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2쪽과 2023회계연도 결산서 106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2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6,933만 3,000원으로 62억 8,784만 6,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5억 5,953만 6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7억 2,831만 6,05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2쪽에서 33쪽, 2023회계연도 결산서 223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우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2쪽, 3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211억 8,124만 2,850원으로 그 중 101억 1,359만 958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249만 7,9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56억 914만 8,478원을 반납하고 33억 7,600만 5,50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23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8,490만 9,35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5,493만 2,008원, 이월액은 9억 3,817만 7,910원, 보조금 반납액은 55억 3,913만 5,778원, 집행잔액은 11억 5,266만 3,654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26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543만 5,5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720만 9,650원, 이월액은 3억 4,90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417만 1,700원, 집행잔액은 1억 3,503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2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9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630만 1,290원, 이월액은 7억 7,55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66만 5,000원, 집행잔액은 14억 9,148만 8,71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2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9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134만 8,030원, 이월액은 1,98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809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231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379만 9,9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7만 6,000원, 집행잔액은 7,871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135만 8,000원으로 108억 7,232만 1,936원을 징수결정하여 108억 7,232만 1,93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783만 5,370원, 순세계잉여금이 9,228만 9,916원이며 예탁금 원금이 105억 5,054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7,164만 8,65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현황은 결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13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816만 3,810원, 집행잔액은 3억 9,319만 4,190원입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30만 5,400원으로 11억 6,069만 8,0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6,069만 8,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1,917만 950원, 이행강제금 3,502만 1,290원, 시비보조금 1억 3,944만 1,250원, 순세계잉여금 2억 2,450만 4,8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 6,646만 6,770원, 전입금 2억 7,6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68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30만 5,4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340만 8,269원, 이월액은 6,522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603만 1,650원, 집행잔액은 3억 264만 2,48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6쪽부터 107쪽, 세출은 223쪽부터 225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2쪽, 세출은 32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증감내역에 보면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8억 7,500만 원인데 감액이 한 2억 567만 8,040원이에요. 이번에 23.51%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하나는 환불이고요, 신고를 해서 증축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저희가 위법건축물로 적발을 했습니다. 새로 산 사람은 그게 위법인 게 나중에 판명이 되어서 환불한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는 다른 쪽에서 감액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거 확보 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납세 태만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감액이 많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우리 세입증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타과태료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인데 증액이 1억 7,790만 8,000원이에요. 449% 정도가 증감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이게 2020년부터 주택안정화 방안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저희가 받기 시작해서 굉장히 폭주했었잖아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받았고 2021년도에 점검을 했어요. 법적 위반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해서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이 부분 과태료를 처음 부과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5회에 걸쳐서 충분히 사전고지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3년도 1월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가지고 2, 3년 게 지금 누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실행이 되어가지고 2021년도에 점검을 해서 계속 부과를 했었는데 그때는 5회까지 유예기간을 좀 드렸습니다.

처음이라서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지난 2년치가 쌓였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 공무원 분들도 몰라서 미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 안 내는 거는 구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홍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고지를 했고 또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까지 절차를 다 마쳤고요, 최종적으로 그게 없으신 분들은 납세태만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겠네요. 그분들도 다 인지하시고,

그렇죠. 그때그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억울한 부분이 없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법건축물 정비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4.99%예요. 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률이 60.87%로 계속 저조했는데 다행히 올해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542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비해 1,400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률을 참고해가지고 감액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저도 한 달에 한두 건씩 위반건축물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현장에 나가야 될 확률이 많은데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갈 때 올해는 2,542만 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도 한 달에 한 2건씩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실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어요. 어쨌든 담당들도 가서 보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이 예산이 대부분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비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 같고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부족하면 이번에 계상하겠습니다.

추경 지나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감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큰 민원없이 잘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결산 25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신월동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에 신안약수아파트에 대한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시 조례가 2023년 3월에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안전진단비용에 대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원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신안약수아파트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재건축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요?

