비같은경우격년으로지급되다보니까작년에없던것이금년에들어갔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외선차단제는좀늘린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같은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똑같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저희상임위때도고생많이하시는데자외선차단제를좀더많이공급해드리라고조언을드렸던거같은데,이금액은그냥그대로유지하시는거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대로유지를했습니다,금년에는.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관리에서지금아무래도,유지보수비가일반보전금에서21%예산증가했거든요? 이게어떤근거로이렇게증가한건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면목유수지홈플러스쪽이용자랑,이쪽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서…….
이은경위원
이게공영주차장운영에따라서운영수익을배분하는거잖아요? 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7,700만원이증가했는지그냥간단하게만설명해주세요. 시간이더필요하신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면목유수지및이런데공영주차장이용자가좀늘면서,거기에대한보상금이추가로증액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가장많은게면목유수지랑주차장개방사업수익금배분이거든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용자증가로인해서이렇게증가했다는말씀이신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보상금을추가로좀배정해서증액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그린파킹조성에서는지금반정도감액이되었어요. 이게감액된이유가특별하게있나요? 이게시ㆍ구매칭사업이긴한데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좀예산을줄이다보니까감액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감액해서저희사업유지하는데는문제가없나요,내년에?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내년에크게문제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예비비가지금50%증가했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지금운영하다보니까주차장건립비용이나이런것들이,중간에예산이추가로필요한경우들이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조금더올려서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21쪽우리동네골목공유주차,그래도공유주차면이상당히늘었죠,과장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은기회가있을때마다주장했던부분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선정할때공유주차구역에동의하시는분을우선으로해서배분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지금신규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배정하는게3월이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올해연도에도공유주차에우선적으로동의하시는분께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배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인데,그부분에대한우리과의의견은어떠세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한테는그거를하고있고요. 또그리고구간제거주자주차구역에대해서는점차늘려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이용하시는분이연장해서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100%하지는못하고있고요. 계속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지역에나타나는양상이뭐냐면24시간장사하는,사업하는부분이아니고일정시간때는비는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떤부분에는콘을세워서공간효율성을떨군다는말이죠. 그러면저녁무렵에사업을시작하시는분들이주간때비어있으면,아무리상가앞이라도그부분은주간때에는공유주차구역으로선정해서공간효율성을좀높였으면좋겠는데,콘이나아니면기타장애물을갖다가설치하고,도로에한번나가보십시오. 그러면거주자우선주차구역문제가뭐냐면공간에다가전부다콘이나지장물을갖다세워놓고,지금내구역이라고표시해놓은상태에서일반차량은진입하지못하게막고있거든요. 그건무슨얘기냐면저렴하게,물론내상가앞이고내집앞이니까내가쓸수있게끔권리는부여받았는지모르겠지만,같이쓸수있는이공유문화를지금거부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공유주차구역활성화를위해서본위원이자꾸말씀을드리는부분이,어차피주차장확보가어려운만큼도로공유주차,그러니까거주자우선주차로해서주차문제를해결하는부분에일조하는부분은있지만,비어있는시간만큼은서로공간을나눠쓸수있는이런문화를만들어줘야한다고보는부분인데,우리주차관리과에서그부분은좀선도적으로나서서그문화를확산시켜주셔야합니다. 그래서공유주차구역을늘려달라고자꾸요구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2월말끝나고3월신규로다시모집할때,그때강력하게좀공유주차를확대해서주차편의를높일수있게끔하자는얘기죠. 그래서잠깐와서,어떤업무때문에왔던분들이주차할데가없어서뱅뱅돌게하지않고편하게업무를보고그시간에빠져나갈수있게끔공유주차를활성화하자는주장이거든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 어렵다,어렵다고하지마시고한번자꾸권유,주차구역을배분할때이부분을적극적으로,적극행정을해서라도좀최대한공유주차를늘려보는방향으로해보죠,과장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공유주차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저희도홍보하고늘려나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시설관리공단에도제가또제안하고부탁하겠지만,근본적으로주차관리업무는우리주차관리과가주관부서지않습니까? 그러니까기준은그렇게세워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방향으로저희도잡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예산이지금시비와우리구비로편성하는부분인데,그린파킹사업지금계속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나요? 지금제가보기에는주민들참여율이저조하기때문에이부분도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부분인데,담장을헐어서결국주차장확보하자는얘기지않습니까? 우리2025년에는몇건이나실행했을까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현재25면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5면이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전년도예산이2억6,300만원인데1면당거의1,000만원이상들어간다는이야기네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1면만조성할때는약1,000만원정도듭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올해는57.37%감액하셨는데,그러면실질적그린파킹사업은계속축소되고있다는얘기로밖에안보이는부분인데,주민참여율이저조해서그런가요? 아니면우리예산상의문제인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두가지다좀복합적인문제가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저희가좀고민되는부분이있었고요. 참여도조금씩줄어드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거고려해서잡은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린파킹을하면제일먼저대두되는부분이,담장이없어지기때문에개인사생활에대한문제가대두되는부분인데,그린파킹시설을하면CCTV달아주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아니요,꼭그렇지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꼭그렇지않죠. 전에는그래도CCTV를같이병행한걸로알고있는데,그렇기때문에담장을헐면서내사생활이침해되는이부분을해결하지않으면그린파킹사업은계속요원하다고볼수있는데,이부분은좀보완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민과상담을통해서저희가필요한부분에벽체를세운다든지하는사업을같이병행하고도있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은경우도있고요. 그래서해당주민에게의견을좀물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린파킹을실시하는세대에어떤인센티브지급하는부분은있나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사업비지원하는거말고별도로는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1,100만원으로담장을허물고주차장을조성해주는정도의사업밖에주민한테돌아가는것이없다는말씀이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결국은담장을허물고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자는사업인데,이사업이좀각광을받았으면좋겠다는부분인데축소돼가고있는부분이좀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가장격무와민원이쏟아짐에도불구하고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전에공유주차장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세수관련된얘기를드리려고합니다. 공유주차장,우리가웹으로이렇게이용하는거아닙니까,과장님? 웹으로이용하는게맞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라고하시는게?
김대형위원
웹.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웹으로이용하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가웹운영사에다가수탁해서하고있는겁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때당시웹을이용하고그웹으로미리결제한다음에그공간에주차하고,그다음에자율적으로이용하는건데,단속에어려움이있다고제가얘기들었습니다.
웹이용하는업체가외부업체이기때문에,이게좀개선이됐습니까? 시정이됐습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업체가외부업체여서단속이어려운건아니고요. 저희가,
김대형위원
시스템이연동되기어렵고거기에있는예약이어떻게되고있는지이걸우리가실시간으로알수없으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무단으로그장소에차량을주차했을때,그차량이적정하게신고하고저희한테납부하고댄차인지아닌지에대한구분에서다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추가적인시설이나이런게필요한건데요. 그비용자체가좀많이들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공단측과계속CCTV활용방안이라든지그외순찰방법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좀보완하려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CCTV활용하는거는굉장히좋은아이디어인거같습니다. 그주차하는면을좀확인해서,고지한다음에향후무단으로이용한다거나이런것들좀확인하면부과할수있는시스템을해야세수확충에도좀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래서고민을하고있는데,모든곳에CCTV가있는게아니다보니까,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순찰과같이묶어서,그방법을고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고민많이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로는주정차위반과태료좀보겠습니다. 보통이게연에한77.83%이렇게징수된다고예측하고계시는거같은데,지난연도수입은7.43%입니다. 그러니까이미지나간거는7.43%를징수한다고예측한건가요? 계수보니까54억원에7.43%이렇게곱한거보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당해연도에부과한것은바로납부하는게거의아까말씀하신77.83%정도라면,체납분이죠. 그해가아닌다음연도에체납으로넘어가서저희가체납관리하는사람들은납부율이좀많이떨어진다는그런얘기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제가지난연도수입세수잡는거보니까전년도예산액은5억5,000만원인데올해는4억2,000만원,무려1억2,000만원정도가줄었습니다. 이렇게예측하는이유가있습니까? 징수율낮춰서보수적으로잡으신이유가있으세요? 지난연도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로해서,너무보수적으로잡으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우리가세수관리가좀돼야지,예산도좀어려운상황이라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일단그게현연도징수율이일단많이올라가다보니까체납된금액자체가적습니다. 그래서많이떨어진게있고요. 또일부는저희가결손처리를한것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금액자체가적어서거기에따라금액이좀줄어든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결손처리하는것이우리가통지서하나만보내면이기간의이익을취득할수가있는데결손을,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통지서를보낼수있는거는한번에하나로해서보낼수가있습니다,추가적으로보내는거는. 그이후로는효력이없고요. 저희가그이후로는재산이라든지통장이라든지뭔가압류할수있는대상이있으면압류를하는데,그렇지못한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압류라든지이런걸하지못하는경우일정시간이지나면저희가결손처리를할수밖에없습니다.
김대형위원
민법에5년동안은징수하면다시연장되잖아요,민법상으로. 채권이살아나는거잖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런데말하자면5년동안저희가압류할게확인이안된다그러면,그거는결손처리가가능한거죠.
김대형위원
결손부분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과장님. 어느정도되는지결손한번보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또연속해서좀얘기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주차1면정도만들어내는데예산이거의한1억3,000∼1억4,000만원정도들지않나요? 2억원가까이들어가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거의2억원가까이듭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담장허물기사업은굉장히그래서되게효익이큰건데,예산을좀줄인거는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저희도좀예산상문제때문에좀줄였는데요. 상황이좋아지면조금더늘려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거좀늘려,추가적으로이렇게참여하시는분들이많으시다면추경을통해서라도좀늘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1면늘리는데2억원들어가는데,불과한1,000만원수준으로이렇게투입해서면수를늘릴수있다면주민편의도굉장히증가할거같거든요. 그래서모자란다면추경으로좀편성해보는것도,모자라지않다면그렇지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저희가수요를좀더정확히파악해서필요하다면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우리가직무수행비랑직급보조비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이게산술계수를좀보니까직급보조비같은경우시간선택제임기제는17만5,000원곱하기33나누기40,이렇게해놨는데이계수가직무수행비에도똑같이들어가서,이게어떤의미가있을까요? 서른네분이투입되시는것같은데,내부에서단속하시는분이한열한분되고,외부에서단속하시는분이스물세분정도되는거죠?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거는이해하는데그앞에계수가40분의33,이렇게돼있어서이게무슨계수가있는건가요,산출할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원들경우시간선택제근무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
김대형위원
시간이?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시간이저희가,
김대형위원
40시간이아니니까?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40시간이아니라33시간만해당하다보니까그렇게잡은겁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간선택제주차단속원분들이굉장히격무로노고가가장많으신데,1년이돼야만어떤수당이라든지이런게지급된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 1년미만이면수당이지급안되고1년이상이돼야만수당을지급할수있는대상이된다,이런얘기가있던데.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수당은그렇지않고요. 성과급은1년미만의경우지급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런,1년미만인데지급이안되는이유가있어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전년도성과평가를해서성과급이지급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같이애를많이써주셨는데좀1년미만이라도같이성과평가를받으셔서,근데제가보니까32명까지는성과급을주시는것같아요. 두분은안되는것같고,그렇죠? S등급,A등급,B등급,이렇게드리는거같아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1년이안되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전년도거를평가하다보니까.
김대형위원
그게두분되는거예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두분이빠지시는거군요.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그렇죠.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뭐라그래야하나,섭섭함이없도록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많이챙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재훈
신재훈주차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도찬경도로계획팀장입니다. 조장호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동우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택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덕재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번첫눈이소복하게내리는것이아니고폭설로내려서제설대책으로고생많이하셨죠? 뒤에팀장님들도수고많이하셨고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우리구전직원들이열심히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다행히그뒤엔날씨가포근해서,눈이빨리녹아서다행인것같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92쪽보시면세출예산을분류하신것같아요,도로유지관리와포장도로유지보수.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세출예산사업은우리팀별행정,위임조례에따라서운영되고있는도로관리팀업무와도로계획팀업무이기때문에예산을분리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전년에는분리되지않았던걸로지금본위원은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작년에도분리돼서운영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보면도로,목이다르네요. 그러면그밑에포장도로유지보수부분에서전년대비상당한부분의액수가감액됐어요. 계속도로는노후화돼가고있고민원은계속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이정도로,포장도로유지보수에6억3,700만원감액해도2026년도도로유지보수에큰지장은없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지장이없다고볼수는없고요. 유지관리를하는데많은애로사항이있을걸로판단되지만,그래도전반적인사업예산의조율때문에작년대비한25%정도지금감액돼있는상태고요. 이부족분에대해서는1차추경내지2차에예산을꼭확보해서유지관리를해야할필요성이있을걸로판단됩니다.
이윤재위원
필연적으로추경이따라와야할것같다는생각인데,우리과의의견도그렇겠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뿐만아니라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용도상당한액수가감액됐고,도로시설물안전점검비용도많이감액됐어요. 이부분도똑같은맥락으로보면될까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도최소한기본적으로포장도로유지보수,시설물유지보수,그다음에안전점검,이부분은주민생활과가장밀접한부분인데우리구의재정여건상어쩔수없이이렇게감액편성할수밖에없는부분이참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그다음에‘상봉동67-11∼67-4간도로사업’은망우역북쪽부분신규도로개설하는이부분에대한비용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한번설명좀해주시죠,정확하게.