지금 신안약수아파트 안전진단을 4월에 최종 통과를 하게 되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30%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속통합계획 자문신청을 하면서 정비계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건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서 14억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14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면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목동 9단지하고 11단지 그리고 신안약수아파트가 지원을 받겠다고 처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게 불용처리가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 1월에 주택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전문기관에 적정성부터 의뢰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정성검토 의뢰를 위해서 목동 8단지랑 12단지 그리고 서울가든아파트에 의뢰비용을 잡아놨었는데 그게 의무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목4동의 756-1번지가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선정한 도심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 예산 한 4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재건축과가 신설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신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목동에 재건축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모아타운에 관련해서 신월 1, 3, 5동 팀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의 진전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목동 재건축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을 모아타운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한 7억 정도 됐는데 대부분 모아타운에 대한 용역비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목4동의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이번에 교부금을 줘서 매칭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교부가 좀 늦게 되어가지고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모아타운도 작년 12월까지 용역이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모두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초창기 사업이지만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셨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이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동의율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의율이 지금 신월3동의 경우에는 도달한 데도 있고 한참 못 미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계획이 또 쪼개졌잖아요, 6구역에서 4구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또 속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건이 좋을 때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원자재값 및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상승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아파트 한 채 얻고자 한 10년에 걸쳐서 동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지금 굉장히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진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데 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과에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는 도무지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구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월3동의 경우 3, 4 구역이 합쳐졌나요? 그다음에 5, 6구역이 합쳐졌는데 다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몇 명 써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구역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해도 기존에 동의를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가 반대하면 그 입장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을 때 저도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도 그런 측면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재건축과 팀이 신설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지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여건이고 환경인데 어떻게 헤쳐나갈 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분회계 세입결산은 110쪽이며 세출결산은 22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건축안건 세입·세출 결산은 265쪽에서 27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서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수납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징수결정액이 1억 300만 원으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산서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매년 12월 정도에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12월에 부과해서 예산으로 잡힌 건데 다음해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과만 하고 징수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뭐죠?

그건 2022년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이렇게 미수납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타 과태료가 4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밖에 수납을 안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2쪽부터 113쪽, 세출은 231쪽부터 232쪽까지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2쪽, 세출은 3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8억 119만 9,000원으로 58억 3,770만 2,260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 1,093만 4,280원이 실제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9%, 징수결정액 대비 89.3%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2,676만 7,98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쪽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0억 9,189만 2,420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73억 3,062만 3,439원으로 그중 380억 1,030만 899원이 실제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7.2%, 징수결정액 대비 80.3%를 징수하였습니다. 6억 4,290만 980원이 정리보류 되고 미수납액 86억 7,742만 1,5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9쪽이며 부서별 현황은 34쪽부터 35쪽이며 사업별설명은 259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5,051만 2,860원과 예비비 5억 8,800만 원이 예산성립 후 증가되어 세출예산현액은 484억 2,531만 2,860원으로 그중 394억 2,949만 7,110원을 지출하고 62억 7,443만 2,8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791만 1,180원을 반납하여 27억 347만 1,690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안전재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9,671만 4,160원이며 54억 7,290만 2,7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558만 2,6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91만 2,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6,331만 6,73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9,345만 4,100원이며, 145억 9,590만 4,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9,349만 9,4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만 5,11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57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2,466만 3,600원이며,175억 8,916만 6,25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1,115만 7,3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05만 9,1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228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717만원이며, 16억 7,878만 4,53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419만 3,5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6만 4,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72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31만 1,000원이며 9,273만 9,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은 7,057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하단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90억 9,189만 2,420원이며 259억 7,956만 1,6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1,588만 9,46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961만 4,108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4,682만 7,212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6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에는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4억 3,843만 9,541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 15억 3,314만 1,919원으로 총 39억 7,158만1,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건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14쪽, 세출은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335쪽, 지출은 354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쪽이고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259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성과 목표달성 현황에 보니까 교육수요의 집단 다양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을 다양화시키겠다는 목표로,

구체적으로 뭘 다양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교육대상자, 연령, 계층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수요계층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 구민 대상으로 다양화시키는 걸 목표로 설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30%인데 이걸 다양화시키겠다는 목표치에 %를 대입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요?