조두현도로과장
네,그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면망우역북측에도시계획미집행사업인데,그동안총일곱필지중여섯필지보상은완료했고,지금한필지약한150평정도있는데그부분지금보상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보상금액이지금약한24억원내지25억원정도필요한데,이예산을저희들이작년에도본예산,추경,금년도에도본예산에요구했지만거기에많이미치지못하는예산이책정돼있고그래서올금년도,추경,내년도본예산,이렇게해서’27년도까지는보상을완료할수있도록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이3억원은토지보상감정평가를하기위한비용으로책정한것입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감정평가비용과,그다음에실시설계비용겸해서할예정이고요. 저희들이행정절차에따라서지금사업시행인가를해야하는데예산이전혀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는그런법적행위를할수가없어서최소한의예산을확보해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를할수있는공고,이런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3억원의예산을확보했습니다. 하지만추후에도약한21억원내지22억원을보상비로확보해야하는이런입장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사업보면지금현수막이붙어있는모양이에요,작물경작하지못하게. 그래서민원아닌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던데,지금그쪽경작하는분들계시는,이분들과는어떻게협의가이루어졌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지난번에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의원님들참석하셨는데요. 저희가보상이완료된우리구소유의땅은행정절차진행을위해서그행위를하지않으면환매청구권이돌아오기때문에그행위를했고,우리도시계획사업구역밖에있는일반사유지토지구간에서는그지역에너무나많은쓰레기를버려서저희들이한30톤정도의쓰레기반출을했는데,그거를우리구에서관리해서북측환경정비를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구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민원은원만하게해결이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쓰레기를투기한게불특정다수가투기했기때문에우리가행정대집행이나이런부분에서민간쪽에부과하지못하고결국우리주민의예산으로,세금으로쓰레기를처리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죠?
조두현도로과장
좀그런부분도조금은있었지만,우리가보상을완료해준구간의소유가,중랑구소유토지에좀집중적으로많이있어서그부분을선조치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릴게요. 495쪽에보면도로사면(옹벽)안전점검비용이신규사업으로지금들어온것같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도로사면,망우로넘어가는구리경계지점이되겠는데요. 저희들이안전점검을통해서,정밀안전점검을통해서망우리에서구리로넘어가는좌측경계지점,그사면유실우려가있어서시에서예산을1억5,000만원정도를확보해금년도에일부보완을했습니다. 근데부족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구비8,000만원정도확보해서마무리하려고예산을신청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그쪽부근이지난폭우때일부유실됐던곳아닌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유실되지는않고진단결과지금보수하지않으면향후어떤토사유출우려가있어서,재난대비해서지금안전작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구청쪽으로오다보면신내8단지에서9단지로들어오는,주말이면차없는거리로시행하고있는그쪽도직각으로이렇게옹벽석축을쌓아,조경석같은걸로쌓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부분하단일부가붕괴되는이런부분이지금발생하고있던데,이쪽점검은포함이안돼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은이미점검했고요. 붕괴라는용어보다는일부설치돼있는것이부분적으로좀탈락되고있어서,저희들이보수할수있는자재는확보해서그탈락이생겼을때즉시보수하는사항이되겠고요. 현재로는점검결과이상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토압이나이런부분에서밀고나와서탈락되는,붕괴되는부분이아니라타일처럼붙여놓은것이탈락했다는이말씀이신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일부분,그부분이있었던부분은사실이었는데,지금점검해본바에의하면그렇게탈락될수있는염려는없다,이말씀이신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관리시스템구축공사입니다. 스마트보안등이게어떤사업인거죠?
조두현도로과장
스마트보안등사업은,그전에는나트륨등으로설치가돼있었는데요. 지금은서울시예산을확보해서스마트보안등관리시스템을구축해서보안등고장이력,재원등어떤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이런사업을보안등관리시스템,이사업으로공사명을정해서점멸기라든가어떤교체,그다음에보안등실시간정보파악,관제시스템을통해서보안등을원격관리하고있는이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역보면,결국본위원이얘기하는부분은그렇습니다. 저녁이나돼야불이점멸되는지소등이되는지이부분이확인되기때문에,우리뒤에팀장님계시지만저녁에확인이돼서등이나갔다고하고보고를하면보완하시는이부분인데,그래서스마트보안등이라해서그고장난것이누군가의제보가아닌스스로체크가돼서보안등을계속관리하는,이런시스템으로지금그렇게알고있는데제가,
조두현도로과장
네,그이야기,말씀이맞고요. 그와병행해서우리관리하는시공사를선정해서지속적으로주야간순찰을돌고있습니다. 예찰활동을하면서,물론민원인들이신청해서부점등신고들어오면즉각하지만,그와더불어저희들이먼저선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16개동전체를커버하기위해서는굉장히상당한면적이고,상당한보안등숫자가있을건데,전년도에는7,600만원편성했는데좀많이줄이셨어요. 근데이렇게줄이고도스마트보안등관리에큰문제없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지금도로과에서는예산이주민들과전반적으로밀접한관계가있는데,저희과사업예산이전반적으로약75%정도책정되고한25%정도감액돼서,유지관리를하는데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시설물이라든지포장,조명예산,이부분들은추후추경때좀예산확보의필요성이있어서그때위원님들한테또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이윤재위원
499쪽주민참여예산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감액해서편성을하셨어요. 이게어떤이유가되죠? 주민참여예산은확정돼있는예산아닌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은확정되어있지만저희들이할수있는그부분까지예산을,전반적으로작년대비해서금년도에했기때문에예산이많이깎였다기보다도우리과에서주민참여예산사업을할건수가좀줄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한신아파트앞거리교통안전시설이부분이감액돼서질문드린겁니다. 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보시면127페이지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이라고돼있어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중화초등학교공사가아니고여기보면면목초등학교공사인거같은데,이게어떻게중화초등학교주변도로확장사업이라고,여기사업에서돈이남아서그런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이부분에대해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이되겠는데요. 이사업은뭐냐면금년도초에사업을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다른지역에,용마산로올라가는열선설치작업이있는데,이사업예산으로우리가서울시에다가4억원을요청했는데2억원밖에내려오지않았어요. 그래서당초저희들이해야할물량은있는데중화초등학교주변도로확장사업완료하고집행잔액남아있는1,000만원도,이거를그사업에포함시키려고지금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이라고명명을했습니다. 결국은이거사업완료는됐고요. 집행잔액1,000만원은용마산로,면목4동경사진도로열선설치하는곳부족액을좀충당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생각하는거는사실이게중화초등학교도로확장사업을하고,물론거기준공식도가보고했었지만,이미다끝난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끝났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큰타이틀네이밍이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이라고돼있어서이렇게쓰는게맞는건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이게예산문제때문인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업이완료됐는데’26년도타이틀이그렇게올라가는게좀맞지않다,그래서저희들도예산과와협의했는데이타이틀속집행잔액을쓰려고하다보니까완료된사업이지만공사명을그렇게넣은사항입니다,사업은종료됐지만.
최윤찬위원
네,일단집행부에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런데,제가보기에조금갸우뚱한건맞는거같고요. 그다음에또하나,우리동진학교진입로개설하는거에대해서,사실이게그때당시30억원정도를가지고했는데,어쨌든이렇게저희현재예산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30억원씩쥐고있었는데공사진행은,제가아직까지기초공사를하는지는모르지만거의일주일에두세번그앞을지나가서이렇게쳐다보는데,계속기초작업만하고있는데진행은잘돼가고있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아까제안설명을할때도말씀드렸지만’24년4월착공해서12월준공예정으로했는데동진학교부지보상자체가지연됐고,금년도하천부지공사전면통제가이루어져서10월15일까지는작업을하지못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은주변공사를사전에조금하고있다가10월15일이후에지금본격적인사업을하고있고,3월31일까지주요구조물은완료할예정입니다. 그래서한5월정도까지는최종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지금공정률은약60%정도진행이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상당히기간이연장되고있는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래서이게저희가예산이없는데도불구하고빨리동진학교를하기위해서하는데,물론보상문제긴하지만,근데그다리는원래보상문제관계없이시작한거아닌가요?
조두현도로과장
하천부지,저희들이부지확보를하고있는연결되는구간지적경계가,구조물이지적경계우리땅까지가면,지속적으로연결되는부분은동진학교부지로들어가게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공사하면서그부지를,동진학교일부부지를사용해야구조물을앉히는데,동진학교보상이안되니까그토지주가공사를하지못하도록해서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최종협의가완료돼서지금은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사실지금현재망우로넘어가는사면에어쨌든문제가있어서공사하신다고하시는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전에도,올초인가작년에그게무너져서공사를저기들어가는입구쪽으론했는데,거기연장선상에서같이하시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아니요,그부분이아니고,
최윤찬위원
그위의부분이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그전에는오른쪽에하고이번에는왼쪽에.
최윤찬위원
왼쪽?
조두현도로과장
네,완만한사면이있는데그토사있는부분이저희들이좀격자로시설을설치해서유지관리를했는데,그부분이한30년이상지나다보니그런부분염려가있어서지금보수작업을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네,어쨌든예산을만들어서이번에하시게되니까,잘하셔서사고나기전에,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민태종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내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내년도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설명해주셨듯이치수과이번에내년도예산이거의25%감액됐어요,26억원정도. 그래서이렇게감액됐는데도저희매년이루어지는사업들에차질이없는지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내년도예산이어찌됐든지많이감소한다는사전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는시비를좀많이확보하려고노력을좀했는데,시비도역시나좀형편이안좋았기때문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장승훈하수팀장이시에많이다니고저도많이들어가노력해서어느정도는시비를좀확보해서,구비가모자라는일정부분좀감소하도록,그렇게일단은조치가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렇게팀장님과과장님께서현장에서발로뛰셔서시비많이확보해주신점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다른사업은다이미설명을들었고지금감액이된상태여서특별한질의는없고요. 신규로지금추가된사업이하나있습니다. 빗물받이전수조사및등급제추진이있는데설명을듣기로는,그러니까3,570개소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해식당에는좀촘촘한빗물받이를설치하고,악취나는부분에대해서는덮개를설치하거나,낙엽이많이떨어지는그런곳은또빗물이잘유입되도록하는,그렇게좀설치하기위해서전수조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혹시전수조사를한다음에이렇게등급제를도입하면관리의효율성이얼마나이렇게개선될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전수조사및등급제추진은사실상요새풍수해로,가장이슈가되는부분들이몇년동안빗물받이에대한청소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국최초로빗물받이에대해서,전체저희빗물받이가한2만6,000개정도됩니다. 되는데전체를다할필요는없을것같고요. 저희핵심이되는지역들만구분해서전수조사를통해빗물받이에대한준설의정확한시기,그리고청소시기,그런부분들을좀면밀히분석해서어느시기에언제청소를하고,언제준설을해야하는지를파악해서,불필요한예산소모도없게끔그렇게하려고이조사를하는거고요. 전수조사구간은전체3개권역으로구성이돼있는데예산전체가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1개권역만내년도에시범사업으로좀해서시행을할거고,효율적인결과가나오게되면전체지역을다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일단1개만시범운영을해보는게지금5,000만원으로올라온거고요,그렇죠? 이사업으로인해서오히려불필요한저희구의예산소모가없을것을기대합니다. 그래서잘그렇게전수조사를해서그등급에맞는,등급들추정하셔서그곳에맞는적절한빗물받이가설치돼서좀더효율적으로그렇게운영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에잘돼서나머지2개권역으로확대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어떻게보면도로과와더불어서가장민원이많이답지하는부서일거라고생각하고있고,또민원이들어갔을때빠른대응을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이은경위원님께서짚어주셨습니다만,그래도515쪽에보면깜짝놀란부분이우리예산사항이,재원이풍부하지않아서어쩔수없는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인력운영비를이렇게감액편성하셨어요. 인력운영비를감액편성한다는얘기는자칫잘못하면어떻게,일하시는분들에대한인력을어떻게운영하실건지궁금해지는사항이생겨요.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인력구성자체는,사실공무직은변화가없고요. 공무직에대한노임이랄지그런부분은변화가없고,전체적으로저희가인건비예산을줄였다고말씀하시는거는,제가봤을때는기간제근로자들에대한노임을줄인거때문에말씀하시는것같은데,전체예산이줄어들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예산은전체예산줄어든거비율로해서좀적게축소시킨부분이있고요. 또두번째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운용하다보니까어느시기에언제투입하는게가장효율적이며,어느시기부터어느시기까지이루어지는게가장적절한지를잘판단했습니다. 그래서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는기간을산정해서예산을반영한결과기때문에,크게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설명대로라면인력의유휴기간필요한기간이,하절기우기때나이런부분에집중이될텐데,그러면비우기기간에는공백기를둬서인건비를줄이겠다는이말씀이신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사실상비우기기간에도준비하는게좀필요한데요. 그준비하는기간도이기간에포함돼있고요. 불필요하게운용되는기간을최소화시켰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밑에보면연금부담금등에서도감액이돼있는데,거기보면공무직,공무직은인건비줄인게아니라고하셨는데여기보면공무직(무기계약)에대한보험료부담금등을감액하셨단말이죠. 그러면이게연결이돼서위에있는공무직인건비에연결이되는것같은데,전혀관계가없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부분은공무직퇴직금과관련된사항인데요. 퇴직하는공무직이없다보니까이부분은감액시켜놓은겁니다.