안전교육 대상자들 전체 수혜대상을 그 정도로 측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다양화를 30%로 목표를 잡았는데 뭘 다양화하겠다는 거고, 뭘 30% 목표로 잡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걸 수치로 계측하다 보니까 %로 표현되지 않았나,

지금 실적은 26%에요. 이게 10%가 달성되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30%가 달성되었으면 어떻게 되고, 100%가 달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치로 표현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용내역을 보니까 민방위 사이버교육 용역계약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이 1건 있더라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이버교육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잡혔던데 그러면 전년도에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사이버교육 자체가 정착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약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단계니까 그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면서 코로나시기에 도입했던 사이버교육이 일상화나 정착이 되었는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2,4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변동은 약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직은 완전히 정착했다기보다는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에 온열의자 전기공사비가 한꺼번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건 전년도에 다 계약이 된 거예요?

늦게 오다 보니까 계약을 못했고, 온열의자의 경우에는 매입까지 하고 별도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매입까지는 하고 전기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매입비와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걸 나누어서 예산을 잡지는 않나요?

늦게 오다 보니까 부득이 그때 구매했고 이 설치사례가 없다 보니까 구매한 다음에 추가로 전기 설치비용이 아마 그렇게까지 될 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따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이상없이 설치되었는지 현장확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이게 혹시 내년도에도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자율 의지로 편성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 비율이 당초 목표한 바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율이라면 성과 목표에 있는 참여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전재난과에 성인지가 4개의 사업인데 각각의 사업을 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4건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추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감히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억지로 짜맞추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들께서 힘들잖아요.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관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장님으로 보임된 때가 언제입니까?

2024년 1월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20일경 간주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산이 온열의자에만 사용된 걸로 알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에 보면 폭염 및 한파관련 대책 추진이 있는데 추진기간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폭염 그다음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은 한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23년 12월 20일날 간주처리 되었죠? 그런데 온열질환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온열의자 전기요금 납부 770만 원, 폭염 및 한파관련 업무추진비 110만 원, 온기충전소 그늘막트리 보관 1,250만 원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온열의자 설치는 2억 6,2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집행된 내역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2023년 12월 20일날 내려갔는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진행된 것도 있고 2023년 5월부터 진행된 예산을 어떻게 해서 2023년 12월 20일에 내려온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온열의자가 저희한테 7월에 특교로 한 6억 1,2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온기충전소 3,000만 원이 12월에 간주로 된 부분입니다. 온열의자의 경우 그 이후에 103개소에 1,100만 원으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억 1,500은 그 기간내에 도저히 설치가 어려워서 이월한 다음에 전기공사로 2억 1,400을 집행한 걸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을 뒤로 주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시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교감 했다 예산 안 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마 가내시 내지는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교부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예산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삭제 ―·―·―·―·―·―·―·―·―·―·―·―·―·―·―·―·―·―·―·―·―·―·―·―·―·―·―·―·―·―·―·―·―·―·―·―·―·―· ―·―·―·―·―·―·―·―·―·―·―·―·―·―·―·―·―·―·―·―·―·―·―·―·―·―·―·―·―·―·―·―·―·―·―·―·―·―·―·― ―·―·―·―·―·―·―·―·―·―·―·―·―·―·―·―·―·―·―·―·―·―·―·―·―·―·―·―·―·―·―·―·―·―·―·―·―·―·

지금 말씀하신 건하고 그늘막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낙찰차액은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심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6쪽부터 117쪽, 세출결산은 236쪽부터 238쪽입니다. 기금 세입결산은 336쪽, 기금 지출결산은 356쪽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65쪽부터 271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8쪽, 세출은 239쪽부터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4쪽, 사업별설명서는 27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9쪽, 세출은 242쪽부터 243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5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21쪽, 세출은 24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73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3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5쪽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6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82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85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과태료가 행방불명 사유로 미수납된 게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방불명으로 인한 미수납 사유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난연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83억 800만 원이고요,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3억 6,9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외에도 다른 과태료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의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은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두고 지나면 다 결손되는 거 아닙니까?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다 결손처리하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납부 안했을 경우에 압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해서 정리보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행방불명된 것은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일단 저희가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 무재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방불명이라고 해가지고 실종자나 사망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전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독촉고지를 통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독촉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4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납세자착오로 세입금이 환급된 게 있는데 납세자착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차량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 아니면 차량소유자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착오부과 했을 때 징수받은 걸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징수한 겁니까?

저희 행정의 착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납부한 사람이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