이윤재위원
내년에는공무직퇴직하시는분들이없고지속근무가가능하다는이말씀이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퇴직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았습니까? 2억원정도감액이될정도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금년도에한분,작년도에두분,매년퇴직자가계시다보니까그부분이당초반영됐다가,내년도예산에는퇴직하시는분이없다보니까그부분을뺐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우리중랑천상태를보면계속기후변화에따른폭우로예상치못한침수가많이있던부분인데,아쉽게우리치수과같은경우는그런부분에대비해서,재난을대비한예비비편성을했으면싶은데예비비부분은지금하나도없어요. 어떻게그런위기사항을극복하실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저희는사실상중랑천이랄지,중랑천은국가가관리하는국가하천이고요. 묵동천은서울시가주관하는서울시관리하천이기때문에,저희가일단문제가생겼을시에는어찌됐든재해기금을,서울시예산을받든지국가재해기금을받아서해결하고요. 그게또안됐을시에는우리중랑구기금을일부좀활용해서정리하면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금년도에도서울시재난기금을많이받아서,그걸로대부분문제가있는부분을해소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올해그러면그재난기금이우리구에유입된게어느정도될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금년도재난기금을시에서거의한20억원정도받았을겁니다. 정확하게는확인해봐야하는데,20억원정도받은걸로추정됩니다.
이윤재위원
피해가좀많았던것같은데20억원으로다그보수가이루어졌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20억부분이하천피해만포함되어있는게아니고하수도에대한준설부분이랄지하수도보수비용도포함되어있는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511쪽보면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운영부분에서4,900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 이게전출금으로증액이됐는데,그럼그전출금은시설관리공단인건비가상승하는부분으로해서4,900만원이증액된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시설관리공단인건비가증액된부분도있지만시설을추가로,금년도에설치안했던체험부스랄지레크리에이션행사를한다는계획들이있습니다. 그런계획때문에좀늘어난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시설관리공단신규사업이편성이되면서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증액됐다는말씀이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사업은아니고요. 프로그램이늘어난겁니다.
이윤재위원
프로그램,잘알겠습니다. 508쪽악취저감부분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보면,특히봉화산이나아니면산을끼고있는지역부근에살고계신주민들이가장호소하는부분이,오히려우기때보다비우기때악취문제로많이호소하는부분인데,지금악취저감을위한예산은증액돼도모자랄것같은데많이,3억3,600만원을감액하셨어요. 이게유수지쪽에국한된부분인지,아니면하수도맨홀까지포함한금액인지,목은이렇게나뉘어있지만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하수도에서올라오는악취에어떻게대응하실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위원님들도잘아시고계시겠지만,저희가하수악취에대한용역을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고요. 그용역결과에따라서적기에악취를저감하는,저희가공기공급장치랄지악취저감시설들을하고있는데요. 예산이축소된부분은어찌됐든전체예산이줄어들다보니까이예산만늘릴수는없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공통적으로다줄어들부분이고요. 오히려이거냄새는감수하고갈수있지만하천시설물이랄지하수시설물이파손됐을때복구를하지못하게되면그부분은거꾸로재해가발생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이더중요한데도불구하고그쪽예산을더많이삭감시켰습니다,사실.
이윤재위원
그러게요. 506쪽보면시설비및부대비도삭감하셨는데,결국주민안전에가장밀접한부분이고,그다음에생명과직결된부분인데감액이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안타까움을금할수없는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추경에편성해서라도확보하셔야하는거아닌가싶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저희가추경예산도일단확보할거고요. 내년도시비예산도추가로,추경포함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최대한예산을확보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시비확보는우리과장님이전문적으로가서많이활동하시는분야인데,우리팀장님과과장님이어쨌든시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팀장님들도굉장히열심히시에쫓아다닙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우리국장님,과장님그동안고생하셨어요. 저번에우리국장님께서남은직원들잘부탁한다고말씀해주셨는데,마지막순간까지도우리후배들을생각하시는국장님의진실한마음이담겼습니다. 국장님,과장님두분다. 우리국장님,치수과장님,이제공직의무거운짐을내려놓고그동안미루셨던꿈과여유를마음껏누리시길바랍니다. 그동안정말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나가시잖아요.」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은숙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라위생과장입니다. 우미영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의약과장입니다. 한진희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6년세입예산액은219억1,000만원으로보건행정과17억7,000만원,위생과5억3,000만원,건강증진과152억6,000만원,의약과43억3,000만원,보건지소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25년도세입예산액보다26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세입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건강진단(결과)서발급및진료비등세외수입3억9,000만원,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3,600만원,국시비보조금13억4,000만원,위생과는식품접객업,노래연습장업등신고수수료수입3,000만원,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위반등과징금과태료수입6,000만원,국시비보조금4억4,000만원,건강증진과는국시비보조금152억6,000만원,의약과는의료법등위반과징금및과태료5,600만원,국시비보조금42억8,000만원,보건지소는건강진단(결과)서발급및진료비등세외수입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세출예산액은473억원으로’25년세출예산액보다34억원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세출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65억4,000만원으로에이즈,결핵등감염병예방관리및방역예산6억9,000만원,민원실운영,우편료,차량관리예산4억7,000만원,절주,금연사업2억2,000만원,보건소직원봉급등인건비와기본경비1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8억4,000만원으로식품접객업소관리및음식문화개선사업,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식품위생관리예산7억3,000만원,공중위생안전확보,불법게임기수거등공중위생관리예산1,000만원,기본경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227억3,000만원으로예방접종,난임,산후조리경비지원등모성영유아건강관리예산162억2,000만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및어르신건강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예산11억4,000만원,영양,신체활동,비만예방관리등건강생활실천사업예산16억6,000만원,만성질환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및치매지원예산20억8,00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등의인건비와기본경비1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세출예산은69억8,000만원으로소아응급의료체계구축,공공심야약국운영등의약무관리예산4억9,000만원,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등구강보건예산1억원,국가건강검진사업등주민건강증진예산3억5,000만원,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예산28억5,000만원,정신건강증진사업,마음건강상담소운영,정신응급공공병상등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26억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등의인건비및기본경비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세출예산은2억7,400만원으로만성질환관리,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등3,200만원,보건분소운영,아동한의약건강관리사업2,70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무직등의인건비및기본경비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이월액은9억1,200만원이며’26년에6,800만원을조성하고2억4,600만원을지출하여’26년말조성규모는7억3,4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7,8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안은주민과함께하는건강중랑실현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장,위생과장,건강증진과장,의약과장,보건지소장은차례로나오셔서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주연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순건강도시팀장입니다. 그러면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보건위생발전과구민의작은목소리까지정책반영에힘써주고계신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경식품위생팀장입니다. 허재혁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호덕위생지도팀장은오전에건강검진을해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생과소관’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배부해드린책차에의거해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우미영입니다. 먼저구정활동과구민복리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의관심과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홍선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민자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임현정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건강증진과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강성심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의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기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미의무팀장입니다. 김덕희약무팀장입니다. 노주희검진팀장입니다. 한민정정신보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의약과2026년주요업무계획을짧게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한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지소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리며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보건지소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유명숙상봉지소팀장입니다. 정은화면목분소팀장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모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보건지소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장님이하5개과과장님들과직원분들까지,팀장님들다모시고있으니까굉장히아주무슨군단처럼참막강해보이네요. 아무튼노고에참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보게되면서울형입원생활비,그게보니까전액다시비지원이라면서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보면물론시에서여러가지통계자료라든가이런거를보고이렇게좀예산이내려오지싶은데,올해지원금이한2억5,900만원정도되네요? 그런데내년도서울시예산이아까보니까한22%정도늘어난비용으로내려오는데,여기실제적으로보니까수혜자들이조금신청하는사람보다지급이좀떨어지잖아요? 그이유가자격이안돼서그런현상이나오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내년에시비1,600만원증액됐는데지금올해같은경우신청452건중지원이369건입니다. 소득기준에맞아야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그소득기준안에들어가는사람과안되는사람차이입니다.
한성수위원
소득기준뿐만이아니고여러가지항목이많이있던데요? 건강보험그것도보니까직장가입자말고지역가입자만되고,이런여러가지조건이많이있던데,조건이까다로워서그런것같은데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의료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지원해주는사업이고보통택배,아르바이트대상으로해주는데,소득기준도마찬가지이고지역의료보험기준도해당이됩니다.
한성수위원
신청해서탈락된분들,그분들도의료비가좀많이나올것같은데,그게소득이라든가재산이라든가이런거보고하지만,조금아쉬운점이라든가그런건없나요,그분들은?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이범위안에못들어가신분들은아쉬운점이있겠지만,
한성수위원
얘기하는사람들도좀있나요,어떤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조금있는데설명을잘해드리고,기준에적합하지않다고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 저희가서울시전체중1위입니다,이거지원실적이.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상당히많이나가고있는거같아요,집행률이.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만큼어떻게보면생활이어려운분들이우리중랑구에많이있다는그런방증이기도하고요. 그래서이게잘지원됐으면좋겠고,하루에9만6,000원,거의10만원정도이렇게지급되는걸로그렇게나오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하루에9만6,960원이고최대14일로한135만7,000원정도지원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우리보건소보건행정과에서많이노력하시는거같아요. 이렇게예산을많이따오는거보면,그래서이런분야에지속적으로좀서울시에서꾸준히예산을많이받아올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셔서좀더지원을,어려운이런분들에게지원이많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얘기했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보건소를통틀어서지금한꺼번에같이질의하게되면,자칫잘못하면부실한심의가될수있는부분이어서시간을충분히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질의하시고,충분하게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보건행정과부터차근히짚도록하겠습니다. 우선627쪽방역활동강화부분에서790만원을감액하셨어요. 방역활동에지금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올여름에는상대적으로기온이높아서해충창궐이줄어들었던반면에가을철,그다음에늦가을까지해충출몰에의한주민들민원이많이답지했던거같은데,방역계획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그래서방역강화부분에서예산을삭감하신부분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점점환경이너무더워지고뜨거워지고해서방역민원이증가하고있는추세인데,다행히올해같은경우저희는러브버그로다른구에비해피해가많지않았고,모기도날씨가너무덥다가갑자기추워져서그렇게많지는않은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수시로민원이들어오는경우직원들과동별방역대가있어서주기적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내년삭감된사유는저희사무관리비와재료비가좀삭감됐는데,시에서약품과돌발해충관련보조금을좀지원받은걸로저희가내년에도사업을열심히하고자,삭감돼도문제없이일을추진할수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지역에서방역활동을하고있는부분이,주민들입장에서봤을땐시각적인효과는연막소독이거든요. 그런데우리또행정을담당하는입장에서는연막소독은또권장하고있질않잖아요. 그러면이제기온이낮아지면서집안으로유입되는이런해충때문에고통을호소하는주민이많은데,이부분을어떻게해결할거냐는이문제인거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우선지금집안으로들어왔을때는,저희같은경우는취약지역위주로방역하는데,개인주택같은경우는본인들이좀책임지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홍보를좀지속적으로하고환경을깨끗이해서방역을할수있는방향으로같이나가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그럼개인책임이라그러면정화조관리를개인이해야한다는얘기잖아요. 그럼그부분에대한살충을할수있는약재나이런부분을지원해주십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정화조같은경우는지금단독주택정화조모기유충구제가2만5,000세대,정화조청소업체와협약해서그거를지금하고있습니다,모기유충구제같은사업을.
이윤재위원
그런데지역주민들이그구제사업이있는부분을몰라서신청하지못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의것은어디다신청해야하죠,어느창구로? 동사무소로연락하면되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신청절차가따로있는건아니고요. 저희가정화조업체3개가있는데정화조청소할때,그때일괄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상이한2만5,000세대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일반가정주택으로봤을때정화조1년에한번청소를하잖아요. 그러면1년에한번그약재를투입한다는얘기인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세대가2만5,000세대밖에안되나요? 신청하는게2만5,000세대밖에신청이안된다는얘기예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아파트세대같은경우는안하고개인주택위주로하는데,12만세대중한2만5,000세대,1년에한번할때자동으로유충구제를하는거로.
이윤재위원
그러면본위원이질문을하는요지는12만세대가단독세대잖아요. 그러면거기2만5,000세대는지원해주는데10만세대는어떻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전체세대가12만세대고아파트빼면개인주택은그렇게많은편이아닙니다. 거의다한다고볼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쨌든의무적으로1년에한번정화조청소를하게돼있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때약품투입을같이해준다는이말씀인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화조업체에서,아예저희가예산을지원해줘서거기서일괄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올가을에본위원한테많이들어왔던민원이,대기온도가낮아지면서안으로유입되는해충에의한고통을호소하시는분들이많았거든요. 그래서이것까지어떻게방역할건지에대한의견을지금여쭙는거거든요. 아무튼1년에한번넣어주는거갖고좀부족할수있으면,별도로더추가로투입할수있는방법은있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조금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예산이반영되는상황이어서.
이윤재위원
아무튼그러면쉽게말해서연초에봄으로넘어가는시기에청소하고나면가을철시기에정화조에서올라오는그런해충을갖다구제할수있는방법이지금없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한지원을모색해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정화조청소가일괄로하는건아니고본인들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연중하는거니까,
이윤재위원
연중하는거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근데이제,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연초한3월정도에했으면가을에올라오는해충들을구제하지못하는이런부분이있을텐데,이거별도로구제요청을하면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냐고여쭤보는겁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정화조사업외에,지금별도로또요청이오면해드린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다음638쪽에실외공공장소흡연시설부분에대해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이게신규사업인것같은데일부제가설명은받았습니다만,2,520만원실외흡연장소를설치하겠다는얘기시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실외흡연부스는저희가추경때사가정역1번출구옆에버스,그스마트쉼터옆에설치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마침행안부정책현안데이터조사과정에서데이터를,한8월에서10월까지중랑구실외흡연부스를우선적으로설치할장소가어디가좋은지데이터분석을했습니다. 그런데주로면목역3번출구에서흡연자가많고과태료부과가많으니,우선설치지역은면목역3번출구가좀좋겠다는의견을제시해줬습니다. 이게운영비가,지금내년도예산2,520만원저희가요구한것처럼운영비가만만치않은관계로위치선정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할것같아서즉시설치는하지못했고,면목역주변으로설치가능한위치에다가설치해서운영하고자예산편성을한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면적이어느정도되죠? 어느정도되는데월전기료가50만원가까이나올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규모는2m곱하기3m,2.7m정도되는데,한3명에서5명정도이용할수있는소규모입니다. 그런데이안에공기청정기도있고음압시설도있고통신비등해서공공요금이10만원씩12달하고,그다음에필터를분기마다교체하고,이게처음시범적으로운영하다보니깨끗하게해야해서,청소하는부분용역비가좀산정된내역이어서비용이이정도산정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시설비와장비관리비150만원씩해서12개월책정하셨고,공공운영비전기요금을월50만원씩책정하셨단말이죠. 규모는2m규모밖에안된다는데전기요금을너무과대하게평가하신거아닌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우선은운영을안하다보니얼마가될지몰라서조금여유있게편성한부분인데,실제운영을하면내실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판단했을때50만원이면동력을사용해도이정도안들어갈거같은데너무과대계상하신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따라서밑에보면금연사업부분이있는데금연사업은전년대비해서좀줄이셨어요. 근데이쪽에건너가서보면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부분은또증액하셨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금연사업같은경우는건강증진과에서저희보건행정과로7월부터넘어온사항이어서,예산표기상으로는좀증액된거로보실수있지만사업내용이그렇게많이늘어난내용은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이쪽638쪽에서는감액을했고,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은증액을해서어떻게된사연인가싶어서질문을드린겁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세부사항말씀드리면우선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같은경우시비증액에따라서저희가매칭비증가분이한272만원있었고,그다음에그아래84만원은휴대전화사용료가좀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의료및회복비188만원같은경우는저희가니코틴패치의개수와니코틴껌개수가좀증가한부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금연을실시하겠다는분들한테지원해주는그런사업비인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647쪽인력운영비부분에서금연지도단속이쪽은증액하셨어요.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정리하시고,다른위원님들하시고또하시겠습니다. 그거까지만하시고.
이윤재위원
보건행정과질의는이걸로마무리하고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서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부분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약1,043만원정도증액했는데그증액된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인건비산정에따른,근무연수가증가하면,기본복리후생비나이런부분반영된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근무,연속근무에따라서지급하는인건비가상승했다는이런부분입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인원이증가한사항은아닙니다.
이윤재위원
혹시또금연단속부분에대한보강이있어서인력을증원했는지,그부분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질문을했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먼저보건행정과부터질의들어가면,본위원이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사업집행내역을좀받아봤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신청건수가452건이고올해에,그리고지급건수는한80%지급돼서한369건,이렇게됐어요. 그리고한18%정도는탈락된걸로나와있는데이게부적합하거나,그런사유때문에이렇게탈락이된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소득기준도있고기준에적합하지않은분들에게지금지원이안된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신청대비지급된게한80%예요. 그래서왜나머지분들은탈락한건지,아까부적합해서그런걸수도있지만다른이유가있는지좀궁금하거든요? 안내가충분하지않았거나이런이유도있을수있으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기준은딱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부적합하다고하는건아닌데,아마도홍보가덜돼서,이게안되는부분이있는지꼼꼼히챙겨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서좀지급건수가많아질수있도록내년에는그렇게사업을해주시고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실외공공장소흡연시설추경을해서우리가편성되었잖아요. 그래서그때본위원이같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신규사업으로는실외공공장소흡연시설운영을하게끔이렇게예산을편성하고,또그바로뒤는금연사업이란말이에요. 과연이게좀타당하다고생각하시는건지,저는이예산서를보고딱양면으로한쪽은공공장소실외에서흡연할수있게끔시설을운영하는운영비가책정되어있고,또다른쪽에는금연사업을하신단말이에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위원님이좀지적해주신부분인데,사실은저희구흡연자비율이20.4%정도됩니다. 비흡연자를위한정책을저희가기본으로하긴하지만흡연자비율도많고행정에서양쪽을좀균형있게운영해야하는부분이있다보니실외흡연부스도설치해서운영하게됐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이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금연사업에서도보면단속과태료이렇게부과하잖아요. 그래서이런데이터가있겠죠? 그런데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과연이렇게부과해서흡연율감소가효과적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지,실제데이터가있는지좀궁금합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금연단속을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금연클리닉이있습니다,그래서본인이금연클리닉달성을하면과태료를감면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금연을할수있도록같이병행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과태료부과건수와금연클리닉성공한건수내역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내역은제가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과로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서,저는예산에대해서는딱히질의없는데요. 좀궁금한게학교,어린이집에수입산농산물원산지표기가의무화되고있는지,그리고또어떻게,요즘중국산농산물잔류농약기준치에좀문제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검사체계가국내산과동일하게이렇게적용돼서관리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학교급식소같은경우에는우리서울시에있는공공급식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서원료,거기가농산물원재료를전부관리하는시설인데,그시설내에서원산지나아니면잔류농약이나,식품안전에관련된검사를다한다음에그제품을우리학교급식이라든지어린이급식이라든지기관에공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실제적으로검사가이루어지고있다는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중국산농약수치기준이랑우리나라기준은완전다르다고알고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기때문에좀급식에사용되는그런농산물들이,우리어린이안전을위해서는추가적인검사이런게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는데,그렇게관리를하고있다면,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건강증진과로넘어가서요. 지금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전년도예산부족으로미지급분계속이월이지속돼서,예산부족으로인한이런증액이대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이런정부교부금을어떻게확보하실건지,이건지금우리구에만해당하는게아니라다른자치구도똑같은상황인지좀궁금합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백신값과시행비가주내용입니다. 지금전년도계속이월해오는미지급분이22억원정도됩니다. 이게매년조금씩오다보니까누적돼서12억,13억원이됐는데요. 이게2년전부터계속그렇게돼서대한의사협회에서공통,전국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계속건의가들어가서보건복지부에서일괄13억원가량을미지급분으로해서배정교부를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타자치구도똑같이그렇게해당하는사항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전국공통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전국공통사항이에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거의비슷하게지금미지급분이그정도,인구수에따라조금다르지만거의비슷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에질의드리면,보니까정신건강분야에지금우리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그리고정신응급공공병상이렇게,이정신응급공공병상은또신규로편성됐잖아요. 이3개가모두정신질환조기발견,사례관리라고사업목적에는그렇게돼있는거같은데,어떻게좀기능이다른건지아주간단하게포인트만짚어주세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정신건강사업이저희의약과로7월1일오면서왜이렇게한사업에대해예산이다른가에대해질문을했었거든요. 그런데초기에저희가서울시시비와구비사업으로진행되던사업이복지부로올라가면서,추가로국비사업이되면서다른목으로추가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동일한사업인데사업명이다르고,그러니까추가적인예산투입이되는데하는일은좀비슷한부분이있어서위원님이헷갈리실수도있는데,보면예산에서다른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국비지원사업이냐,시비지원사업이냐,이차이가있는거고기존사업에추가적인거고요. 이번에새로하는신규응급병상같은경우에는기존25개구중13개구가응급병상을가지고있었고,내년도에는7개구가추가되는상황입니다. 자ㆍ타해위험이있는정신질환자를긴급,응급입원을시키려고하면응급병상이필요한데저희구에마인드웰병원이라고병원은있는데저희가응급입원을시킬수있는병상이따로,전용으로돼있지는않아서이번에저희가예산을지원해서받게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응급대상자수요,그런예측이있는거예요,예측자료가? 자료가있으니까그거기준으로지금예산을편성하신거잖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자ㆍ타해위험이있는환자들,응급입원의경우올해같은경우에도10건정도입원이필요했음에도입원하지못한사례가있습니다. 이거는갑자기발생하는사건이기때문에몇명이나온다고예측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정리하셔서짧은시간내에해주십시오,이은경위원님처럼.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속에는시술비지원이전에검사비용까지포함돼있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시술비에대한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시술전검사하는그런비용은여기포함이안돼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시술에대한비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시술을하기위해서시술전검사하는과정이있을거아닙니까?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민원을받았던부분이시술전검사를하기위해서신청을했는데그시점에서예산이딱소진이돼서자비로비용을부담해검사했다는이런민원을받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이예산내용에포함이돼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난임부부시술비가아니고요.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비인데요. 임신준비를위해서가임력검사를하는검사비를올해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너무신청자가폭주해서조기마감,예산이마감돼서내년에는2억2,000만원늘어납니다. 그래서대기로있다면내년에신청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그2억2,000만원은어디에편성돼있나요,어느목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밑에2억2,000만원,4억2,500만원중에서절반이상은삭감되고2억원만편성하신거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예산은,
이윤재위원
증액이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증액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2억2,000만원증액됩니다. 그래서4억2,000만원이됩니다.
이윤재위원
깜짝놀랐습니다. 그거올해도모자랐는데또삭감했는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지금돈이좀,전체적으로다증액이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임신가임력을테스트한다는얘기는좀고무적인거아닌가요,인구절벽상태에서늘어날수있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662쪽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ㆍ보존지원사업과그밑에정ㆍ난관복원시술비지원사업,이부분을간단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ㆍ보존지원사업은의학적인사유,예를들면항암치료를받는다든가의학적인사유로,항암치료를받다보니혹시나난소나불임에영향을받을수있는구민에대해서,난자나정자를동결하는이런보관비용에대해서남자는30만원,여자는200만원해서본인부담50%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 정ㆍ난관복원시술비지원사업은예전에많이수술한정관수술이나영구피임시술에대해서복원할때.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불임예상부분은혹시모를어떤사고에대비해동결해서보관한다는얘기죠? 그래서어떤필요에의해서다시복원해서쓸수있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해동해서사용하는.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664쪽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은사업비가굉장히늘었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또사업비가늘어난게신생아건강관리전환사업,이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같은경우는지금중위소득80%이하와다자녀가구에지원하는사업인데요. 내년부터중위소득100%이하로상향됩니다. 그래서예산이많이증액된거고요. 서울형산후조리경비같은경우도계속예산이부족해서미지급분이발생합니다. 그래서거의2억원이상이지금미지급되고있어서요. 출생아수도계속늘고있기때문에증액되는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670쪽보면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이부분이혹시지금최근화두가되고있는돌봄통합의료지원체계와같은맥으로가는건가요? 그래서증액되는부분이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기존에국가에서지원하는방문건강관리사업기간제인건비가포함되고요. 휴직자가발생해서1명분이추가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인건비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인건비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680쪽식생활교육체험관(조리실습실)운영부분인데,전년과예산은동결돼있습니다만,이거식생활교육체험관조리실습실은어디서운영하고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식생활체험관은지금2청사10층에식생활교육체험관이라고,예전에공모사업으로돈을받아서인프라를구성한건데요. 영양교육과조리실습을같이하는,그런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장소입니다. 그래서2청사를사용함에따른관리비용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임대료가월260만원인데,이런생각을해봐요,우리마을활력소가있죠? 거기보면공유부엌이있는데이런부분을활용하면이임차료는좀절감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냐싶은생각이들었는데,꼭이렇게한군데다고정시켜서임대료를줘가며운영해야할필요가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식생활교육체험관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공모사업으로시설비를받아서한거고요. 영양교육을할수있는공간들이되어있고조리대나실습대가따로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식생활교육을위한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 공유부엌은친목모임으로사람들이같이먹을수있는장소를제공하는곳이라서,교육과식사하는곳의분리라고좀생각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마을활력소에있는공유부엌에서도조리할수가있어서,그러면지금여기식생활체험관은테이블마다조리할수있는그런구조로돼있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얘기가좀되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인덕션이다돼있고싱크대가다있어서.
이윤재위원
다그런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교육하면서조리실습이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그러면혹시다른제안을드리려했는데소용이없는제안일것같아서말은좀접겠습니다. 681쪽대사증후군관리부분에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일단예산이야기가아니고전에한번실시했던부분이망우본동과우리묵2동쪽에대사증후군을관리해서,비예산으로운영해서굉장히효과가좋았던기억을갖고있는데,이대사증후군관리는어디서지금하고있죠? 보건소에서실시하고있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건강관리센터.
이윤재위원
이게보건지소에서도이사업은,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하고계시죠?
진희
한진희보건지소장
네,저희도조금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걸혹시,저는의견을내고싶은부분이,대사증후군관리는지금동주민센터새로신축해서공간여유가되는주민센터를중심으로해서,대사증후군관리는좀확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는데,이부분에대한의견을좀주십시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보건소에서건강관리센터를운영하고있고거기서대사증후군검진을하고있습니다. 예약을사전에받아서연간5,500명정도하고있고요. 찾아가는대사증후군상담실이있습니다. 검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장이나생활터로해서한33군데를,계속여기만하는게아니고다니면서도하고있고요.
이윤재위원
우리가찾아가는검진을,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거도하고있고동에서도,마을건강상담소에서혈압,혈당을체크하고있어서요. 또저희가내년에시약값을조금올렸습니다. 그걸통해서주민센터나지역에찾아가는곳들더확대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긍정적인효과가굉장히크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찾아가서하는것이아무래도접근성때문에더많이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의약과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시간안에마무리지으세요.
이윤재위원
네,보건소를통틀어서질문을드려야하는데그렇게시간제약을하시면.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지금그러면일괄로하는이유가,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일괄로하시면일괄로질문할수있는부분에대한시간은보장해주셔야죠.
조현우위원장
혼자지금22분을하고있어요. 다른위원들참고있는거못봅니까,지금? 안보여요? 다른위원들다참고있는거안보여요,하고싶은데? 혼자22분을쓰고있어요.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면질문하고기회를주시면되지않습니까? 그렇게제약을하면질문하다말고끊어야하잖아요.
조현우위원장
그럼일괄적으로할필요가없잖아요. 왜일괄로합니까?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면과가5개가되는데그부분에필요한부분은질문해야할거아닙니까?
조현우위원장
그래서축소해서하시라는얘기입니다. 2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빨리진행하고있잖아요. 그거보시면서그렇게지금말을끊으시면됩니까?
조현우위원장
2분안에해주세요.
이윤재위원
의약과부분질문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사업이있어요. 근데심폐소생술교육지원에관련한조례도있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이윤재위원
심폐소생술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보건소1층에심폐소생술교육장은전용으로이루어지고요. 저희구민신청에의해서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또한군데,소방서에서도이심폐소생술사업은계속교육을하고있는것같은데그쪽도지원이이루어지고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별도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심폐소생술이가장필요한부분이뭐냐면골든타임을지키는거잖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심폐소생술을알고있어서소중한인명을구조할수있는,가장필요한부분의교육이라고생각하는부분이어서,주기적으로그교육은시행해야한다고본위원은판단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계속좀확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열심히홍보하고많이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699쪽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이부분이어느특정한병원입니까? 아니면의료기관전체를갖다가우리가지원해줘야하는겁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병원급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의료기관이지금’26년12월말까지스프링클러를설치해야합니다. 특정의료기관은아닙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의료기관이라고하면서울의료원을제외한병원급이면녹색병원과몇군데있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지금병원급이저희20개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개?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병원급이라고하면어쨌든쉽게말해서서울의료원을제외하고는개인사업자나마찬가지인데,그부분의시설비를지원해주는거예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지금소방법개정으로의무적으로하는상황이어서요. 국시구비지원이되고본인부담금도일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인부담금도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위원장님!
조현우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최윤찬위원님.
조현우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세요. 짧게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여쭤보겠습니다. 흡연부스를거기서하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네.
최윤찬위원
저번에흡연부스를면목동에설치한다고하셨었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때는사가정역1번출구스마트쉼터옆설치를검토했었는데,마침행안부에서정책현안데이터분석을8월부터10월,우리구에설치하기가장적합한위치데이터분석을했는데,면목역3번출구가가장흡연자도많고과태료부과도많으니이쪽이좋을것같다고제시를좀해주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으로운영비2,500만원넘게편성하는부분이고,위치선정에좀신중을기해야해서사가정역1번출구에는하지못했고,면목역주변으로설치를좀하고자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때는다되신걸로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것도바뀌었으면어느정도그걸가르쳐주셔야하는것같고,또예산도지금현재,이게원래저희구청에서예산을하는게아니라지원사업아니었어요? 공모사업인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그랬습니다. 시비지원금6,500만원을저희가공모사업으로확보했고,이번에어쩔수없이사고이월을해서설치하고자합니다. 신중하게검토했어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부족한점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나머지는제가나중에다시개인적으로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헌신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경우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안전시설팀장입니다. 김동현혁신기획팀장입니다. 서명균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태진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안선기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육경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웅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6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주차사업,치수과소관중랑워터파크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본부장님,팀장님들,직원분들올한해참의미있는해였다고생각합니다. 작년,올해계속해서공기업경영평가에서최우수등급을연속2회나받은,아마전국적으로거의사례를보기힘든어떤케이스라고보고있는데,하여튼굉장히의미있는한해고노력을많이하신한해로생각합니다. 구의원으로서상당히높이평가드립니다. 주차사업팀보면그때정오표를나눠주셨는데요. 이게보면주차장시설및환경개선,그런차원에서용마폭포공원,중곡초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을이렇게좀새거로바꾸는그런,장비교체라든가하기로했는데아마구의긴축예산편성으로조금예산이줄고시설유지내지보수,유지보수쪽으로가닥을잡아서예산이좀많이삭감된거같은데,이거이렇게해도현재운영하는데큰지장없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직원들경영평가에대한,노고에대한칭찬감사합니다. 저희주차사업팀내구연한이있는데요. 내구연한이지났습니다. 그래서예산이허락된다면이번에유지보수쪽으로이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감예산으로인해서,좀1년을늦춰도별문제가없어서내년도사업으로이렇게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주차관리과심의할때신과장과잠깐얘기를나눴습니다,상임위에서. 그쪽얘기는우리공단과어느정도우선순위에대해서협의를다끝냈다고얘기를했고,그다음에내구연한이한6∼7년정도되는데지금거의아슬아슬하게가까이왔다,그런데올해는여러가지예산문제가있어서내년이라든가좀늦춘다고그렇게얘기했다는데,일단하실수있으시면운영해보시고,지금여기두군데만관제시스템을바꿔야합니까? 다른데도좀얘기가나오나요,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직내구연한이도래하지않아서우선적으로,연차적으로하기는해야하는데요. 우선급한데를이번에하려고했는데,그래도감예산으로인해하지못해서아쉬운감은있습니다만,별문제없을것으로이렇게보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럼잘운영해보시고또무슨뭐랄까,갑자기긴급한일이생긴다그러면우리주차관리과와잘상의를하시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주차사업팀예산안에관계된업무는이정도로하고,본위원이행정재경위에있을때는상당히우리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이런조직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여기상임위가달라져서복지건설위에서는그런거할필요가없고이래서한번도얘기를하지못했는데,연말가고하니까잠깐한1∼2분내로얘기를좀하겠습니다. 이건본예산과좀관계는없지만,빠른시간내에얘기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공단이2년연속이런최우수등급을유지했다는거는임원분들,이사장님과본부장님두분,또우리조부장님과팀장님들전부다모두합치된,어떤일관된팀워크로해서이뤘다고생각이드는데,또우리근무하는직원들전부다,모두의어떤성과라고생각합니다,평가. 뚜렷한어떤보상이라든가이런거는성과급으로다치유가된것같고,조직진단을그때행정재경위에있을때본위원이한번하면좋겠다고했는데했습니까,조직진단?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번주에조직진단결과를통보받았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조직에비해서자리가좀부족하다든가그런내용도있었나요,혹시?
동호
기동호본부장
직제개편에대한부분은있는데,안을제시했기때문에이부분은주관부서인기획예산과에서심도있게아마좀검토해야할부분이고요. 조직의어떤증편이라든지감을위해서는구의회의승인도있어야할부분이있고요.
한성수위원
그거는나중얘기고요. 일단우리시설공단의어떤의지가상당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대기업도마찬가지거든요? 이게실적이안좋고할때는임원승진을아주최소화시키고,또사업의어떤기능도축소되고이렇게되는데,지금공단같은경우는공기업이니까,그러나바람을탈일은별로없을것같고요,어떤매출액이나이런거에대해서. 일단내부적으로뭔가동기부여는할필요가있다,그래서모티베이션(motivation)쪽에좀신경을쓰셔서,우리공단보면현원134명에지금현재계약직등다합치면,37명더하면상당한,거의한170명정도에육박해요. 여기재단도지금본부가2개나있는데도서관본부,문화경영본부,공단은지금본부가계속하나로창립이래이루어지고있는데,일단이런점에서우리두분께서좀심도있게,전체적으로구청기획경제국과얘기를해서이제는좀한번건드려볼때가지나지않았나,거기에따라서우리직원들이그사이고생했던어떤모티베이션도되고,그래서그런거진짜필요할시기가도래한것같다,더이상늦추면,예를들어실적나쁘고평가낮은데해달라고하면구청에서해주겠습니까? 이럴때,물좋을때배띄우라는말도있듯이일단이런거를한번많이좀생각해보세요,두분계실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직원들도좀동기부여가돼서,누가압니까,또열심히일해서3년연속가등급나올지압니까? 그런면에서조금활발하게진행시켜보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타공단보게되면지금팀제에서,팀제로한지가오래됐는데,팀제나부제나거기서거긴데,안에서돌아가는거는. 의사결정의신속성이라든가이런거,그런것을위해서팀제로했는데그거하나안하나거의다비슷합니다. 그래서타공단도보면부제를하더라고요. 부장급들많이늘려놓고,그러니까150명넘으면행안부규칙상본부를하나늘릴수있는그런여건도되고하니까,이제좀한번그런논의를할때가,무르익었지않은가그런생각이듭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조직진단내용을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잘좀숙고해주시고직원들사기앙양에더힘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일단중랑워터파크예산이좀증가가됐어요. 4,900만원증가가됐는데,그래서지금내년3억3,000만원으로편성되었는데요. 지금‘워터팡팡페스티발’은주민참여예산인거죠,3,000만원?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에대한예산증액은아마팡팡그행사축제를치수과에서,구민들요구가있어서그행사를잡았기때문에좀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건치수과한테질의해야하는건가요,이편성내용에서는? 아니에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
동호
기동호본부장
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올라왔던거를,사업선정이돼서주관부서인치수과에서이예산을지금잡아서저희에게전출해주는거죠. 그래서치수과에서이예산을잡았던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3,000만원이어떻게지금쓰일것인지에대해서궁금해서좀브레이크다운(breakdown)을달라고했더니,아직그건줄수없다고그렇게답변이왔거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올해서울시교부금으로좀한행사는있었는데요. 아무래도여러가지물놀이시설이라든지아니면또어떤페스티벌비슷하게행사를해서,찾아오신분들에게어떤이벤트식행사를좀준비해서널리알리고자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그3,000만원예산이편성되면어느정도어떻게비용을행사를위해쓰겠다,이런건대략적으로있지않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글쎄요,아무래도주관부서에서아마이예산을편성할때는방침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양해가된다면주관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면으로이렇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침수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긴급으로용역4회를지금추가한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용역이긴급용역,철수용역? 그러니까침수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올해침수로인해서많이횟수가늘어서지금예산을더편성하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아무래도사실재해같은경우,천재지변같은경우는예측할수가없는데그해에일어난횟수에비례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는데요. 아무래도이번에올해는좀유난히침수가많아서저희가장비를이동하는횟수가많아지다보니까,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내년도예산을증액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차사업예산관련해서전체적으로사업은지금감액이되었어요,4,000만원. 내년에10억원정도로편성되어있는데,일반운영비에서는좀약간다소증가한게있단말이에요? 퍼센트로얘기하면그렇게크진않아요. 3%정도해서2,300만원정도증가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대부분신용카드결제수수료율이런증가랑,용역수수료는이게단가인상으로,이건뭐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제가잘이해를하지못했는데요. 몇쪽말씀하시는지요?
이은경위원
44쪽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일반운영비가늘어난부분은공영주차장운영비,그다음에견인차량보관소운영비가좀늘어났고요. 그다음에결제수수료가좀늘어났습니다. 그리고인터넷,통신비,그다음에견인불가차량에대한부정주차안내우편물,그리고견인보관소최저임금2.9%가반영돼서이금액이,예산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부분차지하는게인건비증가같은데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인건비2.9%가반영되다보니까대부분그걸차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중랑구의다양한시설을안전하고쾌적하게관리해주시는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중랑워터파크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같이보시고요. 워터파크에지금예산잡혀있는3,000만원이게,행사비가주참예산맞죠? 주참예산으로,6페이지같이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작년에비해서3,000만원증액됐다고해서편성하셨는데,증감율이582%인데,그런데주참예산으로편성된게여기에들어오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이거를지금여기시설관리공단에서자체적으로하신다는거예요,사업을? 사업비를편성했다는거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제가지금잘이해하지못했는데요.
김대형위원
아니,이게원래주민참여예산은제안한제안자가그거를계획하고같이맞춰서실행하지않습니까,최초에계획한대로? 그런데지금우리중랑워터파크예산행사운영비로3,000만원이증액됐기때문에,이거를시설관리공단에서자체적으로실행하겠다는계획이신지그거를여쭤보는겁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저희가통보받은거로는주민참여예산으로치수과에서사업이선정되었고요. 그예산을아마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편성이되어있는데여기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시겠다는얘기인가.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니요,이부분은아직저희가,
김대형위원
계획은없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계획은아직,주관부서와어떻게해야하는지검토된바는없습니다.
김대형위원
검토된바는없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예산에다가이렇게편성해놨다는거는어떤계획이있으실건데,그냥편성시켜놓은거니까,보통주민참여예산은제안한과와이거를어떻게계획하겠다고해서주민참여예산을따로빼놓는데,여기에편성시켜놓으니까제가여쭤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마편성한치수과에서는워터파크,물놀이장전반적인거예산을,전출금이지만예산편성항목에다가같이넣어서이렇게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세부적인것은저희가주관부서와협의해서,어떤계획을세워서어떻게하는건지,행사는여기보니까쪽지가들어왔는데요. 행사운영비가1,500만원,그다음에인건비가500만원,그다음에음향비1,000만원,기타이렇게잡혀있습니다. 이거는잡을때이렇게잡은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본부장님다른게아니고회계처리를이렇게편입시켜도되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별도로해야하는건지아니면,왜냐하면개별과에서지금제안해서,이게지금치수과에서제안한거같은,치수과가아니라어디서제안했는지모르겠어요,이게. 그런데다른과에서도지금이제안이올라온것이아닌가,아니면여기에편입하는게맞나.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제가정확히파악하지못했는데요.
김대형위원
알려주십시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런데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만저희예산서에같이잡혔는데요. 이부분은한번저희가어떻게예산이편성됐고,
김대형위원
네,자료로주십시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자료를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서면으로주시고요. 추가로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용마폭포공원도물놀이장을하고계시고,중랑워터파크도물놀이장을하고계시는데,지금매점같은거는운영을하고계시지않으십니까,거기에서? 중랑워터파크매점을운영하고있잖아요,그기간안에?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공개입찰로해서.
김대형위원
그렇죠? 온비드통해서이렇게,캠코나온비드통해서입찰해서내보내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올해지금푸드트럭들어와서했지않습니까,사업? 내년에도푸드트럭들어오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고객만족도조사를했는데,사실은푸드트럭을하시는분들은별로이윤이없었어요. 그래서원래는주간에도이용하게하려다가주말에만푸드트럭을이렇게입점시켜서했는데,일단주민들만족도가높았기때문에내년에도,
김대형위원
하실계획이라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내년에도해야할부분은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올해도지금운영하시고내년에도계획을잡으시는데,그냥무상으로임대해줍니까,자리를?
동호
기동호본부장
올해사실무상으로했던부분은,
김대형위원
작년에무상으로했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올해무상으로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올해무상으로했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매점은재입찰을해서1,600만원에했고요,푸드트럭은,
김대형위원
푸드트럭은무상으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무상으로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무상으로하는그게문제는없어요,시설물에관련해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거는서울시주관부서소상공인정책과에서,
김대형위원
아니,그건서울시입장이고우리중랑구입장을얘기드리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니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
김대형위원
서리풀이라고거기서명단을받아서,거기서참여자를모집한거는제가알아요. 그러니까그모집방식은굉장히투명하고괜찮은데,그장소를무상으로임대하는게맞냐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무상보다는우리고객들에게처음시도하기때문에,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게본부장님,법제상으로그냥공간을무상으로임대하는게맞냐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글쎄요,깊이들어가면,공유재산법이나이렇게갖다접목시키게되면무료는좀문제가있다보는데,저희가이번에어떤시기적으로라든지입찰을해서그거를입점시킬수있는기간도부족했고요. 그래서,
김대형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내년에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본부장님! 이게무상으로임대하는게거기에서끝나는게아니라서리풀에서임대하는거는차량이다개조가되어있기때문에영업허가가된단말이에요. 그런데돈을내야그장소에영업허가를낼수있어요,휴게음식점영업허가를. 왜그러냐면그장소를득해야하지않습니까? 그래야영업허가를낼수있고위생과에서허가를내줄수있다는말이에요. 그러면그동안영업했다는그게,지금허가도없이영업을한게돼버리잖아요. 지금식품위생법상위반인데,그얘기를여쭤보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거까지는저희가검토하지못했는데요. 다만시범적으로했던부분인데,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더어떤문제가있었는지,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다가음식사고가나면문제가되니까얘기를드리는거예요. 거기가굉장히덥고취약하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거예요,그거를.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은매점에서우리가직접운영하는게아니고입찰받은매점에서거기연계해입점시켰던부분이고요. 아마,
김대형위원
매점에서그러면푸드트럭을입점시켰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을연계하게끔해서저희가,
김대형위원
매점에서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을저희가,
김대형위원
아니,매점에서푸드트럭을입점시켰다,아까서리풀에서이렇게,
동호
기동호본부장
서울시에서했는데,저희가입찰을같이했을때이푸드트럭을같이보게끔했는데,그게입점이없어서.
김대형위원
그게무슨말씀이세요? 푸드트럭과그매점은사용권한이다른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용권한이다른데같이,
김대형위원
매점에서는그러면추천을했다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같이원래는입찰을하게끔이렇게했었는데,사실그업체에서들어올수있는역량이안되고,사실서울시소상공인정책과에서이푸드트럭을운영함에있어서행사가가능하고그다음에,
김대형위원
우선은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우선내용은알겠고요. 자료정리해서,자료요청을할테니까법령상위반이에요,이거. 그공간에서,푸드트럭제가얘기드리는게여건상그렇게어려울수있다는건제가충분히이해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서울시소상공인정책과에서다인정받은거고요.
김대형위원
아니,서울시가아니라우리지금중랑구얘기를하잖아요. 왜자꾸서울시얘기를하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니,그거는,
김대형위원
중랑구얘기를하는거기때문에그공간에서,제가얘기하는거는다만얼마라도받아야그공간영업허가를내줄수있기때문에얘기를드리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게그부분이문제가되는지어쨌는지확인이안되겠습니다만,저희가일반통상적으로행사장에푸드트럭을입점시키잖아요?
김대형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차원에서저희는행사로,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봤기때문에.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게우리가일반적으로장미축제나이렇게임시적으로푸드트럭을입점시키는경우가있어요. 당시에도다이용료를받아요. 이공간에대한이용료를,다만얼마라도받아요. 왜냐하면받아야거기에다가영업허가를내주고,그거에대해서임시영업허가를내줄수있단말이에요? 이게식품위생법과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본부장님한테얘기를드리는겁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대형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 조금만더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용마폭포공원에도매점이있지않습니까? 용마폭포공원에도매점운영하잖아요,물놀이장.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건저희소관이아니라서잘모르겠어요.
김대형위원
여기소관이아니군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그부분은조금확인을해주십시오. 지금말씀드린것처럼서리풀에서제안받으셨다고하면,뭔가자료가있으실거아니에요? 자료요청을드릴테니까어떻게,지금얘기가조금맞지가않아서,서리풀에서제안을받았는데매점입점자가제안했다는그거는말이앞뒤가안맞는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게아니고요. 정리를하자면저희그업체가매점입찰을했는데,매점은저희가한2∼3개월전에입찰해서업체가선정됐고요. 푸드트럭은한일주일남겨놓고,잘아시겠지만족구장공간을족구협회에서개장일주일전에제공해주셨어요. 그래서저희가입찰할수있는시기도아니고,그래서매점에다가푸드트럭을같이병행해서고객을위해,저희가1,600만원돈을받았기때문에한번운영해보시라고오히려부탁을했습니다. 고객을위해서,그런데,
김대형위원
아니요,그러니까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거기서하지못해서,
김대형위원
사업을,제가본부장님께다시말씀드리는건본부장님이잘못하셨다는얘기를드리는게아니에요. 그런데우리가절차적으로,여기에서는예산을적정하게우리가집행하는지,법령에의해서집행하는지,또어떤규정에맞게운영하는지,이거를지금얘기드리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가예산서를봤더니이세수관련돼서푸드트럭내용이전혀안잡혀있어요,지금여기에는. 매점관련된수입은잡혀있습니다. 1,920만원인가이렇게잡혀있더라고요,지금. 예산이잡혀있는데,푸드트럭을계속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그공간의사용료에대한세수가잡혀있어야하는데그내용이없으니까여쭤보는거고,그부분은조금더제가여쭤볼게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우리주차장관련된얘기인데,우리가주차장을새롭게개장하면주차장관련된어떤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공고하는기간이규정에나와있나요? 규정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얼마이상공고를하고이런것들이있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특별히조례에나이런규정에는며칠간해야한다는,
김대형위원
조례는없죠,그런데규정이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없습니다.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상봉2동에청년주택오픈했는데모집기간이한4일인가5일인가그렇더라고요. 그런데게첩을언제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주민들이그거에대해서굉장히많이문의를해주셔서,주차장관련된모집기간에대해서어떤내규가있는지,이것도한번확인해서자료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이거2개좀말씀해주십시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다른것도질의가좀있는데,이내용은저희복지건설위랑맞지않는거같아서이거는예결위때따로질의를하겠고요. 일단은저희가서울중랑워터파크관련해‘워터팡팡페스티발’이라고해서3,000만원이신규편성됐습니다. 이게내년에처음기획하시는사업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올해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올해한것으로기억이나서여쭤보는건데신규편성은,그럼올해는어떤예산으로집행하신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마서울시교부금을이렇게받아서,축제행사비용으로받아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내년에는이교부금을우리가받을수있는자격이안돼서우리가구비로책정하신건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마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기때문에,주관부서에서이걸교부금으로이렇게계속받는데어떤한계가있다고느껴서아마이부분예산을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워터팡팡페스티발’이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지금중랑워터파크같은경우는여름에만한시적으로사업을운영하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여름에만한시적으로운영하는거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한5주간운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여기전반적인인건비에대한내용이좀약간일반구청에있는부서와다르게되어있어서,보통의인건비내용이있으면몇명이며칠,그리고시급이면시급,일급이면일급얼마,이런산출근거가있는데,지금우리공단책자에서는인건비예산은산출근거가하나도보이지않아요. 저희가몇명으로운영하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워터팡팡은총25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중랑워터파크에총25명?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25명입니다. 봉수대에5명,신내공원물놀이장에6명,총35명이.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총35명의산출근거를한번주셨으면좋겠는게,이게의구심이드는게5주간한시적으로운영하면서인건비는1억2,700만원이란말이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안전요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일반최저급여와차이가많이나고,그래서그금액적인부분은제가1일얼마씩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계산해서,각자다릅니다. 환경미화원다르고,그다음에안전요원다르고,각직에따라서좀차이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산출근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103쪽에자세하게좀나와있습니다. 2026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103쪽에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일단이거참고하겠고요. 그리고43페이지보시면공영주차관련해서지금보니까기간제근로자감축으로3,400만원정도가감편성이되었는데,몇분정도감원을한건지,혹은퇴직자에대해서신규채용을안한건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감으로예산편성하면서일반청소……. 시니어클럽으로해서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공익사업으로해서공유주차장청소이런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들좀줄여서저희가,좀직원들이손수할수있는거는하고,그래서그거에대한감예산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시니어클럽에서운영하는어르신일자리인거같은데,한몇분이줄어든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한6명정도,저희가16명인데6명정도줄여서10명정도만운영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10명으로다가능하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조금힘들죠. 그런데저희가감예산을위해서,저희직원들이직접순찰을가서점검하면서청소도좀하고,고통분담을같이하기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어쨌든직원들일하시면서,물론100%편할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좀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하는데오히려이렇게감원을,그러니까예산문제때문에감원이돼서이업무를또나눠서한다는거에대해서좀많이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본부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우리파크골프장에변화가좀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홀이증대되고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운영에관련된말씀이신가요?
이윤재위원
아니,시설부분에대해서기존홀수가좀늘어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몇홀이늘어나는지그거는알수없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치수과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아마한강유역환경청승인이나면9홀을더추가해서정규홀로,아마이렇게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공간적인부분에서엄청난열정을쏟아넣은것같은데,지금현재공간에서18홀을집어넣을수있는,물리적인부분에서공간이나올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가설계를해봤는데요. 충분히가능한걸로이렇게보입니다.
이윤재위원
공간효율성을활용하고,그다음에파크골프동호인들이활용하기에는홀이늘어나니까충분히그부분에공감이가는데,그래도좀운동장소라그러면공간적인여유가있어야할텐데너무조밀하지않을까싶어서,좀염려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글쎄요,저희파크골프장,다른골프장,인근에있는동대문이나광진,노원파크골프장을보게되면,저희는거기에충분히공간여유는많이있고,조금등급으로보면1등급이라고저희가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우려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시설부분에대한예산은우리치수과에서아직살펴보지못해서,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궁금해서여쭤봤고요. 주차사업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부분,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질문을주셨는데6명을감편성하신다그랬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우리직원들이희생,봉사하시는건좋은데,결국손길이못미치면민원이폭주하지않을까,전또그게우려스럽거든요. 그걸어떻게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임해주실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사실저희공단에서자구책으로많은사업들을지금전개하고있었고요. 아마한성수위원님이칭찬도해주시고2년연속가등급받은부분이,저희들이이런부분들을무인시스템으로좀많이바꿨습니다. 그래서그런인력들을조금은,저희가여유있게이렇게하게끔시설관리면에중점을뒀고요. 아무래도일자리차원에서시니어분들을많이채용했었는데,저희직원들이할수있는부분은직원들이할수있게끔하고요. 혹여운영함에있어서어떤과부하가걸린다면,저희정원은있습니다. 정원은언제든지채용할수가있기때문에,정원은아직바뀌지않았기때문에,그정원의범위내에서채용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좀과부하가걸리면채용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그렇게배분할때,지역에서어떤얘기가지금나오고있냐면,상가는상가앞에있는그구간을배정하는걸원칙으로하고있죠? 답변해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상가점포쪽앞에는어떻게보면다른사람보다우선적으로배정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다보니까약간상가에서벗어난부분사업주들이적용을못받다보니까,차라리예전에얼마이렇게납부하고분양받아서쓰는,이런시절을얘기하더라고요. 그얘기는무슨얘기냐면그상가,나의점포앞에구획선이있으니까내거라는거보다도,그동안그런부분에대해혜택을누려왔다그러면소외돼있는부분도이제는뭔가이렇게보듬을수있는정책이좀나와야하는부분에서,원만히지금같이보듬고갈수있는방법이나와야하는데,참어려운얘기긴해요. 본위원이얘기해도참풀기어려운숙제인데,그런데소외된부분에대한민원이계속쌓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보살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고,그래서지역에서활동하면서보면이구간은그래도소형차라도구획선을더늘려봤으면좋겠다는그런공간들이보이는건있어요. 근데거기가횡단보도에접해있고소화전이있는이런걸림돌이있긴하지만,경차라도증설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다그러면적극적으로좀개발해서이렇게공간을늘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도사실수익사업이유일합니다,그게. 그래서저희가거주자주차랑공유주차이걸늘려서,공유주차장늘려서주민편의도드리고,저희공단차원에서도같은인력으로수익을늘릴수있는거는주차면확보가가장급선무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수시로순찰을돌면서,공간있으면주차관리과에얘기해서주차선을긋도록그렇게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해마다저희10면,20면씩늘어나는부분이저희직원들이발로뛰어찾아서,주차관리과에이렇게선을긋도록해서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열심히찾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긋는규격이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가로,세로몇미터? 그런데사실그법규대로지금하면공간이너무여유로워요. 그래서조금탄력적으로한다그러면,분명히3대를댈수있는공간에2대밖에못대는이런공간도분명히눈에보인단말이죠. 이걸조금조정해서3대공간을확보한다그러면그만큼공간효율성도높아질부분이라고보고,우리시설관리공단에사업수익도올릴수있는이런입장이있지않을까싶은부분도있습니다. 그런부분계속유념을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제가주차관리과에도이야기했습니다만,공유주차부분에대해서는거주자우선주차신청할때우선적으로공유주차동의의사가있는분위주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배분하는,이런정책을좀계속지속적으로펼쳐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도,일전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지적하셔서저희가지금거주자주차신청받을때그거에대한부분을우선적으로한신청자에게좀가점을주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공유주차구역이총몇면이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공유주차면이한1,120면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도많이증가된거는눈에보이네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800면에서많이,한400면정도늘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하여애정과관심을갖고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중랑문화재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하연자도서관본부장입니다. 노현수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지현경영지원팀장입니다. 문화정책사업팀마균석차장,팀장대리참석했습니다. 축제공연팀김기혜차장,팀장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지유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재단소속간부소개를마치고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대표이사님오늘컨디션이안좋으신모양입니다,긴장하셨는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김덕구문화재단대표이사님포함해서직원분들올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 아주감사하게생각하고요. 특히우리축제공연팀내년에6개축제를준비하시는데,장미축제부터시작해서올해있던축제들다거의성공리에잘,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성공리에하신거에대해서굉장히감사드립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아동청소년과때본위원이잠깐질의를했는데,지금이게강사료가좀많이올라간겁니까,5,200만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좀많이올라간부분이고요. 작년저희가한10월정도,10월부터12월,
한성수위원
간단간단하게해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시범운영을했고올해는한해동안현행화작업이좀있었습니다. 거기에맞춰서내년에반영한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요,작년실적들보니까각실이6개인가몇개있는걸로본위원이기억하고있는데,그게좀뭐랄까공실이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아동청소년과때올해자료를좀받았는데,제가좀하다보니까아직까지못읽어보고들어오긴들어왔지만,아무튼점점더이렇게좋아질수있는,일일신우일신이될수있도록우리간부들께서잘신경을많이써주시고,예산관련된거보다도내일우리옹기테마공원준공식그거하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봉화산옹기문화마당입니다.
한성수위원
옹기문화마당,그래서그것도보니까카페도있고여러가지사업도있고,또실제로체험할수있는이런현장들도많이돼있던데,이런것들도굉장히중요한,우리문화재단의중요한업무지만,우리중랑구전체로봐서도굉장히중요한어떤사업이니까잘좀발전시키고,특히우리권현님차장님이또많이역할을좀해주셔야할것같아요. 그리고장미축제예산지금보니까많이준것같은데,한1억5,000만원정도줄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얼마나줄었나요,이게? 8,100만원정도줄었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어떻게무슨이유가있나요? 날짜가줄었나요? 왜그렇게갑자기또,서울을대표하는우리장미축제가긴축예산때문에이렇게잘린겁니까? 왜그렇습니까,작년에비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구예산상황자체가많이좋지않아서,저희가심지어는아예하지못하게되는사업이있을정도로사업상황이좋지않은,예산상황이좋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장미축제와용마축제는구의대표적인축제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좀살려야겠다는생각으로하다보니까조금씩감액이된부분이있었고,그외에는좀더심각하게,아예예산이편성되지못한부분들도좀존재하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아무튼국가도그렇고우리지자체도그렇고개인도그렇고상당히어려운어떤재정환경이나개인환경이,기업도마찬가지겠지만,이제좀긴축하면서그안에서최대한할수있는어떤,우리가노력해서할수있는그런최대공약수를찾아봐야할것같습니다,여러가지사업속에서. 내년에도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부족한예산이나이런거는어떻게우리대표이사님이능력껏,예를들어서또많이부족하다는그런건그때가서좀보충하는한이있더라도,현재있는예산으로알차게잘쓰겠다,그런생각으로잘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관련해서여기보니까소프트웨어개발1,000만원,이런거로해서아동청소년과에서산출내역서는받았어요. 이런질의는어디에다가해야하는거죠? 아동청소년과에다해야하는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쪽에하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자료는지금문화재단쪽에서받아서제가받은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예를들어서프로그램같은경우는홈페이지관련된것인데,그부분은저희가견적을뽑아서구청을통해서전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견적서지금봤는데요. 계약일로부터3개월이에요,1,000만원. 그런데기획설계는투입일이0인데인력단가는56만2,000원으로설정되어있고요. 가중치에서보면제경비144%,기술료20%,이거좀뭔가말이안맞는것같거든요? 산출내역서가좀약간부실해보여서질의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관련돼서소프트웨어평균임금단가에맞춰전체적으로사용했던부분이고,이홈페이지가사실1,000만원가지고는제작이되지않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조금뭔가어색하게표현이된것들은저희기존에있던홈페이지의결제기능이나이런것들을활용해서저희가구축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홈페이지에입혀서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접수라든지,그리고취소라든지,이런것들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그리고민원의발생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구축하는홈페이지의내용이기때문에조금복잡하게표현된것이있는것같고요. 그이유는기존에있는홈페이지에이프로그램을입혀서사용하다보니까많이단가가절감되었고,그러다보니까표현이좀이렇게된것이라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기존에관리하던업체에서이거지금약간업그레이드를한다고생각하면되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를굳이사용할필요까지는없고요. 이거는입히는부분이기때문에,프로그램은다서로호환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업그레이드라고보셔도될것같고요. 다만아트센터전용홈페이지는좀필요할것같아서,저희홈페이지에아트센터의접수기능이나이런표현부분들이입혀진다고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한군데에서만또견적을받으신건아닐거아니에요,그렇죠? 여러군데비교해보셨을거아니에요. 한군데만1,000만원으로받아서예산서를올리는거는좀말이안되는것같은데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일단저희가산출내역붙여서견적서로,일단예산을세우기위해서견적을받은부분이고요. 만약실제예산에반영이돼서말씀을,반영해주신다고하면저희가비교견적이나이런것들붙여서,꼭이업체가아니어도괜찮으니까저희가가장예산절감해서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이좀거꾸로된것같은데,예산비교를해서가장적절하고,예산을가장적게쓰고효율을확대할수있는업체를먼저선정한다음에예산을올리는게맞지않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일단저희가현재가장용이한것은재단홈페이지업체의견적입니다,지금현재예산뽑은견적으로는.
이은경위원
네,그러면견적조서가제대로안된것같으니까계수조정전까지좀몇업체를더선정해서비교해보시고,그렇게좀준비해오시고요. 그다음에다음질문으로넘어가면,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지금증감률이51%로한5,200만원정도증가를했어요. 여기에서지금가장큰게,사업비가가장많이지금늘어난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행사운영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행사운영비에해당하는사업비,그리고프로그램강사비,일반보상금쪽에서가장많이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강사비가거의한60%늘었는데,어떤강사가지금추가되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가장큰특징은학교연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학교에서원하는프로그램을맞춤형으로저희가지금기획해주고있고,가장인기가좋습니다. 근데지금현재장르자체가,요청하는장르가많음에도불구하고저희강사풀이완성되지않아서,학교에서는원하고있는데저희가진행하지못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강사풀을늘리는부분들이고요. 일단기존에있는장르를확대하는부분들,그리고학교의수요에맞춰서하는부분때문에늘어난부분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장르를몇개에서몇개로확대하시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기존에있는장르가지금5개장르입니다. 5개장르를세분화해서12개장르로지금확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강사가지금몇명이추가되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현재접수가돼있는인력풀은저희가96명있습니다. 그중에서저희가실제로활발하게활동하는것은장르의제약을받기때문에15명전후가되는데,추가로더모집해서저희가운영하려고하는것이이번예산에반영된내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강사비가제일큰증감의요인으로보이고요. 그리고지금다른위원님께서또지적하셨는데,이공간이좀많이,이렇게공백없이운영될수있도록좀그렇게해달라고행감때도지적했고,그리고지금자료를보니까대부분댄스실같은경우는꽉찬것같아요. 이게되게많이,운영이잘돌아가고있는반면다른뮤직랩같은,합주실이라든가프로그램실이런거는좀많이공백이보이는것같아요. 그래서정리해주신것도보면지금프로그램실은다20%아래로,20%,30%,지금11월만한60%로나오고요. 합주실로보면30∼40%,이정도선으로지금공간이용률을보이고있는데,이거를지금더어떻게극대화시킬지에대해서는생각하신게있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갖고있는자료와위원님께서가지고계신자료가같은것으로생각이되는데,프로그램실과합주실. 댄스실이좀더많은것은분명합니다. 그런데7월부터11월까지현황을보시면합주실은36.9%에서11월에57%로,거의댄스실에버금갈정도로좀우상향하는실적을나타내고있고,멀티랩도마찬가지로18%에서60%로우상향하고있는상황이기는합니다. 이부분들은저희가일단학교연계프로그램수요가확보되어있는것들을,강사비를반영해주신다고하면앞으로많이극복될수있는부분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내년에지금강사를더많이채용해서,다양화하겠다는취지에서예산을올린거잖아요,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되면더많이이용할수있는그런,회전율이더높아질수있다는그런말씀이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관내학교이용현황보면초등학교이용률이지금8%밖에안돼요. 중학교가86%로가장높아요. 그래서어떻게좀어린초등학생들이,많이이용률을높일수있을지,어떻게방안을마련해놓으신게있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대단히예리하게말씀을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중학교,고등학교는지금현재중학교86%,고등학교20%인반면에초등학교8%로굉장히저조한데,초등학교수요는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초등학교는학교버스가오지않으면안전문제때문에오지못하는상황이좀있습니다. 그래서많은학교에서는버스를좀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하고있는상황이고요. 이번에예산반영된내용을보시면저희가버스가24대로,초등학교24개에한학교당한번씩은돌아갈수있도록예산을좀반영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반영을좀해주신다고하면저희가초등학교부분들도월등히획기적으로좀늘릴수있는상황이되니,이부분은좀반영해주시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버스예산이지금얼마로들어간거죠,세부적으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45인승대형버스가보통왕복55만원입니다. 한학교를,대형버스를임대한다고가정하고저희가24회,초등학교가총24개가있으니한학교에한대정도는제공하자는계획으로저희가준비하고있고요. 그렇게반영하다보니까한1,320만원정도반영이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본부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옹기테마공원이개장돼서2025년도실적이지금나와있는데,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죠,우리관내학교나이런쪽으로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봉화산옹기문화마당이라는이름으로내일신축관이오픈됩니다. 신축관은가장큰특징이,기존에는최대15명수용하던공간에서30명수용하는공간으로확대가됐기때문에학생들전체를,한반을수용할수있는상황이됩니다. 그리고서울시유일하게전통가마로소성을할수있는상황이되기때문에,우리구를넘어서서울로,그리고K-컬처에이르기까지,전통을드러낼수있는우리구의귀한자산으로성장할예정입니다. 저희가개관특별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그프로그램을인스타그램이라든지홈페이지라든지,그리고16개동이라든지,그리고관내어린이집,유치원쪽에공문을보냈고요. 그리고문자발송도한1,400건정도진행해서,예를들어서야간프로그램에대한얘기가많았기때문에야간프로그램인‘옹기의밤’이라는프로그램과,물레를사용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물레야놀자’라는프로그램을1월에또새롭게특별프로그램으로운영합니다. 이와같이개관에맞춰특별프로그램으로붐업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옹기테마체험관의최대수용할수있는인원이연몇명이라고지금판단하고계십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기존에있는체험관에서는최대15명수용된반면이번에는공간이확대됐기때문에한30명정도로지금최대수용인원을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연3,492명으로2025년도에는11월까지집계가됐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여기에기초를하면,최대채워지면몇명까지수용이가능한지지금그걸여쭤본거거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결과보고서상에나와있는수치는일단예산서와좀연동되어있는것이,저희가이것도강사비와연동이돼있습니다. 그수요가많지만강사료가한정돼있기때문에열수있는강의가한정돼있고,그렇게열다보니까2025년현황이그렇게표시된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본위원이이질문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옹기테마공원현재있는위치가지정학적으로접근성이좀떨어지는곳에있거든요,사실? 지하철과바로연결되는것이아니고지하철역에서또이동해서들어와야하는부분이고,우리봉화산자락한쪽에위치해있는이부분에있어서,홍보하기도좀어려운부분이있을거란말이죠. 그래서많은예산이투입된옹기테마체험관인데,그에비해서이용횟수라든가이런부분이제약을받는다면,예산투입대비우리가실효성을거두기가어려운부분이어서,홍보를충분히해서이시스템을,체험관을활용할수있는여력이충분하다고하면,강사비같은이부분은딱같이증액시켜줘야겠죠. 그래서혹시라도시설은있으되홍보가미진해서이용객이저조하지않냐는이부분에대한질문을,저는거기에초점을맞춰서질문드린거거든요? 그이용객에서저조성은없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은홍보의문제라기보다는저희가옹기에대한부분은만들어서가져갈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인기가좋습니다. 저희가프로그램적으로해소할수있는부분이한지같은경우는사실가성비가좀떨어집니다. 한지는재료비가있기때문에. 그래서지금옹기문화마당이생긴상황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옹기에좀더초점을맞추자,한지같은프로그램들은차츰좀줄여가는것으로해서,옹기의특징을살리는부분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고,저희가보통연간한4,000여명이용하는데,신축관이생긴다고하면한8,500명정도로2배이상의효과를나타낼수있을거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연구단체를열어서,지금최경보의장님과연구단체에서연구한게있거든요. 그래서옹기테마에관한연구를한결과가있는데,혹시참고하셨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부분들저희가의원님들께너무감사하게도,이윤재위원님을비롯해서최경보의장님,그리고김미애의원님등많은분이참여해주셔서활동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들을참고해서,예를들어서어린이도슨트같은경우는거기에서저희가참고해프로그램런칭을했고,좋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그부분참고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중랑서울장미축제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그래도좀개선이됐던부분이부스설치할때충분한공간확보를해서이동할수있는이동공간이라든가,아니면활용공간이굉장히좀넓어서쾌적하게이용할수있었던부분,본위원이지적했던부분이개선돼서충분한공간확보가이루어졌던것에대해널리칭찬을좀드립니다. 그러나거기에환경적인변화가지금오고있는데,아시겠지만장미축제로개설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혹시그게4월말정도에공사준공예정이라고하는데,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자칫잘못하면공사가늦춰질수도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에대한대안도마련해놓으셔야할거라고봅니다,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말씀하신부분저희인지하고있고요. 이부분들은저희가공기일정과맞춰서문제가없도록,면밀하게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2025년도장미축제에서는시기적으로장미가조금늦게개화해서아쉬운부분이많이있었거든요. 날짜를잘조정하셔야할겁니다,2026년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포괄적으로본위원이한번제안드린적이있었는데,지난토요일우리구청지하대강당에서강소천동요제가개최됐죠? 그게우리문화재단에서주관한겁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부분은저희구청문화관광과에서진행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문화관광과에서했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마찬가지로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에많은근현대사역사인물들이계시는데,우리문화재단에서이분들을활용한인물마케팅을적극적으로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사석에서제가이런말씀한번드린적있었는데,올해는그부분에대한사업계획예산이안올라왔어요. 어쨌든1명의어떤인물갖고다른지자체에서는이렇게많은부분에서마케팅을하고있는부분인데,우리는많은자산을갖고있는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한거적극적으로활용하셔야할것같은데,우리문화재단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저희구의가장좋은자산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예산과상황이닿는데까지강소천동요제를비롯해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를진행했지만,예산의상황때문에좀어려운부분들이있긴있지만,앞으로는계속그렇게초점을맞춰서진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앞으로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보니까이중섭작가미술대회는3월로좀앞당겨졌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그건좀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문화관광과에서진행은했지만강소천동요제가하필12월,이바쁜시기에그걸편성해서해야하는좀아쉬움이있어요.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한인물마케팅을할때는시기를좀적절히잘조합해서,가장효과를얻을수있게그렇게꾸려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정드릴게있는데실제로이중섭미술대회는내년에진행할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왜냐하면예산상황이워낙안좋기때문에,지금4개의프로그램이전체적으로삭감된상황입니다. 그중하나가되었고,의원님들중에는이중섭은살려야한다고추경을말씀하시는분들도계셨기때문에,만약허락해주신다고하면,반영해주시면그때상황에맞춰서또한번진행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부분입니다. 본부장님작은도서관,우리묵동장미작은도서관이용객이몇명인지파악돼서나와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총네군데있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총네군데전체이용한우리주민들이몇명이나될까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잠깐만요. 그거는위원님,제가작은도서관은따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료로주시고요. 안타까운부분은본위원이,저희지역구에있어서수시로들러서점검해보는데,이용객수가제눈에는한번도안들어왔어요. 그런부분에서작은도서관이그역할을제대로해줘야하는데,홍보가안됐는지어땠는지모르겠지만이용객수가저조한부분은우리가작은도서관운영사업부분에있어서좀고려하셔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지금현재작은도서관이한6개정도,
이윤재위원
6개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운영하고있는데,그중에서지금중랑천변에있는장미라든가겸재,그런도서관들은아시다시피좀장소가매우협소하고,특히상호대차로지금운영하고있는데,다른일반도서관보다도평균적으로봤을때책을이렇게상호대차로이용하는그런고객들이많이있고요. 특히작은도서관중에서이앞에있는신내2동북카페라고해서,복합청사안에있는그도서관은작은도서관중에서가장좀이용률이높게나타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작은도서관의장점을살려서주민이더가까이접할수있도록계속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문화재단수고많으시고요. 문화재단이설립된지몇년됐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8월12일생겼기때문에약5년정도됐습니다.
조성연위원
5주년돼가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우리중랑구의문화를책임진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꿈을갖고태동한게문화재단입니다. 지금까지잘하고계신데,아까업무보고를하시기전에팀장대리로오신분이두분계세요. 그런데그팀은지금팀장님이부재중이에요,아니면결원이에요? 본부장님답변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현재공석으로있고,
조성연위원
공석?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됐어요,그리고오늘대표이사님컨디션안좋으세요? 평상시에연극도잘하시고많이하시는분인데,오늘보고를받으면서부담이많이돼서,오늘컨디션이안좋으신거같아요?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성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주말에조카질부가일찍하늘나라로가서,
조성연위원
아니,평상시에그런분이아닌데보고를받으면서부담이많이됐습니다. 혹시라도우리상임위위원장님이문화재단에관심이없어서잘못했나,이래서부담이돼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앞으로좀우리의원님들과도소통을많이하시고,그렇게하시면아마이런자리에서도편안하게서로이야기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다음에본부장님은내가쭉이렇게몇년동안의정생활을하면서보고있는데,아까도우리동료위원질의에답변하시는데위원님한테평가를,예리하게지적해주셨다는이런용어는답변자가쓰는용어가아닙니다. 이런건앞으로,우리본부장님이내가알기로중랑문화재단에오시기전에도전문가로서활동을하시고공직자들과도아마이런대화를한적이많이있는분으로내가알고있는데,오늘또그런용어를쓰세요. 그런건답변자로서적당한답변이아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은좀앞으로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본위원은포괄적으로좀우리문화재단이,제가올가을에용마축제를가서실망했어요. 그런데용마축제에왜내가실망했냐면용마축제를만든사람이기도하거든요,그축제를만든사람이기도합니다. 그래서항상관심이많았는데,아마평가도,평가자료는안나와있으니까모르겠습니다만,아마역대내가보기에는제일지적을받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런데앞으로우리축제를,그동안예산이투입돼서축제의결과를받았다그러면,앞으로는그건오산입니다. 그렇게할수가없어요. 두고보세요. 아까본부장님보고하시면서내년도도사업이3∼4개가줄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지금까지예산을투입해서하던축제는이제있을수가없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이제재단은전문가들이계시기때문에노력하셔서,예산을받아서예산에맞는축제를한다이런생각을가지면아마문화재단은지속되기어려울겁니다. 또우리소위선출직에있는분들은지금까지해왔던모든문화행사를,그내용을보지않고사람이몇명왔다는둥,규모가어쨌다는둥,이런어떤평가를하는것도나는바람직하지못하다,이것도고쳐져야한다고봅니다. 이제문화는내용그대로내용을좀볼줄아는그런시대로접어들고있다,그래서전문가가필요한겁니다. 그래서우리문화재단에는처음에법인을설립할때,본회의장에서본위원이구청장한테질의를했어요. 그당시대표이사도처음법인을설립하기때문에행정가출신이좀필요하다,양해를의회한테바란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도그걸다허용했어요. 그런데지금은전문가들이다포진하고계신거예요. 이제전문가답게해야한다,그런데불행하게도본위원이행사장에가보면아직도행사를문화재단에서하는데문화재단직원들은보이지않고구청직원들이다보인다,그러니까어떻게생각하면행정부의갑과을이분명히갈리는거같아요. 그렇게해서는안되거든요. 그러면우리법인이공단도있고문화재단도있어요. 공단한번보세요. 공단이사장,본부장이다끌고나가요. 문화재단도이제그렇게돼야해요. 그런데행사장에가보면우리문화재단식구는,내가이런표현을써서어쩔줄은모르겠습니다만그좋은아이디어가지고,좋은경험들을가지고내부자에불과해요. 어차피여러분들도행사하기위해서는아웃소싱을다줄거예요. 그러면아웃소싱을주고,여러분들이그거정말하모니를이루기위해서진두지휘하는거예요. 오케스트라지휘자가되는거죠. 여러분이어떻게다합니까? 그래서예산이필요한것이고,여러분들은거기지휘자가돼야하는데,그런데여러분들이지휘자가돼야하는데행정부직원이지휘자를하고있어요. 그럼문화재단이왜필요있는가? 나는정말관심있게들여다보면서,이렇게해서는우리문화재단이절대발전하지못합니다. 여러분들스스로그경험을가지고있고,나름대로대표자이기때문에여러분들은이곳저곳을가서경험도하시고체험도하시고,앉아서만은할수가없어요. 대학로가서연극도좀보시고,전국축제도좀가서보시고,예산편성해서라도가서봐야시각적으로눈이넓어지고,뭔가거기서가지고와서우리구에맞는문화행사를하지않겠어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빨리그거를탈피해야해요. 탈피해야합니다. 그리고우리문화재단이책임을갖고,또그렇게해줌으로인해서발전할수가있어요. 지금우리이사장님은유일하게있는서일대에근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저는아주환상의조각을지금이루고있다. 초대는정말걸출한분이우리이사장을맡아해주셔서안착하는데상당한역할을하셨어요. 그런데2대,서일대근무하시는분이지금이사장을맡고있단말이죠. 그러면우리서일대와자꾸이렇게연관을지금문화재단에서지어서,축제같은것도할때우리학생들과좀할수있는것도자꾸개발하시고,학교에지원할거있으면지원하시고,이렇게하면상당히생동감있게행사를할수있는것들이많아질것같아요. 지금노력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제가평상시에그런일들을하고싶어했거든요. 그런데그거제가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아까우리옹기마당관계도,최초옛날거다뒤져서발간책을냈던것도저예요. 그게오늘의지금옹기마당이됐고,그런데이것도전국적으로내가그때당시책을발간할때여러군데를가봤어요. 여러군데를가봤는데성공하는데가거의없더라고요. 다수몰되어가는거예요. 근데이걸정말옛날에생각했던그림처럼만들어내기쉽지않아요,더더군다나도시에서. 시골벽지에서도어려운데,도시에서불을때서굽는이게쉽지않아요. 그래서생각을참많이했습니다. 그것도역시시작은됐는데그이상의결과를보지못했는데,지금문화재단이그런것들을하나하나보완해서하시는거같아요. 그래서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여러분들,많이현장체험을하시고잘되는데있으면가서보시고,그게우리지형과여건에다맞는건지검토하셔서,정말짜임새있게잘하셔서우리문화재단이앞으로좀더발전할수있는,그런재단이되기를저는희망하는마음에서포괄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우리본부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공감하는부분이굉장히많고,그리고재단의발전을위해서생각하시는부분들,충분히취지에공감하고이해합니다. 그부분이잘될수있도록최대한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문화재단위탁사업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9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